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관한 소고

金庚碩(Kim, Gyung-Seok) 중앙법학회 2016 中央法學 Vol.18 No.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FSC) had approved two consortiums, led by Kakao Corp., a leading mobile messaging app operator, and KT Corp., the nation’s No. 2 telecommunications company, to launch web-based banking services. The two banks, which will have no brick-and-mortar offices, will begin providing most of the financial services provided by existing banks but without face-to-face contact, probably in the first half of 2016. Banking laws currently ban non-financial companies from owning more than 4 per cent of banks to prevent conglomerates from using banks as their own coffers. But the government plans to relax the rules to allow IT companies to own up to 50 per cent of internet-only banks. However, financial regulators have voiced concern over participation in the banking sector by big industrial groups. The plan for Korea’s internet-only banks is generally in line with the existing regulatory structure under the existing Banking Act, however, amendments are currently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aiming to introduce ICT company-led internet-only banks by allowing non-financial companies to own up to 50 percent of internet-only banks. There are still some legal issues to be in advance solved for the sound and new banking system with internet-only banks. In particular, this paper reviews some legal perspectives for introduction of the internet-only bank system in Korea, such as bank entry conditions, bank minimum capital, commercial bank ownership by companies mainly engaged in non financial activities, non face-to-face real name verification, etc. However, the most important thing is creation of employment.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the internet-only banks create an environment which can generate a job creation effect.

사이버보안과 내부통제

김경석(Kim, Gyung Seok) 중앙법학회 2018 中央法學 Vol.20 No.3

사이버보안 위험과 사건에 관한 공시의무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며 사이버보안지침은 사이버보안 위험과 사고에 관한 공개회사의 공시의무에 대한 SEC의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사이버 보안 위험 및 사고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 법률에 따른 공개회사의 공시의무에 대한 SEC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SEC의 규제를 받는 기업들이 즉시 사이버보안지침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사이버보안지침은 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중 하나인 위험관리의 측면에서 새롭게 문제로 부상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에 관해 구체적인 위험요소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가 위험의 형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위험관리는 사전적인 대응방안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사이버보안에 관한 위험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위험으로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평가가 출발점이 될 것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중요한 기준 내지 참고자료로서 사이버보안지침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very part of our lives is connected through the Internet, and this high degree of networking provides us with various conveniences. However, such a society connected to the Internet is constantly exposed to the risk of illegal external invasion, which is a threat to cybersecurity. In addition to traditional risk factors, companies are also responding to risks to cybersecurity And the response to cybersecurity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factor in evaluating the company.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On February 21, 2018,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issued an interpretive release(the “cybersecurity guidance”) that reinforces and expands the guidance on reporting and disclosing cybersecurity risks and incidents that was previously issued in 2011 by the Division of Corporation Finance.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significance of cybersecurity incidents, the Commission issued this release, which outlines its views with respect to cybersecurity disclosure requirements under the federal securities laws as they apply to public operating companies. In addition this release addresses the importance of cybersecurity policies and procedures and the application of insider trading prohibitions in the cybersecurity context. The cybersecurity guidance represent the views of the SEC on cybersecurity risks and accidents and do not constitute legal obligations. Therefore, companies regulated by the SEC do not immediately follow the contents of the cyber security guidelines and do not directly affect the companies. However, the cybersecurity guidance presents specific risk factor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security that can become a new problem in terms of risk management,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of the company`s internal control system. In addition, the specific details of this information can be found in the sense that it provides guidance on how the company should prepare specific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the type of risk.

발전기술 실증시험 및 실증연구단지 구축에 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소고

김경석(Kim, Gyung-Seok) 중앙법학회 2018 中央法學 Vol.20 No.2

현대사회에서 기술개발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세계 각국이 이러한 흐름에 따라 기술개발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도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기술개발은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만들어 내는 수익은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기술개발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는 기술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특히 발전기술의 상용화는 국민 모두가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에도 매우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다수의 국가에서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감소를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하나의 에너지원이 화력발전에 새로운 기술을 더해 오염물질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킨 청정화력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청정화력발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기술개발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발전기술은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실용화하기 위한 실증시험의 단계에서도 막대한 비용과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사업자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정부의 지원 하에 청정화력발전기술의 실증시험과 실증연구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다른 발전기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사례를 살펴보더라고 청정화력발전에 대한 지원만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 하에서는 법제청정화력발전기술에 대한 실증시험과 실증연구단지 조성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이다. 즉 청정화력발전기술의 실증시험에서 발생하는 법적·경제적 리스크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실증시험을 실시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 내지는 지역발전이라는 목표와의 연계를 위해 연구·개발이 완료된 기술에 대한 실증 및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장비, 시설 그 밖에 부대시설이 설치되는 공간인 실증연구단지의 조성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여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를 집적하여 유기적 연계 연구가 가능하면서 이러한 기술이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유기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Commercialization of the developed technology is an important and necessary process that can determine the success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In particular, commercialization of power generation technology is not only a benefit for all of the people, but also a factor that greatly affects the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 As we have seen, most countries are working hard to develop various energy sources to reduce greenhouse ga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One of the important energy sources is clean power generation, which greatly reduces pollutants by adding new technologies to thermal power generation. Currently, government support for clean thermal power generation is at the stage of technology development. However, it is impossible to develop the power generation technology independently, because it is accompanied by enormous cost and risk even in the stage of the verification test. Therefore, government support for this area is necessary. However,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it is a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construct an empirical test and an experimental research park for the clean thermal power generation technology.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provide concrete support for legal and economic risks arising from the empirical test of clean thermal power generation technology. In addition, concrete measures are needed for the demonstration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ompleted technology and the creation of the demonstration research complex for prototype production.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소고

김경석(Kim, Gyung Seok)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江原法學 Vol.40 No.-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50년대 이후로 보고 있으나, 기업가 개인의 도덕과 윤리의 문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파악하던 시대까지 포함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논의에 대한 역사는 18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기업가가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기부와 같은 행동은 개인적인 선택일 뿐 기업자체를 윤리적 관심의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었다. 이처럼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여겨지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변화를 거듭하게 되고, 현대에 와서는 기업에게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적 책임의 형태도 단순한 기부 등의 형태를 넘어서서 다양한 분야에서 실현되고 있으며, 기업운영 등과 관련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현대의 기업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써 인식되게 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본질은 기업의 사업활동과 사회와의 사이의 복잡한 상호의존관계를 적절히 관리하고, 쌍방의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는 가는 아직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것에 대처하는 기업도, 그 기업이 활동하는 사회의 번영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조직의 의사결정프로세스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환경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기업이야말로 경쟁 속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적절한 대응은 기업의 부정방지를 위해 구축되는 내부통제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이해관계자를 명확히 선별하고, 자사의 현재 상황을 확실히 파악하며,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구축되고 운영되는 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As the influence of corporates is expanding more, the pressure on corporates to be responsible for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is increasing correspondingly. It comes to the agreement that the corporates cannot survive/sustain unless they respond/deal with the pressure properly. Therefore,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s regarded as an important task for sustainable enterprise management today. The essence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o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and maximize the benefits from it for both parties by understanding the complexity of interdependence between the corporates and society. However, it is not fully understood how it can be accomplished. Without an effort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corporates would not respond effectively to the critical issues and thus the society in which the corporates do their businesses could not prosper. There are some cases that show the misunderstanding about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 follow. Some companies regard the CSR not as part of corporate activities but as a simple charity and do not have their social activities in a systematic way under a consistent principle. Corporates can respond properly to fast-changing circumstances in a timely manner only if they clearly understand the concept of CSR and utilize it for decision making processes of organization. And ultimately, they will survive in the fierce competition of today’s business. The proper response is also required to maintai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s a way of preventing the corporate corruptions. There are many aspects to be considered for this. One important thing is to sort out the involved stakeholders and understand the situations surrounding the company and carefully monitor the system.

일반논문 :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KONEX)의 활성화에 관한 소고

김경석 ( Gyung Seok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4

우리나라는 이른바 창조경제의 핵심정책으로 중소기업 전용주식시장을 준비하여 올 7월에 Korea New Exchange, 이른바 코넥스(KONEX)시장을 개장하였다. 코넥스시장은 창업초기단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벤처투자 회수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기존시장에 비해 상장기준뿐만 아니라, 공시의무 등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의무면제 등으로 규제와 감독을 완화함으로써 이른바 ‘작전세력’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또한 개장 후 한달도 되지 않아 고사 직전이라는 등의 위기론이 제기되고, 정부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논의하는 등, 도입 시에 기대되던 기능은 작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의 문제점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법률의 개정을 통해 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관련 개정안에는 코넥스 상장기업에 출자하는 중소창업투자회사에 대해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외에도 중소 창투사의 투자한도 산정대상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세재개편에 의한 시장활성화는 임시방편에 지날뿐만 아니라, 오히려 투기세력의 이익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코넥스시장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당장의 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장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정자문인의 업무를 표준화하여 시장의 신뢰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투자자기준을 완화하여 투자자의 확대하고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상장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코넥스 시장은 상장기준 등 여러 가지 감독기능을 완화한 시장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지정자문인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의 운영을 도모하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자문인의 자격을 현재와 같이 금융투자회사로 반드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일본 J-Adviser의 자격요건처럼 일정기간동안 기업의 재정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한 경험을 갖추는 경우로 범위를 넓히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The KONEX will be for startups or venture firms, which are usually technology-rich but virtually unknown, and thus, have difficulty meeting financial requirements to participate in the KOSPI or the Kosdaq. Companies can be Listed on the KONEX if they meet one of three requirements: at least 500 million won in equity capitai, a minimum of 1 billion won in annual sales, or at least 300 million won in net profit. The KONEX adopted the "nominated advisor” (nomad) system, benchmarking Britain`s 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AIM). The role of nomads is to pick promising startups and provide them with information and assistance necessary to be listed on the stock market. The nomads also announce regulatory filings and other reports on behalf of the firms after listing and link investors to the companies. Eleven brokerages were selected to become nomads. Trading method is single price competitive bidding which reaches a deal based on quantity and prices of shares presented by sellers and buyers. Trading unit is 100 shares. Those eligible to invest in the KONEX are limited to professional investors prescribed by the Capital Market Integration Act, venture capitals and high net war h individuals that have investment expertise and risk-endurance capability because the KONEX is comprised of high risk start-ups in an early phase of operations. Over three million won ($265,000) deposit is required for individuals to make investment in the KONEX. KONEX is currently being challenged by a downturn in trade For the success of the KONEX it is necessary to build up trust and to come LlP with measur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여성임원할당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김경석(Kim, Gyung-Seok) 중앙법학회 2017 中央法學 Vol.19 No.3

여성임원할당제는 여성을 우대하고자 하는 제도가 아니다, 물론 일정한 비율의 여성임원을 채용하기 위해 기업들은 피고용인들 중 여성들에 대해서만 이전에 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 노력은 여성에 대한 우대가 아니라 당연히 사라져야 했던 이유 없는 차별을 해소해 가는 과정일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들은 기본적으로는 여성에게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지원하자는 목적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 여성임원의 효과 내지 긍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임원의 구성이 다양해진다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이사회에 제시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임원할당제는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위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여성들에 대한 이유 없는 차별을 개선하자는 것으로서 의무적인 고용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평등한 평가기준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즉시 일정한 비율의 여성임원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일정기간 기업들에게 자율적으로 여성임원의 비율을 확대하도록한 후, 단계적으로 강제하고, 여성임원의 비율도 20% 내외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Gender representation on corporate boards of directors refers to the proportion of men and women who occupy board member positions. To measure gender diversity on corporate boards, studies often use the percentage of women holding corporate board seats and the percentage of companies with at least one woman on their board. Globally, men occupy more board seats than women. Indeed, in 2015, women held 17.9% of the board seats on Fortune 1000 companies. Female representation at decision making level of corporations in Korea has been so low even though women account for half of college graduates and 40% of entry level employees. Given that gender diversity on boards is an issue rooted in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treatment, inequality in gender representation on boards can be combatted through equality of opportunity reforms or equality of outcome reforms.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have attempted to address the disproportionality of gender representation on corporate boards through both types of measures, including legislation mandating gender quotas (a reform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outcome) and comply or explain guidelines (a reform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opportunity). One approach taken by governments to achieve gender equality on corporate boards has been to enact legislation requiring a set quota of female representation on corporate boards. The quota system typifies an equality of outcome approach, which is concerned with the result rather than the means of achieving such a result. Belgium, France, Germany, Iceland, India, Israel, Italy, Norway and Spain currently have legislated quotas for women on corporate boards of publicly listed companies. A study on the 10 countries with gender quotas and 15 countries with comply and explain systems found that countries that adopt gender quotas tend to have several pre-conditions: female labor market and gendered welfare state provisions, left-leaning political government coalitions, and path dependent policy initiatives for gender equality, both in the public realm as well as in the corporate domain. In response to this global trend, the Korea needs to introduce the quota system for female executive.

일본 독점금지법의 변화 : 일본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김경석(Kim, Gyung-Seok) 中央大學校 法學硏究所 2011 法學論文集 Vol.35 No.3

According to the 53th article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f Korea, they can raise an objection to a disposition by Fair Trade Commiss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y they are given the notice of a disposition, when they have a cause of objection. In other words, FTC takes charge of raising of an objection again that has been disposed first by FTC. In the case that they disagree with the second disposition of FTC, the affair is transferred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Seoul High Court. Therefore, a fair trade case is treated by not the third trial system. There has been a continuous criticism that the fairness cannot be guaranteed in this system. However, Japanese Antitrust Law, which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as modeled on, abolished the Claim System which corresponds to raising of an objection of Korea, And a revised bill, in which a fair trade case is handled base on the third trial system, was brought as a government legislation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Japan. This reflects that Japanese government accepts the opinions of the business community that has insisted that a case of fair trade should have a chance of the third trial system. Thus, in Korea, raising of an objection system should be abolished and replaced by a new system bases on the third trial System that can give two chances of fact-finding proceedings to protect people' s right. By this, a case of fair trade should be handled more fairly and transparently.

한국형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김경석(Kim, Gyung-Seok)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論文集 Vol.36 No.3

According to the COSO report, the internal control is defined as a process by board of directors, management and other personnel to provide reasonable assurance regarding the achievement of these three objects: “increas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operations”, “ensure the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and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nd for the internal control to work effectively, these five components should function organically as follows. 1. Control environment 2. Risk assessment 3. Control Activities 4.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5. Monitoring. This internal control keep developing into the SOX law in 2002. The today’s concept of the internal control started as the original role of conservation of assets and developed to a concept that functions correlated with the areas as follow: Management accounting area including the risk management as a management strategy, financial accounting area by being a part of financial information announcement, and the audit area for assuring the social adequacy of financial numbers. Also, there are some countries including Japan as well as the US which have built and operated regulations related to the internal control. And there’s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building and operating the internal control system for “the companies to prevent the corruption”, “Increas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operations” and “ensure the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Like many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S, Korea went through not a few corporation corruption cases, which had big impacts on the nation’s economy. Thus, considering the business environment in Korea where the risk management and compliance are not strong, the introduction of an internal control system is required for general companies. And these should be considered when it comes to the institutionalization. To be concrete, It needs Opinion of CEO’s, Improvement of internal audit system and compliance officer system, Considering the business environment of Korea.

정보보안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경석(Kim, Gyung Seo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연구 Vol.55 No.4

중국에서의 가격카르텔 규제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향에 관한 소고

김경석(Kim Gyung Seok)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文集 Vol.38 No.3

The new Anti-Monopoly Law prohibits many practices that have previously been common in China, and business operators found to be in violation of the law face significant penalties (up to 10% of turnover, in many cases). Businesses with operations, customers or investments in China should carefully consider how the Anti-Monopoly Law affects them, and take appropriate steps to ensure compliance. The Anti-Monopoly Law prohibits "monopoly agreements" - agreements between competing businesses or trading partners containing certain restrictions on competition. "Horizontal" monopoly agreements include agreements between competitors to fix prices, limit production or sales volumes, share markets, restrict technology purchases or development, or to boycott competitors or customers. "Vertical" monopoly agreements include agreements between a company and its trading partners to fix resale prices, or to restrict minimum resale prices to third parties. In the China, The Anti-Monopoly Law came into existence in August 2007. Anti-Monopoly Law of China includes not only companies established in the China but also foreign companies that conduct the business there and so it will be applied to Korean corporations. Therefore, they will be under the effect of the Anti-Monopoly Law of China and need to make provisions for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