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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율적 통관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張槿鎬 弘益大學校 東北亞企業經營硏究所 2005 企業經營硏究 Vol.2 No.-

        This paper studies the impact of custom clearance procedures specified in the Kyoto Convention and estimates benefit-cost analysis. These procedures help speedy and accurate clearance and taxation without avoiding legality of clearance. Therefore, the question in not whether to adopt them but when to adopt them. For example, periodic reporting system is estimated to save 140~160 billion won in 2000 price. These cost savings come from facilitation of trade, shortened and simplified custom procedure, efficient output control for firms and better use of customs resource. The system of course requires law abiding business report so that a stringent law enforcement and selective application are necessary when it is first introduced. However, with the evolv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more simplified and transparent procedure will help private sector to save resources in going through clearance and in the process enhance competitiveness.

      • KCI등재

        관세 환급의 성립요건에 대한 연구:‘생산’과 ‘원상태’의 범위를 중심으로

        장근호 한국조세연구포럼 2023 조세연구 Vol.23 No.1

        [Purpose]The world economy is experiencing paradigm shift like Deglobalisation. Korea economy that relies on export for economic growth fell most burden. Thus, various economic activities needs to be encouraged by relaxing drawback requirement in accordance to Destination principle. [Methodology]We review drawback requirement on production and same condition export by exploring judicial precedents and rulings. We then make literature survey on the United Sates' system in order to identify shortfalls and to extract policy recommendations. It includes historical developments, legal precedents and rulings. [Findings]To ensure all exports not consumed domestically gets drawback, production and same condition export must be refined for drawback purpose by filling the gap that exists between them, Especially, production should not be confined to manufacturing or processing but include changes in use or characteristics. This interpretation coincides with court rulings as well as Destination principle. Also, o long as product characteristic did not change materially, it should be treated as same condition. Finally, the law needs to be amended to allow drawback for unused export such as freezing, blending, reworking, cutting, replacing, disassembling. [Implications]If drawback requirement is interpreted flexibly, many economic activities can be made domestically because no exports escape drawback payment. Alignments of institutional shortfalls are needed to overcome economic recession and Deglobalisation, as continuing growth calls for not only companies' technological progress but institutional improvement on the part of government. [연구목적]세계경제는 탈세계화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수출지원와 국산화 효과가 있는 환급제도에 있어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맞게 환급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방법]문헌조사를 통하여 수출품 생산과 원상태 수출에 대한 법원판례와 세관예규 등 제도 현황을 검토하였다. 연후 미국에서의 제도 변천, 판례 및 예규를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현재 생산과 원상태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여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은 수출품이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생산을 제조나 가공에 한정하지 말고, 물품 상태나 공정의 복잡성과 상관없이 용도나 성질의 변화가 있으면 생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충실한 해석이며 기존 판례에도 부합한다. 한편 물품 성질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원상태로 인정해야 한다. 나아가 보관, 희석, 분해, 절단, 냉동, 부품교체 등 생산에 상당하지 않은 미사용 수출에 대해서도 환급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환급요건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하면, 수출품이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어져서 다양한 경제활동이 발생할 수 있다. 경기침체와 탈세계화라는 역경을 극복하려면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계속되어야 한다.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차원의 기술혁신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제도 정비를 통해서도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KCI등재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OECD 국가의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張槿鎬 한국조세연구포럼 2008 조세연구 Vol.8 No.1

        본 연구는 최근 OECD 국가들이 납세로 인한 부담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입장에서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하여 취한 각종 전략과 조치를 소개한다. 이들 국가들은 표준비용모형을 근거로 납세협력비용을 계량화하고 일정기간(2010~2012년) 이내에 일정수준(20~25%)의 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범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외부기관을 통하여 사후 평가를 수행하는 특징을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조세법과 신고절차의 표준?간소화, 각종 면세기준의 확대, 정보기술을 활용한 자동 신고, 납세자 중심의 과세행정 개편 등이 있을 수 있다. 정량화된 접근방식 이외에도 법령의 일관성과 신속한 정보공개 그리고 기업 설문조사를 통한 신고행정의 품질 개선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This study discusses the recent OECD countries' strategies and efforts to reduce compliance cost of taxation because the compliance cost has significant adverse effect on businesses, especially on small business. These Countries quantify the cost based on the Standard Business Model and decided to save pre-determined level of the compliance cost(say, 20~25%) within a given time period(2010~2012). It is worth noting that the action is not taken in confinement of taxing authorities but the efforts spread across many government agencies and outside agency examines the performance and outcome of cost reduction actions. Specifically, common approaches taken by the OECD countries are simpl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of both tax law and return procedure, enlarging the thresholds, automatic return program utilizing the IT technologies, and restructuring tax administration based on the type of taxpayers. Besides quantified approaches, consistent regulation, timely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improvement of government service by the use of questionnaires are found to be important.

      • KCI등재

        개화기 서양인 의사의 눈으로 본 한국인의 질병 -‘조선정부병원 제1차년도 보고서’(1886년)와 ‘대한제국병원 연례보고서’(1901년)를 중심으로-

        장근호,최규진 역사학연구소 2019 역사연구 Vol.- No.36

        As historical materials that show objectively the health levels and disease aspects of Korean society during the period of enlightenment, there are two reports prepared in 1886 and 1901 by Western doctors who worked for Jejungwon hospital. One is ‘First Annual Re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Hospital’ written by Allen and Heron, and the other is ‘1901 Annual Report of the Imperial Korean Hospital’ written by Avison. Of course, they have limitations in showing the disease aspects of the whole Joseon in the period of enlightenment, because they analyzed clinical statistics at only one medical institution called Jejungwon. From them, however, we can see the glimmer of aspects of the then disease distribution in the central region around Hanseong. Further, they provide a clue to diseases the remedy of which was much expected from the then Western medicine, in other words, diseases that traditional medicine could not treat. To sum up from this viewpoint, records on the treatment of outpatients and inpatients found in the two reports issued by Jejungwon show that Joseon people in Hanseong and its neighboring central region suffered much from various diseases with fever including malaria, gastroenteric diseases,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including syphilis, various skin diseases including scabies, and ocular diseases.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found that the Western medicine at Jejungwon had the greatest curative effects for malaria, ocular diseases, various abscesses, physical trauma, and anal diseases. To view this from the viewpoints of the general public, it can be seen that they generally visited Jejungwon in case that Jejungwon had a specific therapeutic medicine such as quinine or that they needed surgery. In addition, the ratio of female patients increased greatly in the 1901 report compared with the 1886 report, from which it can be inferred that there was a change of perception on the Western medicine in the Joseon society during the period of enlightenment. 개화기 한국 사회의 건강수준 및 질병양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료로 제중원에서 근무한 서양인 의사들이 1886년과 1901년에 작성한 두 개의 보고서가 존재한다. 하나는 알렌과 헤론이 작성한 ‘조선정부병원 제1차년도 보고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에비슨이 작성한 ‘1901년도 대한제국병원 연례보고서’다. 물론 제중원이 라는 단 한 개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기에 개화기 조선 전체의 질병 양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제중원의 진료기록보다 당시 조선의 질병 발생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더 나아가서는 당시 서양의학에 기대감이 컸던 질병, 달리 말해서 전통의료에서 해결해 주지 못했 던 질병들에 대해 파악해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이를 정리해 보면, 말라리아를 비롯한 각종 발열병, 소화기병, 매독을 비롯한 성병, 옴을 비롯한 각종 피부병, 눈의 질병 등이 당시 조선인들에게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중원의 서양의술을 통해 가장 큰 치료 효과를 거둔 질병은 말라리아, 눈의 질병, 각종 농양, 외상, 항문병 등이었다. 또한 이를 조선 민중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략 키니네와 같은 별도의 치료약이 존재하는 경우와 외과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제중원을 찾았음을 알 수 있 다. 아울러, 1886년 보고서에 비해 1901년 보고서에서 여성 환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 고 있어 개화기 조선 사회의 서양의학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추해볼 수 있다.

      • KCI등재후보

        시장규율을 위한 수입 자유화와 관세율정책

        장근호 한국조세연구포럼 2011 조세연구 Vol.11 No.2

        우리 경제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선진국형 시장구조 형성을 위한 관세율정책의 역할을 모색 한다. 특히 정부는 지금까지 경제발전을 하기 위하여 개도국형 관세율정책을 사용해왔고 그 결과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고가의 물품을 사용하는 부작용을 앓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말미암아 대내외적 충격이 물가에 그대로 반영되어 고비용구조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입개방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 물가가 물품별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그리고 국내와 수입물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동시에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를 비교 분석한다. 연구결과 수입개방과 독과점구조가 물가와 상관관계에 있고 특히 독점적 경쟁에서 보듯이 물품 성격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독과점구조를 타파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저비용구조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생산하는 음식료품이나 전자제품 등 주요 소비재 물품을 중심으로 관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 이는 현행 균등세율구조에서 차등세율구조로 정책선회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당장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경쟁적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선진국과 같이 물가안정을 이루고 이를 통하여 국내산업이 저비용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결과를 관세율정책이 유도해야 한다. This paper explores the role of tariff policy to nurture competitive market structure of the type in developed countries in time when our large industries accomplishe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government has so far adopted developing countries" tariff policy for the sake of economic growth and as a result monopolistic market structures are prevalent in our economy and consumers endured high priced products for long time. Also, outside shocks are reflected in price without adjustment, aggravating high cost structure. This study therefore examines theoretically import liberalization"s impact on price level to find out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product pricing behavio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and import price. It also explores major countries" tariff system. The study shows that import and imperfect competition correlates with price level and especially product"s characteristic exerts profound effect on pricing based on monopolistic competition. Ultimately, in order to break down imperfect competition and to promote competition, tariff needs to be lowered for consumption products of large firm such as food and drink or electronics. This means policy shift from equal tariff to differentiated tariff based on product in concern. This will not produces immediate price fall down but it will in the long run help our economy to accomplish price stabilization by inducing competition and encourage our industries in maintai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lowering produc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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