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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崔震洙 (검색결과 88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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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수,김기식 東國大學校醫學硏究所 2007 東國醫學 Vol.14 No.1
과잉치는 다양한 부위에 발생하며, 이전 보고에 의하면 경구개, 하악 과상돌기, 구상돌기, 안와 상악동과 비강등에 발생한 것이 보고된 바 있다. 과잉치는 발생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며, 특히 비강내의 과잉치는 드물고 안면부 동통, 외비 변형, 악취나는 비루, 반복되는 비출혈, 비중격 천공, 구비강루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저자들은 특별한 증상없이 비강내로 돌출된 과잉치를 치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Supernumerary teeth occur in various sites, including palate, mandibular condyle, coronoid process, orbit, maxillary antrum and nasal cavity. Supermumerary teeth manifest multifarious symptoms and signs according to its erupted sites. Eruption of a tooth into nasal cavity is a rare clinical entity, showing several symptoms such as facial pain, external nasal deformities, foul smelling rhinorrhea, recurrent epistaxis, septal perforation and oronasal fistula. We present a case of supernumerary teeth into nasal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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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과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 2021. 10. 28. 2018헌마60 결정 -
최진수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3 比較法硏究 Vol.23 No.1
헌법재판소는 대상결정에서,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라 하더라도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형자와 변호사접견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형집행법 시행규칙의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그런데 대상결정은 법령소원 사건에서 그 적법요건,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직접성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로지 과잉금지원칙만을 본안판단의 유일한 심사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였다. (1) 먼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직접성 요건은 특히 법령소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실상 직접성 요건은 법령소원의 적법성 판단을 위해 요청되는 요건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법령소원의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의 충족 여부가 이미 명백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상결정은 집행행위(그것도 재량행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법원에서의 구제가 기대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직접성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해 국민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간 헌법재판소는 종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판에 의한 구제가 거부되었던 행정작용들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헌법소원을 허용하였고, 뒤따라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여 점차 법원에 의한 구제의 폭을 넓혀가도록 유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자신의 소임을 매우 훌륭히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법령소원의 예외적·보충적 성격과 단심제에 비추어, 행정작용에 관한 원칙적·통상적 구제제도인 항고소송의 관할권과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법원에서 구제할 수 있는 사건은 법원이 구제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로서는 통상적인 구제제도를 통해 구제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객관적 헌법질서의 수호자로서 기능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법원으로서도 항고소송의 객관소송적 성격에 보다 집중하는 등 재판을 통한 구제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한 구제가 기대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로서는 법령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해주지 않는 행위는 반려, 불수리, 불허, 불허가, 거부 등 그 명칭 불문하고 이로써 변호사접견이 불허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과 그 판결의 기속력을 통해 구제받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위헌·위법 명령심사권을 통해 구제받을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므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생각된다. (2) 이 사건에서, 만약 심판대상조항이 없었다면 상위 법령상 변호사접견을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어 변호사접견을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라도,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접견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뜬금없이’ 그 모든 요건을 넘어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하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상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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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ation of EPRI ChemWorks tools for PWR shutdown chemistry evolution modeling
최진수,김초롱,조용상,권혁철,송규민 한국원자력학회 2023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Vol.55 No.10
Shutdown chemistry evolution is performed in nuclear power plants at each refueling outage (RFO) to establish safe conditions to open system and minimize inventory of corrosion products in the reactor coolant system (RCS). After hydrogen peroxide is added to RCS during shutdown chemistry evolution, corrosion products are released and are removed by filters and ion exchange resins in the chemical volume control system (CVCS). Shutdown chemistry evolution including RCS clean-up time to remove released corrosion products impacts the critical path schedule during RFOs. The estimation of clean-up time prior to RFO can provide more reliable actions for RCS clean-up operations and transients to operators during shutdown chemistry.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EPRI) shutdown calculator (SDC) enables to provide clean-up time by Co-58 peak activity through operational data from nuclear power plants (NPPs). In this study, we have investigated the results of EPRI SDC by shutdown chemistry data of Co-58 activity using NPP data from previous cycles and modeled the estimated clean-up time by EPRI SDC using average Co-58 activity of the NPP. We selected two RFO data from the NPP to evaluate EPRI SDC results using the purification time to reach to 1.3 mCi/cc of Co-58 after hydrogen peroxide addition. Comparing two RFO data, the similar purification time between actual and computed data by EPRI SDC, 0.92 and 1.74 h respectively, was observed with the deviation of 3.7e7.2%. As the modeling the estimated clean-up time, we calculated average Co-58 peak concentration for normal cycles after cycle 10 and applied two-sigma (2s, 95.4%) for predicted Co-58 peak concentration as upper and lower values compared to the average data. For the verification of modeling, shutdown chemistry data for RFO 17 was used. Predicted RCS clean-up time with lower and upper values was between 21.05 and 27.58 h, and clean-up time for RFO 17 was 24.75 h, within the predicted time band. Therefore, our calculated modeling band was validated. This approach can be identified that the advantage of the modeling for clean-up time with SDC is that the primary prediction of shutdown chemistry plans can be performed more reliably during shutdown chemistry. This research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safety of shutdown chemistry evolution in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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