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처분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南宇鎭 한국조세연구포럼 2008 조세연구 Vol.8 No.2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총체납액 증가는 국가행정의 재정수요의 조달과 공평과 세구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체납액 징수의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 도입과 더불어 징세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시스템을 개선해 왔다.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총체납액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지된 세금에 대한 납기 내 징수를 극대화해야 하며, 다음으로 체납된 세금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조속히 징수해야 할 것이다. 징세업무는 직원들에게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세정집행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세행정은 체납정리 효율화를 위해 많은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왔다. 먼저, 금융기관을 활용한 체납처분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0년에 체납?결손자료를 신용정보기관 제공제도를 추진하였고 2004년에는 금융기관 본 점일괄 조회 및 이자?배당소득자료 활용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로서 출국규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마련하여 체납자 통제시스템을 통한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과 새로운 체납발생억제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인프라구축과 더불어 압류?공매시스템 전산화, 납세증명제도 활용을 통한 관급공사대금 압류,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 결손자 사후관리 프로그램, 체납액 정리상황 전산작성 프로그램 시행 등 직원들의 업무분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체납정리를 할 수 있는 업무처리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경제규모에 비해 징수업무에 대한 예산지원 부족으로 행정력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 한편 빠르게 바뀌는 경제 환경으로 발생되는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방식을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체납정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국세공무원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체납정리 인프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크게 발전하여왔다. 국세청의 체납처분행정으로는 신용정보제공, 출국규제, 관허사업제한, 체납범 고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교부 청구, 참가압류 등의 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상의 보완할 문제점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체납자들은 제도 및 법령을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악용하여 조세회피를 하기 위한 사해행위를 일삼고 있어 이에 대한 숙지와 대응조치가 요구된다. 따라서 사해행위에 대한 유형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국세징수담당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여 사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상의 문제, 결손처분과 사해행위,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효관리의 문제점과 과중한 징수행정업무의 민간위탁 문제, 국세징수공무원 증원의 필요성 등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하여 국가행정의 재정수요의 조달과 공평과세구현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increasing tax defaults due to nation's expanding economic scale impede nation's financial revenues for administrative services as well as realization of a fair taxation. And some tax defaulters abuse the loopholes of law and systems intelligently to perform the fraudulent acts evading the tax, which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heck such intelligent tax evasions. In this regard, it is required of NTS to analyze the types of such fraudulent acts and thereby, inform its officials of the results, while taking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them. All in all, NTS is obliged to enhance its coercive tax collection, relevant administrative regulations, writing-off of the bad defaults and prevention of fraudulent tax evasions, while solving the problem of managing the statute of limitation for protection of tax payers' rights and interests and considering mandating the tax collection administration to the civil sector and increasing the tax officials, and thereby, increase the tax revenues for national administrative services and realize the principle of a fair taxation.

위장사업자 축소를 위한 "사업자등록 자필서명제" 실시방안

南宇鎭 한국조세연구포럼 2005 조세연구 Vol.5 No.-

詐害行爲取消의 사례 검토

南宇鎭 한국조세연구포럼 2001 조세연구 Vol.1 No.-

Colistin 투여 중 발생한 급성 신손상의 임상적 의의

남우진,신정호,한민지,박윤수,김수현,오동진,유석희 대한신장학회 2011 Kidne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Vol.30 No.5

Purpose: Colistin (colistimethate sodium) became available for clinical use in 1959 and was used until the early 1980s to treat infections caused by Gram-negative rods. It was abandoned during the last two decades mainly due to its significant nephrotoxicity. However, the emergence of multidrug-resistant (MDR) bacteria such as Pseudomonas aeruginosa and Acinetobacter baumanii has resulted in significantly increased use of intravenous colistin.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incidence and risk factors of acute kidney injury (AKI) associated with intravenous colistin (colistimethate sodium) treatment. Methods: We retrospectively collected the data from patients who were admitted to Chung-Ang University Hospital and treated with colistin from May 2007 to June 2009. Among these, we excluded the patients with baseline glomerular filtration rate (GFR) less than 15 ml/min/1.73m2. AKI was defined as an increase of creatinine more than 150% from the baseline, according to RIFLE criteria. Results: A total of 92 patients met the inclusion criteria and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AKI occurred in 43 (47%) of the 92 patients. The cumulative doses (2.51±1.89 vs. 1.75±1.35 g, p=0.032) of colistin were significantly greater in the AKI group than in the normal kidney function (NKF) group. Serum creatinine level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AKI group, from day 3 (1.6±1.1 vs. 0.9±0.5 mg/dL, p=0.001) to day 90 (2.1±1.9 vs. 0.7±0.2 mg/dL, p=0.033). Furthermore, the occurrence of AKI at day 3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shorter survival (Log rank test p=0.031). Conclusion: AKI was a relatively common side effect of colistin. The cumulative dose was critical, rather than the daily dose or duration of treatment. Early acute kidney injury may predict shorter cumulative survival in patients undergoing colistin treatment. 목 적: Colistin (Colistimethate sodium)은 1959년에 처음으로 임상에 도입되어 1980년대까지 사용되었으나, 심한 신독성으로 인해 이후에는 오랫동안 사용이 중단되었던 항생제이다. 하지만, Psudomonas aeruginosa와 Acinetobacter baumanii와 같은 다제 내성 그람음성균에 의한 감염증이 증가하면서 그 사용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listin 사용 중 발생하는 급성 신손상 (acute kidney injury, AKI)의 빈도와 위험인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2007년 5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중앙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colistin을 투여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 중 기저 신기능이 GFR 15 ml/min/1.73m2 이하인 환자는 제외하였다. AKI는 RIFLE criteria에 따라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가 colistin 사용전보다 150%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결 과: 전체 92명의 환자가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총 43명 (47%)에서 급성 신손상이 발생하였다. 급성 신손상군에서 누적 투여용량 (2.51±1.89 vs. 1.75±1.35 g, p=0.032)이 정상 신기능군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 Vancomycin을 동시에 투여받은 환자가 15명 (34.9%) vs. 7명 (14.3%)으로 급성 신손상군에서 유의하게 (p=0.021) 많았다.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는 투여 3일째 (1.6±1.1 vs. 0.9±0.5 mg/dL, p=0.001)부터 90일째 (2.1±1.9 vs. 0.7±0.2 mg/dL, p=0.033)까지 유의하게 증가하여 있었다. 또한, 투여 3일째 급성 신손상이 발생한 조기 급성 신손상군의 생존률이, 그 이후에 발생한 후기 급성 신손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Log rank test p= 0.031). 결 론: Colistin 투여 환자에서 급성 신손상은 47%로 흔한 부작용이었고, 일 투여용량이나 투여기간 보다는 누적 투여용량이 중요하였다. 조기 급성 신손상군에서 생존률이 낮았다.

형태기반코드를 통한 한국 도시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테헤란로 일대 스카이라인을 중심으로-

남우진,김용성,이남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4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9 No.8

(연구배경 및 목적) 도시 스카이라인은 도시의 상징적 이미지로서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하고, 건축물의 배치와 연결을 통해 경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한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 논리에 따라 도시 경관이 훼손되고, 고밀도 개발로 인해 스카이라인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의 도시 공간 특성을 파악하고, 고층 건축물의 주거화와 사유화, 산발적 도시계획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식별하며,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지속 가능하고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의 도시 스카이라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경관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형태 기반 코드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테헤란로 일대는 1970년대 국가사업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현대적인 도시 모습과 저층 고밀도 건물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도시 공간 특성을 파악하고 형태 기반 코드를 통해 스카이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요소를 추출하여 테헤란로 스카이라인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결과) 강남구 테헤란로는 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많은 고층 건물과 기업 빌딩이 밀집해 있다. 그러나 지형의 고저차와 관련한 건물 높이 제한이 없어 불균형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고, 이는 도시의 시각적 일관성을 해치고 보행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요 사거리 중심으로 기능적 건물이 밀집해 있고, 각 블록마다 건물 밀도가 높으며 시각적으로도 압도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강남역 인근은 높은 건물 밀도와 복잡한 교통체증으로 혼잡해 보행자 중심의 도시 계획이 요구된다. 기존 조닝 제도와 건축물 높이 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태 기반 코드와 같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은 법적 규제의 영향을 받으며, 지역별로 고저차와 건물 높이 제한이 없어 불균형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스카이라인은 도시의 시각적 일관성과 보행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강남역 인근은 높은 건물 밀도와 교통체증으로 인해 혼잡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닝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형태 기반 코드와 같은 종합적인 도시 계획 도구가 필요하다. 이는 도시 형태와 건축 양식을 고려한 유연한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여, 대상지의 스카이라인을 안정화하고 시각적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규제를 통해 경관 관리가 이루어지면, 시각적으로 조화로운 도시 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 (Background and Purpose) The urban skyline is the iconic image of a city, providing visual pleasure and maintaining the coherence of the landscape through the arrangement and connection of buildings. However, due to rapid economic growth and urbanization in Korea, urban landscapes are being damaged by the logic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skyline management problems are occurring due to high-density development.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the urban space characteristics of Teheran-ro in Gangnam-gu, Seoul, identifies the problems caused by residentialization and privatization of high-rise buildings and sporadic urban planning, and proposes a strategic approach to develop the skyline of Teheran-ro sustainably and harmoniously. (Method) This study analyzes the urban skyline of Teheran-ro area in Gangnam-gu, Seoul, using morphology-based code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skyline and explore systematic landscape management. The Teheran-ro area was developed as a national project in the 1970s and is an area where modern cityscape and low-rise high-density buildings coexist. Therefore, we identify the urban spac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and extract the planning elements that affect the skyline through shape-based code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hran Road skyline. (Results) Gangnam-gu Teheran-ro is an economically active neighborhood with many skyscrapers and corporate buildings. However, the lack of building height restrictions related to the elevation difference of the terrain creates an unbalanced skyline, which undermines the visual coherence of the city and negatively impacts the pedestrian environment. Functional buildings are clustered around major intersections, and each block has a high building density, creating a visually overwhelming atmosphere. The area around Gangnam Station is congested with high building density and complex traffic, requiring pedestrian-oriented urban planning. The existing zoning system and building height regulations are not enough, and a comprehensive approach such as a form-based code is needed to address Tehran's skyline issues. (Conclusions) Tehran's skyline is influenced by legal regulations and is unbalanced due to the lack of elevation differences and building height restrictions in different neighborhoods. This skyline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visual coherence and pedestrian environment of the city, especially near Gangnam Station, which is congested due to high building density and traffic. To address this, the existing zoning system is not enough, and a comprehensive urban planning tool such as a form-based code is needed. This allows for flexible design that takes into account urban form and architectural styles, stabilizing the destination's skyline and creating visual harmony. When landscape management is addressed through these regulations from the outset, a visually harmonious urban environment can be created.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조직지원인식이 조절하는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남우진,윤병섭 한국기업경영학회 2020 기업경영연구 Vol.27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s of empowerment controlled by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in the effect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anufacturing workers in the electronics industry. The final study target was 352 effective samples of the questionnaire distributed from November 1 to November 30, 2019 for electronics workers working in Seoul City and Gyeonggi Provinc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mediating effect of empowerment wh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ffects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other words, empowerment has the effect of partially mediating the effect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the empowerment using the bootstrapping method, it show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the empowerment because it did not include 0 in the interval between the lower limit and the upper limit.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when transformative leadership affects empowerment, the main effect was found to be significant. Wh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fluenced empowerment,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show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other words, as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grows, it suggests tha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s strengthening empowerment more positively. Third, it was foun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was not significant to the effect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s means that the independent variable affecting the dependent variable has a non-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with the moderate variable, so that the regulated mediating effect of the empowerment is established. By analyzing the indirect effect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rough the mediation of empowerment, the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was analyzed to fin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empowerment controlled by the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산업에 속해있는 중소제조기업 종사원을 대상으로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지원인식이 조절하는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근무하는 전자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배부한 설문지의 유효표본 352부를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영향을미칠 때 임파워먼트의 부분매개효과를 발견하였다. 둘째, 변혁적 리더십이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칠 때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조직지원인식이 커질수록 변혁적 리더십이 임파워먼트에 보다 더강하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때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조절변수와 독립변수 사이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변혁적 리더십이 임파워먼트의 매개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를 조직지원인식이 조절하고 있음을 밝혔다. 즉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때 조직지원인식이조절하는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만성신부전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및 가미방(加味方) 투여 호전례

남우진,배수현,박선영,정소연,박동일,Nam, Woo-Jin,Bae, Su-Hyun,Park, Sun-Young,Jung, So-Youn,Park, Dong-Il 대한한의학방제학회 2013 대한한의학 방제학회지 Vol.21 No.2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the clinical effect of herbal medicine on the patient considering chronic renal failure. The patient complained of hemiparesis, general weakness, anorexia, nausea and dizziness. Methods :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syndrome differentiation, the patient was classified as Deficiency of Spleen Qi and prescribed Bojungikki-tang and Bojungikki-tang gamibang as well as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reatment. Changes of BUN, creatinine, VAS for genaral weakness, nausea, dizziness were compared before and after treatment for 2 weeks. Results : After treatment, the level of BUN and creatinine was decreased and main symptoms were improved. Conclusions : Herbal medicine Bojungikki-tang and Bojungikki-tang gamibang with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reatment would be efficient to the patient of chronic renal failure.

Fluoroquinolones 비감수성 Streptococcus pneumoniae에서 Topoisomerase 돌연변이 및 Efflux Pump의 역할

남우진 외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 2010 中央醫大誌 Vol.35 No.3/4

Rapid spread of pneumococcal clones resistant to β-lactam and macrolide antibiotics has increased the use of selected fluoroquinolones for the treatment of pneumococcal infections. Fluoroquinolones resistance in pneumococci is known to be associated with mutations in the quinolone resistance-determining regions (QRDRs) of topoisomerase IV and/or DNA gyrase genes and with active efflux of agents from the cell. This study assessed topoisomerase mutation and role of efflux pump in fluoroquinolones non-susceptible S. pneumoniae. A total of 625 strains were isolated from 1997 to 2002 at Asan Medical Center.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s of fluoroquinolones were determined by the agar dilution method. Randomly selected 52 isolates with levofloxacin MIC <= 2 ㎍/ml and all three with levofloxacin MIC >= 4 ㎍/ml were analyzed for QRDRs mutation of the parC and gyrA genes by PCR and sequencing. In addition, efflux pump was tested by comparing fluoroquinolones MICs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reserpine (20 ㎍/ml). Among 625 isolates, only three strains (2=MIC 8 ㎍/ml; 1=MIC 4 ㎍/ml) were non-susceptible to levofloxacin. Both of two strains with MIC 8 ㎍/ml had mutations in the QRDRs of parC (Lys137Asn, Ser79Phe) and gyrA (Ser83Phe). Although a strain with MIC 4 ㎍/ml had no amino acid change in parC, it had double amino acid change in gyrA (Asp82Tyr, Ser83Phe) that was not reported in previous study. Among susceptible isolates, 13 of 17 (76%) strains with MIC 2 ㎍/ml had amino acid change in parC (Lys137Asn, Ser79Phe, Asp83Asn, Asp83Gly), however, only three of 17 (18%) had mutations in gyrA (Ser83Phe). Eleven (73%) strains with MIC 1 ㎍/ml, four (27%) strains with MIC 0.5 ㎍/ml had amino acid change in parC (Lys137Asn) and no amino acid change detected in gyrA. In levofloxacin non-susceptible isolates, efflux of ciprofloxacin was found in all strains and levofloxacin susceptible strains had efflux of ciprofloxacin in only 15 strains (29%). In conclusion, increased MIC to a panel of fluoroquinolones was associated with accumulation of target enzyme mutation in those strains with a reserpine-sensitive efflux pump mechanism. Because the role of efflux pump differs among the various fluoroquinolones, efflux pump should be considered at the the use of fluoroquinolones for pneumococcal infection.

균사체 기반 바이오 복합소재를 이용한 대체 플라스틱 제작

남우진(Nam, Woo-Jin),김수현(Kim, Su Hyun),이지혜(Lee, Jihea),김영모(Kim, Young Mo) 대한토목학회 2023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10

polystyrene foam 대체를 위한 균사체 기반 바이오 복합 소재의 다기능 특성 평가

남우진(Woo-Jin Nam),이지혜(Ji-Hea Lee),송이현(Yi-Hyun Song),전종록(Jong-Rok Jeon),오민승(Min-Seung Oh),김영모(Young-Mo Kim) 대한환경공학회 2022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