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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횡단철도(TSR) 이용 활성화와 한-러 경제 협력
권원순 한국철도학회 2001 한국철도학회지 Vol.4 No.1
지난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의 하나로 이산가족상봉과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시작되어 경의선의 남쪽구간은 상당한 공사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북쪽은 아직 공사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남북철도의 연결과 이의 대륙철도와의 연결은 '철의 실크로드' 구성과 함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이용이 그간의 논의 수준을 넘어 구체화 되었다. 게다가 수교이후 러시아가 가장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활성화 논의는 남북관계가 한러관계 나아가 남·북·러 삼각협력의 복잡한 구도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실이다. (중략)
권원순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1 유라시아연구 Vol.1 No.2
최근 러시아와 한국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의 연결과 이를 둘러싼 논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TSR과 TKR의 연결은 양국간의 운송협력 특히 철도부문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두 철도 연결 논의의 활성화는 TAR계획과 TRACECA계획 등이 배경으로 존재하며 러시아의 철도운송수입, 러철도의 수입구조개선 및 사유화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현재 이용되고 있는 TSR 이용의 현황을 주요 화물운송 발생국으로서 동북아국가 특히,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TSR을 이용한 컨테이너 운송이 이들 두 국가의 러시아와의 교역구조 및 규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TSR의 운송서비스 개선과 이의 TKR과의 연결이 시간과 운송비용면에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임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과 운송비용면에서 경제적이라 하더라도 TSR과 TKR의 연결은 TSR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실시간 화물추적 등의 선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고, 두 철도의 연결에 따르는 재정조달 방안 등의 문제와 국제철도기구의 가입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 철도 연결의 문제는 북한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양국간의 경제협력 특히, 나호트카 공단과 가스전 개발 사업 등의 양국간 협력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TSR과 TKR의 연결이 단지 철도연결의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그간 양국간에 추진되어온 사업의 진행과 맞물려 있으면서 동시에 차관문제와 같은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두 철도의 연결은 러시아와 한국간의 신뢰회복과 협력관계의 기본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