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강성호,정봉은,김유미 보험연구원 2016 정책.경영보고서 Vol.2016 No.1

Ⅰ. 서론 ▒ 고령화 및 노후준비 부족 등에 따른 대응 방향으로 2016년부터 정년연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해소할 문제들이 상존해 있는 실정임. ○ 특히, 근로자의 은퇴자산 증가(노후준비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노동비용증가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이해 상충의 문제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년의무화 조치만으로는 퇴직대상자들의 적정 노후소득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됨. ○ 현실적으로 정년의무화 조치 이후에도 국민연금은 25~30%, 퇴직 및 개인연금은 15~2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정 노후소득대체율(70%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체계적인노후준비를 위해 개인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함. ○ 신개인연금의 가입으로 발생할 경제적 효과를 개인, 산업, 정부의 입장에서 살펴봄으로써 개인연금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자 함. ○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기본적 연금정책 방향과 정년연장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함. Ⅱ. 정년연장, 노후준비 및 인식 1. 정년연장 의의와 관련 이슈 ▒ 2013년 4월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기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동안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던 정년 조항이 의무화됨. ○ 근로자 300인 이상인 공공기관과 기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받음.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노후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정년의무화가 법제화되었으며 선진국들도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추세임. ○ 노동시장 입직연령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정년기간으로 근로기간이 짧아 노후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영국과 미국은 정년제를 폐지하였으며 스페인은 67세, 프랑스는 62세, 일본은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바 있음. ▒ 정년연장과 관련된 이슈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고용대체성 문제에 초점을 두었음. ○ 일반적인 경제이론에 의하면 생산요소 간 대체성이 있으나 선행연구를 통한 대부분의 실증분석 결과 세대 간 고용 대체관계는 불완전 대체 관계 또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일 직장 내에서는 일자리의 대체가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업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채용 감소 및 임금피크가 제기되고 있음. ▒ 정년연장의 후속조취로 임금피크가 제기되는 배경에는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지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근속연수가 줄어들고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근속 1년차와 근속 20년차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2.1~2.4배로 주요 유럽국(1~1.5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연공성이 강한 편임. ○ 그러나 근속연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5.1년, 2011년 기준)이어서, 현실적인 연공성은 크지 않을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령자의 경우 임금 대비 생산성이 낮아 임금체계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임금과 생산성이 일치하는 연령을 45~46세로 보고 임금피크를 통해 정년연장 대상자가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정년연장으로 인하여 사업주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퇴직급여 등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됨. ○ 전용일 외(2013)에 의하면 2016년(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기업의 인건비는 956십억 원~1,169십억 원, 사회보험료는 82십억 원~101십억 원이 추가적으로 부담될 것으로 추정함. ○ 강성호·정원석(2014)에 의하면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퇴직급여액은 연간 1,927억 원으로 추정하였으며, 여기에 최종 소득의 70~90%로 임금피크를 적용하면 연간 1,349억 원~1,734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함. ○ 그러나 여기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이 고려되지 않았고, 또한 대상자의 노동생산성이 높다면 실질적으로 발생할 추가적인 기업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 2.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준비 현황 및 정년제 인식 ▒ 우리나라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준비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며, 준비시기도 늦고 노후자산의 대부분이 비유동성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험연구원(2015) 보험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정년연장 대상자(54~59세)의 노후준비 수준은 전체 연령층에 비해 양호한 편이나 부정적인 응답이 39.8%인것으로 나타남. ○ 이상적인 은퇴준비시기는 취업직후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은퇴준비시기는 퇴직직전 시점으로 매우 늦은 편임. ○ 노후 생활 자금 중 평균 39.8%는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에서, 29.2%는 개인연금 및 저축에서 충당할 것으로 보이나, 고령층일수록 보유자산이 실물자산에 치우쳐 있어 현금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 노후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하나 정년연장 대상자들의 연금자산 준비 수준은 매우 낮음. ○ 국민연금은 사각지대가 많고 급여 수준이 높지 않으며, 특히 국민연금제도는 도입이 일천하므로 정년연장 대상자는 충분한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 ○ 퇴직연금의 가입률은 전체 상용근로자 대비 51.6%(2014년 기준) 수준이어서 가입률은 낮은 편임. - 퇴직연금 수령 시 일시금 수급 비율은 95.2%(2014년 기준)이 높아 연금화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음. ○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률뿐만 아니라 유지율 또한 매우 낮은 편임. - 개인연금(연금저축)의 가입률은 저소득층일수록 낮고 40대에 가장 높았다가 이후에는 감소하며, 10년차 유지율은 52.4%에 불과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지원 수준은 매우 낮은 편(OECD 34개국 중 23위)이어서, 추가적 연금세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이번 정년의무화 조치가 노후준비 기회로 활용될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정년연장 시 ‘60세까지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81.4%에 달해 최대한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노후준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정년 연장으로 인해 증대된 소득으로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도 42.1%인 것으로 나타나, 노후준비를 금융상품구입을 통해 준비할 의향이 있음을 보였음. Ⅲ. 정년연장의 소득 개선 효과 1.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 추정 ▒ 우리나라 사업장 수는 2013년 기준으로 175만 3천 개소이며 이 중 정년연장 대상자는 1천 99만 9천 명의 상용근로자 중 60세 미만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가 될 것임. ○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단일정년제로 운영되고 있음. - 단일정년제 도입 사업장의 평균정년연령은 57.6세로 조사되어 60세 이상으로 정년이 의무화되면 약 2.4년 정도의 근로 연장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기준 정년연장 대상자를 추정해보면 14만 8천 명이 정년의무화 조치로 최대 6년에서 최소 1년 정도 근로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추정됨.1) 2. 정년연장의 소득보장 효과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3년 소득 기준) 자료를 활용하여 정년의무화로 인한 국민·퇴직연금의 소득 개선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정년연장에 따른 대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효과는 단기와 중·장기로 보아, 2016년을 시점으로 55~59세인 경우에는 단기, 54세 이하인 경우에는 중·장기로 구분함. - 단기적으로 2.1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소득대체율이 21.4%에서23.9%(2.5%p)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중·장기적으로는 4.8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소득대체율이 23.5%에서 28.0%(4.5%p)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효과는 단기적으로 2.8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3.3%에서 4.3%(1.0%p), 중·장기적으로는 5.45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7.0%에서 9.2%(2.2%p)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두 연금제도의 합산소득대체율은 단기적으로 28.2%(3.5%p 증가), 중·장기적으로 37.1%(6.7%p 증가)로 예상되나 적정노후소득대체율 70%에는 한참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됨. - 여기에 임금피크를 적용할 경우 단기적으로 26.8%, 중·장기적으로 35.7%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합산소득대체율 개선효과는 각각 2.1%p,5.3%p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 ▒ 정년연장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증가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자산의 추가 적립외에도 근로소득의 추가 발생에 따른 신규 자산 축적이 기대됨. ○ 본 분석에 따르면 54~59세 임금근로자 중 조기퇴직 비율이 10.8%라는 점에서 이들이 정년의무화에 따라 임금근로자로 유지된다면 이들 집단의 평균 근로소득은 12.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여기서 정년의무화 전후에 소비 수준의 변화가 없다면 그 증가된 소득만큼 노후를 위한 신규 자산 축적(저축개선효과)이 발생하게 될 것임. 3.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평가 및 과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년의무화 조치가 대상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개선시킬 것으로 보이나 적정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정년의무화 이전에 비해 최대 6년 정도 근로기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노후준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준비 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적정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우리나라의 고령화 및 장수화 속도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연금자산의 확보가 요구됨. ○ 연금자산 확보가 중요한 이유로는,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은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정년의무화로 발생할 추가적인 노후준비 여유분(저축개선효과분)을 개인연금 형태로 축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정년의무화로 인해 사업주의 추가적 부담이 당연히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부담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인연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Ⅳ. 정년연장과 개인연금 추가가입 효과 1. 신개인연금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 ▒ 개인연금 추가가입(신개인연금)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효과는 연령별(연장기간효과), 임금피크 적용여부별, 연금수급 기간별로 구분하여 분석함.2)○ 2016년 54~59세인 근로자가 60세부터 5년 동안(64세까지 수급) 신개인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대체율(임금피크 미적용)은 12.0~2.0%(전체 평균 7.3%), 20년동안(79세까지 수급) 받을 경우 3.0~0.5%(전체 평균 1.8%)일 것으로 추정됨.3)- 동일 조건에 임금피크를 적용할 경우 각각 11.0~1.8%(전체 평균 6.6%), 2.8~0.5%(전체 평균 1.7%)로 추정됨. ○ 신개인연금에 현행과 같은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정년연장 대상자는 추가적으로 1,446천 원~296천 원(전체 평균 931천 원)의 경제적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됨. - 가장 선호되는 세액공제율인 15%4)를 적용할 경우 1,808천 원~371천 원(전체 평균 1,164천 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2016년 50세부터 신개인연금 가입이 허용될 경우 50~59세인 근로자가 60세부터 5년 동안(64세까지 수급) 신개인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11.4%, 20년 동안(79세까지 수급) 받을 경우 2.9%(전체 평균 1.8%)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5) ▒ 신개인연금을 도입하여 종신연금 형태로 수급할 경우 소득대체율이 증가할 것이며 특히 조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보다 효과적일 것임. ○ 50세의 근로자가 신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종신연금 형태로 수급할 경우 약4.8~5%p의 소득대체율 증가효과가 있을 것임. ○ 여기에 앞서 추정한 국민·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합산한다면 전체 소득대체율은 임금피크 미적용 시 42.1%(37.1%+5.0%), 임금피크 적용 시 40.5%(35.7%+4.8%)일 것으로 추정됨. 2.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매출 효과 ▒ 산업 측면에서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전체 매출액 산출을 위해 2016년의 인구구조, 가입상황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분석함. ▒ 동 가정 하에 54~59세인 임금근로자가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게 될 경우 2016년 매출액은 529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485억 원)으로 추정됨. ○ 여기에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50세부터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면, 2016년 매출액은 1,017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974억 원)으로 추정됨. ▒ 한편, 장기적으로는 평균 6년의 가입기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6년의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2014년 기준 54세 가입자의 총매출액은 519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476억 원)으로 추정됨. ○ 여기서 50세부터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면, 50세는 최대 10년의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매출액은 1,069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1,018억 원)으로 추정됨. 3.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노후 빈곤 완화효과 ▒ 신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판매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세제혜택 제공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빈곤 완화효과를 살펴보았음. ▒ 54~59세인 근로 빈곤자가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고 65세 이상 노인이 되었을 때 탈빈곤할 비율(탈빈곤율: 빈곤 → 비빈곤)은 증가함. ○ 5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2.7%가, 20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2.4%가 탈빈곤하는 것으로 추정됨. ○ 한편, 50세부터 추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면, 탈빈곤율은 각각 4.2%,3.2%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동 가정에서 54~59세인 근로자가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고 65세 이상 노인이 되었을 때 빈곤율(노인 빈곤자 수/노인 수)은 감소함. ○ 5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48.5%, 20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48.7%가 빈곤율로 추정됨. ○ 한편, 50세부터 추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면, 빈곤율은 각각 47.8%, 48.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Ⅴ. 정년연장과 개인형 사적연금의 발전 방향 1. 정년연장과 기본적 연금정책 방향 ▒ 우리나라의 연금소득체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으로 되어 있으나 강제성이 부족한 개인연금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임. ○ 개인연금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여유자금의 부족이 가장 크다고 하겠지만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강제성이 약하여 가입과 해지가 많기 때문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공·사 간 파트너십을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세제, 보조금 혜택 등)이 요구됨. ▒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연금가입 및 수급 시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개인연금에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부여한 리스터연금(Rister Pension)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시금 지급을 제한하고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IRA(개인퇴직계좌) 가입 시 매칭 기여방식에 의해 개인연금 납입보험료를 지원해줌으로써 IRA 개설 비율을 3%에서 10% 전후로 증가시켰음. ▒ 세제지원은 사적연금보다는 공적연금이 대상이 되어야 하나 장기적인 노후빈곤완화를 통한 미래의 복지재원 감소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세제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년연장 세대부터 점진적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도 방법임. ○ 또는 국민연금의 수급시점이 향후 65세까지 증가한다는 점에서 동 기간에 발생할 연금수급 공백기를 매우는 가교연금으로서 신개인연금을 활용할 수 있음. ▒ 연금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시금(lump sum)이 아닌 연금(annuity)형태로 인출하도록 장려해야함. ○ 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외에는 규제가 없고 급여 수준 또한 높지 않아 연금형태로 수령할 유인이 없음. ○ 우선적으로 개인연금 적립금이 많이 축적될 수 있는 정책을 사용하되 연금 수급 시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도에서 일시금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고, 연금수령연령이 80세 이상인 경우 분리과세(현재 종합소득대상 시 종합과세) 혹은 비과세(현행 세율3.3%)하는 것으로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2.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방안 ▒ 연금수급 공백을 채워줄 크레바스연금 상품이 일부 보험사에서 출시된 바 있으나 판매실적은 답보 상태로, 정년연장 세대에 대해 세제혜택이 강화된 크레바스연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연금저축에 대해 연령 및 소득조건을 고려하여 세제혜택을 탄력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의 집중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50세 이상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 강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살펴볼 수 있음. - 미국의 50세 이상자가 개인연금을 가입할 경우 추가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Catch-up Policy - 영국의 55세 이상자에 대한 특례연금 정책- 아일랜드의 연령에 비례하여 소득공제율이 변하는 세제적격연금인 PRSA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 정년연장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이 적극적으로 연금상품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비표준형 연금 상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른 근로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특성을 반영한 상품이 개발되어야 하며 영국의 비표준형 연금이 좋은 사례임. ▒ 정년연장 대상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노후자산 수준에 비해 장수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집단임. ○ 이들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낮고 퇴직연금의 적용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장수리스크를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이 요구됨. - 미국의 장수리스크를 줄이면서 보험료가 저렴한 고연령거치연금(ALDA)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1920년대 중반 순천무산자동맹회의 결성과 활동

강성호 호남사학회 2024 역사학연구 Vol.95 No.-

본 논문은 1920년대 중반에 결성된 '순천무산자동맹회(順天無産者同盟會)'의실체를 살펴봄으로써 사상단체가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를 밝힌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순천무산자동맹회의 활동 기간과 주요 구성원, 그리고 활동 양상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의 배경이 되는 전라남도 순천은 1920년대 초중반에 소작쟁의가 폭발적으로 분출한 지역이었다. 그 이유는순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 소수의 대지주에 의한 토지집중으로 자작농의 몰락이심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20년대 순천 지역은 농업생산력이 높았음에도불구하고 지주의 수탈에 저항하는 소작 농민들의 집단행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졌다. 순천의 가장 차별적인 특징은 청년운동으로 시작된 사회운동이 농민운동과결합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는 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순천무산자동맹회도 농민운동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 경향이 있었다. 먼저, 순천무산자동맹회는 문헌상 확인할 수 있는 활동 기간은 1924년 1월부터 1926년 3월까지이다. 이 가운데 1924년 7월~1925년 2월은 순천무산자동맹회의 침체기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이 침체 국면은 1924년 7~8월에 있었던검거 선풍(일명 절초동맹 사건)과 긴밀했던 것으로 보았다. 이는 절초동맹 사건관계자들이 1925년 3월에 석방되면서 순천무산자동맹회 관련 기사가 다시 등장하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1926년 3월을 기점으로 순천무산자동맹회가 사라진 것은 그해 6월에 일어났던 제2차 조선공산당 사건과 전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신문 기사에서 포착할 수 있는 순천무산자동맹회의 활동 기간은 지역사회운동의 성쇠와 궤를 함께 했다. 이러한 특성은 순천무산자동맹회의 구성원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순천무산자동맹회의 주요 구성원은 대략 25명쯤 되는데, 조직의 핵심 인사인 이창수와이영민은 농민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청년들이 순천청년회에서 이탈하여 순천무산자동맹회로 결집한 사례에 해당한다. 후배 그룹인 김봉수, 김봉민, 정성기, 김계일, 김성록은 노동운동이나 언론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자로 성장하였다. 특히 정성기와 김계일이 북성회 기관지 척후대의 기자였다는 사실은 순천무산자동맹회가 북성회(이후 북풍회)와 밀접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면서도 순천무산자동맹회는 화요파가 추진한 민중운동자대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는조선공산당 창당 과정에서 이루어진 화요파와 북풍회의 연대가 순천무산자동맹회를 통해 집약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순천무산자동맹회의 활동은 실업자 구제, 노동단체 간친회, 순회강연을 통한사회주의 사상의 선전, '반동세력 박멸(일명 무농적빈회 사건)', 다른 사회운동단체와의 공조, 반기독교운동 등이었다. 순천무산자동맹회는 결성 이후 실업자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업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또한 순천무산자동맹회는 노동단체 간친회를 개최하여 노동운동을 조직화하려고했지만, 순천의 지역적 특성상 소작쟁의에 집중하였다. 당시 순천농민대회연합회는 소작 농민들의 '각성'과 '연대'를 위해 순회강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순천무산자동맹회는 이 순회강연에 결합하여 지역사회의 저변에 계급의식을 선전해 나갔다. 순천농민대회연합회의 주요 지도자들이 사상단체의 일원이었던 것만큼, 사실상 순회강연은 순천무산자 ... This paper is a study that reveals the activities of the socialist ideology group in the local community by examining the reality of the 'Suncheon Proletariat Association', which was formed in the mid-1920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specifically reviewed the activity period, main members, and activity aspects of the Suncheon Proletariat Alliance. Suncheon, Jeollanam-do, the background of the study, was an area where peasantry disputes erupted explosively in the early and mid-1920s. The reason is that in Suncheon, compared to other regions, the decline of independent farmers worsened due to concentration of land by a small number of large landowners. Therefore, despite the fact that the Suncheon region had high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the 1920s, collective action by peasantry to resist landowners' exploitation took place actively.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Suncheon is that the social movement, which started as a youth movement, became more active as it combined with the peasant movement. Likewise, the Suncheon Proletariat Association also tended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peasant movement. First, the period of activity of the Suncheon Proletariat Association that can be confirmed in the literature is from January 1924 to March 1926. Among these, July 1924 to February 1925 can be said to be a period of stagnation for the Suncheon Proletariat Alliance. Perhaps this stagnation phase was closely related to the arrest storm that occurred in July and August of 1924 (the so-called Jeolcho Alliance Incident). This can also be seen in the fact that articles related to the Suncheon Proletariat Alliance reappeared when those involved in the Jeolcho Alliance incident were released in March 1925. Likewise, the disappearance of the Suncheon Proletariat Association starting in March 1926 does not seem to be completely unrelated to the Second Joseon Communist Party Incident that occurred in June of that year. The period of activity of the Suncheon Proletariat Alliance, which can be captured in newspaper articles, coincided with the rise and fall of local social movements. These characteristics can be observed through the members of the Suncheon Proletariat Alliance. The main members of the Suncheon Proletariat Association are approximately 25 people, and the key figures of the organization, Lee Chang-su(李昌洙) and Lee Young-min(李 榮珉), are examples of young people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peasant movement breaking away from the Suncheon Youth Association and gathering into the Suncheon Proletariat Association. The junior group, Kim Bong-su(金鳳洙), Kim Bong-min(金奉珉), Jeong Seong-gi(鄭成 基), Kim Gye-il(金啓鎰), and Kim Seong-rok(金成祿), grew into socialists through labor movement and media activities. In particular, the fact that Jeong Seong-gi and Kim Gye-il were reporters for Bukseonghoe's organ, Chuckudae, suggests that the Suncheon Proletariat Association was closely related to Bukseonghoe (later Bukpunghoe). Nevertheless, the Suncheon Proletariat Association actively supported the people's activist rally promoted by the Tuesday faction. This can be seen as an intensive manifestation of the solidarity between the Tuesday faction and the Bukpunghoe formed during the founding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 through the Suncheon Proletariat Alliance. The activities of the Suncheon Proletariat Alliance included relief for the unemployed, labor group meetings, propaganda of socialist ideas through lecture tours, 'extermination of reactionary forces (aka 無農赤貧 會 事件)', cooperation with other social movement groups, and anti-Christian movements. Since its formation, the Suncheon Proletariat Association has been interested in the issue of unemployment and has sought various solutions to relieve the unemployed. In addition, the Suncheon Proletariat Association attempted to organize the labor movement by holding a meeting of labor organizations, but due to the regional cha...

서구 맑스주의 역사학의 몇 가지 이론적 모색

강성호 역사문제연구소 2001 역사문제연구 Vol.- No.7

5․16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인식과 대응 – 한국기독교연합회(NCC)의 활동을 중심으로

강성호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22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 No.56

May 16 raises the sharpest question in Korean modern history. This is because the view of Korean modern history varies depending on whether May 16 is regarded as a coup or a revolution. This difference is related to the polarization of the evaluation of President Park Chung-hee. The difference in evaluation surrounding May 16 provides a decisive starting point for understanding Korean modern history and further Korean society. In this regard, May 16 is like the litmus test paper of Korean modern history. When May 16 occurred, it was the The National Christian Council(NCC) that responded most quickly. Korean Christianity, including the NCC, vaguely recognized that May 16 contained the possibility of dictatorship, but expected massive social reforms to take place, with anti-communist systems established and corruption disappearing through May 16. Behind the support of Korean Christianity on May 16, there was a resonance for the fact that the human composition of the military forces was pro-Christian, the opposition to the scene regime that was usually perceived as a Catholic regime, and the theory of human reformation emphasized by the military forces. For this reason, even progressive Christian intellectuals took a cooperative attitude in the early days of the military administration. However, expectations for May 16 led to disappointment with several things. Above all, Korean Christianity considered that the issue of Lord`s Day, the core of collective identity, was greatly violated by military forces. The bigger problem was the conflict over the transfer of civil government. The biggest reason why Korean Christianity initially supported May 16 was that it believed that the military government would be temporarily implemented. From 1961 to 1963, support and expectations for May 16 turned into disappointment and distrust. This change in position served as a factor for Korean Christianity to participate in the Movement against th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In other words, the perception and response of Korean Christianity to ‘May 16’ is difficult to dismiss as a simple problem of cooperation in ‘Coup’. 5·16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첨예한 질문을 던진다. 5·16을 ‘쿠데타’로 볼지 아니면 ‘혁명’으로 평가할지에 따라서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5·16을 둘러싼 평가의 차이는 한국 현대사, 더 나아가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5·16은 한국 현대사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5·16이 발생하자 가장 기민하게 대처한 건 NCC였다. NCC를 위시한 한국 기독교는 5·16이 독재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하게 인지하고 있었지만, 5·16을 통해 반공 체제가 확립되고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등 대대적인 사회개혁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다. 5·16을 지지한 이면에는 군부 세력의 인적 구성이 친기독교적이라는 점, 평소 ‘가톨릭 정권’으로 인식한 장면 정권에 대한 반발, 군부 세력이 강조한 인간개조론에 대한 공명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진보적 기독교 지식인들조차 군정 초기에 협력적인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5·16에 대한 기대는 몇 가지 일을 계기로 실망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한국 기독교는 군부 세력에게 집단 정체성의 핵심인 주일성수 문제를 크게 침해받았다고 여겼다. 더욱 큰 문제는 민정이양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애초에 한국 기독교가 5·16을 지지한 가장 큰 이유는 군정이 일시적으로 실시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1961년에서 1963년으로 넘어오면서 5·16에 대한 지지와 기대는 실망과 불신으로 바뀌어갔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한국 기독교가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즉, ‘5·16’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인식과 대응은 ‘쿠데타’에 대한 협력이라는 간단한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중소공급업체의 시장적응학습이 신제품 창의성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강성호,이한근 한국산업정보학회 2019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Vol.24 No.5

The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requires small and medium-sized suppliers to develop creative new products. Therefore, many previous studies have attempted to identify important factors for successful new product development. However, despite the importance of firm learning has generated considerable interest in new product development, the central issue of firm learning remains unanswered.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adaptive learning of small and medium suppliers on creativity and new product performance in new product development.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adaptive learning positively affects both novelty creativity and meaningfulness creativity. On the other hand, meaningfulness creativity has a positive effect on new product performance, but novelty creativity has no effect on new product performance.

성공적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신제품 창의성의 원천과 역할에 관한 연구

강성호,허원무,박경도 한국마케팅관리학회 2014 마케팅관리연구 Vol.19 No.4

The identification of strategic sources of new product and their manifestation are fundamental research issues for successful new product development(NPD). Despite the importance of examining the strategic source of new product development, our understanding of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trategic sources of new product(NP) is limit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theoretically examine and empirically test an existing assumption that NP creativity, product advantage and customer familarity are an important variables connecting customer orientation with new product performance. In specific, we investigate the mediating role of NP creativity and product advantage as a critical link between customer orientation and NP market performance, with encouragement to take risk as a moderator in NPD context. Data were collected through mail survey on 226 new product development projects in the South Korea. A structural equation model data from 226 new product development projects reveals that customer orient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NP meaningfulness, but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NP novelty. Also, NP meaningfulness is positively related to product advantage and customer familiarity, but NP novelty is negatively(positively) related to customer familiarity(product advantage). In addition, encouragement to take risk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 orientation and NP novelty. Finally, NP novelty and meaningfulness are fully mediated by the product advantage. The research concludes with a review of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to stimulate further research. 글로벌 경쟁으로 인한 시간적 공간적 경쟁영역의 붕괴는 기업으로 하여금 창의적 신제품의 출시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사활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업 활동이 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은 신제품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기업의 전략적 원천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신제품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원천 중 신제품 창의성의 선행요인과 역할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제품 성과를 결정지을 전략적 원천인 신제품 창의성과 시장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신제품의 창의성을 참신적 창의성과 유용적 창의성으로 구분하여 고객지향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험수용권장성향의 조절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둘째, 신제품의 창의성과 제품우위, 고객친숙도 그리고 신제품의 시장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신제품 창의성과 시장성과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제품우위와 고객친숙도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최근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226개 기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지향성은 신제품의 참신적 창의성에는 정(+)의 영향을 미쳤지만, 신제품의 유용적 창의성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제품의 참신적 창의성과 유용적 창의성은 제품우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제품의 참신적 창의성은 고객친숙성에 부(-)의 영향을 미쳤지만, 유용적 창의성은 고객친숙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제품우위는 신제품의 시장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지만, 고객친숙성은 신제품의 시장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위험수용권장성향은 고객지향성과 신제품의 참신적 창의성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험수용권장성향이 높은 신제품 개발 조직은 고객지향성이 신제품의 참신적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위험수용권장성향이 낮은 신제품 개발 조직은 고객지향성이 신제품의 참신적 창의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제품우위는 신제품의 창의성(참신적 창의성, 유용적 창의성)과 신제품의 시장성과와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전략적 원천들의 구체적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써 이론적, 관리적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소득에 따른 사학연금 일부지급정지(소득심사)개선에 관한 연구

강성호,김수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18 사학연금연구 Vol.3 No.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가 근로의욕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소득심사제는 퇴직 후 연금소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연금소득이 감소된다는 것은 추가적인 소득으로 인해 예상된 연금소득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나 전체 노후소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또한 그 대상자 규모가 적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제도의 존폐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둘째, 퇴직소득심사제는 지급정지 연수 적용과 연기연금 존재 여부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제도의 특수성도 간과되어서는 안되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두 제도의 동질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와 심사대상소득 확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퇴직소득심사제는 적용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서 이중과세의 논란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소득유형을 근로, 사업소득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소득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기업 간 제휴 활동이 제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강성호,강하영,박흥수 한국마케팅학회 2011 ASIA MARKETING JOURNAL Vol.13 No.2

기업 간 제휴 활동과 관련된 많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쟁 기업보다 우월한 제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 역량과 이러한 역량이 기업의 반응과 제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경쟁기업보다 우월한 제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제휴 지향성(alliance orientation)으로 정의하고 제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제휴 창의성과 제휴 관계 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제휴 지향성을 통해 형성할 수 있는 제휴 창의성은 참신적 제휴 창의성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둘째, 제휴 지향성과 제휴 성과와의 관계에 있어 제휴 창의성의 매개적 역할은 제휴 성과 촉진을 위한 제휴 창의성의 역할 강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제휴 지향성과 기업 성과와의 관계에 있어 제휴 관계 성과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넷째, 제휴지향성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실질적 검증을 통해 기업 내부에서 보다 우월한 제휴 성과를 성취하기 위한 내부적 역량 강화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통해 성공적인 제휴 성과를 획득하기 위한 기업의 내부 역량으로서의 제휴 지향성과 제휴 창의성 그리고 제휴 관계 성과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었다. Issues of how firms form collaborative inter-firm alliances, how they nurture the alliance relationships as meaningful ones, and how they evolve and manage collaborations in turbulent market environments deserve increasing research attention. To contribute to filling this void, this study conceptualizes an alliance orientation as a firm's capabilities to help achieve an advantageous alliance performance to its rivals and based on this concept, demonstrates specific process for a successful alliance performance. First, this study empirically explores the influence of a new construct, alliance orientation, on firms' alliance performance. Second, the concept of alliance creativity as a positional mediation variable between alliance orientation and market performance is explained and then empirically explored. Third, alliance performance as a mediator between alliance orientation and market performance is presented and then is empirically reviewed.

Lactoferrin Combined with Retinoic Acid Stimulates B1 Cells to Express IgA Isotype and Gut-homing Molecules

강성호,진보라,김현진,서구영,장영생,김선진,안선진,박석래,김완섭,김평현 대한면역학회 2015 Immune Network Vol.15 No.1

It is well established that TGF-β1 and retinoic acid (RA)cause IgA isotype switching in mice. We recently found thatlactoferrin (LF) also has an activity of IgA isotype switchingin spleen B cells. The present study explored the effect of LFon the Ig production by mouse peritoneal B cells. LF, likeTGF-β1, substantially increased IgA production in peritonealB1 cells but little in peritoneal B2 cells. In contrast, LF increasedIgG2b production in peritoneal B2 cells much morestrongly than in peritoneal B1 cells. LF in combination withRA further enhanced the IgA production and, interestingly,this enhancement was restricted to IgA isotype and B1 cells. Similarly, the combination of the two molecules also led toexpression of gut homing molecules α4β7 and CCR9 onperitoneal B1 cells, but not on peritoneal B2 cells. Thus,these results indicate that LF and RA can contribute to gutIgA response through stimulating IgA isotype switching andexpression of gut-homing molecules in peritoneal B1 cells.

한국인에서 다발성 골수종 발생 위험과 NQO1 유전자 다형성의 연관성

강성호,김태영,김호영,이윤경,문희원,이동순,조한익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006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 Vol.26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