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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표 한국법경제학회 2014 법경제학연구 Vol.11 No.3
코즈 정리에 의하면, 법 내지 법원이 어떠한 법원칙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자원배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조분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고에서는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우리 법원이 일조분쟁을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파악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음으로, 우리 법원은 일조침해행위가 ‘수인한도' 를 초과하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른바 ‘위법성 2원론' 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낮은 단계에서는 물권적 보호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손해배상원칙만이 적용 가능하며, 위법성이 높은 단계에 이르러야 신축공사 중단 등 물권적 보호원칙에 기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실무적으로 취하여 왔고 이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도 상당 부분 지지되었다. 본고에서는 거래비용, 수인한도의 설정 기준 및 철거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예외적 상황 등을 분석함으로써, 일조분쟁에 있어 위와 같은 권리구제방식을 취함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Coase theorem shows that what legal principle the law or the court adopts will affect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This also applies to dispute about the obstruction of light. This paper reviews which position the court basically takes on this dispute by analyzing Supreme Court Decision 2006Da35865. Next, the court in principle has adopted the principle of ‘unlawfulness dualism' about which remedies should be accorded to this dispute. According to the principle, liability rule can only be granted at the lower unlawful stage, even though the interruption exceeds tolerance limit in light of social norms and the construction work has been evaluated harmful. Only at the higher stage, the claimant can exercise property rule. By analyzing transaction cost, set point of the tolerance limits and the exceptional circumstance where a newly constructed building' s owner has a duty to remove it,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reasonableness of the principle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economics.
정체상황에서의 강제 차로변경행태 분석 (도로공사로 인한 차로폐쇄 시뮬레이션 기반)
강경표,이광훈 대한교통학회 2008 대한교통학회지 Vol.26 No.1
Due partly to lack of actual lane-changing data and partly to few studies on simulation functions to consider the lane-changing behavior, it may result i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imulation-based and real condition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stimate the set of mandatory lane-changing models and to analyze their features, depending on the merge control strategies under the lane-closed work zone operations. To achieve them, first, the elaborated calibration is required to simulate the mandatory lane-changing behaviors with the actual field data. Second, one can estimate their models with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s, to obtain traffic variables as well as the lane-changing frequencies under the various levels of work zone traffic conditions. As a result, one can state that the well-calibrated simulation has the potential to properly reflect the target mandatory lane-changing behaviors. In addition, it should be mentioned that the set of proposed models is not practicable but preliminary result needed to identify the relations between the actual traffic conditions and lane-changing maneuvers and to develop their practical models for the actual applications. 교통상황에 따른 차로변경관련 현장자료의 부재와 더불어 기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반영여부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 교통 및 도로조건하에서의 차로변경행태를 무시한 시뮬레이션 자료나 연구결과는 실제 상황과 비교하여 많은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자료를 기반으로 강제 차로변경행태모형을 추정 및 분석하여 기존 시뮬레이션 툴의 반영여부를 알아본다. 이를 위하여, 대상 시뮬레이션 네트워크는 도로공사 시 차로폐쇄로 인한 강제 차로변경상황을 고려하였으며, 실제 교통자료를 이용한 미시적인 시뮬레이션 보정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실제 도로공사 시 교통류 처리를 위한 교통운영기법 중 하나인 합류제어전략에 따른 강제 차로변경행태를 대상 시뮬레이션 툴에 반영하였다. 이를 통하여 얻어진 교통자료를 가지고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강제 차로변경행태를 추정하였다. 모형의 분석결과, 미시적 보정작업을 거친 시뮬레이션 툴은 도로공사 시 차로변경행태를 합류제어전략에 따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본 연구에서 추정된 강제 차로변경행태모형은 추후 실제 교통상황과 차로변경행태간 상호관계를 규명하고 신뢰성 있는 모형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추정된 모형의 파라메터 값들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모형자체의 적용성을 논할 단계가 아님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