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크리에이터의 사업자적 지위와 중소기업 보호법제의 적용 가능성

김민옥,김민옥,임유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아주법학 Vol.19 No.1

플랫폼 기반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유튜브, 인스타그램, 아프리카TV 등에서 활동하는 1인 크리에이터가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콘텐츠의 기획, 제작, 편집, 유통 전 과정을 혼자 수행하며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현행 중소기업 보호법제는 전통적인 고용 구조와 매출 기준에 기반하고 있어 이들을 제도적으로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1인 크리에이터는 실질적으로 사업자에 준하는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여 세제 감면, 창업 지원, 분쟁 조정 등 정책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수익 구조가 플랫폼의 정책 변화나 알고리즘 개편에 따라 급변하는 특성을 가지는 만큼, 경제적 불안정성이 크지만, 이러한 위험 요소는 기존 법제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고용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도 플랫폼에 사실상 종속되거나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이나 중소기업 관련 보호 장치는 이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특히 MCN과 계약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형 1인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이들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정의에 부합할 경우 중소기업 보호 제도의 해석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경제적 종속 관계를 고려한 불공정거래 규제의 적용 가능성과, 콘텐츠산업진흥법과의 연계 또는 별도 특수 입법의 도입 필요성도 함께 제안하였다. 1인 크리에이터가 정책적 보호의 대상으로 명확히 인정받을 경우, 세제 혜택, 금융 지원, 공정거래 분쟁 대응력 제고 등 실질적 이익이 가능하며, 이는 창작자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디지털 콘텐츠 기반 소기업’과 같은 새로운 개념 정의의 도입은 플랫폼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platform-based economy, one-person content creators—active on platforms such as YouTube, Instagram, and AfreecaTV—have emerged as independent economic actors. These creators manage the entire content production process, including planning, creation, editing, and distribution, thereby generating substantial economic value. However, existing legal frameworks for suppor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still based on traditional employment structures and revenue criteria, failing to encompass these new economic participants. Despite operating with business-like independence, the legal status of one-person creators remains ambiguous, which limits their access to tax benefits, business support, an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Furthermore, their earnings are highly volatile due to platform policy changes and algorithm updates, yet such risks are not adequately addressed under current legislation. These creators often find themselves economically dependent on platforms and subject to unfair contractual terms, but current SME protection laws and fair trade regulations do not sufficiently reflect these realities. This paper focuses on freelance-type creators who work independently without contracts with multi-channel networks (MCNs). It examines whether these creators, when meeting the criteria under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an be interpreted as eligible for institutional protections. The paper further explores the applicability of unfair trade practices regulation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suggests legislative improvements, either through linkage with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or the introduction of a new, specialized statute. Clear recognition of one-person creators as subjects of policy protection would enable tangible benefits such as tax relief, financial support, and enhanced capacity to respond to unfair trade practices. Ultimately, introducing a new category—such as “digital content-based micro- enterprises”—could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the institutional reform necessary to protect creators in the platform economy.

프레임으로 바라본 도미설화의 현대적 변용

김민옥 한중인문학회 2016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Vol.2016 No.06

매체의 언어와 체제의 언어- 신상옥의 <사랑 사랑 내 사랑>을 중심으로

김민옥,서덕민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24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학술지 어문논총 Vol.- No.44

This study examines the reasons why North Korea accepted <Chunhyangjeon>,(A classic Korean novel. It is set in Namw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in the 1980s. This study also examines how <Chunhyangjeon> was reproduced and shared. This was reviewed from the following perspective. These are political, social, and aesthetic aspect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cinematic form and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Love, Love, My Love>, which was released in North Korea in 1984. This film has a musical format, which is rare for a socialist film. Also, it is characteristic that there is a strong expressionistic tendency. Additionally, it has the narrative characteristic of depicting passive characters such as Chunhyang, Bangja, and Hyangdan in a three-dimensional manner. This is a strategy to show the human image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demanded.

오정희의 「옛우물」에 구현된 헤테로토피아의 특성과 의미

김민옥 문학과환경학회 2024 문학과 환경 Vol.23 No.3

본고는 오정희의 「옛우물」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작품 속에 드러난 헤테로토피아가 어떤 방식을 통해 형상화되면서 그 특성과 의미를 지니는지 고찰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 푸코가 제시한 헤테로토피아론을 방법론으로 삼아 작품 분석을 시도하였다. 오정희는 「옛우물」에서 ‘야산, 빈집, 연당집, 목욕탕, 몸, 우물’의 배치를 통해 ‘위반과 전복, 해체와 일탈’을 중핵으로 하는 헤테로토피아를 구현하고 있다. ‘야산’은 위반을 전제한 위기의 헤테로토피아의 속성을 지니고 ‘연당집’은 소멸을 전제한 반배치의 장소로, ‘작은집’은 자기 응시가 이루어지는 은신처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장소 배치는 일상의 질서에 함몰되지 않고 자기 응시를 통해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려는 주인공의 의지가 발현된 것이다. 이는 일상적 질서와 체계를 위반하고 해체하여, 혼종화되고 이질적인 장소로 재배치한 ‘일탈의 헤테로포토아’라 할 수 있다. 중첩된 몸을 장소화하고 거울의 헤테로토피아를 구축하는 전략은 간질병을 앓는 남자, 목욕탕에서 바라보는 여인들의 몸,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를 통해 구체화된다. 간질을 앓는 남자의 몸은 현실을 위반하고 무력화하는 헤테로토피아이며, 목욕탕에서 바라본 여성들의 몸과 마트료시카 인형이 겹이 되는 구조는 몸을 끊임없이 분산하고 재구성하려는 헤테로토피아이다. 거울은 주인공이 ‘공간-존재’를 가상으로 전환하여 위반함으로써, 불완전한 몸을 지닌 인간 존재를 인정하고 새롭게 배치된 몸이 드러나는 헤테로토피아다. 우물은 할머니의 신체적 변화와 맞물려 제시되면서 헤테로크로니아의 속성을 드러낸다. 또한 금빛 잉어의 존재를 통해 시간적, 공간적 규범을 벗어나 비현실적 경험을 구체화하는 환상 공간으로 재현되면서 영원성을 획득하게 된다. 아울러 주인공과 나무의 결합은 일상적 삶의 규칙과 제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몸의 체험이며, ‘남자의 간질’, ‘연당집의 소멸’, ‘그의 죽음’, ‘정옥이의 죽음’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던 유한성의 ‘몸’을 ‘옛우물’의 헤테로크로니아와 연결하여 현실에 재배치한 영원성의 헤테로토피아이다. 「옛우물」에 구현된 헤테로토피아는 결국 오정희가 삶의 영역을 이질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해체하고 전복하여 유한한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는 동력이며, 이것이 오정희의 근원적 작가의식이라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se Oh Jung-hee's 「The Old Well」 as an object of analysis and to examine how the heterotopia revealed in the work is shaped and has its characteristics and meaning. To this end, I tried to analyze the work using Foucault's theory of heterotopia as a methodology. In 「The Old Well」, Oh Jung-hee embodies a heterotopia with‘violations and subversions, dismantling and deviation’as the core through the arrangement of‘wild mountains, Yeondang house, small house, bathhouse, bodies, and well’. ‘Wild mountains’has the attribute of a heterotopia of crisis premised on transgression,‘Yeondang house’appears as a place of anti-arrangement premised on extinction, and‘small house’appears as a hiding place where self-reflection takes place. This arrangement of places is a manifestation of the protagonist's will to confirm the meaning of existence through self-gaze without being trapped by the order of everyday life. This can be said to be a‘heterophotoa of deviance’that violates and dismantles the everyday order and system, and relocates it to a hybrid and heterogeneous place. The strategy of localizing the overlapping bodies and constructing a heterotopia of mirrors is embodied through an epileptic man, the bodies of women in the bathhouse, and the Russian doll matryoshka. The body of a man suffering from epilepsy is a heterotopia that violates and incapacitates reality, and the structure of the female body and the matryoshka doll seen from the bathhouse is a heterotopia that constantly tries to disperse and reorganize the body. The mirror is a heterotopia in which the protagonist transgresses‘space-existence’by transforming it into a virtual one, acknowledging the existence of a human being with an imperfect body and revealing a newly arranged body. The well is presented in conjunction with the grandmother's physical changes, revealing the properties of heterochronia. In addition, through the existence of golden carp, it escapes temporal and spatial norms and is reproduced as a fantasy space that embodies an unreal experience, thus acquiring eternity. In addition, the union of the protagonist and the tree is an experience of a new body that transcends the rules and restrictions of everyday life, and connects the‘body’of finiteness, which was common to‘the epilepsy of a man’,‘the disappearance of the Yeondang house’,‘his death’, and‘the death of Jung Ok’, to the heterochronia of the‘old well

실재감 개념을 활용한 유아용 그림책 제작 수업 사례 연구

김민옥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22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6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 제작 수업에서 학생들의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학습을 촉진 시키는 요인을 교육학에서의 ‘실재감’ 개념을 활용해 분석한다. 문화콘텐츠 제작 관련 교과목은 대체로 소재파악, 매체 이해, 스토리 창작, 기획서 작성, 제작 기술까지 5가지 영역에서의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본 연구는 <유아용 지역문화 그림책 제작> 수업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촉진하기 위해 인지적 실재감, 사회적 실재감, 교수 실재감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 문화콘텐츠 제작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 가능할지 탐색하고자 한다.

[토론문] “콘텐츠산업의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와 지역기반형 공공인프라 효과에 대한 분석” 토론문

김민옥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24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Vol.2024 No.8

‘스토리테마파크’의 이야기 소재를 활용한 역사 공간 스토리텔링 : 경북지역의 정자(亭子)를 중심으로

김민옥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5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

본 논문은 전통 기록 자료를 활용한 역사 공간의 의미 생성과 공간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일기류 등 민간기록자료 200여 종을 국역해 사건 중심의 이야기 소재로 구축해 놓은 스토리테마파크를 활용해 역사 공간 스토리텔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스토리테마파크의 구축 방식과 특징을 분석하여 지역의 역사 공간과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일기는 특정 공간을 배경으로 시간에 따른 사건의 추이를 기록한 자료로, 일기가 작성된 지역의 다양한 공간 정보와 인문지리 등 문화적 특수성을 포함한다. 스토리테마파크는 이러한 일기의 특성에 기반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지역의 역사 공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역사 공간과 연결된 이야기 소재는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여 새로운 장소성을 창출할 수 있는 문화자원으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존하는 경북지역의 정자 가운데, 문경의 백석정, 봉화의 송암정, 예천의 초간정을 대상으로 스토리테마파크의 이야기 소재를 활용해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스토리텔링의 활용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를 통해 민간의 전통 기록 자료가 지역의 중요한 문화자원이자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생성과 소멸의 순환적 인식

김민옥 개신어문학회 2004 개신어문연구 Vol.21 No.-

오정희 소설 「완구점 여인」에 구현된 토포포비아

김민옥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3 인문학연구 Vol.35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uthor's consciousness of topophobia in Oh Jeong hee’s novel, "The Toy Store Woman," by examining the ways in which topophobia is embodied in the novel. 'House (room)' is depicted as a place where the grave is transformed, where the death of the younger brother forms a trauma for the protagonist, and where death is represented through narratives such as 'dark, sullen, dying'. The setting that the sunlight, which symbolizes life, stays only on the veranda, the room that is blocked from the sunlight despite being on the second floor, the black piano that has lost its function, and the fact that all the children born die before they turn to stone reveal that the space of the house (room) is a place of topophobia. The empty classroom, a place of straight lines and order, and the vertically ordered desks emphasize the static silence. This creates topophobia by evoking the image of a tomb, and the protagonist's theft, which takes place in this space, is depicted in a way that maximizes anxiety and fear. Furthermore, in the hallway, which is an extension of the classroom, the protagonist exhibits bodily changes such as "lying down, excreting, spitting, making sounds, enlarging, and smelling," which is a manifestation of topophobia through the physical senses. The toy store, a place of disfigurement and lifelessness, is represented through the descriptions of ashen, severed, dark, pale, and lean. The woman with the legless stump and the legless body reinforces the protagonist's topophobia by implying the image of lifelessness and disability. The toy store functions as a place of topophobia that reveals the protagonist's self-loathing and tragic perception of existence because of its similarity to the dark room where the crippled brother stays, a house where life is disappearing, a place of lifelessness filled with things that cannot move, and a place where the crippled character stays. Through the topophobia of the place where the protagonist stays in the novel, Oh Jeong hee’s reveals the theme of tragic perception of existence, which becomes the source of broadening the spectrum of hers novels. 본고의 목적은 오정희의 소설 「완구점 여인」에 구현된 토포포비아의 양상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지 그 특성을 살펴 오정희 소설의 작가 의식을 파악하는 데 있다. ‘집(방)’은 무덤이 변주된 장소로, 남동생의 죽음이 주인공에게 트라우마를 형성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죽어 가고’와 같은 서술을 통해 죽음을 형상화하는 장소로 그려진다. 생명성을 상징하는 햇빛이 베란다에만 머문다는 설정, 이층임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차단된 방안, 제 기능을 상실한 검은색 피아노, 태어나는 아이들이 모두 돌이 되기도 전에 죽는다는 것은 집(방)의 공간이 토포포비아의 장소임을 드러낸다. 직선과 질서의 장소인 텅 빈 교실, 세로로 질서정연하게 놓인 책상은 정적인 고요함을 강조한다. 이는 무덤 이미지를 연상시키면서 토포포비아를 형성하고, 이 장소에서 펼쳐지는 주인공의 도둑질은 불안과 공포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또한 교실의 연장선상에 놓인 복도에서 주인공은 ‘눕고, 배설하고, 뱉고, 소리를 내고, 비대해지고, 냄새를 풍기는’ 등 신체적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는 토포포비아의 양상이 신체적 감각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불구와 무생명성의 장소인 완구점은 ‘잿빛, 잘린, 어둠, 창백한, 여윈’이라는 언술과 연결되어 형상화되고 있다. 다리가 없는 오뚝이, 다리가 없는 몸뚱이를 지닌 여인은 무생명성, 불구의 이미지를 내포하면서 주인공의 토포포비아를 강화한다. 완구점은 불구의 몸을 지닌 동생이 머물던 어두운 방, 생명들이 사라져 가는 집과 유사성을 내포하고 있다는점,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로 가득 찬 무생명성의 장소이자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는 인물이머무는 곳이라는 점에서 주인공의 자기 혐오와 비극적 존재 인식을 드러내는 토포포비아의 장소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오정희는 소설 속 주인공이 머무는 장소에 대한 토포포비아를 통해 존재에 대한 비극적 인식이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이후 오정희 소설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근원이 된다.

호모 센수스의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리터러시 활용 글쓰기 수업 모델

김민옥 중앙어문학회 2022 語文論集 Vol.91 No.-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literacy and the characteristics of Homo Sensus that have emerged while leading the digital culture to present a university writing class model using digital literacy and analyze its effect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writing class. The digital literacy model proposed by Renée Hobbs assumes that Homo Sensus as a writing subject plays the role of a new cultural group by checking the contents produced by digital media in real time using the holistic sense and producing and spreading creative content. The AACRA model was applied to present examples and effects of writing classes. The digital literacy activities of university students at each stage of AACRA consisted of viewing images or viewing and interpreting data and critically accepting them to implement a new form of creation. It was assumed that if the writing subject actively participates in expression activities in a digital literacy situation, the understanding of digital literacy and digital literacy may increase. In addition, the VALUE writing rubric was applied to increase the objectivity of the writing achievement standards for the results (public service advertisement campaign, card news, infographic, final thesis) produced by the student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Homo Sensus and applying the AACRA model, the effect of the digital literacy writing class enables activating holistic perceptions; accordingly, students can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lass, increase their understanding of digital literacy, and critically analyze digital media. In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interpreting, and accepting, digital literacy can be improved. In addition, through digital literacy and digital literacy surveys, instructors can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writing subject, Homo Sensus, and set digital literacy usage standards to structure students’ writing performance interestingly. 본고는 디지털 문화를 이끌며 등장한 호모 센수스의 특성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관계를살피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한 대학 글쓰기 수업 모델을 제시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여 글쓰기 수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글쓰기 주체로서의 호모 센수스가 총체적 감각을 활용하여 디지털 매체가 생산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산하여 확산시키면서 새로운 문화집단의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르네 홉스가 제안한 디지털 리터러시 모델(AACRA)을적용하여 글쓰기 수업의 실례와 효과를 제시하였다. AACRA 각 단계에서 대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은 영상을 보거나 자료를 보고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그것을 수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창착물을 구현하는 형태로 구성했다. 글쓰기 주체가 디지털 리터러시 상황에서 표현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디지털문해력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제작한 결과물(공익광고캠페인, 카드 뉴스, 인포그래픽, 기말 소논문)에 대한 글쓰기 성취 기준의 객관성을 높이기위해 VALUE 글쓰기 루브릭을 적용하였다. 호모 센수스의 특성을 고려하고 AACRA 모델을 적용한 디지털 리터러시 글쓰기 수업의 효과는 총체적인 지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참여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디지털 매체를 비판적 분석하고 해석하여 수용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교수자는 디지털 리터러시 및 디지털 문해력 조사를 통해 글쓰기 주체인 호모 센수의 특성을파악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활용 기준을 설정하여 학생들의 글쓰기 수행 방식을 흥미롭게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