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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제정과정 분석

        국준봉(Junbong Guk),김도기(Doki Kim)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22 지방교육경영 Vol.25 No.2

        이 연구는 2019년 제정된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의 동태적 제정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정책문제의 흐름으로 학교자치기구의 법정기구화 필요성 지표,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 제정 시도, 기존 학교자치 운영의 한계에 따른 환류를 들 수 있다. 정치의 흐름으로 학교자치에 대한 도민적 분위기 변화, 새로운 행정부의 출현 및 관심, 학교자치조례에 대한 이익집단의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정책대안의 흐름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의 안, 전교조 전북지부의 안, 전북교총의 안, 전북사립학교법인 및 사립중고등학교 교장단의 안이 있다. 이러한 정책대안은 교원노조, 교원단체, 학교법인 등과 같은 정책공동체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흘러가던 세 가지의 흐름은 행정부의 교체가 촉발기제가 됨에 따라 상호 결합하였다. 또한 전라북도교육감과 같이 조례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진보 성향의 정책선도가가 적극 활동함에 따라 2018년 3월 26일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제정 실무협의회가 개최되면서 이 세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장기간 입법논의가 진행되어 온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가 2019년 2월 1일 비로소 제정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ynamic enactment process of the 「Jeollabuk-do School Autonomy Ordinance」enacted in 2019 using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The stream of policy issues includes indicators of the necessity of legal organization of school autonomous bodies, attempts to enact school autonomy ordinances by each city/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feedback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chool autonomy operation. The stream of politics includes changes in the provincial atmosphere for school autonomy, the emergence and interest of a new administration, and the activities of interest groups in school autonomy ordinances. The stream of policy alternatives includes the proposal of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the proposal of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 the proposal of Korea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s, and the proposal of private school corporations and principals. These policy alternatives were influenced by policy communities such as teachers' organizations, teachers' unions, and school corporations. These three independent streams were combined as the change of administration became the trigger mechanism. In addition, as progressive policy entrepreneur such as the Jeollabuk-do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s actively working to urge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the working-level council for promoting the school autonomy ordinance was held on March 26, 2018, combining these three streams to open a policy window. As a result, the Jeonlabuk-do School Autonomy Ordinance, which has been under legislative discussion for a long time, was finally enacted on February 1, 2019.

      • KCI등재후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육성정책의 변동 과정과 원인 분석

        유성완(Seongwan Yu),김도기(Doki Kim)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22 지방교육경영 Vol.25 No.2

        이 연구에서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육성’ 정책으로 변동된 과정을 기술하고, Hood(1994)의 이론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정책변동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정부차원의 통폐합·육성정책 변동 과정은 1982년~2009년까지 통폐합 정책 추진기, 2010년~2015년까지 통폐합·육성 정책 혼재기, 2016년~현재까지를 육성정책 추진기로 구분하였다. 시·도교육청차원의 소규모학교 정책은 대부분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의 황폐화와 소멸을 저지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육성정책이 추진되었다. 정책변동 분석 결과 통폐합 정책의 한계로 인한 ‘내적요인’, 효율성과 형평성에 관한 ‘정책 아이디어’, 정부·교사 및 시민 단체·진보 교육감으로 구성된 정책 참여자들의 ‘이해관계’, 정치·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외적 상황의 변화’가 정책변동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의 결론으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정책은 '통폐합'과 ‘육성’이라는 양립 적인 논쟁이 아닌 학생 학습권 보장과 양질의 교육 경험을 먼저 고려해야 하며, 정책변동의 역동성 공간이 확장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중심의 움직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가 만들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In this study, the process of changing the policy of 'integration' of rural small schools to 'Fostering' policy was described, and the cause of policy change was analyzed. The government-level consolidation and fostering policy change process was restructured and described as a consolidation policy promotion period from 1982 to 2009, a consolidation and fostering policy mixing period from 2010 to 2015, and a fostering policy promotion period from 2016 to the pres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policy of fostering small schools at the level of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was promoted as a self-rescue measure to prevent the devastation and extinction of many small schools. As a result of analyzing policy changes, it was found that "internal factors"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consolidation policy, "policy ideas" on efficiency and equity, "interest relations" of policy participants composed of government, teachers, civic groups, and progressive superintendents. As a conclusion on the policy of rural small schools, it was suggested that the policy should first consider guaranteeing student learning rights and high-quality educational experiences, and specific examples of unit school-oriented movements should be made in order to expand the policy.

      • KCI등재

        전문대학 교원 보수 결정요인 분석

        문영진(Moon, YoungJin),권순형(Kwon, SoonHyoung),김도기(Kim, DoKi),문영빛(Moon, YoungBit)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8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8 No.7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문대학 교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데이터 서비스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고등교육통계자료의 2014년도 전문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교원 개인 수준과 대학 수준으로 구분하는 위계적 선형모형(HLM)을 통해 전문대학교원의 보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문대학 교원 보수의 전체 분산 가운데 대학 간 분산의 비율(ICC)은 20.260%로 나타나 전문대학 교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데 교원 개인 수준의 특성이 대학 특성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교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데 교원 개인 수준의 모든 특성들(성별, 학위, 계열, 직급, 보직여부, 동일전공여부, 경력, 주당수업시수, 산업체근무경력, 본대학근무경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당수업시수, 산업체근무경력은 부적 영향을 보였다. 대학 수준의 모든 특성들(지역, 설립유형, 규모)도 전문대학 교원의 보수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설립유형의 경우 국 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문대학 교원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전문대학 교원의 인사정책 및 집행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college professors’ wage in Korea. For this, it used the data of 2014 colleges and college professors of Higher Education Statistics from KERIS EDSS system, and analzed the wage determinants of college professors with HLM distinguished the level of individual professor and the level of college. As a result, the ICC value was 20.260% so that the characteristics of professors influenced much more than the characteristics of colleges for determining the wage. All the characteristics of professors(gender, degree, major, rank, position, the same with research specialization, career, number of classes per week, industry working experience, and affiliation university experienc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to determine the wage, but the number of classes per week and the industry working experience had a negative effect. Also, all the characteristics of colleges(area, types of establishment, and size) meaningfully influenced, but the professors’ wage of the national and public colleges was higher than the professors’ wage of the private colleg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to use for personnel policy and enforcement of college’s professors.

      • KCI등재

        초등학생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 분석

        이재덕(Jaeduck Lee),권순형(SoonHyoung Kwon),정민(Jungmin Kim),김도기(Doki Kim),도승이(Seunglee Do)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7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7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affecting elementary students’s pre-learning.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study, It was extracted by stratified cluster sampling which was 3,518 students from 6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in Korea and 3,417 parents through surve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s (HGLM) analysis metho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income level of the family had a static effect on the elementary student’s pre-learning, but the mother’s age had a negative influence on it. Second, it had positive influenced on elementary student’s pre-learning which was intellectual curiosity, vague anxiety, parental consignment motivation, competitive motivation, and external motivation. Third, it had positive influence on elementary student’s pre-learning which was student’s perception of competitive societies & cultures and Prestigious school’s admission.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분석하고 선행학습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층화군 집추출(stratified cluster sampling method) 방식으로 2015년 5월 2일부터 27일까지 25일 간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 3,518명과 그에 대응되는 학부모 3,417명을 추출하여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일반화선형모델(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s, HGLM)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선행학습에 있어 가정의 소득수준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모의 연령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사회·심 리적 변인군에서는 학생의 지적 호기심과 막연한 불안감, 학부모의 위탁적 동기, 경쟁적 동기, 외재적 동기 등이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경쟁적 사회·문화에 대한 학생 인식 및 명문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학생 인식 등이 선행학습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KCI등재

        초등학생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 분석

        이재덕(Jaeduck Lee),권순형(Jaeduck Lee),정민(Jungmin Kim),김도기(Doki Kim),도승이(Seunglee Do)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7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7 No.12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분석하고 선행학습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층화군집추출(stratified cluster sampling method) 방식으로 2015년 5월 2일부터 27일까지 25일 간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 3,518명과 그에 대응되는 학부모 3,417명을 추출하여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일반화선형모델(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s, HGLM)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선행학습에 있어 가정의 소득수준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모의 연령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사회·심리적 변인군에서는 학생의 지적 호기심과 막연한 불안감, 학부모의 위탁적 동기, 경쟁적 동기, 외재적 동기 등이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경쟁적 사회·문화에 대한 학생 인식 및 명문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학생 인식 등이 선행학습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affecting elementary students’s pre-learning.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study, It was extracted by stratified cluster sampling which was 3,518 students from 6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in Korea and 3,417 parents through surve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s (HGLM) analysis metho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income level of the family had a static effect on the elementary student’s pre-learning, but the mother’s age had a negative influence on it. Second, it had positive influenced on elementary student’s pre-learning which was intellectual curiosity, vague anxiety, parental consignment motivation, competitive motivation, and external motivation. Third, it had positive influence on elementary student’s pre-learning which was student’s perception of competitive societies & cultures and Prestigious school’s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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