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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파 다이버시티를 위한 바람개비 형태의 루프 안테나 설계

        김두수,안치형,임윤택,이성준,이광천,박위상,Kim, Doo-Soo,Ahn, Chi-Hyung,Im, Yun-Taek,Lee, Sung-Jun,Lee, Kwang-Chun,Park, Wee-Sang 한국전자파학회 2007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18 No.1

        본 논문에서는 편파 다이버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바람개비 형태의 루프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루프 안테나의 원주는 일반적인 소형 루프 안테나의 길이(${\lambda}$)보다 10배가 크나, 소형 루프 안테나와 같이 수평면에서 무지향성 패턴을 얻을 수 있다. 기생 루프 안테나의 사용을 통해 안테나의 임피던스 정합 문제를 해결하고, 등가 회로를 제시하여 제안된 안테나의 설계 의도가 수식적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였다. 제안된 안테나는 2.6 GHz에서 설계, 제작되었으며 정재파비 2:1 이하를 기준으로 6 %의 대역폭, 편파 분리도 15 dB, 이득 1.5 dBi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었고, 시뮬레이션 결과와 측정 결과가 잘 일치하였다. A windmill-shaped loop antenna is designed for polarization diversity. Its circumference is almost 10 times that of a conventional small loop antenna whose circumference is less than ${\lambda}/10$ but its the radiation pattern is omni-directional. An identical parasitic element is placed over the radiator to match the antenna input impedance. An equivalent transmission line and RLC circuit models are shown to fully describe for the windmill-shaped loop antenna. The proposed antenna has a bandwidth of 6 % with input VSWR less than 2:1 and a polarization purity of 15 dB at 2.6 GHz, and the gain of 1.5 dBi. The simulated and measured results show fairly good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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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대역 2차원 위상배열안테나 빔조향 시스템 개발

        김두수,Kim, Doo-Soo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2008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Vol.11 No.4

        A beam steering system of X-band 2-D phased array antenna for radar application is developed. The beam steering system consists of real-time command generator, beam steering unit, control PCB of array module and power supply. It plays a role of beam steering and on-line check of phased array antenna. The performance of beam steering system is verified with pulse timing of current control in phase shifters and measurement of far-field of phased array antenna. The developed beam steering system offers basic technology to develop full-scale beam steering system of multi-function radar.

      • KCI등재

        소아환자의 국소마취 시 Virtual Reality 주의분산이 통증 및 두려움에 미치는 효과

        김두수,이상호,이난영,지명관,안지혜,Kim, Doosoo,Lee, Sangho,Lee, Nanyoung,Jih, Myeongkwan,Ahn, Jihye 대한소아치과학회 2021 大韓小兒齒科學會誌 Vol.48 No.1

        이번 연구의 목표는 virtual reality 주의분산이 국소마취 시 소아의 통증과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주의분산을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 천장 모니터를 이용해 TV를 시청한 군, virtual reality 기기를 이용한 군으로 나누어 국소마취를 시행하였다. 환자의 통증과 두려움을 평가하기 위해 국소마취 전과 국소마취 시점에 심박수와 산소포화도가 각각 측정되었으며 국소마취 후에 Wong-Baker Faces Pain Rating Scale이 기록되었다. 대조군과 TV를 시청한 군에 비해 virtual reality를 이용한 군은 심박수 변화량과 Wong-Bakers Faces Pain Rating Scale이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연령군별 비교에서는 5 - 7세 어린이에서, Frankl 행동평가척도별 비교에서는 3등급의 어린이에서 virtual reality를 사용한 군과 대조군 사이에 가장 큰 심박수 변화량과 Wong-Bakers Faces Pain Rating Scale의 차이를 나타냈다. 소아 환자의 국소마취 시 virtual reality 장치가 통증과 두려움의 완화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으며 효과적인 주의분산 매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virtual reality distraction on pain and anxiety in children during local anesthesia. Local anesthesia was administered to 3 groups: a control group without distraction, a group watching TV, and a group using a virtual reality device. The pulse rate and oxygen saturation rate were measured before and at the time of local anesthesia to assess the patients' pain and anxiety, and the Wong-Baker Faces Pain Rating Scale was completed after local anesthesia. The group using the virtual reality device had a significantly lower heart rate change and lower Wong-Baker Faces Pain Rating Scale score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and the group watching TV (p < 0.05). The greatest difference in heart rate change and Wong-Baker Faces Pain Rating Scale score, between the control and virtual reality distraction groups, was seen in 5 - 7-year-olds and a Frankl's behavior rating scale grade of 3. The virtual reality device alleviated pain and reduced anxiety in children during local anesth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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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베트남 투자보호협정(IPA)상 투자분쟁해결(ISDS)을 위한 투자법원제도(ITS)에 관한 연구

        김두수(Kim, Doosu)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0 국제경제법연구 Vol.18 No.3

        전통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은 개인의 권리가 아닌 국가의 재량적 권한이기 때문에 투자나 투자자의 보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FDI로 인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정부 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중재제도를 활용하게 되었다. 이후 수많은 양자간 및 다자간 투자협정이 체결되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면서 그만큼 투자분쟁 발생 건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투자분쟁해결을 위해 기능한 그동안의 ISDS에 대한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판정의 일관성이나 통일성 및 재심을 위한 상소제도의 도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다자간 투자법원제도의 필요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존 ISDS에 대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주체가 EU이며, EU는 캐나다와 베트남 등과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분석·검토한 바와 같이 소위 투자법원제도로 불리는 EU-베트남 IPA상의 ITS, 그리고 이와 맥을 같이하는 EU-캐나다 CETA상의 ICS는 다소 차이점이 있으나, 이는 큰 쟁점이나 논란을 유발하는 민감한 내용은 아니며, 근본적으로 양자는 제도적으로 상당한 유사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ITS 및 ICS의 도입은 일면 국제적으로 국제투자법원 제도의 창설 가능성을 예상케 한다. 따라서 향후 국제사회에서 그동안의 ISDS의 개혁에 이들 투자법원제도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ICSID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ISDS의 영향력이 아직은 상당하고, 그동안 상소제도의 필요 여부에 대한 논의 외에는 국제투자법원 제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제사회가 보다 발전적 차원에서 새로운 ISDS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투자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지금보다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며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있는 ISDS를 갈망하는 이상, 특히 상설 상소법원을 통한 재심의 보장 및 심리절차의 일반적 공개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향후 ISDS에 대한 개혁의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EU-베트남 IPA상의 ITS나 EU-캐나다 CETA상의 ICS에 대한 이해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Under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diplomatic protection is a state"s discretionary power, not an individual"s right, which limits the protection of investments and investors. In addition, the arbitration system was used to settle disputes between investors and host governments due to the rapidly increasing FDI since World War II. Since then, a number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investment agreements have been signed, and since the 1990s, they have increased rapidly, and thus the number of disputes has increased. However, the need for institutional reform of the existing ISDS, which had been functioning to resolve the investment disputes, was raised,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iscussed the new multilateral investment court system, focusing on the consistency of judgment and the introduction of the appeal system for reconsideration. The EU is most active in reforming these existing ISDSs, and the EU has introduced investment court systems with Canada and Vietnam. As analyzed and reviewed in the text, the ICS on the EU-Canada CETA, the so-called investment court system, and the ITS on the EU-Vietnam IPA are somewhat different, but this is not sensitive content that causes great controversy. It can be seen that there are similarities. This introduction of ITS and ICS predicts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n international investment court system. Therefore, it is not possible to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these investment court system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form of ISDS in the futur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influence of the existing ISDS centered on ICSID is still significant, and it cannot be asserted that there has been sufficient discussion o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court system other than the discussion on whether an appeal system is needed. Nevertheless,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considerable possibility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seek new attempts for a new ISDS at a more developmental leve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hoping for an ISDS that is more transparent, fair, consistent and uniform than it is now when it comes to resolving investment disputes. In particular, in the direction of general public review and reexamination of the trial through the permanent court of appeals, the reform movement for ISDS will continue in the future.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improve understanding of ITS on the EU-Vietnam IPA and ICS on the EU-Canada C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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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상의 투자법원제도(ICS)에 관한 분석, 평가 및 국제적 전망

        김두수(Kim, Doosu)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0 국제경제법연구 Vol.18 No.1

        EU-캐나다 CETA상의 ICS의 설립과 운영은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ISDS에 있어서 새로운 동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 ISDS에 비해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내용으로는 미국이 중심이 되어 적용되고 있는 ICSID를 통한 기존 투자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와는 다른 중개절차의 도입, 상설적인 투자법원 및 재심이 가능한 상소법원의 설립과 운영, 심리공개를 통한 절차적 투명성 제고 및 보장, 소규모 사건의 경우 단독심리의 허용, 국제사회에서의 다자간 투자법원제도 설립에의 기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존 ISDS에 대한 개선을 통한 새로이 도입되는 ICS는 국제사회에서 ISDS절차에 대한 제도개선의 논의를 활성화할 것이며, 또한 국제적으로 투자 관련 협상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EU가 주축이 되어 기존 ISDS에 대한 개선을 시도하는 ICS의 도입은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도입을 희망하는 소위 국제투자법원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투자법원제도의 도입이나 설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투자분쟁해결에 대한 현재의 국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더 많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최근의 국제적 동향에 주목하여 국익의 관점에서 국제적인 논의 동향에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ISDS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적 도입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개별 입장을 준비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는 적절한 대안이 반영되도록 함과 아울러 우리나라에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절히 방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투자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유치국의 이해를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ISDS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종료가 임박해 보이지는 않아, 새로운 ICS의 주류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타결된 EU-캐나다 CETA, 2020년 여름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EU-베트남 투자보호협정상의 투자법원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국제적 추세에 대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CS under the EU-Canada CETA could serve as a new trend in the future of ISD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particular, there are original and progressive contents compared to the existing ISDS. These includes the introduction of mediation procedure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the existing investment agreements through ICSID which are applied by the U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permanent investment court and an appellate court that can be reexamined, enhance and ensure procedural transparency through the disclosure of trial hearings, allowing an independent judge hearing in small cases, and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multilateral investment court system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newly introduced IC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ISDS will stimulate the debate on improving the system of the ISDS proces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may also serve as a guideline for investment negotiations internationally. Above all, the introduction of ICS, which attempts to improve existing ISDS driven by the EU, is focused on the so-called International Investment Court, which hopes to introduce it in the future. However, the introduction of this International Investment Court System seems to require further discussion in light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situa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centered on the US. Therefore, Korea should pay attention to these recent international trends so as not to lag behind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trends in terms of national interests. Regarding the ‘new institutional introduction contents’ related to ISDS, Korea"s individual positions should be prepared to reflect the appropriate alternatives appropriate to Korea"s circumstances and to defend against the disadvantages of Korea. In this regard,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o prioritize investment and protection of investors, or to put the interests of the host country first. But despite the criticism of the existing ISDS, it does not seem to end. The mainstreaming of new ICS can take considerable time. Nevertheless, it would be important to prepare for future international trends by carefully analyzing the ICS under the EU-Canada CETA and the EU-Vietnam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which is expected to enter into force in summ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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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전망

        김두수 ( Kim Doo-su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30 No.1

        현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지적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GC) 하에 논의되고 있는 전통지식에 대한 국제적 규율체계의 핵심적인 내용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 의무에 관한 것이다. 즉 전통지식 및 토착민족 및 지역공동체(IPLC)의 보호, 전통지식의 투명한 이용, 이용자의 이용행위의 원활화에 따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이용자에 대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투명하게 밝히자는 것으로, 이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선진국보다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제공국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그런데 생물다양성협약(CBD)과 나고야의정서는 ‘출처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국가의 재량에 위임하고 있어, WIPO IGC의 최종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해당 국가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법제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향후 나고야의정서의 국제적 이행 추세가 증대될수록 출처공개 가능성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이미 관련 전통지식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 경우 암묵적으로 일정한 측면에서는 일면 출처공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전통지식의 ‘부분 공개’는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통지식의 출처공개를 부분 공개 방식을 통하여 도입하는 경우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및 그 보유자의 권리 강화, CBD 및 나고야의정서의 목적 달성, 나고야의정서상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으로의 접근에 대한 투명한 운영 제고,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한 이용의 편의성 제공, 유전자원 관련 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한 등록사무국의 업무상의 주의 필요의 완화 효과 기대 가능,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PIC·MAT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의 기여 등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WIPO 국제법률문서 초안에서와 같이 출처공개시 전통지식의 성질이나 특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이 아닌 전통지식의 보유자가 누구인지는 공개하고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전통지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당사국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처공개와 관련된 내용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통지식의 목록화나 분류화가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Currently,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IGC)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is discussing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traditional culture and intellectual property. The core of this discussion is about the ‘disclosure requirement’ of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nd ultimately how to introduce an international regulatory system. In other words, through these discussions,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the protection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IPLC), the transparent use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the facilitation of user behavior. The basis for this is to clarify who the ‘providers’ of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re for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se. This will be more advantageous to provider countries that have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rather than developed countries that use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However, since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and the Nagoya Protocol do not require ‘disclosure requirement’, this is at the discretion of the state. Therefore, until the final result of the WIPO IGC is drawn,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legislation of the country concerned. However, as the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trend of the Nagoya Protocol increases in the future, the possibility of disclosure requirement is expected to increase. If the country already has a database of traditional knowledge information, this means that it is also possible to implicitly disclose the source, so ‘partial disclosure’ of traditional knowledge may be necessary. In this way, if the disclosure requirement of traditional knowledge is introduced through a partial disclosure method, the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nd the rights of the holder will be strengthened. It will also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of the CBD and the Nagoya Protocol, and to enhance the transparent operation of access to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Furthermore, it will provide convenience to users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alleviate the burden of the registration office through active disclosure of information. As such, it will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PIC and MAT system for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However, as in the WIPO draft international legal document, when the source is disclosed, it will be possible to disclose who the holder of traditional knowledge is, excluding ‘important content’ such as the nature or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these users will have to comply with the content related to the disclosure requirement according to the guidelines provided by the Party. For this purpose, it will be necessary to properly catalog or categorize traditional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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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 지속가능한 교통부문 법 · 정책적 체계구축을 위한 국가협력전략(CPS)에 관한 연구 - 네팔과의 국가협력전략(CPS)을 중심으로

        김두수(Kim, Doosu),김민철(Kim, Minchul)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叢 Vol.48 No.-

        본문에서는 신기후체제 하에서 파리협정상의 의무준수를 위한 우리나라 NDC의 이행 방안을 ODA를 염두에 둔 네팔과의 CPS상의 저탄소 지속가능한 기후 및 도로교통 부문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즉 우리나라 NDC의 이행방안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와 네팔 간의 CPS상 저탄소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원국의 도로 · 교통 법제 발전 지원을 통한 녹색관광 국가나 도시 지원이라고 하는 역량강화 지원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CPS 측면에서의 방법론적 모색은 향후 인도네시아, 부탄, 베트남등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남아국가 등의 저탄소 · 지속가능한 발전부문의 지원을 통해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사회 신기후체제의 주요 관심사가 국가별 NDC의 이행 및 이행준수에 대한 검토나 투명성 감시로 전환되는 만큼 중장기적 국가계획의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CPS상 ODA의 활용을 통한 NDC 이행 방법이 파리협정 이행의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바, 지원 대상 국가의 기후환경이나 경제발전 정도를 파악하고, 지원 가능한 우리나라 국내 기후기술의 유형을 조사하여 수원국에게 적합한 맞춤형 NDC의 이행 방법을 마련한다면 적절한 이행준수의 실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NDC가 갖는 순수한 지원이라는 측면을 전제로 하면서도 수원국으로부터 발생하는 부가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 국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네팔의 경우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관광산업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네팔 간 관련 대외관계에서 국익에 유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article, we reviewed the NDC"s implementation plan for compliance with the Paris Agreement under the new climate system in terms of the low-carbon sustainable climate and road transport sector in CPS with Nepal with ODA in mind. In other words, as one of the implementation measures of NDC in Korea, we sought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called green tourism nation or city support through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road and traffic legislation by recipient countries for low carb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CPS between Korea and Nepal. In the future, the methodological search in terms of CPS is likely to be expanded through the support of low-carb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ectors such as Southeast Asian countries that have close ties with Korea, such as Indonesia, Bhutan, and Vietnam. In this regard, as major concerns of the new climate system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re shifted to reviewing the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of NDCs by country, and monitoring transparency, it has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mid- to long-term national plan. In particular, the method of implementing NDC through the use of ODA on CPS seems to be a realistic method of implementing the Paris Agreement. Therefore, if the country"s climate environment or economic development is grasped, and the types of domestic climate technologies that can be supported are investigated, it is considered that the feasibility of appropriate compliance can be realized if a tailored NDC implementation method is suitable for the recipient country. Also, assuming that the NDC has pure support, additional effects from the recipient country are expected, which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national interests. Considering that Nepal is rich in biodiversity and values the tourism industry, it can be expected that it will benefit the national interest in relations between Korea and Ne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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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의 법적 검토

        김두수(Kim, Doo-Su)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7 국제경제법연구 Vol.15 No.3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20일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였고, 2017년 5월 17일 이에 비준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1월 17일 국내이행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2017년 8월 17일 발효되었다. 우리나라 ABS법에 따르면 외교부와 환경부가 국가연락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제7조), 미래부,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가 국가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제8조). 그리고 이들 5개의 기관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된 6개의 기관들이 점검기관으로 지정되어 동법의 이행의무준수를 감시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제13조). 한편, 우리나라 ABS법은 사전통보승인(PIC)과 관련하여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자는 신고제도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국제기구로 한정하고 있다(제9조 2항, 3항). 이에 국내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이나 외국기관은 관할 국가책임기관에 접근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내국인은 제공국의 관련 법규나 요건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이행의무준수를 위하여 해외 유전자원 이용자는 우리나라 점검기관에 접근신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제공국의 법규나 요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부담은 경감된다(제14조, 제15조). 그리고 우리나라 ABS법은 상호합의조건(MAT)과 관련하여 이용자와 제공자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조). 다른 이용국과 달리 EU는 나고야의정서상의 ABS에 대한 국제적 체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EU는 ABS 규칙 511/2014/EU를 채택한 데 이어, 이를 보완하는 집행위원회 이행규칙 2015/1866/EU를 채택하여 유전자원의 등록, 적절주의의무 신고, 업무처리 모범관행에 관하여 보다 구체화하였다. 이를 통하여 규칙 511/2014/EU 제5조상의 유전자원의 수집 등록을 전용화하였고, 유전자원의 이용자에게 이행의무준수의 적용에 유용한 규칙 511/2014/EU 제8조상의 업무처리 모범관행에 관한 절차를 제공하게 되어, 일단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업무처리 모범관행은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ABS법은 국제사회의 상호주의에 따라 그리고 나고야의정서의 목적과 취지인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이익 공유를 위하여 상호합의조건(PIC)을 포함하여 규제완화된 몇몇 규정들을 수정하고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비록 우리나라가 나고야의정서 ABS체제에 다소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후속 입법 과정을 통하여 보다 엄격하게 ABS체제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행의무준수와 관련하여 보다 적절하게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2017년 1월 17일 공포하여 2017년 8월 17일 발효된 유전자원법이 나고야의정서 이행의무준수를 위한 규제방식과 관련하여 이용국으로서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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