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경계 넘나드는 환경이론

김명식,Kim, Myeong-Sik 대한출판문화협회 1996 출판저널 Vol.190 No.-

쇼크'Shock'의 원인과 예방

김명식,Kim, Myeong-Sik 한국건강관리협회 1996 건강소식 Vol.20 No.2

윤리경영-어니컴의 사회공헌활동

김명식,Kim, Myeong-Sik 벤처기업협회 2008 벤처다이제스트 Vol.115 No.-

지역균형발전 구조에 관한 헌법적 검토

김명식(Kim, Myeong-Sik) 한국비교공법학회 2016 공법학연구 Vol.17 No.4

본고에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헌법적 보장의 성격 등에 대한 기본적 검토와 지방자치와 관련된 헌법상 기본원리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중심으로 지나치게 심화되어 있는 지역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다양성을 살려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헌법적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과정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통치시스템의 일부로서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방자치는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헌법의 최고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동되어야 한다는 ‘입헌적 지방자치’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국가보다 자치단체가 보다 근거리에서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실현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역 간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헌법현실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의 사회 · 경제 · 문화적 시설과 제도가 모든 지역에 균형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시대적 과제가 헌법적 요청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서 지방세 등 자주세원의 확대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강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위한 헌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입법론적 방안까지 검토해 보았다. This study addresses constitutional issues on local government system in Korea, focusing on the task of Korean consitutional guarantee of the self-governing financial power for solidifying the foundation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ptual elements on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long with decentralization, on the basis of reviewing the nature and essentials of local government system and analyzing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system and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democracy, separation of powers, rule of law, principles of social states. Although the policy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has a certain degree ambiguous aspects, it will assuredly contribute to materialization of principles of social states through equally improving residents’ quality of life all over the country. In this respect, balanced development of regions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onstitutional values which shows features of local government system as a ruling system for guaranteing basic human rights of the people as much as possible.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재고찰

김명식(Kim Myeong Sik)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성균관법학 Vol.15 No.2

The previous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8th revision of 1980, for the first time in its constitutional history, adopted the term 'pursuing happiness'. Continuously 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9th revision of 1987, Article 10 says" All citizens are assured of human worth and dignity and have the TIght to pursue happiness. It IS the duty of the State to confirm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In fact, since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has taken effect in 1987,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ordinary courts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the Supreme Court began to apply the Tight of pursuing happmess i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It is also anticipated that the Tight of pursuing happiness has been used and will be used more often by all courts of Korea according to development of right consciousness of citizens in 21st century. But, the contents and scope of the Tight of pursuing happiness which is supposed to be applied are not clear enough in Korea Especially, it is questionable that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regarded the right of pursuing happmess under the article 10 of the Korean Constitution as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right to sexual autonomy Currently, privacy under the article 17 of the Korean Constitution is a sweeping concept, encompassing (among other things) freedom of thought, control over one's body, solitude in one's home, control over information about oneself, freedom from surveillance, and protection of one's reputation. Although the extensive scholarly and judicial writing on privacy has produced a horde of different conceptions of privacy, I believe that they can be discussed under six headings: (1) the right to be let alone; (2) limited access to the self; (3) secrecy; (4) control of personal information; (5) personhood; and (6) intimacy.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right to sexual autonomy should be the privacy right of the article 17, not the right of pursuing happiness of the article 10, because in the system of constitutional text the right of pursuing happiness as a general basic right is always interpreted as a supplementary clause according to lex specialis derogat lex generalis.

정당의 민주적 운영

김명식(Myeong Sik Kim) 한국국가법학회 2016 국가법연구 Vol.12 No.2

오늘날 정당이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정당의 민주적 운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라고 하면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천과정에 있어서의 민주적인 절차일 것이다. 이는 주권자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가의사로 매개시켜주는 정당의 가장 기본적 기능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보여주었던 공천과정은 상향식의 민주적 공천절차와는 거리가 먼 경우들이 많았는바, 본고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정당공천방식에 대한 규범적 규제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물론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궁극의 해법을 바로 찾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는 공천시스템의 마련은 향후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밝혀 두고 싶은 것은 아래에서 검토할 내용들은 민주적 공천절차로서 다양한 방안들이 우리 헌법의 정신과 원칙에 부합되느냐의 관점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를 법제화할 것인지, 법제화한다면 그 중 어떤 방식으로 법제화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각국마다 국민들의 정치의식이나 정당에 대한 참여가 다르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It cannot be emphasized enough that democratically controlling political parties is very important, because nowadays political parties’ role is critical to realize democracy. Futhermore, it can be told that one of core tasks of democratically controlled political parties is democratic process of selecting candidate for public offices by political parties, since this task is directly related to the very basic function of political parties as a medium between political intention of people and nation’s policy. But, in Korea, a democratic system for selecting candidates have not been established until now, so this study reviews the possibility of legal regulation to democratic candidate selection system in political parties, such as a bottom-up, secret-ballot election system where members of each party may vote for their preferred candidate.

미연방 부통령직의 독립성에 관한 소고

김명식(Kim, Myeong-Sik) 미국헌법학회 2014 美國憲法硏究 Vol.25 No.2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원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제를 보면, 우리나라의 그것과 사뭇 다른 점이 많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동일한 유형의 정부형태이므로 유사한 점 또한 많을 것이다. 대통령제의 일반적 특징으로 집행부가 단일적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행부의 단일성은 대통령을 집행부의 수반으로 하여 그에게 집행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체제를 대표하는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택하고 있으면서도 국무총리제와 같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상당부분 가미되어 있는데, 이러한 국무총리제는 ‘집행부의 단일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대통령 유고시 국무총리로 하여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못하였다는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바, 미국의 부통령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미국의 부통령제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미연방 부통령직의 독립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미연방 부통령은 그 선출에 있어서부터 대통령과 구별해서 유권자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동안 대통령에 의해 면직되지 않으며, 연방 상원의장으로서의 지위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불능을 판단하는 절차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부통령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In this paper, I review the independence of the American Vice Presidency with three intents: 1) attempting to dispel the popular misapprehension that the Vice President is necessarily subordinate to the President; 2) providing the debate on the legal arguments behind in detail, and the historical progress of, the Vice President"s independence from the chief executive in the U.S. Constitution; and 3) demonstrating that displays of vice presidential independence have a long and continuous lineage. The most important theme in this paper is that, like other elected federal officials, the Vice President is independent in his own constitutional area of activity. Therefore, the President cannot instruct the Vice President to make a particular ruling in the Senate or to avoid determining whether the President has disability on his duties under the Twenty-Fifth Amendment. The history and review of the Vice Presidency in the U.S. might give some helpful suggestions to the Korean presidential system, I think.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의 실제와 과제

김명식(Myeong sik Kim) 한국국가법학회 2015 국가법연구 Vol.11 No.2

본고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본질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더불어 지방자치보장을 위한 헌법상 기본원리를 분석하여, 지나친 수도권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각 지역의 다양성을 살려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헌법적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헌법적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헌법적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방자치를 단순히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특히, 행정권)의 행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의 목적과 원리에 터 잡아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을 위한 통치시스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환으로 이해하여야 이른바 '입법적 지방자치'를 극복하고 '입헌적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할 것이다. 즉, 주민들의 기본권 최대한보장이 목적이고 지방자치제도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현수단으로서 기능한다고 보게 되면,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근거리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주민들의 기본권실현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주민자치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강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단체자치와 행정분권 중심으로 이해되었던 지방자치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주민들의 기본권 최대한 보장이라는 보다 중요한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t is well known that there are many reasons that the Korean local government system has not been properly worked. Some of them are inadequate legislations concerning Korean local government system, especially insufficient Korean Constitution provisions for local government system. Futhermore another problem is that the essentials and the conceptual elements on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re not clearly established yet. Therefore, this article address the constitutional revision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s the tasks of Korean consitutional guarantee of local government system, after observing constitutional principles for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system, like democracy, separation of powers, welfare state, rule of law etc..

미국의 통치구조와 한국헌법

김명식(Kim, Myeong-Sik) 미국헌법학회 2017 美國憲法硏究 Vol.28 No.2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법제도가 미군정기 등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으며, 특히 미국헌법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영향을 주었는바, 그 대표적인 것이 세계 최초로 고안하여 운영해온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한 통치시스템에 관한 논의였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헌법상 통치구조가 한국헌법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선거구획정과 평등선거원칙, 미연방대통령의 입법권고권, 대통령 선출방식 및 임기, 대통령 권한대행제도 등을 중심으로 관련 쟁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먼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기준과 관련하여 매우 엄격한 평등선거원칙을 강조하였던 미국법원의 태도가 우리 헌법재판소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2:1로 엄격하게 변화된 인구편차 허용기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선논의의 하나로 법률안제출권이 없는 미국식의 순수 대통령제 도입을 검토하게 될 경우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든 대통령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입법권고권의 의미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 다음으로, 대통령 선출방식 및 임기와 관련하여 미국식의 4년 중임제 도입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나, 중임제가 갖는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그 한계점에 대한 논의가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It is well known that the U.S. Constitution has given great influences to the Korean one, especially in the sphere of presidential ruling system and structure, sinc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period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al Law. This article address the influence of the U.S. ruling system to Korean Constitutional Law, focusing on national assembly electoral apportionment, presidential recommendation power, presidential term in office, acting president system, etc., because the U.S. ruling system and the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in U.S. has highly developed doctrines, principles or theories on those issues. And I expect that,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acting president system should be intensively studied for developing and furthering those principles, doctrines or theories on that issue, in the light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정주외국인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일고찰

김명식(Kim, Myeong-Sik) 미국헌법학회 2021 美國憲法硏究 Vol.32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