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와 소득변화, 그리고 미래기대

금현섭(Kum, Hyunsub),백승주(Baek, Seungju) 서울행정학회 201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5 No.1

본 연구는 개인의 주관적 후생(행복)과 소득의 관계에 있어서 미래기대의 중요성과 그 형성요인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미래기대는 소득수준 이외의 다양한 소득변화 양태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중요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미래기대의 형성요인과 그 역할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미래기대에 대한 소득격차와 소득변화(소득이동성, 소득안정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안정적인 소득상승의 경험은 미래기대를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소득변화의 경험은 준거집단에 대한 소득격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또한 동일한 소득상승을 경험하더라도 안정적 소득변화를 경험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소득안정성을 갖더라도 소득하락보다는 상승을 경험하는 경우 미래상황에 대한 기대는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변화에 있어서 소득이동성과 소득안정성은 시너지효과를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다양한 사회·고용정책에 있어서 안정적인 소득보장의 가치와 필요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주관적 후생 증진의 연결고리라는 점을 제시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reviews the theoretical importance of future expect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income, and explores the determinant factors of future expectation related to income change. Although the future expectation is individual"s crucial judgment concerned their various income change aspects, it hasn"t almost been discussed about how future expectation formed. In these respects, we investigate empir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future expectation and income disparities, income mobility, and income stability. Empirical results show that experience of stable income increase raises future expectation when it considered with income changes. In addition, we found that income mobility and income stability have a synergy effect on the future expectantly. When people experience more stable income change even if they experience same income increases with others, people have a more positive future expectation. And when people experience an income increase even if they experience same income stability with others, people have a more positive future expectation, too. Based on these empirical results, we noted that stable income security plays a key role in forming a future expectation in policy reality.

이론기반평가(Theory-Based Evaluation)의 이론적 재조명

금현섭(Hyunsub Kum)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0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30 No.3

맞벌이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 가사부담과 성 역할 인식을 중심으로

이진우(Lee, Jinwoo),금현섭(Kum, Hyunsub) 한국가족학회 2020 가족과 문화 Vol.32 No.1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성 역할 인식에서의 불일치와 맞벌이 여성의 실제 가사노동부담의 불일치가 맞벌이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가사노동부담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가사노동부담을 가용시간 대비가사노동시간의 비중으로 측정하였으며, 성 역할 인식에 따라 가사분담에 대한 부부의 기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 역할 인식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2014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부의 성 역할 인식을 전통적, 갈등적, 평등적인 유형으로 구분하고 가사노동시간 비중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가사부담비중의 증가는 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고 있었고, 특히 부부의 성 역할 인식이 전통적 유형의 경우에 비해 갈등적 유형과 평등적 유형에서 더욱 낮추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별화는 대체로 가사노동시간 비중이 가용시간의 20%를 넘어가는 지점이었다. 따라서 맞벌이 여성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정책적 고려에서 가사분담의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analyzing the unequal division of housework in explaining the women’s life satisfaction, yet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incongruent situations that surround women. We test the hypothesis that the two incongruent dimensions will decrease working women’s life satisfaction. The one is the incongruence on gender role attitude between wife and husband, the other is the incongruence on the couple’s gender role attitude and the actual share of housework. For this, we employ types of the couple’s gender role attitude types and a relative measure of housework. By using the 2014 Korean Time Use Survey, we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attitude, the actual share of housework and working women’s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conflict gender role attitude between partners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women’s life satisfaction. Furthermore, women in the egalitarian type are related to lowering life satisfaction due to the discrepancy between gender role attitude and their share burden reality. In particular, women in the conflict and egalitarian type of couples’ gender role significantly decrease their satisfaction level when they have over 20% housework. We discuss the contributions of women’s life satisfaction literature and policy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수평적 재정형평성 효과에 관한 연구 : 공급비용과 배분방식을 중심으로

최정열 ( Jeong Yeol Choi ),금현섭 ( Hyun Sub Ku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地方行政硏究 Vol.26 No.4

본 연구는 2008년 서울시에 도입된 재산세공동과세제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여 수평적 재정 형평성을 개선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현행 공동재산세 배분방식인 균등배분방식이 다른 배분방식(인구기준방식, 재정력기준방식, 조합방식)과 비교할 때 더 효과적인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치구 간 인구와 면적으로 결정되는 서비스 공급비용의 차이를 고려한 비용지수를 도출하고, 도출된 지수를 자치구의 재원에 반영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재산세공동과세제도는 2008년 이후로 일관되게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수평적 재정형평성의 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분방식에 있어서는 현재의 균등배분방식에 비해 재정력기준 배분방식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n the horizontal fiscal equity of the shared property tax system(revenue sharing) initiated by Seoul Municipal Government since 2008 with respect to two distinguished points; first, it compares the equal allocation method of the shared property tax revenue in progress with other allocation methods(the financial power index, the population size index, and mixed index), second, it takes into account the service supply cost differentials among 25 autonomous districts. Analysis shows that 1) the shared property tax system in Seoul has contributed to the decrease in horizontal fiscal disparity but the effect size is a pretty modest rather than significant, and 2) a allocation method by the financial power seems better than the current equal allocation method.

소득불평등과 복지정책선호

백승주(Baek, Seungju),금현섭(Kum, Hyunsub) 서울행정학회 2012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2 No.4

This paper seeks empirical evidence to test whether the median voter theorem (MVT) (Meltzer and Richard, 1981) is applicable or a relevant explanatory framework in accounting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support for welfare policy in Korea. Towards this end, we review the MVT and alternative models including those of Moene and Wallerstein (2001), Husted (1989). and Benabou (2000), and suggest the relationship can be separated into two stages following Kelly and Enns (2010):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inequality and policy preferences, and second, the transformation of policy preferences into policy proposals. Using Seoul Welfare Panel survey data and various inequality measures, we focus upon and test the first stage of the relationship, firstly, through a cross regional comparison across 25 municipal governments in Seoul, and secondly, through a comparison of serial changes in inequality and policy preferences in each of the municipalities. The findings show that higher inequality tends to be coupled with higher support for welfare policy across regions as well as across time in Seoul and offer tentative support for the MVT.

만족도 측정 방법의 비교 가능성 연구: 행정서비스 만족도의 4, 5, 11점 리커트형 문항을 중심으로

한혁 ( Hyuk Han ),금현섭 ( Hyunsub Kum ) 한국조사연구학회 2017 조사연구 Vol.1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서로 다른 개수의 선택지를 갖는 리커트형 척도 문항의 결과를 상호 비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다. 현재 서베이를 이용한 설문조사에서 상이한 개수의 선택지를 갖는 문항으로 측정된 값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각각 측정된 문항들의 측정 결과를 전환할 수 있는 적절한 환산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상이한 개수의 선택지 문항으로 측정된 값들의 비교는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환산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그동안 그리 많이 시도되지 않은 채 일종의 관행으로서 100점 환산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4, 5, 11점 척도 문항으로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에 제시된 100점 환산방법하에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보정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서베이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의 다양한 100점 환산방법으로는 4, 5, 11점 척도 문항으로 측정된 결과가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각 척도 문항이 동일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환산방법을 검토한 결과 단순한 선형환산식으로는 적절한 방법을 구성하기 힘들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상이한 선택지 개수의 리커트형 척도 문항으로 측정한 결과를 선형환산식을 이용하여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특별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results of various Likert type scale items can be compared. Currently, survey results are often compared with questions measured by different scale items, but one of the two assumptions is needed for comparing those results. First, various Likert type scale items should have same results by previous conversion methods under same circumstances or second, there is a new way to convert different results from different scale items to same results. If these assumptions are not met, it is inappropriate for this comparison. So, we try to examine whether results of 4, 5 and 11 Likert type scale items are same under well-known 101(0~100) scale conversion methods. If not, we should consider which conversion methods can be suggested. Additionally, all this process was conducted based on a survey experiment. As a result, we confirm that 4, 5 and 11 Likert type scale items produce different results under well-known conversion methods and it can be difficult to suggest simple linear conversion methods. Consequently, we conclude that it is inappropriate to compare results from different Likert type scale items by linear conversion and it can be possible only under particular conditions.

설문조사에 있어서 순서효과에 대한 연구

이슬기 ( Seulki Lee ),금현섭 ( Hyunsub Kum ) 한국조사연구학회 2022 조사연구 Vol.23 No.2

본 연구는 설문문항 순서가 맥락적 자극제가 되어 응답자의 인지역량과 응답행태 간의 관계를 차별화할 수 있음을 실증분석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응답자의 인지과정을 어떻게 자극하느냐에 따라 응답행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점화효과(priming effect)를 토대로 한 설명에 따르면, 첫 번째 정보가 무엇인가에 따라 응답자의 인지과정이 축소 또는 중첩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순서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학력으로 측정한 응답자의 인지역량이 응답시간과 응답 집중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이 낮은 경우 응답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가 느끼는 인지부담에 대한 회피에 따른 것으로 스스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지만 객관적으로는 불성실하게 응답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순서효과는 응답자의 인지역량과 응답행태 간의 관계를 차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순서효과 자체는 인지과정의 축소와 중첩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응답시간의 단축과 편차의 축소를 통해 뒷받침된다. 즉, 전면 배치된 문항이 점화역할을 한 덕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항 배치 순서에 따른 점화효과는 응답자의 인지역량에 따라 또다른 인지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저학력 집단이 정치성향을 먼저 밝히고 정부에 대한 태도와 견해에 관한 문항에 답하는 경우, 고학력 집단의 경우보다 순서효과를 덜 받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pondents' cognitive capacity and response behavior can be differentiated as the order of the question becomes a contextual stimulus. Prior studies have confirmed that response behavior can vary depending on how to stimulate the cognitive process of the respondent during survey responding.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explanation based on the priming effect, the cognitive process of respondents can be reduced or overlapped depending on what the first information i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question order based on this theoretical discuss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cognitive capacity of respondents measured by education background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response time and response concentration. If the respondents’ educational background is low, the response time is shortened due to the avoidance of the cognitive burden felt by the respondents. Also, it indicates that those responses are satisfactory to themselves but objectively show the possibility of careless responses. Second, the effect of question order was found to different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pondent’s cognitive capacity and response behavior. The result is supported by shortening response time and reducing deviation.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it is because the front-arranged items served as priming. However, it seems that the priming effect can act as another cognitive burden depending on the cognitive capacity of respondents. It is supported by decreasing the effect of question order when the loweducated group first reveals political orientation and then answers questions about attitude and opinion on the government.

문화예술향유의 다양성 측면에 대한 분석

김두이(Kim, DooIee),금현섭(Kum, HyunSub)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문화정책논총 Vol.32 No.2

지역 내 소득불평등도에 따른 주민참여

현승숙 ( Seung Sook Hyun ),금현섭 ( Hyun Sub Kum ) 한국행정학회 2011 韓國行政學報 Vol.45 No.2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과 주민참여 간 관련성을 기초지방정부 수준에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의 지역사회 공공문제에 대한 참여 정도가 해당 지역의 소득불평등 수준에 의해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의 유형을 사회참여와 정치참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참여공간과 공공문제의 직접해결방식에 있어 양자 간에 차이가 나며, 이에 대한 소득불평등의 영향 역시 상이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참여의 관련성도 검토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지역 내 소득불평등 수준에 따른 주민참여 정도는 참여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불평등 수준은 사회참여 중 봉사단체의 수와 긍정적(+) 관련성이 있으며, 정치참여 중 지방선거 투표율과 긍정적(+) 관련성이 있었다. 그리고 사회참여는 정치참여 중 지방선거 투표율과는 긍정적(+) 관계가 있었지만, 주민의 공직자접촉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ome inequality and the citizen participation on the local government level.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the degree of participation by citizens concerning public interests of the community will partially be influenced by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of the relevant area, the types of citizen participation were classified into civic engagemen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before examination. This is because there may be a disparity among both sides with regards to the direct solution methods of participation capacity and public interests, and the influence of income inequality regarding such may be different. Moreover, the relevance of civic engagement regarding political participation was examined. Our results show that the degree of citizen participation pursuant to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within the area was found to manifest a disparity depending on the type of participation. In other words,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number of volunteer associations in terms of the civic engagement, and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turnout in the local elections in terms of the political participation. Furthermore, in terms of civic engagemen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turnout in the local election concerning the political participation, but concerning the degree of citizen-initiated contact, a statistically meaningful result was not found.

인적 자원 관리 혁신방안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혁(Hyuk Han),금현섭(Hyunsub Kum) 대한경영학회 2018 大韓經營學會誌 Vol.31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