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환군의 Lagrange 안정성과 Poisson 안정성에 관하여

박종서,구윤회 한국수학교육학회 1984 수학교육 Vol.22 No.3

여성의 노동-출산·양육 행태와 정책과제

박종서,김문길,김은정,이상림,조성호,양지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남녀의 경제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보건·복지 Issue&Focus Vol.156 No.-

자동기상관측과 백엽상관측에의한 자료의 비교

박종서,오완탁 한국기상학회 1997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1997 No.-

초등학교 교사들의 수학과 수행평가에 대한 인식

박종서,박해순 한국수학교육학회 2000 初等 數學敎育 Vol.4 No.2

This research is the object to investigate these thing; how do teachers undertaking at the spot classroom to recognize performance assessment and how do they decide to questions and how do the present practiced state and what is the problem points in the present performance assessment. Additonal things of problem points like a research object are following; Let's look over recognition, actual situations and various problems for mathematics performance assessment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Concerning question papers, the problems largely lie in 4 regions, that is to say, the recognition of performance assessment,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in practice, deciding questions and problems of putting theory into practices, of the 480 teachers - the object of our studies - about 380 returned our questionaire. However, as there were too many in the age range 30 to 40 are excluded 80, choosing 300 to use as data in our analysis.

가족관계 만족도의 특징과 사회적 함의

박종서,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보건복지포럼 Vol.211 No.-

가족관계는 가족행동의 총체이며 가족 상호작용의 역동적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요성에 비해 최근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가족관계 특성을 설명하고,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족관계 중에서 결혼생활 만족도는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약 10%p)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 만족도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자녀와 대화정도`였고,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문화생활`이었다. 가족관계 척도의 특징적 현상은 외형적 태도와 관련된 항목은 긍정의 정도가 높았고,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 항목은 긍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존중과 배려라는 형식적 관계는 원만하지만, 내밀한 친밀성에서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남녀의 차이도 특징적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경우는 가사분담과 배우자 만족도가`좋은 가족관계`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성의 경우는 자녀 만족도가`좋은 가족관계`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 지속발전가능성 강화전략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보건복지포럼 Vol.232 No.-

정부는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하여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실질적인 인구감소 국면에 대비하는 체계구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이런 부분을 보완하여 인구감소 국면에 대응하는 정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구감소 국면에서도 복지지출을 효율화하고 지속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신 성장동력으로써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적인 인구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구축을 위하여 국방, 교육, 지역사회 활성화 분야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및 국가 재정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통하여 향후 인구변동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구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rap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반 에스트로겐 수용체 작용제 독성영향 용량-반응 곡선 예측 모델 개발

박종서,최지원,이수진,최은경,조희영,박우규,정대영,김현영,서명원 환경독성보건학회 2023 한국독성학회 심포지움 및 학술발표회 Vol.2023 No.5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 모성보호제도와 출산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종서,김문길,임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모성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일·가정양립 제도의 정책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정책 개선 과제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가정양립정책의 목표는 여성의 고용 안정과 자녀 양육 기간을 보장하고, 또한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고용의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현실적인 자료의 한계 등으로 출산에 대한 정책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정책의 고용효과분석은 기존 연구로 대신하고 모성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사업평가와 출산에 대한 효과평가에 초점을 두었다. 2. 주요 연구 결과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도의 포괄성 측면에서 전국의료기관 분만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제도 이용자 규모를 파악한 결과, 2011~2015년 사이에 임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약 25%, 연간 4만 명 규모가 분만 전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015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이용하지 않은(못한) 사람은 임신일 기준 직장가입자의 41.0%, 분만일 기준 직장가입자의 21.2%로 나타난다. 같은 해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않은(못한) 사람은 임신일 기준 직장가입자의 49%, 분만일 기준 직장가입자의 31.8%로 나타난다. 2015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비율이 22%,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비율이 32.1%로 나타났다. 이로써 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도를 이용한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규모 또한 광범위하며, 지난 10여 년간 이런 규모가 지속됨으로써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저해하는 노동시장 내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성보호제도의 급여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임금대체율 연 평균은 2006년 87.4%에서 2015년 70.3%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임금분위별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임금대체율 역시 전반적인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의 임금대체율 연 평균은 2006년 35.7%에서 2015년 32.1%로 제도의 변화에 따라 증감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 이용 경험과 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출산 전후 6개월 이내에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는 경력단절 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 제도 활용도가 극히 낮았다. 모성보호제도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 상용근로자에 비해 임시일용근로자가,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부문 근로자의 제도 활용도 또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고용안정성과 공공-민간 영역에 따라 제도 활용도가 차별적인 것이 확인되고 있다. 모성보호제도가 출산에 미치는 효과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순수한 정책 효과로서 제한적이지만 출산전후휴가를 이용한 집단이 미이용자 집단보다 추가자녀 출산 확률이 1.2배 높게 나타났고, 육아휴직 이용자 집단이 미이용자 집단보다 추가자녀 출산 확률이 1.3배 높게 나타났다. 3. 결론 및 시사점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함의는 모성보호제도가 노동?쳄揚?구조적 요인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현재 모성보호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나 효과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결정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제도의 사각지대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구조화되어 모성보호제도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노동시장 특성집단 간 제도 활용의 보편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향후 모성보호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관행을 함께 개선하려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모성보호제도 자체만의 부분적 수정을 통해서는 고용 효과나 출산율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모성보호제도의 활용도가 고용안정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제도의 보편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고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비정규적 고용 형태의 경우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성보호제도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관행에 대한 연계 조치로서 근로감독 체계의 강화가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로감독 체계와 관련하여 모성보호제도 관련 근로감독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by evaluating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especially the maternity protection scheme. Six key findings were identified. Firstly, many female workers were excluded from the benefit of the maternity protection scheme. About a quarter of those covered by the employment insurance did not, or could not, take maternity leave, and approximately one-third did not, or could not take parental leave in 2015. Secondly, the utilization rate of the paid leave is relatively low in the vulnerable group in the labor market, such as low-wage workers, micro-enterprise workers and the service workers. It means that the universality and equality of the policy has not been guaranteed. Thirdly, the average annual maternity leave replacement rate had declined gradually since 2006 although the declining trend varied across income quintile, The middle-quintiles are more likely to see a sharp decrease among all groups. On the other hand, the average annual parental leave replacement rate had fluctuated between 29.2% and 40.3% from 2006 to 2015. Fourthly, women who experienced career interruptions within six months before or after the delivery had extremely low utilization rate of the paid leave compared to the women who had not experienced career interruption. In addition, the utilization rate of the non-regular workers and the private sector workers were lower than regular employee and those of the public sector, respectively. Fifthly, there was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and the fertility rate at the country level among OECD countries. The length of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the paid leave replacement rate, and the social expenditures related to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as a percentage of GDP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national fertility rate. While there was no causal relationship between length of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paid leave replacement rate and fertility rate. Lastly, there was a positi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f parental leave on having additional children.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f maternity leave on having additional children. The most crucial implication from our various analyses is that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is intimately related to the labor market institutions. The effect and limitation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were determined by labor market vulnerabilities. The blind spot in maternity protection scheme and the issue of career interruption are structured, which lowers the utilization of the policy and undermines the universality of utilization. Therefore, the reform of the labor market is essential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s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on employment and fertility. In detail, it is necessary to inspect the excluded female workers from the employment insurance for removing the blind spot of the maternity protection scheme. Next, increasing job security is needed since the utilization of the maternity protection scheme is affected by the job security. The special protection measures would be required for non-regular workers as well as the general measures to stabilize female employment. In addition, strengthening of the labor inspection system would be a solution for promoting the job security of female workers. Finally, the wage replacement of paid leave is raised in order to increase the rate of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utilization.

충남 성주지역 탄광 취락연구

박종서,강홍준 한국지역발전학회 2003 지역발전연구 Vol.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