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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 자원총량 추계에 관한 연구

        김교성(Kim Kyo-Seong),김종건(Kim Jong-Gun),안현미(An Hyun-Mi),김성욱(Kim Seong-Wook)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한국사회복지학 Vol.59 No.4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자원의 총량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복지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원의 총량을 측정하는 기본틀을 마련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2004년의 사회복지자원총량을 추계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자원의 공급주체를 정부, 기업, 시장, 제3섹터, 그리고 공동체의 5대 제도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총량추계를 위해 공급자중심법과 연결매체중심법을 절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추계 결과 2004년 한국 사회복지 자원총량은 총 147조원(약 148억달러, GDP대비 19%)로 조사되었다. 이 중 중앙과 지방정부에 의해 공급된 자원은 52조원이며, 민간영역은 총 109조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민간영역의 자원총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이 44조원, 시장이 54.3조원, 제3섹터가 3조원, 공동체가 8.3조원이다. 우리나라 기업과 시장은 사회복지 총 지출의 66%를 상회하는 자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시장의 사회복지자원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gure out systematically the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in Korea. For the stated purpose, this research ① defines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resource, ② develops basic framework for measuring total amount of resources, ③ estimates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based on the year of 2004, and ④ presents some implications of findings. Social welfare resource is defined as any valuable things, material or immaterial, that one can put into instrumental use in order to meet social needs or to resolve problems in the interaction process between human and the environment. Institutional sectors of social welfare resource consist the following 5 major areas derived from resource providers: The government, enterprise, market, the third sector (religion & welfare institutions, fundraising agencies, and NPOs), and community (families, relatives, and neighborhoods). For the estimation of the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this research takes advantages of both the major methods of provider centered approach and the intermediary agent centered approach. Based on the compromised method estimation, the total amount of social welfare resources in Korea in the year of 2004 is 147 trillion won (approximately, 148 billion dollars and 19% of GDP). Among the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rovide 52 trillion won. The private sector expends a total of 109 trillion won, which contains 44 trillion from enterprise, 54.3 trillion from market, 3.0 trillion from the third sector, and 8.3 trillion from the community. The enterprise and market share of welfare resources exceeds 66% of the total expenditure, and the market is expected to increase gradually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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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의 변화에 대한 이념형 분석

        김교성(Kyo-Seong Kim),김연명(Yeon-Myung Kim),최영(Young Choi),김성욱(Seong-Wook Kim),김송이(Song-Yi Kim),황미경(Mee-Kyoung Hwang)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0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25 No.-

        본 연구의 목적은 구사회위험의 대응전략으로서 소득보장정책과 신사회위험의 대응전략으로서의 사회투자전략을 함께 고려하여, 복지국가 변화의 방향성과 정도를 평가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OECD 주요 회원국 14개국을 대상으로, 퍼지셋 접근방식에 기초한 이념형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각 복지국가들은 나름의 고유한 소득보장-활성화-가족지원의 결합방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제위기와 신사회위험에 대비하여 변화를 경험한 국가가 일부 존재하는 반면, 기존의 복지제공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도 있었다. 특히 북유럽과 유럽대륙 국가, 그리고 일부 영미계열 국가에서는 사회투자전략의 강화 현상이 목격되었으나, 남부유럽과 동아시아 국가, 그리고 미국에서는 전통적 복지체제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국가 간 변화의 다양성은 복지체제 또는 복지국가의 유형화 논의 과정에서, 특정 국가 혹은 국가군의 속성이 어느 하나로 굳어져 그것이 지속될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고정된 상태가 아닌 고유한 전략 속에서 분화와 수렴이 동시에 진행되는 실체로 인식해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a direction and degree of welfare state changes, based on the income support programs for old social risks and the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for new social risks. For this purpose, 14 OECD countries are analyzed by using a fussy-set ideal type analysis. As a result, each country has its own strategies to deal with the changes. Nordic and Continental European countries expand their public spending on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to deal with economic recession and new social risks. However, Southern European and East Asian countries do not share out new social risks by maintaining their own traditional welfare regime. This study reveals some limitations in an existing argument on the welfare regime: the attribute of a certain welfare state or a certain welfare regime has remained unchanged. Therefore, the welfare state should be recognized as not a fixed form but an ongoing subject in which there are both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it’s own change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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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의 측정과 규모에 관한 연구

        김교성(Kyo Seong Kim),김성욱(Seong Wook Kim),이정면(Jung Myun Lee),노혜진(Hye Jin Noh)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8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19 No.-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인 방식과 대안적 측정의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빈곤의 규모를 다각도에서 조망하여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2005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절대적 빈곤,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 의료비 차감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 소비 빈곤, 주관적 빈곤, 상대적 박탈 수준을 계측하였고, 빈곤의 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곤갭 비율을 측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첫째, 절대적 빈곤율과 중위소득 50% 미만의 상대적 빈곤율은 각각 14.2%와 20.3%로 측정되었고, 빈곤갭 비율은 11.8%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여성, 노인, 저학력, 실업, 군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의료비를 차감한 소득에 기초하여 빈곤율을 측정한 결과, 노인가구를 비롯한 경제적 취약가구의 빈곤율이 크게 증가한 반면, 소비를 기준으로 측정한 빈곤율은 소득에 기초한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계측되었다. 셋째, 주관적 빈곤과 상대적 박탈의 수준은 상대적 빈곤율과 유사한 정도로 측정되었지만, 일반가구와 취약가구 간의 격차가 크게 좁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 빈곤 측정의 과정을 통하여, 노인가구의 높은 의료비 지출, 서울 거주 가구의 높은 주거박탈 수준,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가구의 높은 사회보험 배제 수준과 같은 전통적인 빈곤의 측정 과정에서 간과될 수 있었던 사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This study empirically assesses the different types of poverty measures. Absolute income poverty measure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official poverty line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Five relative thresholds, such as 40%, 50%, 60% of the median household disposable income, 50% of the mean household disposable income, and 50% of the median medical out of pocket(MOOP) subtracted income have been used for the relative income poverty measures. Part of the assessment involves comparing these measures with alternative measures, such as consumption poverty measure, subjective poverty measure, and nonincome hardship or deprivation indicators. The analysis using the data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2005) is followed by a look at the poverty across demographic and regional groups-gender, age, education level, employment status, and region. The results show that poverty rate is the highest when using the relative poverty measure based on 60% of the median household disposable income(25.6%) and the lowest when using the consumption poverty measure(13.9%). The official absolute poverty measure used here is about 14.2%. Relative poverty measure based on 50% of the median household income, subjective poverty measure, and poverty measure using the deprivation index are similar at close to 20%. And, female headed, elderly, low educated, and unemployed household relatively made up a larger proportion of the poverty population. This study did not try to prove that any of these measures are unreasonable, nor that one is clearly much superior to the others. However, this study does provide some reason to examine various types of poverty measures and synthesiz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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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의 규모와 특성 및 지위 변화

        김교성(Kyo seong Kim)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9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22 No.-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차상위계층의 규모와 특성을 추정하고, 지위 변화의 과정과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한국복지패널자료에 이용한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차상위계층의 규모는 전체 가구의 8.9%(2005년)와 7.3%(2006년)에 이르며, 여성, 노인, 한부모, 저학력, 실업이나 비정규직과 같은 빈곤계층의 특성이 차상위계층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또한 이들의 소득, 재산, 총생활비 등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절대 빈곤층인 수급자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의 지위 변화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롭게 진입하는 차상위계층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상적인 취약계층의 일반 가구로의 탈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수급자로 추락하는 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지위를 지속하는 가구 간 특성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차상위계층의 기준 개정의 필요성과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제언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near poor in Korea. For the stated purpose, this study estimates a magnitude of the near poor, finds out their general features, and examines the changing trends and causes from 2005 to 2006. The study uses the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d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data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about 8.7%(2005) and 7.3%(2006) near poor exist in Korea, and general characteristics for the poor such as female headed, aged, single parent, low educated, unemployed, non-standard workers were also observed in the near poor. Second, there were very active near poor dynamics in Korea. In general, low educated, aged, single parent, unemployed experienced relatively high degree of near poverty exi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amend the official near poverty line, and to expand more universal based income suppor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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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의 양적 확대와 체계적 축소: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김교성 ( Kyo Seong Kim ),김성욱 ( Seong Wook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2 사회복지정책 Vol.39 No.3

        본 연구의 목적은 피어슨의 복지국가 축소의 분석틀에 기초하여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을 평가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책 평가에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사회복지지출 수준과 구조를 중심으로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고, 주요 복지 프로그램의 구조와 내용이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파악하였으며, 향후 복지가 축소될 개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환경을 변화시키는 체계적 축소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이명박 정부는 사회복지지출의 양적 ``확대``와 프로그램의 ``확대``와 ``재편``, 그리고 체계적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변화 전략을 추구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체계적 복지 축소를 통해 복지국가 변화의 방향성을 미리 조건화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소득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 산적한 신 구 사회적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심각하게 위축시켰다. 이러한 제약은 향후 어떤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welfare efforts administered by the MB Administration. This paper borrowed Pierson`s(1994) retrenchment framework for the analysis, including size and structure of the social expenditure, the programmatic retrenchment, and the systemic retrenchment.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re seems to be ① limited increase of social expenditure and ② quantitative expansion and qualitative restructuring of the welfare programs. Finally ③ absolutely systematic retrenchment, policy changes that may increase the prospect for future cutbacks, such as weakening the government`s revenue base(defunding) and undermining the position of pro-welfare state interest groups was also existed. The MB Administration restricts the government`s capability to launch an all-out on attack old and new social risks by conditioning the future direction of welfare changes. Therefore, these constrains could be a huge political liability no matter what party will come into power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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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의 변화과정과 전략에 관한 비교연구

        김교성(Kyo Seong Kim),김성욱(Seong Wook Kim) 한국사회정책학회 2011 한국사회정책 Vol.18 No.3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노동시장과 복지제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주요 복지국가의 변화과정과 전략을 탐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구 복지국가들과의 비교 속에서 최근 급격한 정치·경제·인구학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유형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 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방법론적-이론적 적절성 논쟁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국가의 다차원적 측면을 반영하였고 이념형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복지국가의 변화 정도와 방향 및 주요 전략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스웨덴이나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전통적인 기존의 복지제공 방식을 유지해 왔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노동-복지의 결합방식과 변화 전략에 나름의 고유한 제도적 결합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동아시아 복지국가들은 하나의 유형으로 수렴되지 않는 양상과 전략을 보이는데, 한국은 법적 고용보호 정도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활용하여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속성으로 변화하는 반면, 일본은 다소 혼재되고 차별적인 속성을 보이며 보다 평등한 임금소득 구축의 노력을 주된 변화의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국가의 변화에는 단일한 변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변화의 과정과 전략이 존재하며, 이념형 분석은 복지국가 변화의 수렴과 분화 및 다차원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간 비교연구에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Th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hanges and strategies of welfare states based on the welfare-labor nexus, and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categorizing the East Asian welfare regime. This study reflected multi-dimensional aspects of welfare states and assessed the extent of the relevant changes using ideal- type analysis based on a fuzzy-set approach to overcome or circumvent existing methodological-theoretical limitations.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most countries were shown to have their own systematic combination of welfare-labor nexus and changing strategies, whereas Sweden and US have maintained traditional characteristics of welfare programs. In particular, East Asian countries exhibit divergent patterns of change and strategies that cannot be converged into a single category. Whereas Korea has changed into a liberal welfare state using a strategy designed to lower the level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Japan has mainly utilized a wage inequality design, which employs some hybrid and unique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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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가구 빈곤의 원인에 관한 다층분석

        김교성(Kyo Seong Kim)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한국사회정책 Vol.1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가구를 대상으로 빈곤의 원인에 관한 개인과 지역 수준 변수의 영향력을 동시에 검증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복지패널 조사의 원 자료와 기초 지방자치단체(구)의 다양한 경제·사회적 특성에 관한 자료를 병합하여 위계적 일반화선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서울시 가구의 총 소득에 기초한 상대적 빈곤율은 15.92%이고, 총 소비에 기초한 상대적 빈곤율은 11.35% 수준이다. 또한 동북권과 도심권의 빈곤율은 높게 나타난 반면, 서남권과 동남권의 빈곤율은 낮게 나타나, 강남·북 지역의 소득 격차가 반영되고 있다. 가구 빈곤의 원인에 관한 다층분석의 결과, 고연령, 저학력, 이혼·별거·사별의 경험, 비근로, 전세·월세·기타 등의 주거형태를 가진 가구의 빈곤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총 사업체 수와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 수 등의 지역특성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시 반빈곤 정책의 기본 방향은 지역사회 내 기회구조를 확대하기 위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전략이 가장 우선시 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의 인적자본수준을 향상시켜 고용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일부 잔여적 빈곤층을 위한 보다 보편적인 소득보장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household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n poverty in Seoul. For the stated purpose, this study examines major determinants of household poverty status, using the Seoul Welfare Panel data and other government`s official statistics. The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HGLM) identifies variables of both levels in household and regional attributes, predicting probabilities of poverty. The findings show that the relative poverty measure based on 50% of the median household income is about 15.92%. Household headed by aged, low educated, divorced, or unemployed relatively make up a larger proportion of the poverty population. Number of jobs and number of workers in small business are significant predictors in regional level to explain household poverty status. Therefore, antipoverty policy should be considered at the both levels of household as well as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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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의 심리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고찰: 복지태도와 노동윤리를 중심으로

        김교성 ( Kim¸ Kyo-seong ),이지은 ( Lee¸ Ji-eu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21 사회보장연구 Vol.37 No.3

        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현실 제도의 층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대중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지형을 파악하고, 찬성과 반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6월~7월 중 7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변수의 인과관계를 추론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적 성향, 주관적 소득수준, 복지태도, 노동윤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중도 혹은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보수적 성향의 사람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친복지적 태도를 가질수록 기본소득을 찬성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관적 소득수준이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기본소득을 지지할 가능성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기본소득의 심리적 실현가능성의 지형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확대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다양한 지점을 논의하였다. In a situation where basic income is being discussed at the actual institutional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general public’s attitude of basic income an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can influence its pros and cons. Individual econom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welfare attitudes, and work ethic were considered as factors that could influence the pros and cons of basic income. For the analysi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or 7 days from June to July 2020, and the causal relationship of variables was analyzed through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ignificant results were confirmed in political stance, subjective income level, welfare attitude, and work ethic. First, in terms of political stance, moderates rather than conservatives and liberals rather than conservatives tended to support basic income. Next, it was found that the group who responded that their subjective income level was stable was more likely to not support basic income than the group who responded that their income level was very difficult.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 more important the normative value of work was, the lower the likelihood of supporting a basic income. Through this study, the topography of the psychological feasibility of basic income in Korean society was identified and the points to be considered to ultimately increase the political feasibilit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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