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의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현행법제 개선방안 - 공간공유를 중심으로 -

김세준 ( Kim¸ Seju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외법논집 Vol.44 No.4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개선방향은 사무실이나 시설 등을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공유 영역에서 가장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다. 이 영역에서는 종래의 규제가 가지는 필요성을 더 이상 찾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단독의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고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재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의 목적은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 그 결과 현행과 같이 독립한 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업종에 대한 진입을 과도하게 막는 장애가 된다. 따라서 공간의 공동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시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에 관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운영 또는 사용주체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주방시설의 공유는 그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방향은 사업의 자율성을 확대함은 물론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을 더욱 줄이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공유경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이는 플랫폼을 통해 위생관리 계획의 수립과 그 수행이 더욱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실제적으로 가능한 규제의 개선방안이다. 그리고 이는 현재 공간사용에 관해 요구되고 있는 대부분의 규제사항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설 등의 공동사용에 관해 공동사용계약의 체결이 추가적인 조건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때 공동사용계약은 사무실을 제공하는 주체와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 간에 체결하는 것으로서 계약서상에 해당 사무실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취지가 명시된 계약이다. 또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사업자가 실제로 그 공간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 역시 명시되어야 한다. The regulatory improvement of the sharing economy can be most harmoniously applied in sharing of spaces such as offices. This is because the need for regulation no longer exists in this area. For example, even if one business operator does not have a single office, the purpose of business registration can be sufficiently achieved if one office is shared with others. Because the location of business can be clearly identified in this way. Therefore, requir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office results in excessively preventing entry into the business. Therefore, sharing of spaces must be permitted in principle, and cannot be regulated when registering a business. However, the operator or the user is responsible for any problems that may arise here. Typically, a shared kitchen can be allowed on condition that the operator has responsibility for eliminating the expected risks. And these regulatory improvements contribute to expanding the autonomy of business and eliminating the possibility of side effects. In addition, the advantages of the sharing economy can be maximized. In particula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sanitation management plans can be made more systematically in platform. Thus, this is a practical solution. This approach can also contribute to ease excessive regulations that apply to most other space sharing. Meanwhile, the joint use contract for space sharing may be presented as an additional condition. This joint use contract is concluded between the office provider and the user, and in the contract, the purpose of office sharing with another business operator is specified. In addition, specific methods and standards for how to actually use the space among those who shares the office should be specified.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당사자들의 관계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 -

金世埈 ( Kim¸ Sejun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70 No.5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에 관해 민법 제630조는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전차인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다만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이 대항여부에 관해 의미 있는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 세 가지의 쟁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합의로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전차인은 그 변경된 내용을 임대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에 대하여 긍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결론은 타당하다. 둘째, 임차인과 전차인 각자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이러한 취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나, 부진정연대채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타당하다. 셋째, 대상판결은 전차임의 이행기 전에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것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그 이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 또는 전차임의 이행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더라도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그 전차임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임대인의 채권과 전대인의 채권의 관계를 명확히 전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 제630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반한다는 점, 문리해석상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전차인은 차임지급시기와 상관없이 항상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Article 630 of the Civil Code is a provision to protect the lessor in the sub-lease with the consent of the lessor. As such, this provision imposes a direct obligation on the sub-lessee to the lessor. However, the sub-lessee cannot set a defense against the lessor by a payment of the rent to the sub-lessor. The judgment suggests a meaningful interpretation of whether this defense is possible. Three issues were considered in this regard. First, if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re changed by agreement between the sub-lessor and the sub-lessee during the existence of the sub-lease, the sub-lessee may claim the changed contents to the lessor as well. The judgment affirms this, and this conclusion is acceptable. Second, the obligations of the lessee and the sub-lessee are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s. The judgment does not explicitly state this, but it seems to presuppose this, and it's also justified. Third, the judgment holds that if the sub-lessor paid the rent to the sub-lease prior to the period of the performance of the sub-lease, the sub-lessee may not set a defense against the lessor by that payment. Moreover, it is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at the sub-lessee can set a defense against the lessor if the rent is paid to the lessor after that period, or if the period for performance of the sub-lease is earlier than the lessor's claim for rent even if the rent was paid to the lesser before the period of performance of the sub-lease. However, such an interpretation can be criticized in that it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Article 630 (1), that it does not clearly presuppo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ssor's right and the sub-lessor's right, and that it cannot be recognized in terms of literary interpretation. Therefore, the sub-lessee may not set a defense against the lessor, regardless of when the rent is paid.

디젤 승용 차량 대상 차량 시험 모드별 미세입자 배출 특성 해석

김세준(Sejun Kim),정민원(Minwon Jung),이진욱(Jinwook Lee),차경옥(Kyongok Cha),권상일(Sangil Kwon),김종춘(Jongchun K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06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Recently, the nano-PM's number concentration emitted by diesel internal combustion engine has focused on attention because this particulate matters are suspected being hazardous of human health. In this study, The nano-PM mass and size of diesel passenger vehicles were measured on chassis dynamometer test bench. The particulate matters (PM) emissions of these vehicles were investigated by number concentration too. A condensation particle counter (CPC) system was applied to measure the particle number and size concentration of diesel exhaust particles at the end of dilution tunnel along the NEDC(ECE15+EUDC) and CVS-75 vehicle test mode. As the research result, the characteristic of vehicle test mode on the diesel nano-particle number and size distribution was investigated in this study.

바이오 디젤 사용 소형 경유 차량의 극미세입자 배출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세준(Sejun Kim),정민원(Minwon Jung),이진욱(Jinwook Lee),강건용(Kernyong Kang),김용진(Yongjin Kim),차경옥(Kyongok Cha),정용일(Yongil Jeong) 한국자동차공학회 2006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Recently, the Diesel PM's number concentration emitted by Diesel internal combustion engine has focused on attention because this particle matters are suspected being hazardous of human health. In this study, particle condensations and size distribution were measured in the exhaust system of a turbo-charged Diesel engine. A condensation particle counter(CPC) system was applied to measure the particle number and size concentration of diesel exhaust particles at the end of dilution tunnel along the NEDC vehicle test mode. As the result, the effects of Bio diesel fuel on the Diesel nano particle number and size distribution was investigated in this study.

약정해제와 손해배상책임

김세준(Kim Sejun)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4 No.-

약정해제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는 과실책임주의(혹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한 필연적인 귀결이다. 그러나 약정해제의 특성상 손해배상청구에 귀책사유의 존부를 묻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약정이 계약의 내용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귀책사유를 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의 해석상 그러한 약정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무과실의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해야 한다. 대상 판결이 이러한 점을 판단하는 부분은 동조할 수 있다. 다만 대상 판결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우선 민법 제565조와 제551조를 볼 때 약정해제에서는 해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약정해제권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선결적인 문제임에도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대상 판결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원고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은 특별손해로서 배상이 가능하되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모순이 생기므로 판단 과정과 결론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스위스 및 독일법상 단체소송의 현황: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세준(Kim, Sejun) 한국소비자원 2019 消費者問題硏究 Vol.50 No.3

MEMS-based 마이크로 파워시스템의 개발

김세준(Sejun Kim),민홍석(Hong Seok Min),박건중(Kun Joong Park),방정환(Junghwan Bang),전병선(Byungsun Jeon),민경덕(Kyoungdoug Min),송성진(Seung Jin Song),주영창(Young Chang Joo) 대한기계학회 2001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1 No.9

This paper reports on the development of micro power system component under wa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eed for micro power systems is explained, and a micro power system components under development is described. Design, fabrication, and test processes are introduced, and technical challenges in each phase are described. To manufacture high aspect ratio structures, Deep Reactive Ion Etching (DRIE) process have been developed and optimized. Specially, in this study, Structures with aspect ratios greater than 10 were fabricated. Also, wafer direct bonding and I.R. camera bonding inspection systems have been developed. And the designed micro turbine system and micro combustor are fabricated and tested.

의료계약에 있어서 비밀유지의무위반의 민법상 책임

김세준(Kim, Sejun)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3 No.-

의료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에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 중 환자의 비밀에 관하여 의사 혹은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비밀유지의무도 존재한다. 이러한 의무는 형벌법규 및 여러 특별법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민사법적으로는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는 의료계약 자체가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것에도 기인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의료계약이라는 사법상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그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계약상의 보호의무로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책임의 성질에 관해서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모두 인정될 수 있다.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게 되면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불완전이행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고, 불법행위 책임으로 보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과 위법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책임은 공통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되고, 효과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증명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불법행위 책임보다는 계약책임을 주장하는 것이 환자 측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차이는 있다. 비밀유지의무가 의료계약에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과 효과에 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밀이라는 것이 상대성을 갖고 있다는 특징 등에 비추어볼 때 최소한의 판단 기준은 법규로 마련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는 의료계약의 입법화와 동시에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There are many rights or duties came from medical contract, and among them the Duty of Confidentiality exist. Doctors or medical institutions have the duty. Criminal law and many special laws have regulations about the duty of confidentiality, but in Civil law there is no obvious and definite rules. This is also came from the reason that the medical contract doesnt treat as a named contract in Korean Civil Law. Though it certainly should be recognized as one of duties in the relationship of private law like medical contract. But it presents a variety of views on the legal status of that duty. Generally it is meant to be appropriate that the duty is regarded as one of the Duty of Protection in contract. When doctors or medical institutions are against the duty of confidentiality, two liabilities occurred : Non-Performance Liability and Tort Liability. And both liabilities are accepted. In case of non-performance liability, it should be treated as a imperfective performance from violation of the duty of protection. And in case of tort liability, the relationship of violation and illegality must be examined closely. Compensation for damages appears from both liabilities commonly, and in terms of effect theres no great difference between them. But on the burden of proof, it is relatively advantageous to the patient that claims a contract liability. Nevertheless the duty of confidentiality is accepted in medical contract, there is no clear criteria about requirements and effects. It is appropriate that the minimum standards of judgement are arranged as a regulation, because the Secrecy has nature of relativity. And this is discussed in tandem with legalization of medical con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Gaseous Emission by the kind of Substrate in Light Duty Gasoline Vehicles

Sejun Kim(김세준),MinKyu Jeon(전민규),SeYeon Na(나세연),MoonSoon Cha(차문순),GwonKoo Yeo(여권구),MinHo Lee(이민호) 한국자동차공학회 2019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19 No.5

독일 민담과 법구조

김세준(Kim, Sejun)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69 No.-

독일의 법학자 · 언어학자인 그림형제의「아동과 가정 동화(Kinder- und Hausmärchen)」에 수록된 민담들은 법학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논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중 본 논문은 이러한 독일 민담에 드러난 법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법체계와 당시를 비교하고자 한다. 법과 민담의 관계에 대하여 법구조를 매개로 한다는 것은 법제사적인 연구가 아니라 문학 또는 텍스트 그 자체와 현존하는 법을 비교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민담의 시대 당시의 가치 및 사고와 현재의 그것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는지 알게 된다. 우선 재산법적 측면, 특히 채권채무관계에 관해서 민담에는 주로 노름이나 내기계약 그리고 현상광고계약이 주로 등장한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민담에서 이러한 계약이나 약정을 대하는 방식 및 결론은 법구조 측면에서 본질적으로는 현행법과 이질적인 성격을 갖지는 않는다. 다만, 민담이 그러한 계약들을 다루는 태도나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당시의 법제도에 대해서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 또한 가족법적 측면에서는 오늘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으로 이루어진 민담들도 있으나, 그에 대한 법적용문제에 있어서 당시 사회의 정서와 오늘날의 법규정이 결론적으로는 큰 차이점을 갖지 않으며 제도적 장치(가령 법률상의 세속혼인 등)의 존부에 관한 문제일 뿐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림형제가 수집한 텍스트의 방대한 양과 다양한 상징은 현대법, 나아가 우리법과의 비교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며 그 결과 당시 시민생활을 규범적으로 이해하고 현대의 그것과 비교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문학과 법학이라는 학문 간의 통섭, 그리고 살아있는 법으로서 학문의 대상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