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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복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3 行政論叢 Vol.41 No.3
A Survey and Analysis on the Appropriateness of Recruitment Method based on the Series of Classe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Shin-Bok KimThis study aimed to scrutinize the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method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recruit its employees based on the series of classe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which is separated from that of general administration, and to suggest alternatives for improvement. The Ministry, which was reorganized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since 2001, is in charge of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among the ministries concerned, in addition to dealing with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higher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and vocational education. In the light of the Ministry's function, the staffs in the Ministry need to have broad knowledge and discernment not only on education but also on various fields concerned, in order to coordinate the HRD policies. The results of opinion survey on the employees of the Ministry show that they feel the remarkable change of the Ministry's function and also feel considerable degree of shortage in comprehensive knowledge and judgement capability. They proposed, therefore, that the current separate recruitment system for educational administrators should be abolished and be opened to the specialists with different majors. This study suggested that education specialists had better occupy no more than a half of new employees especially at middle manager level.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행정직렬을 일반행정직렬로부터 분리·독립시켜 임용하는 현행 방식이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을 충원하고 인사관리하는 데 과연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1982년 교육행정직류가 신설된 이후 각 직급별 임용 시험에 교육학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고 선택과목에도 교육학의 하위 과목들이 다수 포함되는 등 교육학의 비중이 높아 폭넓은 전문지식을 갖게 하는 데 불리한 측면이 있다. 행정고등고시 출신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들의 출신 학과 분포를 보면 80년대 전반기까지는 사회과학분야 학과 출신이 다수였으나 1982년 교육행정직류가 신설된 이후 사범계열 학과 출신이 현저하게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평생·직업교육 등 교육정책 외에 여러 부처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종합·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한 교육인적자원부 기능에 비추어 직원들은 교육부문 뿐 아니라 관련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안목, 그리고 기획조정능력을 필요로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행정직렬에서 교육행정직렬로 독립하여 신규 채용한 공무원들의 경우(교육에 관한) 전문성은 약간 높아졌지만 자질은 종전보다 약간 저하되었다고 느끼고 있으며 고위 직급 응답자 중에 그러한 평가가 많았다. 또 교육행정직렬은 행정직렬에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교육행정직렬을 행정직렬에 통합하되 교육행정직류는 존속시키고 교육행정직의 신규채용 방식은 국가직과 지방직간에 그리고 직급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