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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영농형 태양광 잠재적 입지 고려지역 선정 및 함의: 횡성군을 중심으로
고도연,김은진 한국환경정책학회 2022 環境政策 Vol.30 No.4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력 소비가 발생하는 국토의 곳곳에 분산형 재생에너지 설비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다양한 갈등은 새로운 설비 형태를 강구하며 이에 관련 가치와 조화로운 합리적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크다. 영농형 태양광은 적절한 정책 아래 상기 요구를 충족하며 농촌사회의 다양한 현안 해소를 모색할 수 있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농촌 에너지전환 및 활성화 방안으로써 영농형 태양광에 초점을 두고 그 잠재적 입지 고려지역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설비의 친환경성과 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수립하였다. 이후, GIS를 활용, 관련 지표를 준용하여 횡성군을 대상으로 고려지역을 선정하고 예상되는 편익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다양한 배제 사항을 준용하지만, 고려지역에서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2021년도 횡성군 전력 소비량의 3배를 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탄소중립과 농촌지역 현안 해소 측면에서 영농형 태양광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향후 설비 확장을 위한 체계 조성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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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사고로 지역주민 재생에너지 수용가능성 문제 열어보기
고도연,송재민,윤순진 한국환경정책학회 2022 環境政策 Vol.30 No.2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2050 requires locating decentralized renewable energy facilities across the country, wherever electricity consumption occurs. However, residents’ low acceptability ofrenewable energy facility locations is an obstacle to its expansion. Factors influencing residents’ acceptability interact in a complex manner and appear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site. These characteristics can be generalized only in some case studies or with regard to specific factors and become challenges in seeking solutions. Subsequently, achieving a resident-friendly facility location requires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acceptability and finding ‘site-oriented’ solutions that can flexibly deal with each project situation. This study reviewed previous studies and identified factors affecting residents’ acceptability of renewable energy. By systematically arranging the complex causal relationship among factors, it was possible to organize the influencing factors into three categories of causal maps: 1) environmental justice, 2) procedural justice, and 3) distributional justice. Derived causal loop diagrams facilitate identifying complementary points and intervention needs for stable problem solving by helping to understand how specific interventions can affect acceptability through causal relationships and feedback between factors. Thus, by identifying key feedback loops and factors with high centrality through causal guidance and examining them systematically, it was possible to evaluate and identify inadequate domestic policies and derive implications to effectively enhance future acceptance and acceptability. Stakeholders can use this study as a helpful reference for systematical understanding of the site situation and locating facilities in areas where future acceptability problems are expected.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전력 소비가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곳에 분산형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설비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가능성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역주민 수용가능성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입지 현장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일부 사례에 대한 분석이나 특정 요인의 일반화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지역 친화적인 설비 입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용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별 상황을 유연하게 다룰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문제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수용가능성 현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굴하고 시스템 사고와 인과지도를 활용하여 이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요인들 간의 복합적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이들을 1) 환경성, 2) 절차적 정의, 3) 분배적 정의라는 세 범주의 인과지도로 구성할 수 있었다. 도출된 인과지도를 통해 입지 상황을 고려한 특정 개입이 요인들 간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와 피드백을 통해 수용가능성의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안정적인 문제 해소를 위한 보완점과 개입 필요 지점 식별이 한결 용이해졌다. 또한, 주요한 되먹임 고리와 중심성이 높은 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국내 상황과 결부하여 시스템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부적합한 신호를 전달하는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수용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수용가능성 문제가 예상되는 지역의 설비 입지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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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 감축분담을 통한 국가별 2030 및 2050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
고도연,안영환 한국기후변화학회 2020 한국기후변화학회지 Vol.11 No.5
Future mitigation targets should consider whether a country’s short-term is appropriate and sufficient to achieve the long-term goals. In this study a major top-down approach, burden sharing, was used to derive a mitigation path allowing achievement of long-term goals by country. Various weighting scenarios, includ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ere constructed to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various principles used for burden sharing, and consistent results were identified. Using our indicators, we compared the level of additional effort required fo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and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EDS) by country, and suggested implications for setting future mitigation targets in major countries, especially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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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하는 동서양 철학적 지향과 한국철학의 가치연구
고도연 ( Doyeon Go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1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동서양의 철학적 특수성을 비교한다. 그중 비교적 성공적인 방역이라 평가받는 한국의 대응을 한국철학을 기반으로 분석하고 유학사상을 중심으로 철학의 가치를 명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동서양 문헌분석과 담론분석을 사용하였다. 먼저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를 중심으로 동서양을 분석한 결과 동양은 공동체주의, 서양은 자유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동아시아의 유교 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살펴본 결과 인(仁)과 화(和)를 중심으로 공동체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유교 자본주의 국가들의 특징이 방역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국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준수하는데 그 이유를 성리학의 시선(이일분수설, 인심도심설)으로 풀어보았다. 연구 결과, 보편적인 리(理)인 도심(道⼼)이 한국인들에게 갖추어져 있어 충동과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활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한국만의 ‘수양론’, 즉 한국 철학의 특수성은 미래의 또 다른 위기 상황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결론지을 수 있다. This study compared the philosophical peculiarities of East and West responding to COVID-19. Among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Korea’s response, which is evaluated as relatively successful prevention, based on Korean philosophy, and to clarify the value of philosophy, centering on the Confucian philosophy. East and West literature analysis and discourse analysis were used as research method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ast and the West, focusing on Michael, J. Sandel’s Communitarianism,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response to COVID-19 because the East is strong in Communitarianism and the West is strong in Liberalism. After that, as a result of looking at the response to COVID-19 centering on the Confucian capitalist countries in East Asia, it is found that the Communitarianism characteristics centered on “benevolence” (仁) and “harmony” (和) are helpful in the fight against COVID-19. In Korea, most of the people use masks and keep social distancing, which was interpreted as Sunglihak(Iilbunsu, Insimdosim).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Koreans have a moral mind (道⼼), which is a universal rational principle (理), to suppress impulses and emotions, and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to comply with the quarantine rules rationally. It can be concluded that this unique “self-cultivation” of Korea, the peculiarity of Korean philosophy, will be effective in another crisis situ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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