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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배인명,김성철,주운현,김길수,김종순,박기묵 한국행정연구원 2006 기본연구과제 Vol.2006 No.-
지방재정지원제도는 정부간의 재정적 협력을 포괄하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재원 이전장치를 의미한다. 재원이전 경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첫째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 단체에게로의 재원이전이며, 둘째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초 자치단체에게로의 이전이고, 셋째는 동급 자치단체 간에 재원을 공여하는 경우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대도시 나 일부 지역에 편재된 세원을 국세로 징수하여 취약한 지방재정의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언하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불균형을 조정하고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수준의 재원을 보장하며, 국가적 관심사항에 대한 참여를 촉구하고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며, 재난 등의 특별대책에 따른 보조를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존재한다. 지방재정조정에는 수직적 조정과 수평적 조정이 있다. 수직적 재정조정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 단체에게 재원을 공여하거나 또는 단체간의 재원 불균형을 조정해 주는 재원 재배분방식을 의미한다(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자치구의 재원조정 교부금, 공동세, 징수교부금 등). 수평적 재정조정은 재정력이 강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이 약한 단체에게 행하는 동급지방정부 상호간의 재원 재배분방식을 의미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각 정책수단간의 효율적인 연계와 역할 분담을 통해 재정이전효과를 자치단체수준에서 극대화할 수있도록 통합운영모형이 개발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재정능력 강화 및 자구노력과 연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현황과 실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지방재정에서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둘째, 영국의 표준지출액은 우리나라 교부금 산정의 기준재정수요액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셋째, 영국의 세입지원교부금 규모에 대한 결정은 매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의를 통하여 도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지방재정지원제도는 지방세제도와 직접적인 연계성을 지니고 운영되는 것과, 지방정부의 재정 자원과 행정수요를 보다 철저하고 합리적으로 파악하며 그것을 보다 객관적으로 배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비교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양 국가의 제도비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지방재정조정제도 속에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체 정신`이 구현되고 있는가이다. 우리의 제도와 독일의 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번째 시사점은 공동세제도의 유무이다.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경상부문, 투자부문, 사무이양보상, 지방세 감면보조 중에서 경상부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째,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간자치단체인 데빠뜨망 (도)이나 상위자치단체인 레지옹(권역)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인 꼬뮌(시·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프랑스의 중앙정부는 교부금 및 보조금의 분배체계에 있어 중립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있다. 넷째, 프랑스는 중앙의 재정이양을 통해서 지방의 자율성 확대함에 있어서 사전적 재정통제방식을 폐지하고 사후적 재정통제방식을 적용하여 책임을 규명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고 있는데 이는 중앙과 지방간의 신뢰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의 정부간 재정이전제도에 있어서는 제도상 틀은 우리 나라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부에로의 재정이전에 있어서 일본은 지방교부세, 국고지출금, 지방양여세제도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산정방식이나 재원의 법정화 등에서 비슷한 체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지방양여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지방양여금(폐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이다. 넷째, 국고보조금제도에 있어서 최근 보조금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고 또한 통합보조금제도를 통하여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화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자치단체간 재정이전 측면에서는 도구재정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기존의 총액보전제도 및 납부금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조정교부금제도와 유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자치단체의 보조금운영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일반세입분여금의 배분 시 공식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식은 인구, 일인당 소득, 조세노력 등을 포함한 비교적 단순한 공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교부 세 배분공식도 단순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미국의 포괄보조금제도의 시사점으로 우리나라의 보조금제도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미국의 연방보조금의 경우 공식보조금(formula grant)의 규모가 사업보조금(project grant)의 규모에 비하여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리나라도 적용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식에 의하여 보조금을 배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intergovernmental grant system intends to promote fiscal cooperation among the levels of government. The purpose of the system is to support lower levels of governments in order to increase their fiscal capacity. There are three ways to transfer funds among the levels of government. First, funds can flow from central government to subnational governments. Second, funds may flow from an upper level of subnational government to a lower level of subnational government. Third, funds can be shared among the same levels of government. The intergovernmental grant system makes up for the inferior fiscal conditions of subnational governments. Metropolitan areas or high-income regionsalways take advantage of their fiscal superiority, because the revenue sources are unequally distributed among subnational governments. There are several purposes for intergovernmental grants. First, they may reduce vertical fiscal imbalance between the centr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Second, they may alleviate horizontal imbalance among subnational governments. Third, they may internalize externalities so as to improve 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 This study analyzes five overseas intergovernmental grant systems, which are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findings of the international experiences help to formulate an effective intergovernmental grant policy in Korea. Implications for the UK experience are as follows. First, the ratio of own-source revenue to total local revenue is relatively low. Second, the standard expenditure measure in the UK is the similar to the Korean measure. Third, the size of certain intergovernmental grants is decided by an agreement between the centr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There are two implications for the German experience. First, the German system has a so-called `common spirit` that is shared by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German system is characterized by common taxation. Implications for the French experience are as follows. First, the intergovernmental grant system in France emphasizes current expenditures among various expenditures,such as capital expenditure, tax-aid expenditure, and so on. Second, the French system focuses on the lower levels of government rather than on higher levels of government. Third, the central government in France pays attention to voices from local governments and tries to minimizeconflict between the centr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Fourth, the French system has abolished the pre-control method for local finance and adopted an after-control method for local finance. As a result, the central government wins the confidence of local governments. Implications for the Japanese experience are as follows. Though the overall Japanese system seems to be similar to the system in Korea, there are sever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ystems. First, although the external shape of the grants is similar in the two countries, internal operation of the grants is quite different. Second, there is a tendency to use block grants in the case of national subsidies. Third, there is a reform of grant operations by local governments. Implications for the U.S. experience are as follows. First, the US system uses various formulas to distribute grants. These formulas employ income per capita, population, tax effort index, and so on, as variables. Second, grant segmentation is not popular in the U.S. Third, the size of formula grants is much bigger than the size of project 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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