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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개발 무기체계 품질인증을 위한 성능시험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김건태,정지선 한국품질경영학회 2019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
민간개발 무기체계 성능시험지원제도는 국내 방산산업체의 해외수출을 장려하고, 업체자체 개발한 무기체계의 국내구매를 장려하기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성능시험결과에 대하여 정부 군수품 품질보증 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의 원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 인증서는 국외 수출시에 수입국으로부터 해당장비의 품질인증서로 인식되어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무기체계의 수출에 품질경쟁력을 확보받을 수 있으며, 국내 구매의 경우에는 인증서에 명시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구매평가시에 결과를 반영하게 되므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활성화와 기술력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특히 중·소 방산업체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민간업체가 개발한 무기체계에 대한 성능시험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기위하여, 현행 시험평가 제도와 관련 문헌을 조사하고, 무기체계 연구개발·구매 사업과의 시험평가 절차상의 차이점을 비교 하였다. 또한 최근 5년간의 실제 민간개발 무기체계 성능시험지원 사례를 조사하여 제도적 제한사항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제한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련제도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관련제도 개정(안)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제안하여 국내 중·소 방산업체의 수출활성화와 국내조달여건 개선, 특히 국내구매 사업의 획득시기와 업무절차 간소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조선후기 호구정책과 문중형성의 관계 - 제주도 대정현 하모리 사례 -
김건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한국문화 Vol.67 No.-
The government strictly managed Jeju-do residents' duty for the nation according to their status (jikyeok: 職役) until the 1870s. Therefore, residents' class mobility-related various information can be obtained through Jeju island family register. In the 19th century, when the government imposed residents' duty for the nation according to their status, based on the strict standard, the status of ancestors impacted their descendants the most powerfully. The status ascent of descendants, belonging to the middle class of free citizens, to the upper class was extremely difficult. To the descendants of the lower class of free citizens and slave servants, the way to ascend to the upper class of free citizens was actually closed. In Jeju island in the 19th century, the same clan living the same village did not even think they were the same kind of people having the same ancestors. The reason is that household register disturbed their unity. The household register in reality had more power than the ancestral gods. The household register was a fearful subject itself to the Jeju island residents in the 19th century, because, the government collected almost all the taxes, based on the household register. In late 19th century, the tax amount imposed upon the Jeju residents was enormous enough to shake their life basis. In such a situation, those who can escape from the tax pressure to some degree, tend to have privileged sense. In this regard, residents' duty for the nation according to their status was more important than the fact of the same surname and the same family origin to the Jeju island residents.
김건태 成均館大學校 史學會 1997 成大史林 Vol.12-13 No.-
이상에서 칠곡 석전 광주이씨가의 사례를 통해 전답 집적과정, 전답 분포현황, 장자우대상속에 따른 '종가형 지주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7세기 감사댁은 대부분의 토지를 매득하였다. 토지집적과정에서 신분제적 요소가 점차 배제되고 경제적 요소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지주제가 신분제와 같은 경제외적 강제의 도움없이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17세기 후반부터 병작제가 지주제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도 바로 대부분의 토지가 매득된데 있었다. 17세기 중후반부터 자녀균분상속제가 장자우대상속제로 변화됨으로써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종가형 지주'가 등장하였다. 자녀균분상속제가 시행되던 시기에는 부모의 재산이 여러 자녀에게 균등하게 상속됨으로써 자녀들의 전답규모는 부모대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특정 가문이 몇세대를 두고 거대지주로 남아있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장자우대상속제가 정착됨으로써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다. 장자는 여타의 자녀들에 비하여 훨씬 많은 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특정 가문이 여러 세대에 걸쳐 거대지주로 존속할 가능성이 그 이전시기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가형 지주의 형성에 힘입어 조선 후기가 되면 지주제는 더욱 발전하였다.
김건태,김용기,윤중로,고윤담,정명은 대한재활의학회 2018 Annals of Rehabilitation Medicine Vol.42 No.2
Objective To determine the optimal stimulation and recording site for infrapatellar branch of saphenous nerve (IPBSN) conduction studies by a cadaveric study, and to confirm that obtained location is practically applicable to healthy adults. Methods Twelve lower limbs from six cadavers were studied. We defined the optimal stimulation site as the point IPBSN exits the sartorius muscle and the distance or ratio were measured on the X- and Y-axis based on the line connecting the medial and lateral poles of the patella. We defined the optimal recording site as the point where the terminal branch met the line connecting inferior pole of patella and tibial tuberosity, and measured the distance from the inferior pole. Also, nerve conduction studies were performed with obtained location in healthy adults. Results In optimal stimulation site, the mean value of X-coordinate was 55.50±6.10 mm, and the ratio of the Y-coordinate to the thigh length was 25.53%±5.40%. The optimal recording site was located 15.92±1.83 mm below the inferior pole of patella. In our sensory nerve conduction studies through this location, mean peak latency was 4.11±0.30 ms and mean amplitude was 4.16±1.49 mV. Conclusion The optimal stimulation site was located 5.0–6.0 cm medial to medial pole of the patella and 25% of thigh length proximal to the X-axis. The optimal recording site was located 1.5–2.0 cm below inferior pole of patella. We have also confirmed that this location is clinically applic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