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당사자들의 관계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 -

金世埈 ( Kim¸ Sejun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70 No.5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에 관해 민법 제630조는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전차인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다만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이 대항여부에 관해 의미 있는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 세 가지의 쟁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합의로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전차인은 그 변경된 내용을 임대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에 대하여 긍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결론은 타당하다. 둘째, 임차인과 전차인 각자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이러한 취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나, 부진정연대채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타당하다. 셋째, 대상판결은 전차임의 이행기 전에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것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그 이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 또는 전차임의 이행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더라도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그 전차임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임대인의 채권과 전대인의 채권의 관계를 명확히 전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 제630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반한다는 점, 문리해석상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전차인은 차임지급시기와 상관없이 항상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Article 630 of the Civil Code is a provision to protect the lessor in the sub-lease with the consent of the lessor. As such, this provision imposes a direct obligation on the sub-lessee to the lessor. However, the sub-lessee cannot set a defense against the lessor by a payment of the rent to the sub-lessor. The judgment suggests a meaningful interpretation of whether this defense is possible. Three issues were considered in this regard. First, if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re changed by agreement between the sub-lessor and the sub-lessee during the existence of the sub-lease, the sub-lessee may claim the changed contents to the lessor as well. The judgment affirms this, and this conclusion is acceptable. Second, the obligations of the lessee and the sub-lessee are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s. The judgment does not explicitly state this, but it seems to presuppose this, and it's also justified. Third, the judgment holds that if the sub-lessor paid the rent to the sub-lease prior to the period of the performance of the sub-lease, the sub-lessee may not set a defense against the lessor by that payment. Moreover, it is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at the sub-lessee can set a defense against the lessor if the rent is paid to the lessor after that period, or if the period for performance of the sub-lease is earlier than the lessor's claim for rent even if the rent was paid to the lesser before the period of performance of the sub-lease. However, such an interpretation can be criticized in that it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Article 630 (1), that it does not clearly presuppo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ssor's right and the sub-lessor's right, and that it cannot be recognized in terms of literary interpretation. Therefore, the sub-lessee may not set a defense against the lessor, regardless of when the rent is paid.

공유경제의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현행법제 개선방안 - 공간공유를 중심으로 -

김세준 ( Kim¸ Seju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외법논집 Vol.44 No.4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개선방향은 사무실이나 시설 등을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공유 영역에서 가장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다. 이 영역에서는 종래의 규제가 가지는 필요성을 더 이상 찾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단독의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고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재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의 목적은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 그 결과 현행과 같이 독립한 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업종에 대한 진입을 과도하게 막는 장애가 된다. 따라서 공간의 공동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시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에 관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운영 또는 사용주체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주방시설의 공유는 그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방향은 사업의 자율성을 확대함은 물론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을 더욱 줄이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공유경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이는 플랫폼을 통해 위생관리 계획의 수립과 그 수행이 더욱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실제적으로 가능한 규제의 개선방안이다. 그리고 이는 현재 공간사용에 관해 요구되고 있는 대부분의 규제사항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설 등의 공동사용에 관해 공동사용계약의 체결이 추가적인 조건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때 공동사용계약은 사무실을 제공하는 주체와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 간에 체결하는 것으로서 계약서상에 해당 사무실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취지가 명시된 계약이다. 또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사업자가 실제로 그 공간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 역시 명시되어야 한다. The regulatory improvement of the sharing economy can be most harmoniously applied in sharing of spaces such as offices. This is because the need for regulation no longer exists in this area. For example, even if one business operator does not have a single office, the purpose of business registration can be sufficiently achieved if one office is shared with others. Because the location of business can be clearly identified in this way. Therefore, requir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office results in excessively preventing entry into the business. Therefore, sharing of spaces must be permitted in principle, and cannot be regulated when registering a business. However, the operator or the user is responsible for any problems that may arise here. Typically, a shared kitchen can be allowed on condition that the operator has responsibility for eliminating the expected risks. And these regulatory improvements contribute to expanding the autonomy of business and eliminating the possibility of side effects. In addition, the advantages of the sharing economy can be maximized. In particula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sanitation management plans can be made more systematically in platform. Thus, this is a practical solution. This approach can also contribute to ease excessive regulations that apply to most other space sharing. Meanwhile, the joint use contract for space sharing may be presented as an additional condition. This joint use contract is concluded between the office provider and the user, and in the contract, the purpose of office sharing with another business operator is specified. In addition, specific methods and standards for how to actually use the space among those who shares the office should be specified.

약정해제와 손해배상책임

김세준(Kim Sejun)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4 No.-

약정해제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는 과실책임주의(혹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한 필연적인 귀결이다. 그러나 약정해제의 특성상 손해배상청구에 귀책사유의 존부를 묻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약정이 계약의 내용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귀책사유를 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의 해석상 그러한 약정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무과실의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해야 한다. 대상 판결이 이러한 점을 판단하는 부분은 동조할 수 있다. 다만 대상 판결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우선 민법 제565조와 제551조를 볼 때 약정해제에서는 해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약정해제권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선결적인 문제임에도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대상 판결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원고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은 특별손해로서 배상이 가능하되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모순이 생기므로 판단 과정과 결론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

디젤 승용 차량 대상 차량 시험 모드별 미세입자 배출 특성 해석

김세준(Sejun Kim),정민원(Minwon Jung),이진욱(Jinwook Lee),차경옥(Kyongok Cha),권상일(Sangil Kwon),김종춘(Jongchun K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06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Recently, the nano-PM's number concentration emitted by diesel internal combustion engine has focused on attention because this particulate matters are suspected being hazardous of human health. In this study, The nano-PM mass and size of diesel passenger vehicles were measured on chassis dynamometer test bench. The particulate matters (PM) emissions of these vehicles were investigated by number concentration too. A condensation particle counter (CPC) system was applied to measure the particle number and size concentration of diesel exhaust particles at the end of dilution tunnel along the NEDC(ECE15+EUDC) and CVS-75 vehicle test mode. As the research result, the characteristic of vehicle test mode on the diesel nano-particle number and size distribution was investigated in this study.

바이오 디젤 사용 소형 경유 차량의 극미세입자 배출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세준(Sejun Kim),정민원(Minwon Jung),이진욱(Jinwook Lee),강건용(Kernyong Kang),김용진(Yongjin Kim),차경옥(Kyongok Cha),정용일(Yongil Jeong) 한국자동차공학회 2006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Recently, the Diesel PM's number concentration emitted by Diesel internal combustion engine has focused on attention because this particle matters are suspected being hazardous of human health. In this study, particle condensations and size distribution were measured in the exhaust system of a turbo-charged Diesel engine. A condensation particle counter(CPC) system was applied to measure the particle number and size concentration of diesel exhaust particles at the end of dilution tunnel along the NEDC vehicle test mode. As the result, the effects of Bio diesel fuel on the Diesel nano particle number and size distribution was investigated in this study.

소비자보호를 위한 스위스 및 독일법상 단체소송의 현황: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세준(Kim, Sejun) 한국소비자원 2019 消費者問題硏究 Vol.50 No.3

MEMS-based 마이크로 파워시스템의 개발

김세준(Sejun Kim),민홍석(Hong Seok Min),박건중(Kun Joong Park),방정환(Junghwan Bang),전병선(Byungsun Jeon),민경덕(Kyoungdoug Min),송성진(Seung Jin Song),주영창(Young Chang Joo) 대한기계학회 2001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1 No.9

This paper reports on the development of micro power system component under wa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eed for micro power systems is explained, and a micro power system components under development is described. Design, fabrication, and test processes are introduced, and technical challenges in each phase are described. To manufacture high aspect ratio structures, Deep Reactive Ion Etching (DRIE) process have been developed and optimized. Specially, in this study, Structures with aspect ratios greater than 10 were fabricated. Also, wafer direct bonding and I.R. camera bonding inspection systems have been developed. And the designed micro turbine system and micro combustor are fabricated and tested.

독일의 주택임대차계약상 차임의 규제

김세준(Kim, Sej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江原法學 Vol.48 No.-

2015년 4월 21일 개정된 독일민법은 새로운 규정으로서 제556조의d 내지 제556조의g를 민법전에 추가하였다. 이로써 201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차임을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 개정법은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그 차임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한계수준을 10%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것을 주택임대차시장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별로 이에 관한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로부터 특정 지역을 과밀주택지구로 지정하도록 하여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차임을 규제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개정법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신규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차임 규제제도를 제정할 때 그 내용 및 방법 측면 모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중심으로 -

김세준 ( Kim Sejun ) 한국소비자법학회 2021 소비자법연구 Vol.7 No.특별

본 논문은 2021년 3월 입법예고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가지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전자상거래법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개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범위가 축소된다. 그 결과 전자상거래법이 추구해야 하는 소비자 보호의 목적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 영역에서는 현행법보다도 소비자 보호에 취약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우려된다. 둘째, 전자상거래법은 비대면 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전반에 관해 변화된 거래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그 중에서도 물품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중개플랫폼이나 개인 간 거래행위를 중개하는 플랫폼 등 특정한 유형만을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적용범위의 축소와 동시에 전자상거래법의 본질적인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특히 현행법 제20조 제1항의 사업자의 고지의무 규정을 삭제한 것은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 전자상거래법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계약법의 원칙이나 법리상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법률의 문언이나 체계상의 정합성에도 일부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려 역시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소비자계약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소비자철회권 관련 규정 등 그간 실무 및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거나 제안되어 온 다양한 개선점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 This paper attempts to point out some problems of the recent amendments to E-Commerce Act(「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This induces E-Commerce Act to be amended in a desirable and reasonable direction. In particular, the review was focused on the newly defined “Online Platform Operator”. The summary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the amendment reduces the scope of the e-commerce law. Therefore, it may be contrary to the purpose of consumer protection. Second, E-Commerce Act should fully reflect the changed circumstances of non-face-to-face transactions. Nevertheless, the amendment mainly targets only certain types of online platforms. This can distort the essential meaning of E-Commerce Act. In particular, the deletion of the provisions for notification obligations of business operators under Article 20 (1) of the current law leads to problems in various aspects. Third, the amendment contains a number of provisions that are unclear or ambiguous in terms of contract law principles or legal grounds. In addition, the regulatory system is also inconsistent. Consideration to solve the existing problems in the current law also seems insufficient. Fourth, it is unfortunate that the various improvement points that have been continuously discussed or proposed, such as the revision of the consumer cancellation regulation, are hardly included.

혼인의사의 합치에 대한 재평가

김세준(Sejun KIM) 한국가족법학회 2023 가족법연구 Vol.37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