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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도시재생정책 이슈 분석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곽희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23 國土計劃 Vol.58 No.2

        도시재생정책은 정책여건의 변화에 맞춰 정책이슈도 다양화되고변화되어 왔다. 정책도입 초기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근린재생을 위한 사업설계에 정책의 주안점이 놓여 있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도입 이후에는 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관리, 사회적 경제, 부처협업과 국정과제 연계 노력 등이 이어졌으며, 산업위기지역, 지진피해지역 등 당면한 국가 현안을 해결·지원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 그리고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재생지역,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상생협약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도시재생정책은 기후변화와 지방소멸위기 등 당면한 시대적 여건에 맞춰 도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사업이 추진된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임을 감안하여 그간추진된 정책이슈와 동향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재생 관련 정책이슈가 어떠한 변화를 거쳐왔는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도시재생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KCI등재

        도시특성별 법적 쇠퇴기준에 따른 도시쇠퇴 특징과 효과적인 도시재생정책을 위한 시사점

        곽희종 한국지역개발학회 2022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34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for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decline. For this purpose, correlation and frequency analysis between urban characteristic variables and the degree of decline were conducted, an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opulation size, urbanization rate had no correlation with the degree of decline, and population density, fiscal independence showed a correlation with the degree of decline.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decline according to the division of the metropolitan area,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a Metropolitan City/Do, and Si/Gun/Gu. In particular, the degree of decline of Gun and Gu was higher than that of Si. Third, in terms of decline characteristic, large cities with a high urbanization rate showed a high degree of the building decline indicator, and in the provincial cities with a low urbanization rate, the degree of the population decline indicator was high. And industrial indicator showed a high decline in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and a Metropolitan City.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mplications for effective urban regeneration policy implementation in terms of performance management and budget support were proposed. 본 연구는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쇠퇴 진단 결과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도시특성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도시특성 변수의 양적, 명목적 특성에 따라 상관분석, 독립표본 T검정, 분산분석,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쇠퇴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련 지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수도권 여부나 광역지자체 구분 특성, 기초지자체 구분 특성에 따라서도 쇠퇴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區)와 군(郡)의 쇠퇴도가 심각하고 시(市)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쇠퇴유형별로는 대도시의 건축물 관련 지표와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관련 지표의 쇠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특성별 쇠퇴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화율이 낮은 지방 소도시를 고려한 별도의 도시재생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스튜디오형 도시대학 운영의 발전방안 모색 : 2009년 호남권 도시대학을 중심으로

        곽희종,김연일,김현숙 전북대학교 부설 휴양및경관계획연구소 2009 휴양및경관연구 (J East Asian Landscape Studies) Vol.3 No.1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도시의 계획 및 개발위주의 정책은 기존의 도시와 마을을 가꾸고 정비하는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과 더불어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참여형태가 다양해지고 참여도도 활성화되고있다.최근들어 지자체, 시민단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민참여 도시․마을만들기가 시도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도시․마을만들기 계획수립과 더불어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시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대학의영은 사전준비단계, 프로그램 진행단계, 사후평가단계로 구성된다.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인 국토해양부에서 주최하는 스튜디오형 도시대학의 운영과정 특성을 살펴보고, 2009년도 호남권도시대학 실제 운영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과정의 한계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2009년도 호남권 도시대학의운영과정별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중앙정부주최의 도시대학 운영은 규모에 있어 전국을 대상으로 운영함에 있어 참여자의 관심 및 결과물에 대한 의의가매우 크다. 이에 전국적 형평성을 고려한 도시대학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권역설정 및 스튜디오 구성의 한계점을 해결하기위해 권역별 광역․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결과물의 실효성(사업성)을 높이고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단계의 실습프로그램에 대한 범주화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paradigm shift of urban policy,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oriented policies are more interested in maintaining and improving existing towns and villages. As the importance of residents' participation has been increased under the flow of these policies, the way of residents' participation has been diversified and activated. Recently, centered on local governments, civic groups and the central government, a variety of efforts are exerted to attract the residents to participate in regional community and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lso,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s operating an academy of urban planning as a part of educational programs aimed to strengthen residents' abilities of managing their social environment and community planning. The operating course of Urban Plannning Academy is consisted of 3 steps ; advance preparations, progress of programs and evalu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operating process of a studio type of Urban Planning Academy, sponsored by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of the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derived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operating process based on actual operating cases in the Honam district in 2009. In additon, it suggested (political) solutions on derived problems through evaluation about the results, which was drawn from operating course of Urban Planning Academies in the Honam district in 2009. The operation of Urban Planning Academy sponsored by the central government has very high significance on the results and the attention of the participants because the academies are operated nationwide. Therefore, to operate Urban Planning Academy considered national equity, it need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studio organization and district setting through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wide-area autonomous communities. In addition, categorization on the training programs should be achieved to ensure objectivity of the assessment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feasibility) of results.

      • KCI등재

        노후주거지의 총체적 재생 마스터플랜 수립에 관한 연구 : 전주시 노송동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곽희종,배진아,김현숙 전북대학교 부설 휴양및경관계획연구소 2013 휴양및경관연구 (J East Asian Landscape Studies) Vol.7 No.1

        본 연구는 노후주거지의 총체적 재생을 위한 주민주체의 마스터플랜 수립에 있어 계획과정, 계획내 , 실행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기존연구의 고찰, 마스터플랜 수립과정별 참여주체, 참여방법,계획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워크샵, 설문조사, 공람·공청회가 병행되었다.노후주거지의 총체적 재생을 위한 주민주체의 마스터플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계획의 수립주체는 주민, 전문가,행정과 함께 중간지원조직으로 MP팀이 함께한다. 계획과정은 전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워크샵을운영하고 주민대표그룹과 행정, MP팀이 협의를 통해 단계별 계획내용을 결정한다. 주요내용은 물리적 재생을 위한 사유공간과 공공공간의 환경개선, 경제적 재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 사회적 재생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공동체활성화, 문화·복지환경 개선방안으로 구성되며 계획내용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실행방법은 적극적인 주민참여를바탕으로 실현가능한 사업에서 출발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응모와 제안을 통해 예산확보방안을모색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discover the implications for the planning process, content, and methods of practice of the master plan for holistic regeneration of a dilapidated residential area established by the residents. Precedent studies were reviewed, participating subjects and methods and planning content were analyzed, and a workshop, the survey, and public inspection were conducted. The features of the master plan are as follows. The subjects of this master plan are residents, experts, administrators, and the team, an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During the planning process, various workshops were held so all residents could participate in person. The planning content was determined by consulting the residents, administrators, and MP team representatives for each step. The main content consist of physically regenerating private and public spaces, regenerating the neighborhood economically with a job-creation plan, reinforcing the residents’ competence, activating the community, and regenerating the neighborhood socially by improving the culture and welfare environment. These elements are connected organically. The method of practice starts from available businesses based on residents’ active participation and seeks ways to ensure funding by applying for various public grants awarded by the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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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노후 저층주거지 집수리 사업 개선과제 연구

        곽희종,황규홍 한국주거학회 2022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Vol.33 No.6

        Among the detailed project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house repair project is the most responsive to residen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for housing repair public support projects in old low-rise residential areas when promot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declining areas and to present implications. Until now, public support for housing repair has been providing housing benefits (repair benefits) to low-income families, but detailed guidelines were ambiguous because it was the first project, and the connection was not smooth due to the discovery and development of local housing repair opera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reveal the improvements of the current urban regeneration housing repair public support project through expert interviews by group by dividing it into housing repair guidelines,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and sustainable business models. Through this study analysis, improvements such as diversification of budget execution methods and expansion of support scope, operation of business information and registration system, provision of standard quality standards, and enhancement of residents' participation through connection with street maintenance were derived. 본 연구는 쇠퇴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진행되는 집수리 공공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기존 까지 집수리 공공지원은 저소득층 자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가 있었지만 주거지역의 재생을 목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한 집수리 공공지원 사업은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이 최초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점, 지역의 집수리 사업자 발굴과 육성으로 연결이 원활하지 못한 점 등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는 그룹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집수리 공공지원사업의 개선점을 집수리 가이드라인, 중간지원조직,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의 분류항목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분석결과 개선사항으로는 예산의 집행방식의 다양화 및 지원범위의 확대, 사업자 정보제공 및 등록제 운영, 표준품질 기준 제공, 가로정비상업 연계를 통한 주민참여 제고 등을 도출하였다.

      • KCI등재

        군(郡)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과 농촌활성화정책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곽희종(Kwag, Hee Jong) 한국지역개발학회 2022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34 No.2

        Urban regeneration and rural revitalization policy share a similar implementation system and policy goals, and Gun(small counties, 郡) are areas where both policies can be promoted. This study focuses on deriving meaningful implications for more efficient use of such policies in Gun region by comparing these different polic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derived. First, considering the structural system and purpose of such plans as a mid-to-long-term development strategy, the Urban Regeneration Strategic Plan and Rural Space Strategic Plan needs to be efficiently integrated into a single plan. Second, the Urban Regeneration Revitalization Plan, Rural Living Area Revitalization Plan, and Rural Space Improvement Plan must be established as a part of an execution plan. However, in the case of integrated, single-core living areas, the Rural Living Area Revitalization Plan can be integrated with the mid-to-long-term strategic plan. Third, it would be ideal to establish an integrated command system by the unification of a administrative council, while installing & operating an intermediate support center/organization at each business sites for sustainable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the project. Finally, through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urrent guidelines for each policy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Gun regions.

      • KCI등재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지역별 도시재생 이슈 분석 - 빅카인즈 지역일간지를 대상으로 -

        곽희종 ( Heejong Kwag ) 한국부동산원 2022 부동산분석 Vol.8 No.3

        This study aims to grasp urban regeneration issues over 10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urban regeneration policies. For this purpose, keywords and networks were analyzed for the titles of 45,030 local daily newspapers provided by BIGKinds. The results are as follows. Above all, the main keywords were policy stance (‘public participation’, ‘local government’, ‘local economy’ etc.), delivery system (‘leading area’, ‘competition’,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etc.), linked contents (‘old town’, ‘culture’, ‘commercial area’ etc.). In addition, relevant issues were the selection of project and securing budget. By reg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issues related to maintenance and regeneration projects between the metropolitan and local regions. A ‘local-type’ business model was the main issue in big c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es, several implications were proposed on improving urban regeneration measures and sharing and spreading loc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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