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교역 기술 활용성과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김기환,김태연 한국방위산업학회 2023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30 No.1

This study identifies problems with the Offset quantitative performance management methodology proposed by Kim Ki-hwan and Lee Sang-bok (2022) in 2022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performance of R&D technologies obtained through Offset. In addition, domestic defense and private sector rating methodology management institutions are selected as advisory institutions to verify the validity and fair evaluation of major technical achievements obtained through compromise offset, and the characteristics and advantages of each institution are analyzed. Finally, to systematically database and manage the results created, a ‘computer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plan’ is proposed by deriving essential elements of the computer management system and analyzing the system needs. 본 연구에서는 절충교역을 통해 획득된 연구개발 기술 등의 이행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2022년에 김기환・ 이상복(2022)이 제안한 절충교역 정량적 성과관리 방법론에 대한 문제점을 식별하여 보완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절충교역으로 획득된 주요 기술성과들의 타당성 검증 및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국내 국방 및 민간분야 등급평가 방법론 운용기관들을자문기관으로 선정 후 각 기관의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하여 ‘절충교역 성과평가위원회 운영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창출된 성과를 체계적으로 DB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관리 시스템 필수요소 도출 및 시스템 요구도를 분석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행정기관 정보화사업이 생산성에 미친 영향

김기환,정명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3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3 No.1

최근 들어 행저기관의 정보, 기수(IT)분야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공공부문의 정보화가 빠른 속도로전개되고 있다.이러한 공공부문의 정보화를 위한 노력들이 과연 어떤 효과 및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측정을 위한 척도로서 행정기관에서의 정보화사업이 공공부문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보화 생산성지수를 IT생산성지수라 부르고 이를 산출하기 위한 지표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지수를 산정하여 이를 년도별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행정의 업무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IT생산성은 3년동안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인 반명, 대민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도를 생산성개념에 추가시켯을 때는 2001년의 생산성지수가 전년도에 비해 약간 저하되었으며 2002년에는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위법한 임대차 해지 시 임차인의 손해

김기환 한국사법학회 2022 비교사법 Vol.29 No.3

우리 대법원은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이 배상하여야 할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대신할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에 국한하여 배상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할 수 있다. 첫째, 대법원은 임차인의 영업이 쉽게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새로운 상가를 물색하여 영업을 재개하는 것은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경우 성공적인 이전에 실패한다. 대법원의 판단은 임대인의 유책사유로 인한 위험을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둘째, 대법원은 영업권리금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해당 상가에서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임차인은 해당 상가의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또한 임차인이 새로운 상가를 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가의 기존 임차인에게 소정의 권리금을 지급하여야 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임차인이 새로 상가를 구하여 영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임차권 상실에 기한 손해배상, 즉 갱신가능한 전체 임대차기간 동안의 기존 상가의 차임과 새로운 상가의 차임 사이의 차액을 배상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전하는 기간 중 발생한 휴업손해, 이사비용, 인테리어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홍보비용, 금융비용, 계약파기비용, 각종 이전비용 등의 부수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임차인이 새로 상가를 구하여 영업을 재개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오래 전부터 발전시켜온 영업재산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네트워크 특성의 관점에서 IT 관련 저널 분석

김기환,김인재 한국경영정보학회 2015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17 No.2

절충교역의 정량적 성과관리 방법론에 관한 연구

김기환,이상복 한국방위산업학회 2022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9 No.1

우리나라는 국방 절충교역을 활용하여 무기체계 핵심기술, 부품제작 기술, 군수장비 성능개량 기술, 창정비 기술의 획득등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해왔다. 하지만 핵심기술 획득 이후 이행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 있고 객관적인 정량화 관리가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절충교역 핵심기술 획득 후 이행관리 절차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 절차와 정량적 평가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의 절충교역 성과평가 방법론을 활용하여 이행 완료된 절충교역 기술에 대한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어서, 델파이 설문조사, AHP/ANP 기법 등을 통합 활용하여 절충교역 4가지핵심기술에 대한 평가항목과 지표, 평가기준을 포함하는 정량적 성과평가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또한, 제안한 방법론에 대한실효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해 38개의 절충교역 기술에 대한 모의평가를 진행하여 방법론 적용과 관련한 실무적 차원의 보완점을 확인 및 제시하였다. The defense offset program in Korea has been achieved successful results such in acquiring core weapon systems technology, manufacturing parts of weapon systems, and securing equipment for logistic equipment, depot maintenance, etc. The process after the acquisition, however, has not been effectively and objectively set up and hence, there has been a limit to generating performance thereafter. In this study, in order to improve the management process after acquiring core technology, an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dure and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ology for the offset program are presented. From the analysis of completed offset cases with current methodology, we identified applicability issues and suggest a revised management procedure. Then, a combined Delphi and AHP/ANP approach is adopted to develop the evaluation methodology that includes evaluation–items, -indicators, and –standards for four core technologies in the defense offset program. Additionally, the proposed methodology is tested with 38 cases of defense offset program cases in order to verify its effectiveness and validity. As a result, several practical points of improvement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methodology are identified and presented.

농촌 지역개발정책 개편 방안

김기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Vol.- No.-

다중 센서를 이용한 회전 기계의 진동 진단에 관한 연구

김기환,박영준,윤재웅,김재훈 제어로봇시스템학회 1997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Vol.1 No.10

관상동맥에서 스텐트 시술 후의 혈관크기에 따른 동맥경화 성분 분석

김기환,이성우,유기원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2010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지 Vol.13 No.1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최소 스텐트 면적(MSA Minimum Stent Area)이 5㎟ 이하일 때 시술을 받은 환자에 있어서 예후가 좋지 않다는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SA 크기에 따른 혈관 내 동맥경화 성분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원 심장센터에서 165명의 환자 191개의 병변을 대상으로 스텐트 삽입술 후 가상조직 혈관 내 초음파(VH-IVUS Virtual Histology Intravascular Ultrasound)를 이용한 MSA측정 후 5㎟를 기준으로 나누어 시술 전 MSA 위치에 해당 하는 동맥경화 성분을 분석하였다. MSA 5㎟(n=72)이하 그룹에서는 나이 62.32±10.22, 스텐트길이(㎜)23.04±6.76, 관상동맥질환 수 1.94 ±0.76, MSA=5㎟(n=119)에서는 나이 60.46±12.83, 스텐트길이(㎜)20.02±6.00, 관상동맥질환 수 1.84 ±0.81이었다. MSA 5㎟미만에서는 5㎟이상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나이, 스텐트길이, 관상동맥의 질환 수, Calcium의 비율이 크게 측정되었으며 Lumen Area(㎟)는 작게 측정되었다.(표) MSA 5㎟이하의 Target vessel에서 MSA 5㎟이상의 혈관보다 Calcium성분이 더 침착 되어 스텐트의 확장성이 감소 되었으며, High pressure balloon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혈관 및 장관 평활근의 K-경축 발생기전

김기환,황상익,남기용,Kim, Ki-Whan,Hwang, Sang-Ik,Nam, Kee-Yong 대한생리학회 1979 대한생리학회지 Vol.13 No.1

The activation mechanism of K-induced contracture was studied in renal vascular muscle which does not generate an action potential readily and in taenia coli which generates a spike potential spontaneously. Helical strips of arterial muscle from rabbit renal arteries and longitudinal strips of taenia coli from guinea-pig's colons, respectively, were prepared. All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Tris-buffered Tyrode solution which was aerated with 100% $O_2$ and kept $35^{\circ}C$. Renal arterial muscles developed the contracture rapidly, which was composed of a small phasic and a large tonic components, when exposed to a 40 mM K-Tyrode solution. In the absence of external $Ca^{++}$, however, no K-contracture appeared. The contracture induced by K-depolarization was abolished by the treatment with verapamil, which is known to be a selective $Ca^{++}-blocker$ through potential-sensitive $Ca^{++}-channel$. K-contracture of taenia coli showed the contracture composed of a large phasic and a small tonic components. In the $Ca^{++}-free$ Tyrode solution, only the tonic component was abolished and almost no change in the phasic component was observed. The amplitude of tonic component was dependent on the external $Ca^{++}$; The tonic component increased dose-dependently by a stepwise increase of the external $Ca^{++}$, and this component decreased in parallel with the increase of verapamil in the external medium.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suggest that K-contracture of rabbit renal artery is the direct result of the influx of the external $Ca^{++}$, while that of taenia coli is the result of both $Ca^{++}$ influx and the release of sequestered $Ca^{++}$.

DDoS 진화과정에 따른 탐지 및 방지 구축사례

김기환 한국IT서비스학회 2009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9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