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건축법제의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문

강현철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107

반복측정 자료분석에 있어서 p-값 조정에 의한 다중비교방법들

강현철,김대영 高麗大學校統計硏究所 2001 應用統計 Vol.16 No.-

반복측정자료에 대한 다중비교의 경우 분석방법의 복잡성과 특히 반복측정자료에 대한 다중비교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일반 연구자들이 실제 자료에 대해 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 p-값 조정에 의한 다중비교방법들이 제안되었고, 이들 방법론들이 SAS등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프로그램화됨으로서 일반 연구자들이 다중비교를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SAS/STAT의 MULTTIEST와 MIXED 프로시저에서 제공되는 다중비교방법들을 소개하고, 반복측정자료의 예에 이들 방법들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Many researchers have a difficulty in performing the multiple comparisons in retreated measurement data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the analysis and the lack of applicable softwares. Recently in many studies, however, multiple comparisons methods adjusting p-values have been proposed and the methods have been accompanied with some statistical softwares such as SAS.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multiple comparison methods provided in MULLTEST and MIXED procedures in SAS/STAT and apply the methods to a few repeated measurement data.

Bath Fractal 변환에 의한 영상압축 기법의 성능 분석

강현철,문영식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1996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1996 No.-

우수교육 프로그램 -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

강현철,Gang, Hyeon-Cheol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大學敎育 Vol.178 No.-

남북한 통일헌법상의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강현철 유럽헌법학회 2014 유럽헌법연구 Vol.16 No.-

이 논문은 남북간의 통일시대에 대비한 통일헌법의 제정 특히 그 중에서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남북의 통일과정에서의 헌법제정은 전쟁 혹은 힘에 의한 합병 또는 일방의 체제붕괴에 따른 독일식 흡수통일의 방법은 배제하고자 한다. 위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한 통일은 합병 혹은 흡수하는 일방의 법체제 나 제도가 피합병ㆍ흡수되는 타방에 일방적으로 강요 혹은 적용될 것이므로, 통일헌법 역시 일방의 헌법을 바탕으 로 통일에 따른 변화를 접목시키는 단순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통일헌법의 제정이란 남북쌍방의 합의에 의한 통일과 이에 따른 통일헌법의 제정을 기본적 근거로 하여 출발하고 있음을 밝힌다. 남북간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은 중간단계로서의 국가연합과 연방이라는 과도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즉 국가연합과 연방이라는 중간단계의 과도체제를 통하여 남북간의 체제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통일이후 발생하게 될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여 안정적인 단일통일국가로의 이행을 상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연합 과 연방에 있어서의 중앙정부의 구성에 관한 정부형태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단일통일국가의 정부형태구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국가의 정부형태의 구성은 전통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및 절충형 정부형태로서의 이원 정부제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헌주의의 헌정경험과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헌법제정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정부형태에 관한 논쟁과 정치적 투쟁의 과정속에서 과연 어떠한 정부형태를 선택하는가하 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하겠다. 헌법제정과정에서 나타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적 형태의 정부 형태 한국헌법 제정당시의 논의에 관하여는 갈봉근, “제헌헌법의 기본성격과 그 발전과정”, 한태연 외 공저, 한국헌 법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63면 이하 참조,는 입헌주의 헌법에 있어서 순수한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의 선택 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후의 헌법개정의 과정 역시 제2공화국 헌법을 제외하고는 순수한 형태의 정부형태를 취하지 않고 있음은 이를 증명한다고 하겠다. 즉, 정치적 제세력의 이해관계의 상충과 권력기관간의 권 한배분에 관한 논쟁과 투쟁의 과정에서 중간적인 형태의 절충적 정부형태의 구성을 형성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 제는 통일헌법의 제정과정에서도 그대로 정치적․사회적 제세력의 이해관계, 특히 남북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 립이 전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이해대립은 어느 일방이 권력적 우위에 서지 못하는 균형적 합의를 그 전제로 할 때, 남북간의 이해관계의 절충적 타협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의 정부형태의 구성과 관련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 역시 그 합일점에 도달하기에는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 고 있고, 새로운 정부형태의 구성과 관련한 전문가 집단의 의사 역시 특정의 정부형태를 획일적으로 선택하기보다 는 권력기관간의 권력의 균형적 분산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의 선택보다는 제도의 운용과 관련 하여 합리적인 제도운용에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권력분립의 원리는 통일헌법에 있어서 근대적 입헌주의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권력분립 제도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의미와 함께 현대적․기능적 권력분립의 원칙에 기초하여 각 권력기관에 대한 단순한 권한의 분립뿐만 아니라 기능의 통합기능을 통하여 합리적인 권한행사의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와 법 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일헌법은 각 국가기관에 실질적인 집행권을 행사하는 입법부(하 원), 내각 및 사법부에 대하여 상원과 대통령 및 헌법재판소에 각 기관의 조정과 중재적 기능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 이다. 이러한 중재적․조정적 기능은 국가권력의 일인 내지는 일당에 의한 독점을 배제하고, 각 기관간의 의견충돌이 나 정치적 대결구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접근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는 통일이후 정치적․사회 적 갈등관계로 인한 혼란과 분쟁을 정치적․행정적․사법적 제도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This paper was described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constitution in preparation for the inter-Korean unification era. Enact and departure by default based on unity and Reun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Constitution is enacted by inter - Korean Constitution of disagreement between the two of Reunification. Configuration of the government in the form of Reunification country will be able to assume a Regime Semi- President subtitles as traditional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forms of government. Reunification Constitution is intended to give the mediation and settlement function of every organ in the Senate and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for each state legislature to exercise real authority in the House, the Cabinet and the judiciary. Interventional adjustment feature to eliminate the enemy falls exclusively by naejineun day of state power, has its basis in its institutional approaches to reasonably resolve disagreements and political confrontation between each agency. Due to political chaos and conflict since the political Reunification and social conflict. Administratively. The rational than through the judicial system will as part of its efforts to resolve peacefully.

스마트 시티 개요와 이슈

강현철 대한전자공학회 2021 전자공학회지 Vol.48 No.3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 등급결정 지표 연구

강현철,한상태,이성건 한국자료분석학회 2015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6

Korea is facing aging societies caused by increasing longevity of life. Long term care insurance is the policy to supply the welfare demand caused by these social changes. Aging population makes caring old people not the individual problem but the social issue. It is very important to get proper judgement ratings for the approval process. Decision tree model is used to get the first judgement rating, and then the assessment committee makes a final judgement whether applicants need more caring services or not. It is needed some assessment indexes which can make the final judgement be fair and even. In this study, we propose grade-allocation-probability (GAP) as an index for judgement committee using ord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We find that the grade-allocation-probability is efficient to get a final judgement rating. 경제발전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간병수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판단하여 노인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의 핵심요소 중 하나는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요양필요도의 예측이라 할 수 있다. 요양필요도의 예측은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하여 1차로 판정하고, 전문가 그룹으로 이루어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요양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1차로 판정된 등급을 유지 또는 변경하게 되는 것이다. 위원회에서 사용되는 지표는 지역별/개인별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보조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사용되는 지표로써 등급할당확률을 제안하였다. 등급할당확률 계산을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모형을 활용하였고, 실제자료에 적용해본 결과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성과와 전망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제연구 Vol.- No.57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은 06년 출발하여 10여 년을 경과하는 사이에 법령의 한글화와 순화정비에 많은 성과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법제처와 유관단체 및 학계의 꾸준한 연구성과와 노력을 집대성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방 이후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법령용어의 형성배경과 순화문제 및 법령문의 문장구조 및 기본 형식에 관한 이론적 연구성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질적으로 수많은 용어와 문장이 법령문이라는 형식으로 쓰이고 있지만, 이에 관한 실질적이고 확립된 이론적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좋은 연구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법령용어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성과와 향후 과제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법령용어 순화를 위한 연혁적인 연구로서 최근의 다양한 연구성과와 대비되는 역사적인 성과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앞으로 법령용어와 문장에 있어서 집대성하고 정비하여야 할 목표에 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이론과 연혁적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성과에 관한 기본원칙과 정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기본원칙으로는 보다 쉬운 법령, 의미가 뚜렷하고 어법적으로 정확하며 표현이 자연스러운 법령을 만드는 것을제시하였다. 정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문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 외래어와 외국어, 권위적ㆍ차별적 용어에 대한 법령용어의 순화, 법령문장의 순화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법령용어와 문장에 관한 분석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어문법적 관점에서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방향성을 문법적 표현과 외래어와 외국어 수용, 전문용어의 규범적ㆍ기술적 수용에 대하여 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향후 전문가의 참여에 제한되지 않고, 일반 국민이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검토한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다. The legislative department's “Easy Legislative Making Project” has provided many achievements for the localization and refinement of legislation from the beginning of 2006 to 10 years. This result is the result of the continuous research and efforts of the legislature, related organizations and academia. These achievements will be the result of steady efforts for the maintenance of legal terms after liberation based on the research on legal terms. In this paper, we attempted to examin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Korean legal terminology, purifying problems, sentence structure, and basic forms of legal texts. Indeed, many terms and sentences are used in the form of statutes, but there are no practical and established theoretical studies on them. In addition, we analyzed the achievements and future tasks of the Korea Legislation Agency and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This is because it is a historical study to purify the legal terminology, and it is necessary to summarize the historical achievements as opposed to the recent various research achievements. In addition, I hope that it will be a chance to examine once again the goals to be integrated and maintained in legal terms and sentences. Based on these theories and historical studies, the basic principles and performance standards of the current legislative legislative development project were examined. The basic principle was to make easier laws, ordinances that are clear in meaning, grammatically correct and natural in expression.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maintenance standards were examined in the Korean language of legal texts, difficult Chinese and Japanese kanji and expressions, foreign language and foreign language, the legalization of legal terms for authoritative and differential terms, and the text of legal texts. Lastly, based on the analysis and results of legal terms and sentences, the direction of the legislative making business in terms of Korean grammar is presented in terms of grammatical expression, foreign and foreign language acceptance, and normative and technical acceptance of terminology. At the same time, the legislative legislative project, which is easy to understand, was not limited to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in the future.

시민참여형 공론조사 사례: 대입제도 개편 공론조사를 중심으로

강현철,김영원,임찬수,최재혁 한국조사연구학회 2020 조사연구 Vol.21 No.2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2018년 4월 27일에 출범하여 8월 3일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에적용된 시민참여형 조사는 일반 대중들의 피상적인 의견이나 태도 조사에 그치는 여론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구체적인 실행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사회과학적인 조사통계 방법을 기반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작은 대한민국’인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의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통합적 숙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을 통해 습득된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참여단은 의제에 대해 깊이 고찰하고 1, 2차에걸친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숙의 토론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후 의제에 대해 각자의 최종 의견을 표명하도록 함으로써 정제된 시민 여론이 도출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대국민 조사’와 ‘시민참여단 모집 조사’, 그리고 공론화 의제별 지지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민참여단 조사’에 대하여 조사방법의 특징 및 주요 조사결과를 설명하고자한다.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the reorganization of university entrance system was launched on April 27, 2018 and promoted the process of deliberation on the reform of the university entrance system for the 2022 academic year until it announced the results of the deliberation on August 3. The participatory survey, which was applied to this deliberation, was design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opinion polls that only cover superficial opinions or attitudes from the general public, and detailed implementation procedures we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tory group, a ‘small Korea’ that represents the people, was formed based on social scientific methods of survey statistics. Next, an integrated method of deliberation was used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participatory group on the deliberation agenda. Finally, based on the knowledge acquired through study, the participatory group was required to express their final opinions on the agenda after considering it deeply, discussing it thoroughly through a discussion session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university entrance system on the first and second rounds of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methods and the main findings on ‘the survey on general people’, ‘participatory group recruitment survey’, and ‘participatory group survey’ to identify the level of support for each public deliberation agenda.

단백질과 칼슘의 투여량에 따른 쥐의 체내 변화에 관한 연구

강현철 고려대학교 대학원 통계학과 1992 통계상담 Vol.7 No.2

의학, 심리학, 약학 분야의 실험에서는 같은 실험대상에 대하여 실험조건이나 처리를 달리하거나 여러 다른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값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자료가 시기에 따라 반복측정된 경우, 처리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분산분석방법에는 일변량분석법과 다변량분석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방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 보고, 제목에서는 주어진 바와 같은 실제 자료에 이 분석을 적용시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