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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 탄소배출 탈동조화 현상의 원인분석 및 에너지전환의 효과: OECD 25개국 패널분석
임형우 ( Hyungwoo Lim ),조하현 ( Ha-hyun Jo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20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9 No.3
최근 OECD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탈동조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90~2017년 OECD 25개 국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통부문 온실가스배출의 탈동조화 현황을 살펴보고, 에너지전환이 탈동조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당수의 국가들이 탈동조화 국면에 도달했으며, 일부 국가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는 강한 탈동조화 국면에 도달했다. 에너지 전환이 탈동조화 국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전기화 현상은 탈동조화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가스화 현상은 유의성이 없었다. 이 외에도 적은 운송량, 높은 도시화율, 강한 환경정책, 높은 무역개방도가 탈동조화 달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Some OECD countries are showing signs of decoupling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In ter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decoupling of economic activities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is very important. This study calculated a decoupling index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for 25 OECD countries. Also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energy transition on decoupling regimes. According to the analysis, a considerable number of countries have reached the decoupling phase, and some countries have shown strong decoupling regime in which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reduced despite economic growth. From ordered panel logit analysis, energy transition had significant impact on achieving decoupling phase. Electrification of trans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decoupling, while the gasification was not significant. In addition, small traffic, high urbanization rates, strong environmental policies, and high trade opening have had significant effects on achieving decoupling.
국내 열병합발전사업의 기술적 생산효율성 추정 및 사업구조 평가: 16개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패널 확률프론티어모형(SFA) 분석
임형우 ( Hyungwoo Lim ),김재혁 ( Jaehyeok Kim ),신동현 ( Donghyun Shin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2021 자원·환경경제연구 Vol.30 No.4
집단에너지는 에너지전환의 중간단계이자, 분산전원으로서 전력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집단에너지사업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기술적 생산효율성 추정을 통해, 주요 사업자의 기술적 생산효율성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수익구조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16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2016~19년 세부 재무 및 생산 자료를 수집한 후, 패널 확률 프론티어모형을 이용하여 사업자들의 기술적 생산효율성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증기공급병행, 대형 전기중심, 소규모 구역전기, 역송CHP 사업자 순으로 생산효율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수익성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기술적 생산효율성은 전반적으로 수익성과 양(+)의 영향 관계를 가지나, 소규모 구역전기사업자와 같이 열 생산 비중이 높은 사업자는 수익성이 악화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재 열 판매 시장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현상이며,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열 판매단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Collective energy is an intermediate stage in energy conversion and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power structure as a distributed power source. However, the problem of the collective energy business has recently emerged due to the worsening profitability of some collective energy operators. This study measured the technical efficiency of major operators through the estimation of the production efficiency of Korean collective energy operators, and based on this, we looked at ways to improve the profit structure of operators. After collecting detailed data from 16 collective energy operators between 2016 and 2019, the production efficiency of operators was estimated using the panel stochastic frontier model.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combined steam power operators showed the highest production efficiency and reverse CHP operators showed the lowest efficiency. Furthermor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actors influencing profitability, it was confirmed that production efficiency has a positive effect on overall profitability. However, businesses with a high proportion of heat production, such as small district electricity operators, profitability was lower. This phenomenon is due to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heat sales market. Hence, the adjustment of the heat sales unit price is necessary to improve profitability of collective energy operators.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녹색경제활동 및 녹색분류체계 연구
임형우(Hyungwoo Lim) 한국환경정책학회 2022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2
녹색금융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그 가이드라인으로서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의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21년12월에 제안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중 순환경제 이행 부분에 집중하여 관련 녹색경제활동을 보완 · 확장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주요 기관 및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경제활동의 의미를 살펴보고, 국내외 녹색분류체계 도입현황을 비교하여 유사점 및 차별점을 도출하였다. 녹색경제활동의 정의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으나, 한국 및 EU는 녹색경제활동의 주요 구성요소로 ⅰ) 대상 환경목표, ⅱ) 환경목표와의 연관성, ⅲ) 기준조건의 충족 여부를 제안하고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EU 녹색분류체계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활동(activity)을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자산(asset)을 중심으로 녹색분류체계를 구성하는 중국 및 CBI 등의 국제기구와 차별되는 특성이다. 순환경제는 기존의 선형경제(linear economy) 및 재사용경제(re-use economy)외 비교되는 개념으로 제품의 가치를 유지시키며 순환성을 높이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경제구조로 정의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순환경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및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등 정부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시행되고 있으며,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 “환경표지” 등 중장기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EU 역시 2015년『순환경제 패키지』를 시작으로 『신순환경제 실행계획』, 『순환경제 분류시스템』 등의 정책을 통해 순환경제 이행과 관련된 활동을 정의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였다. 순환경제로의 이행은 제품의 전(全)주기적 순환성 개선을 필요로하며, 설비 및 생산구조 전반의 개편을 필요로하기에 상당한 수준의 녹색투자를 요구한다. 녹색분류체계는 이러한 녹색금융 유치를 위해 중요한 기반사항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녹색경제활동을 목록화하고 구체적인 활동기준 및 인정기준을 수립하여 순환경제 이행 측면의 녹색분류체계 보완안 초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산학연 전문가 및 산업계 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여 녹색경제활동 목록을 구체화 · 고도화 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녹색경제활동으로 총 29개 활동을 제안하며, 순환경제 단계 및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본문 참조〉
Chan Hee Park,HyungWoo Lim,HyunWoo Kim,Mi Yeoun Park,Wook-Kyo Lee,Jong Yul Roh,Kyu Sik Chang,E-Hyun Shin 한국응용곤충학회 2013 한국응용곤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3 No.10
The intracellular endosymbiont bacterium Wolbachia is currently considered the most abundant in arthropods. Many Wolbachia manipulate host reproductive systems, it lead to male-killing, cytoplasmic incompatibility, parthenogenesis and feminization of genetic males with large impact on host ecology and evolution in arthropod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distribution of Wolbachia infection in Ae. albopictus according to geographical distribution. We selected 9 areas and collected Ae. albopictus, these areas were distinguished with mountain chain and waterway. Whole genomic DNA were extracted from collected specimens and PCR analysis were accomplished in each specimen using Wolbachia specific primers such as 16S and WSP genes. As a results, we collected 730 Ae. albopictus at least 30 specimens in each area. Wolbachia infection rate showed different patterns between geographical region. Cheonbook, Cheonnam and Yeongdong showed 100% infection rate followed by Jeju (97%), Chungchung (88%), and Gyungnam (85%) with two Wolbachia marker genes. Our results indicated that Ae. albopictus are commonly infected with Wolbachia, it is possible that Wolbachia may act as endosymbiont in Ae. albopictus regardless of geographical region. Although, low infection rate of Wolbachia, we need continuous survey for the evaluation of Wolbachia strain within Ae. albopictus as a vector of dengue fe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