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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車鏞碩(Cha, Yong Suk) (검색결과 4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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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보심탕(加減補心湯) 투여 후 호전된 혈관성 치매 1례(例)
차용석,김경수,박병민,윤종민,김용정,이승언,이인,문병순,Cha Yong-Seok,Kim Kyong-Su,Park Byong-Min,Yun Jong-Min,Kim Yong-Jeong,Lee Seung-Eon,Lee In,Moon Byung-Soon 대한한방내과학회 2003 大韓韓方內科學會誌 Vol.24 No.4
Objectives: Dementia is a kind of chronic, progressive, degenerative disease. The symptoms results in troubles in intellectual functions. memory, orientation, intelligence, judgement, common sense and calculating ability. The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MMSE-K) has been used widely to screen cognitive impairment of the elderly in Korea. This instrument has been specifically developed and evaluated for the assessment of cognitive function in older Korean populations. Methods: Cognitive function was evaluated by the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MMSE-K). This patient was diagnosed as Vascular dementia and We treated her cognitive impairment with Gagambosim-tang(Jiajianbuxin-tang). Results: After treated with Gagambosim-tang(Jiajianbuxin-tang), Cognitive function was improved. Conclusion: This report may have a meaning to treat Vascular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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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전망과 제문제 ;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고찰
차용석 ( Yong Suk Cha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2
우선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사개추위에서처럼 공판중심주의라고 해서 구두 변론주의, 서면 배척주의, 직접주의만을 말 하는 것은 아니다. 서면이라도 공개공판정에서 당사자의 충분한 다툼속에서 법관의 정밀한 조사를 통하여 그 자리에서 유무죄의 심정을 얻어 변론 끝에 바로 판결을 선고하면 공판중심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는 법관이 수사서류라든가 기타의 서면을 법정에서 심사하여 심증을 굳히지 않고 그의 방실에서나 귀가하여 서면을 연구하여 후일 공판을 개정하여 유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데 있다. 이것은 분명 서면재판으로서 배척되어야 한다. 수사상 작성한 서류, 특히 증인의 공판정에서의 증언절차는 극히 형식화하여 예심판사의 비밀리에 신문한 수사조서에 의존하여 심증을 형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재판이 바로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직권주의적 독일계에서나 당사자주의적 전문법칙을 강조하는 미국법계에서도 서면을 심사하여 심증형성을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다. 소위 공판중심주의를 표방하는 사개추위에서는 오직 증인의 증언만에 의존하여 법관의 심증이 형성되어야 공판중심주의라고 곡해하는 경향이 짙었다. 독법계의 직권주의적 직접주의 아래에서의 공판중심주의와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적 전문법칙아래에서의 공판중심주의는 중점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당사자대등주의를 이상으로 하는 소송체계에서는 증거개시제도도 쌍방통로로 양당사자는 증거개시의 대상이나 범위를 거의 같이한다. 개정법에서는 검사에게 요청되는 증거개시 대상과 범위와 피고인 측에 요구되는 그것들과는 대응상태가 아니다. 피고인 측에는 정신이상 등의 주장처럼 특수한 경우에만 개시를 의무로 하고 있지, 검사가 하는 증거개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묵비권의 보장과 무죄추정 내지 거증책임이 부인되고 또 증거능력의 제한 등의 유리한 보장도 있기 때문에 증거개시는 쌍방에 대응적인 것이라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도 개정법은 문제를 안고 있다. 증거법면에서는 여러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듯한데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면에서는 설령 그 피의자 신문조서가 전문증거로서 배척되더라도 제316조의 전문증언으로서 신문한 경찰이 공판정에서 증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되므로 오히려 검사측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판중심주의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계속·집중심리에 관해서는 공판 중심주의에 역행한 느낌을 주고 있다. 계속심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공판기일을 14일 간격으로 정하는 것은 현행법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공판중심주의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변론 뒤에 바로 유무죄의 판결을 선언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14일이나 뒤에 와서 할 수 있게 한 것은 지금의 주류재판의 관행이나 다름이 없다. 특히 국민적 배심이 행하여 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극히 부당하다. 그외에 공판준비절차의 철저화를 기한 점은 공판 중심주의를 강화한 듯하나 이것은 법관에게 예단을 갖게할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법에서 공판준비절차를 철저히 하는 것은 사실 판단자인 배심원을 배제한 절차이기 때문에 예단을 갖게할 위험은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했으면 한다. 그외에 미국에서는 90 퍼센트 이상의 사건이 거래에 의한 유죄답변으로 종결된다는 점에서 소송에너지나 소송비용이 절감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공판에 집중하여 심리를 철저히 하려면 엄청난 소송 비용이 요할 것이란 점도 유의 했으면 좋겠다. 그외에 공판중심주의를 지탱하는 소인제도, 공소장 단독(일본)주의 및 간이공판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논평을 가하여야 하겠지만 지면관계로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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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유형에 따른 학습 몰입 및 학습자 흥미 차이 분석 : 펜데믹 상황에서 교양 체육수업의 블랜디드 러닝 적용 연구
차용석(Cha, Yong-Suk),이호(Lee, Ho),신진이(Shin, Jhin-Yi) 한국체육과학회 2022 한국체육과학회지 Vol.31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we analysis of difference between the learning flow and Learners’ interest based on the types of teaching style by applying blended learning to university physical education classes. For data collection, we conducted the questionnaires on the 110 participants who are taking the researcher’s 2 classes. A total of 107 (online 54, blended 53) data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For the analysis frequency, descriptive, reliability, correlation analysis and 2-way mixed ANOVA. The results are follows: First, as a result that analyzed the difference between pre test and post test of the learning flow showed blended learning is mo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n online learning. Second, as a result that analyzed the difference between pre test and post test of the interest of the learners showed blended learning is mo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n online learning.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al and improved blended learning should be applied in university physical education classes to prepare for the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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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석 ( Yong Suk Cha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4
본고는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양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제는 이 문제가 형법학의 서자나 방자의 지위에 있지않고 중심적 위치를 점하여야 함을 논하고 있다. 따라서 단편적인 연구나 실천의 과제가 아니고 마치 범죄성립요소의 체계론에 못지않게 양형체계론을 구축하여 관련항목을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양형학으로의 발전을 지향하여야 함을 논하고 있다. 우리의 현재상황도 이 문제를 재판상의 중요과제로 연구하고 있고 또한 실무에 있어서 양형기준표를 성안하여 시행하려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에 즈음하여 양형학에는 어떤 과제가 포함되어야 하고 각국의 연구 및 실천의 상황은 어떠한가를 논평하고 있다. 양형학에서 다루어야 할 세부분야는 대개 다음과 같다. 1) 양형과정에 관련하는 각 기관의 역할 분담(여기 기관에는 심지어는 증인,피해자, 민간인 등도 포함된다), 2) 그 동안의 양형의 불균등, 불평등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 3) 양형기준표의 작성 및 여기에의 법관의 구속 문제, 4) 판결전 조사절차 및 그 보고의 문제, 5)선고 위원회의 구성, 6)양형의 지도원리, 특히 형벌이념과의 이론적인 관련성의 문제 7) 각종의 양형인자의 설정 및 그 정밀화 작업 등이 중요연구 및 실천 과제로 될 것이다. 양형의 과학성, 합리성, 타당성을 고양하기 위한 기타 문제도 심도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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