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개혁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는 기제로서의 정당 회복-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 고려법학 Vol.41 No.-

통신비밀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指定討論 要旨(1)

김선택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8

상토 유형별 계면활성제 처리가 수도 유묘 소질에 미치는 영향

김선택,김홍기,최윤표,차희정,이문섭,복태규,이희봉,Kim, Sun-Taek,Kim, Hong-Gi,Chio, Yun-Pyo,Cha, Hui-Jung,Lee, Moon-Sub,Bok, Tae-Gyu,Lee, Hee-Bong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2010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Vol.37 No.2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find the effect on growing media and proper time for water supply in rice seedling stages. Plant height of rice seedling for SIPAN-BRL among current several growing medias was higher in Chuchungbyeo than Ilpumbyeo, and that of root length was higher in check among used growing medias. Fresh and dry weight of shoot and root of two rice cultivar. Water time to absorption on each treatment of growing media concentration took similarly in SIPAN-BNH and check were similar. But 500 minutes did in 100ppm and did 370 and 470minute in 300 and 500ppm, respectively. Wilting time of rice seedling was appeared highly at 300ppm of SIPAN-BRL in Chuchungbyeo and 100ppm of SIPAN-BRL in Ilpumbyeo, while it prolonged at 300ppm in Chuchungbyeo and 500ppm in Ilpumbyeo, respectively. Water content at wilting stage was appeared highly at SIPAN-BRL 500ppm in both Chuchungbyo and Ilpumbyeo, while SIPAN-BNL was high in 300ppm of Chuchung-byeo and Ilpumbyeo, respectively. Plant and root length of SIPAN-BNL treated with 300ppm in 10day-rice seedling were highly appeared, while dry weight of shoot was high at 300ppm SIPAN-BNL.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자기 서사 정립의 중요성과 ‘쓰기’ 개념 재고의 필요성 - 자기 소개 영상 제작 수업 실례를 중심으로

공주은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 교양교육연구 Vol.13 No.4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niversity general class should solve two kinds of task. First one is human being’s unique existence other than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is to establish human’s ego identity. Second one is to educate convergence and creative person according to major University’s educative aim following changes of the time. In traditional classes, self-introduction forms have been understood as writing forms with practical purposes, often written for employment and tied together with resumes. In its original sense, the self-introduction form has a self-narrative nature that discovers and reflects on the self. Especially, to meet main character similar with University students who are standing in front of start line establishing their own life through literature is very important to extend their self-narrative internally and externally. Although many universities aim to improve students' creativity, it is difficult to demand and expect this. The writer has reconsidered the concept of literacy in college writing education by asking whether the cause of this phenomenon is in the way of teaching. Literacy can be understood as the 'ability to read and write.' It is worth noting that 'writing,' out of the two basic types of literacy, has been used relatively narrowly than 'reading' not only in daily life but also in writing classes. In order to cope with a rapidly changing era, 'writing' now needs to have a different outline from the past, which was confined to texts. To use self-introduction videos as class texts is needed to be focused in that the two tasks were interrelated innovatively. It is expected that the creativity of the learners can be enhanced at the point of this demarcation. Traditional self-introduction forms are written as if selling something. In the future, the writer hopes that self-introduction forms will provide learners a colorful and clear vision of their dreams.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대학 교양 교육은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과 다른 인간의 고유한 존재성, 즉 인간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대다수 대학의 교육 목표인 융복합적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다. 기존의 수업에서 자기소개서는 이력서와 함께 묶여 흔히 취업을 위해 작성하는, 실용적 목적이 강한 글쓰기 형식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본래적 의미에서 자기소개서는 자아를 발견하고 성찰하는, 자기 서사적 성질을 지닌다. 특히 글쓰기 교육의 대상이 되는 대학생들과 같이 자신만의 삶을 정립하는 출발선에 서 있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문학 작품을 접하는 일은 자기 서사의 내·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많은 대학들에서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을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요구하고 또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교수자의 수업 방식에 있는 것은 아닐까 자문하면서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의 리터러시 개념을 재고해 보았다. 리터러시는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때 일상생활뿐 아니라 글쓰기 수업에서도 리터러시의 기본이 되는 두 축 중 ‘쓰기’는 ‘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하게 사용되어 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이제 ‘쓰기’도 문자 텍스트에 한정되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다양한 외연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기 소개 영상을 글쓰기 수업 텍스트로 활용한 일은 앞선 두 과제를 혁신적으로 융합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탈경계의 지점에서 학습자들의 창의력 신장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기존의 자기 판매적 자기소개서보다 더 명확하게 학습자들이 꿈에 대한 다채로우면서도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사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력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2 고려법학 Vol.39 No.-

남북 2국가론의 헌법적 수용가능성과 그 한계

김선택,윤정인 법무부 2025 통일과 법률 Vol.- No.61

분단 이후 남과 북은 적어도 외면적으로는 통일을 내세우면서 한반도 내 하나의 국가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분단국 논리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양측에서 ‘2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주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논문에서는 소위 ‘남북 2국가론’ 문제에 대한 접근의 관점과 기준을 정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남북 2국가론’이 우리 헌법하에서 수용가능한지와 수용가능한 조건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우선, ‘분단국’ 문제는 인간의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는 데서 시작하여야 한다. 또한 법과 정치, 헌법과 국제법이 교차하는 영역의 문제이며, 우리 헌법질서가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남북 2국가론이 헌법적으로 수용가능한지 살피기 위하여는 전체 한국의 역사 속에서 남과 북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역사적, 헌법적, 국제법적, 비교법적 검토 결과, ‘전체로서 한국’은 법적으로 소멸한 적이 없고, 계속 존속하였다고 보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1948년 이후 남과 북이 국제법적으로 각각 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헌법상 남북관계는 대한민국헌법의 해석을 통해 정립되어야 한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의 규범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4조 통일조항의 법적 효과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후자가 전자의 원칙적·법적 효력을 일부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헌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즉, 통일조항은 북한을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에 준하게 취급할 수 있는, 외국은 아니지만 준외국으로 취급할 수 있게 하는 헌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 하에서는,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의 2국가론은 허용될 수 없으며, 다만 통일조항에 근거하여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북한에 외국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여 사실상 국가에 준하는 실체로 취급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Since the division of Korea,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have maintained the idea that there is only one country on the Korean Peninsula, at least outwardly, claiming to aim for reunification. However, the idea of adopting a ‘two-state theory’ has recently become a contentious issue. This article sets out the perspectives and framework for approaching the so-called ‘two-state theory’ issue and examines whether it is acceptable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conditions and limits of its acceptability. Firstly, it must be recognized that the problem of the ‘divided state’ is a human problem. It is also a problem at the intersection of law and politics, constitutional and international law, and must be resolved within the framework of Korean constitutional order. In order to examine the constitutional acceptability of the two-state theory, it requires an examination of the legal status of North and South Korea throughout the history of Korea as a whole. Based on historical, constitutional,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analysis, it must be assumed that ‘Korea as a whole’ has never legally ceased to exist and has continued to exist. Although the North and South have been recognized as distinct states under international law since 1948,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al framewor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must be establish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normative effect of the territorial clause, Article 3 of the Korean Constitution should be recognized as principle, and in view of the ambivalence of the legal effect of the unification clause, Article 4, the latter can be seen as a constitutional basis for allowing some provisional limitation of the principle and legal effect of the former. In other words, the Unification Clause can be seen as a constitutional basis for treating North Korea as a quasi-foreign entity that is not a state but can be treated as such. Therefore,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the two-state theory in the sense of recognizing North Korea as a foreign state is not acceptable, but only in the sense that, under the Unification Clause, it is possible to grant North Korea a foreign-like status under special circumstances and treat it as a de facto state-like entity.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헌법 교육

김선택 영산대학교 법률교육연구원 2005 영산법률논총 Vol.2 No.1

상토유형별 계면활성제 처리에 대한 주요 유묘 특성

김선택,최윤표,최현구,이희봉 한국작물학회 2008 한국작물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08 No.10

건전 유묘 육성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상토의 수분 공급을 위해 계면활성제의 농도별로 단독 및 복합처리된 상토를 밑면의 직경이 5.8㎝, 윗면 7.5㎝, 높이 6.5㎝인 용기에 상토를 충진하고 용기 밑면에 3.8㎜의 구멍을 내어 각 처리간에 물의 흡수시간, 보유수분함량 시간 및 용탈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공시종으로 일품벼와 추청벼를 최아시킨 균일한 벼 종자를 각 처리별 상토에 정식하여 어린묘 소질을 측정하였다. 관수 후 정식한 상태의 초장은 추청벼가 일품벼보다 컷으며, 그 중에서 바로커 원예상토가 제일 좋았으며, 부농경량, 부농 수도용상토, 대조구(일반 논토양)순으로 낮았다. 반면 근장은 두 품종 모두 대조구에서 우수했고 바로커, 부농경량, 부농 수도용 순으로 낮았으며 지상부 건물중은 두 품종 모두 부농 경량이 제일 높았으나 그 이외 처리구는 일정한 경향이 없었다. 지하부는 바로커, 부농상토 순으로 높았다. 상토별 계면활성제 농도별 처리결과 수분 흡수 경과시간은 각 처리구 모두 일반 대조구와 부농 수도용상토는 처리간에 큰 차이 없이 3~5분 사이에 흡수가 되었으나 경량 및 바로커는 무처리와 100ppm에서 500분 이상이 소요되었으나 300 및 500ppm에서 각각 370분과 470분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경량 상토의 300ppm 처리가 효과적이었다.

[종합토론] 지방자치 관련 헌법 조항 강화시켜야 외

김선택,안성호,황한식,김중석,김성호 한국자치학회 2012 월간 공공정책 Vol.86 No.-

악취판정요원선정에 관한 시험방법 검토

김선택,박영택,이규성,박상진 대한환경공학회 2007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7 N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