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강철하(姜哲夏)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오인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말하며, 정당화사정의 착오 또는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법 규정 자체’에는 착오가 없고, 다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착오는 행위자의 의사가 적법하게 실현될 사태의 실현에 향해져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의미의 인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인식’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의 측면에서 보면 구조적으로 구성요건적 착오와 동일하나 그 착오의 대상이 ‘객관적 구성요건표지로서의 사실’이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인 사실’이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구별된다. 나아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있고 구성요건의 위법경고기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착오와 유사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을 오인하여” 다시 허용되는 행위를 한다고 믿었던 ‘이중의 착오’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착오와 구별된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오스트리아 형법 제8조와 달리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해결은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점에서 해석에 따라 위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로 파악할 경우에는 형법 제13조를 적용하여 고의를 조각(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리) 시킬 수 있을 것이나 금지착오로 파악할 경우에는 형법 제16조를 적용하여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책임만이 조각되고 원칙적으로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형법상 인정되고 있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 중 이러한 착오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착오자에 대한 고의범 또는 과실범 처벌문제가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법적 해석방법 및 형법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도덕적 견해 간 충돌에 대한 메타윤리적 분석

강철 철학연구회 2018 철학연구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8 No.12

복부 대동맥류 전신마취 2례 보고

강철 朝鮮大學校 附設 醫學硏究所 1988 The Medical Journal of Chosun University Vol.13 No.1

The authors have experienced two cascs of anesthesia for abdominal aortic surgery. Operative mortality in patients undergoing elective resection of an abdominal aortic aneurysm has decreased in recent years to approximately 5%. Cardiovascular disease and respiratory dysfunction are the major causes of the morbidity and mortality associated with this operation. Aortic cross-clamping and unclamping are particulary hazardous during the course of ths abdominal aortic operation.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of anesthetic management for patients having abdominal aortic surgery calls for the use of agents and techniques which affect myocardial oxygen demand.

교량 및 터널 보수·보강 기준 제정을 위한 국내외 보수·보강 매뉴얼 분석

강철,오광진,Kang. Cheol,Oh. Kwang Chin 한국방재학회 2013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3 No.2

시설물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수명의 연장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한 보수 보강의 체계적인 기준 정립 및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과 보수 보강 시공 후의 품질관리를 위한 지침이나, 매뉴얼, 기준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제정 이후 지난 17년 동안 보수 보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현재 국내에서 그것과 관련된 공식적인 지침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수 보강기준 마련을 위한 방향 제시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와 국외(미국, 일본, 유럽)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품질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가이드를 3단계(설계, 시공, 검사)로 구분하여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보수 보강 기술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준 마련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In terms of maintenance of facilities demands of need about establishment of methodical standard of repair and strengthening for extend of service life and guarantee of safety have increased. To achieve this,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especially materials quality and performance evaluation after construction for guides, manuals, and standards are needed. Many researchers have been performed about it over the last 17 years after establishment of special law about safe management of facilities, but associated with it, currently in domestic there have been not official standards yet. Therefore in this paper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U.S, Japan, and EU) has analyzed priority for arrangement of standards of repair and strengthening. In particular, we were examined focus on quality-related content, Guides are divided into 3 steps (design, construction, and investigation), and then it was analyzed and it as a basis for improving quality of repair and strengthening technology, we suggested direction for presentation of standards.

저궤도 위성운용절차 등록시스템 운영 분석

강철,윤석택,Gang, Cheol,Yun, Seok-Taek 한국천문학회 2012 天文學會報 Vol.37 No.2

저궤도 위성운용절차는 지상의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초기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상 시험, 초기 운영, 운영 phase에 따른 포괄적인 설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위성 운용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등록 관리 시스템을 통한 절차의 위성 설계 단계, Sub-system, 운용 phase 및 호출 상황에 따른 분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저궤도 위성운용절차 DB를 통해서 운영 phase시의 요구조건 및 위성 설계시의 필요한 절차들을 쉽게 도식화 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 및 가독성을 증가 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궤도의 위성의 운용절차 설계자 및 지상 운영자를 위한 위성운용절차 시스템의 운영을 사용자 및 시기에 따라서 분류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수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위성의 운용설계의 가이드라인 설정 및 접근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팬데믹과 감염확산 방지 의무

강철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20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

일반화된 삼각퍼지집합에 대한 정규퍼지확률

강철,윤용식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12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Vol.22 No.2

확률공간 위에 정의된 퍼지집합을 퍼지이벤트라 한다. Zadeh는 확률 를 이용하여 퍼지이벤트 에 대한 확률을 정의하였다. 우리는 일반화된 삼각퍼지집합을 정의하고 거기에 확장된 대수적 작용소를 적용하였다. 일반화된 삼각퍼지집합은 대칭적이지만 함숫값으로 1을 갖지 않을 수 있다. 두 개의 일반화된 삼각퍼지집합 와 에 대하여 와 는 일반화된 사다리꼴퍼지집합이 되었지만, 와 는 일반화된 삼각퍼지집합도 되지 않았고 일반화된 사다리꼴퍼지집합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위에서 정규퍼지확률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일반화된 삼각퍼지집합에 대한 정규퍼지확률을 계산하였다.

Enhancement in Surface Property via In-Mold Coating Process

강철,송영석 한국고분자학회 2021 Macromolecular Research Vol.29 No.2

We investigated the in-mold coating process that can not only offer a superior surface quality of molded parts but also reduce environmentally harmful chemical releases compared with conventional coating processes. Polycarbonate (PC) plates were first fabricated via injection molding and then a coating layer was generated on the top of the plate in the mold cavity. The in-mold coating process was simulated numerically. To look into the effect of the coating, we prepared three different samples including pure, bar-coated, and in-mold coated PCs and analyzed their physicochemical properties. It turned out the samples prepared using the in-mold coating process had enhanced surface properties such as surface modulus, hardness and pencil hardness.

Terahertz Complex Refractive Index and Guiding of White Staghorn Coral

강철,김명환,김형문,박진영,김복현,맹인희,최수봉,김소은,기철식 한국광학회 2021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Vol.5 No.4

Corals are the remains of animals that grow on warm beaches. They have been used as decorative jewels because of their variety of colors, and as medicinal materials for treating cancers, AIDS, and other therapeutic uses because of their chemical elements. Corals are mainly composed of calcium carbonate (CaCO 3 ) and have many air pores, tens to hundreds of micrometers in size. The refractive indices and absorption coefficients of dried sliced staghorn corals are investigated using terahertz time-domain spectroscopy. The measured values are similar to those for CaCO 3 , as expected. It is observed that a sample with a microstructure formed by air pores can guide terahertz waves. The dispersion, effective index, and loss of the guiding modes of coral core surrounded by five triangular air pores are numerically calculated. The simulated spatial distribution of the electric field of the guide mode at 1.25 THz shows the mode to be tightly confined to the core.

정언명령의 유일성과 등가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강철 한국칸트학회 2019 칸트연구 Vol.44 No.-

In this paper, I suggest a framework or category that provides systematical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 called “supreme principle” of the Categorical Imperative presented in Groundwork of the Metaphyics of Morals (GMS) and its formulations. The very framework is personal relationships. I distinguish the formulations of Categorical Imperative into one general formulation and many special formulations. By dividing CI into these two types, I argue that Kant's own ambiguous statements about the relations of the formulations can be consistently and systematically understood. I will present the concept of freedom as a priori, necessary condition that justifies the substantial values of the special formulations of CI, based on Kant's transcendental argument or the 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I argue that under these conditions, special formulas can be systematically linked and unified. 필자는 『정초』에서 제시된 정언명령의 정식들을 하나의 일반 정식과 다수의 특수 정식들로 이원적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류에 의거할 경우, 정언명령의 정식들에 관한 칸트 자신의 애매하고 따라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진술들을 정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칸트의 초월적 논증과 그 논증의 핵심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에 의거해서, 필자는 ‘자유’를 특수 정식들이 추구하는 실질적 가치들을 정당화시켜주는 선험적인 조건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선험적 조건을 통해서, 정언명령의 정식들을 통일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필자는 『정초』에서 제시된 도덕의 최상 원리로서의 정언명령의 정식들(또는 법식들)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로서 ‘인칭적 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