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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혜 ( Kweon Ji-hy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7 No.1
본 논문은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를 적용하는 판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격 제한규정으로써,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 등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따라서 판례는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없음을 묵비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기망행위이며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묵시적 기망행위라 생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청구로 인하여 착오를 하여 자격이 없는 의료기관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재산처분행위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손해가 발생하는 지는 의문이다.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더라도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제공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는 제공된 것이다. 이때의 요양급여비용청구는 제공한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제공된 의료행위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청구는 국민건강보험체계에 대한 위험이 될 수는 있지만, 재산범죄이자 침해범인 사기죄의 보호목적 밖의 손해라 생각된다.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제재로서 요양급여비용청구행위에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의 비례성 측면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이다. 제재의 실효성을 위하여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또한 이미 의료법상 개설자격 제한규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사기죄까지 적용하는 것은 균형성을 잃은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을 고용하여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제공한 경우라면, 요양급여비용청구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In order to ensure that all citizens can enjoy benefits of high-quality medical treatment and thereby to protect and improve public health,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has been firmly restricted to permitted person and corporations like medical doctor. However, establishments of medical institutions by non-medical personnel have been increased in recent years. Therefore the state has strengthened sanctions on establishments of medical institutions by non-medical personnel and imposed new criminal liability. First, the Medical Services Act impose criminal penalties on non-medical personnel who opened a medical institution and medical personnel who were employed at that institution. Second, according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NHIS(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shall collect all or part of an amount equivalent to the insurance benefits or the insurance benefit costs that medical institution has received. Third, non-medical personnel institution has been punished for fraud since 2013. The court has judged that providing medical service and charging for insurance benefits to the NHIS by non-medical personnel institution constitutes deceitful or other unjustified action. This Article will detail the regulations on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by non-medical personnel and examine the fraud in charging for insurance benefits by non-medical personne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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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혜(Kweon Jihye)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論叢 Vol.52 No.-
가석방 불가 종신형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교도소 내의 제한된 생활만이 허용된 가혹한 형벌형태이다. 사회로의 복귀는 불가하며,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수형자는 좌절감, 우울감, 외로움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사회적 존재로서 자아 또한 상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엄벌주의 정책과 사형폐지의 흐름에 힘입어 가석방 불가 종신형의 지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2021년 현재 알래스카 주를 제외한 모든 주와 연방이 가석방 불가 종신형 제도를 운영하며 총 55,945명이 수형 중에 있다. 다시 자유를 향유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가석방 불가 종신형은 인권침해와 위헌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가석방 불가 종신형 제도의 폭넓은 적용범위와 형벌의 엄중성과 달리 사법절차상의 권리보호도 미흡하다. 또한 형벌수단으로서 범죄예방 및 재사회화의 기능 수행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교도소의 과밀화와 교정비용 상승 문제도 가석방 불가 종신형 제도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응보와 처벌의 법감정을 넘어서 가석방 불가 종신형 제도의 정당성 및 합리성에 관한 비판적 성찰이 요청되는 바이다. Life without parole is the sentence of life in prison without the possibility of parole. In 2021, all states and federal government except Alaska have operated the life without parole and 55,945 people are serving LWOP. Since 1970, the number of people serving LWOP has increased rapidly due to tough-in-crime policy and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Offenders are sentenced to spend the whole remainder of their natural lives in high-stress prison and suffer from mental health like lethargy, loneliness, dementia. Prisoners are separated from his family and lose their social self. LWOP sentences foreclose the right to hope all prisoners should have and undermine the human diginity. There is no hope for redemption or reform. Also, LWOP sentences are not afforded the heightened due process protections and don’t work well with detterence and rehabilitation. Lastly, it makes the overcrowding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the greater cost comes from expensive living condition. Thus, this article argues for the critical aspects of the LWOP and reassess the justification and validity of the LW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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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혜(Kweon Ji hye)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연구 Vol.62 No.3
우리나라 교통문화상 자동차 보험사기행위는 범죄의식이 낮고 보험계약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라는 왜곡된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그 결과 매년 1조원에 육박하는 자동차 보험 적자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금 누수의 주요 요인이다. 연성보험사기는 자동차 보험사기 중에서도 비중이 높은 사기 행위이다.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를 악용하여 허위·과장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연성보험사기는 사고의 경미성, 의료 및 정비의 전문 판단 영역, 교통사고 신고 부재와 증거부실화, 수사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집행결손이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여 관련 주체인 보험가입자, 보험사, 의료 및 정비영역 종사자는 도덕적 해이에 의거 이기성을 발현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한다.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집행결손을 보완하고자 전담기구의 설치가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연성보험사기는 형사불법성이 낮고 기망과 착오의 인정이 모호하여 신설된 보험사기죄에 포섭되기 어렵다. 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연성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문헌에서는 자동차 연성보험사기의 의의 및 현황, 그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사기죄에서의 연성보험사기 행위 분리 및 행정제재 도입, 예방 강화를 위한 자율적 준수모델 개발 및 보험사에게 부과하는 엄격한 설명의무와 보험금 지급심사 체계의 정립, 마지막으로 보험금 지급에 관한 감독 엄격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discusses motor insurance fraud occurred by chance. As of 2020, the amount of motor insurance fraud detected was 382.992 billion won, and 59,418 people were caught. When a car accident occurs, it is common for people to go to the hospital, make repairs, and claim exaggerated insurance premiums on the basis of moral hazard. All of parties interested in motor insurance fraud, such as insurance policy holders, insurance companies, medical institutions, auto garages are looking after their own interests.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was enacted in 2016.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olicy holders, the insured and other interested persons by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for investigations,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insurance fraud, thus contributing to promoting the insurance industry in a sound manner and to improving the welfare of citizens. However, this Act is not effective for the soft insurance fraud. Thus, this article argues for the revision on the special act and the strengthening of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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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혜(Kweon, Jihy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1 No.2
신용카드가 도입되고 그 이용이 일상화 되며 관련한 다양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신용카드관련범죄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형법으로 규율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회변화에 발맞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제정하여 신용카드관련범죄를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규정과 형법상 규정이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하는 바, 이들의 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글에서는 대표적 신용카드 관련범죄인 타인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와 관련한 형사책임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불법취득 한 후 이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첫째,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받는 것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흡수된다. 둘째, 자신의 것 인양 기망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가맹점주를 피기망자로 하고, 카드명의인 또는 신용카드업자를 피해자로 하는 삼각사기가 성립한다. 셋째,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 기망에 의한 동의라는 점에서 동의의 법적한계를 인정하여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며, 현금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도 인정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타인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의 죄수 및 경합관계에 대하여 사기죄(또는 절도죄)의 보호법익 및 행위양태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경합론은 죄수론과 별개로 합리적 처벌, 즉 합목적적 기능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체계중심적 형법체계에서 형법의 무분별한 확대는 곧 규정의 중첩으로 인한 과잉처벌이 되기 쉽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에 도입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역시 이러한 측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는 입법상의 통제가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충분치 못 한 입법현실에서는 사법적 통제라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사기죄(또는 절도죄)의 경합관계 판단에 있어서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행위동일성에 중점을 두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처벌을 위한 해석이자 경합론의 역할이라 생각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illegal use of illegally acquired another person’s credit card. In order to that, first, Part Ⅱ of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rime of the illegal use of credit card by the Act of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Second, Part Ⅲ of this Article considers the crimes that can be established or not in case of illegal use of another person’s credit card such as the nterfeit of private document, the uttering of falsified private document, the theft, the fraud by Use of Computer, the fraud. Third, Part Ⅳ of this Article figure out the relations between the crime of illegal use of credit card by the Act of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nd the fraud(or theft). The most problematic point of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illegal use of another person’s credit card is overlapping criminalization. The crime of the illegal use of credit card by the Act of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prohibit the conduct that is already criminalized by the fraud. It would be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on excessive punishment produced by expansions and overlappings in criminal statutes. It is because while legislators can create new crime easily, the punishment seems hard to contracting. Finally it is demanded for courts to engage in and control the situation focusing on concurrent crimes, thereby deterring excessive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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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봉,권지혜,이호진,김영만,최영상,Lee, Kang-Bong,Kweon, Jee-Hye,Lee, Ho-Jin,Kim, Young-Man,Choi, Young-Sang 한국분석과학회 1998 분석과학 Vol.11 No.1
The reverse detection heteronuclear multiple quantum coherence, HMQC study of metcyano complex of horse myoglobin(MbCN) has provided the complete assignment of hyperfine shifted resonances of heme carbons attached with proton(s). The application of HMQC experiment to the paramagnetic low-spin MbCN gives clear $^1H$ and $^{13}C$ coherences for the paramagnetic amino acid residues as well as heme side chains, and can be extended to the low-spin paramagnetic hemoprotein derivative for the assignment of natural abundance $^{13}C$ resonances. This assignment strategy can avoid possible ambiguities that may result from the sole utilization of $^1H$ nuclear Overhauser effect for the assignment of heme $^1H$ signals resonating in the diamagnetic region. The resulting 2,4-vinyl ${\alpha}$-carbons and 7-propionate ${\beta}$-carbon follow anomalous anti-Curie behavior, and are indicative of incoplanarity with heme plane. Magnetic/electronic asymmetry of heme induced by proximal histidine(His) makes spread that the hyperfine shifted heme carbon resonances over the range of 250 ppm at $25^{\circ}C$. These heme carbon resonances would be the much more sensitive probe than those of proton resonances in analyzing the nature of heme electronic structure of myoglobin. 미오글로빈 시안착물(MbCN) 단백질에 대한 NMR의 HMQC 연구는 수소와 결합된 상자기성 heme 탄소 시그날의 완전한 지정을 가능토록 해준다. 이러한 상자기성 MbCN에 대한 HMQC 실험의 적용은 heme시그날뿐만 아니라 상자기성 아미노산에 대해 결합된 수소와 탄소간의 coherence를 지정하여주며 자연존재량 $^{13}C$시그날의 지정이 모든 low-spin 상자기성 heme단백질에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시그날 지정 전략은 정자기성 영역에서 공명하는 수소 시그날의 지정을 위해 사용되는 NOE에만 의존하는것 보다 훨씬 명확한 시그날지정이 가능하다. 2,4-비닐기의 ${\alpha}$-탄소들과 7-프로피온기의 ${\beta}$-탄소에서 특이한 anti-Curie형태를 보이는 것은 그들이 heme평면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된다. Proximal His에 의해 유도된 heme의 전자 및 자성의 비대칭은 heme탄소 시그날공명이 $25^{\circ}C$에서 250 ppm의 범위에 이르도록 한다. 이러한 heme 탄소 시그날 공명은 미오그로빈 heme의 전자구조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수소 시그날의 공명보다 더욱 민감한 증거로 작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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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장출혈과 뇌 전이를 유발한 원발 십이지장 융모막암
조은영 ( Eun Young Cho ),최창수 ( Chang Soo Choi ),김지웅 ( Ji Woong Kim ),권지혜 ( Ji Hye Kweon ),김태현 ( Tae Hyeon Kim ),서검석 ( Geom Seog Seo ),조향정 ( Hyang Jeong Jo ),최석채 ( Suck Chei Choi ),나용호 ( Yong Ho Nah ) 대한소화기학회 2006 대한소화기학회지 Vol.48 No.2
Duodenal choriocarcinoma, either primary or metastatic, is very rare. Early diagnosis and prompt initiation of chemotherapy improve the prognosis of this neoplasm. We herein present, together with the referred literatures, a case of a 47-year-old female patient who visited to our hospital with upper intestinal bleeding. She was diagnosed as duodenal choriocarcinoma by operation. Brain metastasis was found soon after the operation and combination chemotherapy was done. (Korean J Gastroenterol 2006;48:12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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