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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연대에 관한 연구 : 1인2표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은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3961

        본 논문의 목적은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의 약진의 원인을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2008년 4월 9일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전의 선거와는 다른 양상이 목격되었다. 한나라당을 비롯해 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이라는 보수적인 정당이 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획득하였으며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기성정치체계에 입성한 진보적인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적 정당들이 17대 국회의원선거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위와 같이 흥미로운 결과가 많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8대 국회의원선거직전에 급조된 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친박연대와 친박연대와 비슷한 성격의 무소속 후보인 친박무소속연대에 대한 연구는 18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전무했다. 하여 본 논문의 목적은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연대에 대해 과연 어떠한 요인이 이들을 당선으로 이끌었는지를 제도적인 요인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실제 18대 국회의원선거의 결과를 분석하면 친박연대라는 정당이 예상을 뒤엎고 총 14석이라는 의석을 획득하여 원내 4당으로 국회에 입성 14석이라는 의석에는 지역구 6석과 비례후보가 8석이었다. 이와 함께 친박무소속연대의 경우 무소속이기 때문에 비례제에서는 득표를 하지 못하였으나 지역구에서 11석의 의석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친박계열의 약진을 분석하면 실제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대부분이 기존의 전통적인 한나라당 유권자인 영남지역의 유권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영남지역의 한나라당 유권자 중 한나라당의 공천결과에 불만을 느낀 유권자가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아닌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에 투표를 한 것이다. 이것이 친박연대가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심리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요인만으로는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의 돌풍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18대 국회의원선거결과에는 여전히 제도적인 측면에서 1인2표제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반드시 1인2표제를 통해 선거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나라당 공천과정에 불만을 품거나 이명박 정부의 독단적인 행정부 운영에 대해 견제를 하고 싶었던 영남지역의 유권자가 존재했다 할지라도 1인1표제라는 선거제도에서는 지역정당인 한나라당에 표를 전혀 주지 않은 채 친박연대나 친박무소속연대를 지지하기란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1표씩을 줄 수 있는 1인2표제에서 영남권 유권자가 위와 같은 갈등을 느꼈다면 1표는 한나라당에게 1표는 친박연대에게 분할투표함으로써 자신의 불만을 표출함과 동시에 지역정당에도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선거에서 친박연대는 영남지역에서 평균 23.5%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전국 정당지지율 13%를 달성해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의석 8석을 획득하며 총 14석의 의석을 획득하는 약진을 하게 된다. 결국 13.18%라는 전국 정당지지율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20%가 웃도는 영남권에서 친박연대가 획득한 비례제득표를 통해 가능했으며, 이는 영남권 유권자 중 이탈한 36.3%의 상당수가 한나라당이 아닌 친박연대에게 정당지지를 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결론적으로 18대 국회의원선거결과를 분석하면 친박연대과 친박무소속연대의 등장과 약진 친박계열과 친이계열의 당권경쟁이라는 요인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러한 공천갈등에 불만을 느낀 일부 한나라당 지지층이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인2표제를 통해 친박연대에 대해 정당투표를 함으로써 친박연대의 약진에 큰 공헌을 하게 된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sis on determining factors affecting Chinbak Yeondae and Chinbak Independents Alliance‘s advance was held in 18th national assembly general election in 2008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 factors.After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President Lee Myung-bak and his people had tried to form the Grand National Party mostly with his surrounding people. Surrounding people of Park have argued that it was a kind of 'political reprisal', and finally they should secede the Grand National Party. Eventually, they formed Park's Party (Chinbak Yeondae, literally Pro-Park Alliance)and Solidarity for Pro-Park Independents (Chinbak Musosok Yeondae), except Park Geun-hye. So public recommendation conflict of Grand National Party of 18th national assembly general election is one of the major cause of formation of Chinbak Yeondae.After the 18th national assembly general election, we found Pro-Park Geun-hye Coalition and Pro-Park Geun-hye independent Coalition made a great advance. Chinbak Yeondae took 6 seats of local constituencies, 8 seat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Chinbak independent Coalition took 11 seats of local constituencies. Then to figure out why Chinbak Yeondae and Chinbak independent Coalition had a great advance in 2008, it is needed to find who is their supporters. It is proved that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general election, Chinbak Yeondae's supporters are mostly Gyeongsang district voters who had been firm supporters of the Grand National Party. It means some of the traditional supporters of the Grand National Party shifted their favorable political party form Grand National Party to Chinbak Yeondae because of conflict of public recommendation of 18th national assembly general election. But this psychological factor isn't sufficient condition but necessary condition to explain about Chinbak Yeondae's advance in election of 18th national assembly general election. So we also have to examine institutional factors. In 2008, some voters used newly changed institutional system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at was first introduced in 17th national assembly general election. Form 17th national assembly general election, voters can have two voting tickets, one is for favorable candidate in district and another is for favorable political party. By using Two Vote System, some of Gyeongsang district voters splitted their ticket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general election. If there existed only one ticket like One Vote System, lost of supporters of Chinbak Yeondae couldn't give their ticket to Chinbak Yeondae so far as they felt more friendly with them. Because they traditionally have supported Grand National Party for long as a regional party, so it isn't easy to shift their position or ticket in condition of having only on ticket. But in Two Vote System, they can split their ticket, so they don't have to betray their regional party at the same time they can express their dissatisfaction of GNP and the nomination process of 18th national assembly general election.In conclusion, Chinbak Yeondae and Chinbak independent Coalition had a great success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general election and their most of supporters were some of Gyeongsang district voters. They had strong dissatisfaction about nomination process of GNP in 2008 so they change their support from GNP to Chinbak Yeondae and Chinbak independent Coalition. This phenomenon of Chinbak Yeondae and Chinbak independent Coalition's advance was due to existing of Tow Vote System. It means Tow Vote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general election still has a considerable effect in two general election.

      • Election timing and retrospective voting : analyses on South Korea’s 2008 and 2012 national assembly elections

        오현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RANK : 3919

        Does election timing matter in terms of electoral consequence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how the electorate making dissimilar vote decisions in the elections which take place at different times during presidency. Voters are Janus-faced. At the polling place, they consider the past as well as the future. Previous studies have conceptualized this Janus-faced voting behavior into retrospective voting and prospective voting: voters look to the past for retrospective evaluations and look forward to the future for prospective inference. But, what makes one side of the face prevail? It has been widely discussed whether, and how, voters use their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assessments in voting. However, they have remained comparatively silent on when retrospective, or prospective, evaluations show prevailing effects on vote choice. To fill this void, this thesis examines whether, and how, election timing functions as a structural factor that produces retrospective, or prospective, vote decision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hree: First, this thesis aims to explain how retrospective voting and prospective voting are linked in electoral reality. Second, it investigates whether, and how, different election timing caused by the inconsistency of term limits influence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voting. Third, it shows, election timing leads voter to make decisions in dissimilar ways when combined with party identification. Consequently, it aims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literature, by studying the mechanism of charging and choosing which is framed by election timing.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this thesis analyzes the effect of election timing on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voting by comparing the 2008 and 2012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s a result, some interesting findings are produced. In particular, it is found that voters save retrospective voting in an early-term election. In 2008 election, they largely depend on party identification instead of punishing or rewarding the president. Ostensibly, they keep their patience with the newly-formed government to show its real ability, no matter how dissatisfied they are. By contrast, voters’ decisions in a late-term election are driven by both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assessments. As a presidential election approaches, voters in a late-term election consider both past and future. Lastly, when exerting on vote choice, the influence of election timing often combines with partisanship. Depending party identification, voters have their distinct ways of making vote decisions in early-term, and late-term, elections. 선거 시기는 투표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본 논문의 목적은 임기 중 서로 다른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의 경우, 그 결과가 선거의 ‘시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이고 것이다. 선거의 국면에서, 유권자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는 점에서 양면적인 성향을 가진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 같은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과거 재임자의 성과에 따라 투표하는 회고적 투표와 미래의 효용을 예측하여 투표하는 전망적 투표로 개념화되었다. 회고적 투표가 과거를 좀 더 중시해서, 전망적 투표가 미래를 좀 더 중시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이 같은 중요도의 판단은 무엇에 의해 내려지는가?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가 일어나는지, 만약 일어난다면 어떻게 일어나는지의 질문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많이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회고와 전망의 두 가지 선택지 중 어떤 경우 회고를, 또 어떤 경우 전망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시간구조적 요인으로서 선거 시기가 회고적, 또는 전망적 투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즉, 이 논문의 목적은 다음 세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 이 논문에서는 실제 선거에서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설명할 것이다. 둘째, 임기의 차이에서 비롯된 선거 시기의 차이가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어떠한지 검증한다. 셋째, 정당일체감에 따라 선거가 유권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인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선거 시기가 유권자로 하여금 재임자에게 과거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와 무관하게 미래를 위한 투표를 할 것인가의 질문이 회고적, 전망적 투표에 대한 기존의 연구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2008년, 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유권자 수준에서 경험적으로 비교하여, 선거 시기가 회고적, 전망적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논한다. 분석을 통해 밝혀낸 흥미로운 사실은 다음과 같다. 정권 초기에 치러진 선거에서, 유권자는 회고적 투표를 하지 않았다. 2008년 총선에서 유권자는 현직 대통령을 벌하거나 상을 주는 대신 그들이 가진 정당일체감에 따라 투표했다. 표면적으로, 그들은 정부의 국정운영에 만족하는 것과 무관하게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은 정부에게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시간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권 말 선거에서 유권자는 회고적, 전망적 평가에 따라 투표한다.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과거와 미래 양쪽을 고려할 필요성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선거 시기의 이 같은 영향은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에게 다르게 작용했다. 유권자는 정당지지에 따라 어떻게 투표하는 것이 우리 정당에게 유리할 지 서로 다른 계산을 하여 투표를 했다.

      • 韓國의 國會議員選擧制度에 관한 硏究

        김상선 朝鮮大學校 大學院 1991 국내박사

        RANK : 3918

        An election is a democratic method by which a governing body representing the people's will is organized: as such it is an indespensable method for realizing a respresentative democracy by guranteeing that the governing body obtains democratic justification. Because the people's will is actualized and realized by elections, the most fundamental demand is to prepare an electoral system ensuring the democratic nght of governing body and reflecting the people's will without distorting it. However, Korea's electoral system has been criticized for its lack of continuity and rationality, because the election laws have been formulated or revised according to the interest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rational measures of improvement for establishing the most rational and efficient electoral system which will realize democracy. In order to deal with these matters, this study is composed of seven chapters. Chapter One, the introduction, describes the purpose, scope and methods of this study. Chapter Two covers the general theory of the electoral system and discusses the following: the significance and legal aspects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electoral system such as popular election, equal election, direct election and free election: the meaning and types of representation systems such as major representation, minor representation and proptional representation : and the meaning and merits and dements of constituencies such as multi-member constituencies, single-member constituencies and medium-member constituencies. Chapter Three examines the electoral systems of some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Japan), focusing on the history of the electoral system, the right to vote, the right to run for election, the constituency system and election campaigning. Chapter Four reviews the process of change in Korea's electoral system from the original Constitutional Assembly to the twelfth electoral system. This chapter further investigates how the electoral system has repeatedly been changed in order to realize its stated purpose in each period, focusing on the issue of the right to vote, the right to run for election, the constituency system, election violations and actual election cases. Chapter Five analyzes the current electoral system, including the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the right to vote, the right to run for election, voter's eligibility, the constituency system and the fixed number of assemblymen, the candidates, voting and vote counting, election decisions, campaigns and expences, election violations and legal provisions and punishments. Chapter Six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electoral system and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The problems of the local imbalance between the sizes of voting districts and the distribution of seats in the Assembly Hall, the preponderance of seats in certain regions, the imbalance of constituencies and inequality of vote values. A measure to solve those problems would be the adoption of a compound constituency system and the redistribution of local constituencies. The problems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re the unequal seat allotment standard, the inequality of vote values, the premium system of seat allotment, the blockade provision and indirect elections. Measures for solving those problems would be seat allotment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votes obtained for each party, the adoption of a "one person-two ballot" system, the abolition of the preferential seat allotment system, and the revision of the blockade provision. Problems of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electoral system include excessive restrictions on election campaigning, the election deposit system and delays in election cases. Measures for improvement would be the relaxation of the excessive restrictions on election campaigns, the abolition of the election deposit system, and prompt decisions in election cases. Additional improvement measures would be the lowering of the voting age, the allowance of a witness system for absentee voting, strict application of the law to election violations and reinforcement of penalties. Finally, Chapter Seven, the conclusion, summarizes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s further pointed out that if the National Assembly electoral system of Korea is to be- come a rational, efficient and suitable system in actual circumstances, then what is needed is promotion of a law-abiding spirit by politicians and a spirit of political participation by the people.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was the consulting of documentary materials in the legal field.

      • 해방이후 조봉암의 정치활동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서정욱 慶南大學校 2017 국내박사

        RANK : 3912

        Cho Bong-Am is referred to as a tragic figure in the modern political history of Korea, which is based on his personal political events, including the conversion from communism, the disbandment of a progressive party, the judicial murder committed by the Rhee Syng-man government on July 31, 1959. A brief look at his political life reveals that he participated in the Communist activities and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for the independence of his country and for the national liberation on the Communist lin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urn from the popular political activities and communism in the area of Incheon during U.S. military government period. Immediately after the liberation, he tried to practice his social democratic principles through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and to make an independent nation state, holding fast to the neutral line, which was neither for the United States nor for the Soviet Union and against the capitalism system and the communism, in the midst of the cold war system of the aggravated confront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participating in the independent election and the independent government of South Korea. He was appointed as the first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by Rhee Syng-man to make every effort to improve the life of farmers, drafting the land reform plans. And, he created the progressive party to make effort to realize his own political philosophy. In particular, he reinforced his image as a practical political leader, forming the labor union for the workers and developing the peaceful unification theory in order to overcome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directing point of the liberal politicians and the progressive parties in order to develop the innovative politics of Korea in the present and future by analyzing the achievements, the activities, and the growth environment of Cho Bong-Am who was active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U.S. military government period, and the first republic period. Cho Bong-Am was born as the 4th son of a poor farmer in ChangRyung Jo's family on Ganghwa Island on September 25, 1899, helping out his family with a job in the county office after graduating from the primary school and the agricultural supplementary school. As a child, he began to recognize dimly the issues of the country and acquire the Christian ideology while attending Jamdu church. Since then after the participation in the March First Movement in 1919, he decided to devote himself to his people and country, leaving Ganghwa island for Seoul. After studying at YMCA in Seoul, he went abroad to study in Japan. While studying in Japan, he studied and was engaged in the activities with a great interest in the socialist thought. Since then he was engaged in many activities, including the creation of Communist Party of Chosun as a member of the Communist Party for the liberation of the nation. In Shanghai, he was arrested for the Communist activities and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through the Communist Party of Chosun foreign(abroad) departments and Comintern by the French police and handed over to the the Japanese police and then he served a seven-year sentence in the prison in Shinuiju. After liberation, he stayed in Incheon engaging in the mass movements and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for establishing the unified nation in addition to the conversion from the Communist Party and the activities at Geonjun,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Chosun establishment and Minjeon, Democracy and Nationalism. Then, he participated in the independent election of South Korea, being elected as a Constituent assembly legislator followed by a member of Constitutional drafting committee and took office as a minister after he was offered the first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by President Rhee Syng-man, making a lot of effort to draft the land reform plans for the farmers. After that, he was elected as a member of the second national assembly and he experienced the Korean war while serving as the vice-chairperson of national assembly and tried to realize the parliamentary democracy. During the Korean War, he maintained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President Rhee Syng-man for political stability. Some politicians doubted him and found the length of his foot due to his past record on Communist Party when he was young as a politician in the real life. As he ran for the 2nd presidential election, he emerged as a political opponent to Rhee Syng-man government and was politically suppressed at the 3rd election of members for the National Assembly only to fail to file for the member for the National Assembly. Since then, he participated in the democratic unity movement and ran for the 3rd presidential election with the election pledge of the establishment of economic system with exploitation and with Peaceful unification theory, which gave him the widespread support from people. Although he lost the 3rd presidential election to Rhee Syng-man, he was encouraged many votes for him and the progressive party which he redoubled his effort to found celebrated its founding on November 10, 1956. Rhee Syng-man at that time started to suppress him as the biggest political opponent at the 4th presidential election, unregistering his progressive party on February 25, 1958 and then he was put to death in violation of National Security Law and Espionage on July 31, 1959. This paper was to conduct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on Cho Bong-Am's political activities and line and to classify Cho Bong-Am into Cho Bong-Am in the social democracy and nationalism and Cho Bong-Am as the politician in the real world. A close look at the history of political parties and history of Korean politics casts doubt whether the innovative (progressive) parties have had the capability of getting the regime. The powerful innovative parties and the politicians who would sacrifice themselves like Cho Bong-Am for people are required to answer that question and to answer the desires of people. Recently, the requirements among people in the midst of welfare populism are more diversified and increased in their number. And the changeover to the welfare state based on the social democracy as in Northern Europe is considered as a way to solve a variety of present issues of our society and to relieve the political unrest caused by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by some people in our society. It is expected that to shed a new light on Cho Bong-Am claiming to support the social democracy will contribute to the solution of the contemporary problems in our society and to the understanding and review on the potential for development of the party of the social democracy ideology in our society. 조봉암(曺奉岩)은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비극적인 인물로 평가되는데 그것은 공산주의에서 전향, 진보당 해산, 1959년 7월 31일 이승만정권에 의한 사법(司法) 살인(殺人) 등 그의 개인적인 정치적 삶에서 연유하고 있다. 그의 정치적 삶을 간략히 살펴보면, 일제 식민지 기간에는 조국의 독립과 민족해방을 위해 공산주의 노선에서 공산당 활동과 민족해방운동을 실시하였고, 미군정기에는 인천지역에서 대중정치 활동과 공산주의로부터 전향하였다. 해방직후 남한 단독 선거 및 단독정부에 참여하여 미.소(美.蘇)의 대립이 격화된 냉전체제 속에서 ‘非美非蘇, 反資本專制 反共産’의 중간파 노선을 견지하면서 의회정치를 통해 그의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실천하고, 자주적인 민족국가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이승만으로부터 초대 농림부장관으로 임명되어 토지개혁 안을 입안하는 등 농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진보당을 창당하여 자신의 정치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남북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평화통일론과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 결성 등은 실천적 정치지도자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조봉암의 성장 환경, 일제시대와 미군정기 그리고 제1공화국시절에 활동한 조봉암의 업적, 활동 등을 분석하여 현재와 미래의 한국 혁신정치계의 발전을 위해 진보정치인과 진보 정당의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봉암은 1899년 9월 25일 강화도에서 빈농인 창녕 조(曺)씨 집안 넷째 아들로 태어나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소학교와 농업보습학교를 졸업하고 군청에 고원으로 채용되어 집안을 도왔다. 어린 시절 잠두교회를 다니면서 어렴풋하게나마 나라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사상을 체득하게 된다. 이후 1919년 3.1운동에 참가하면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 일할 것을 결심하고 강화도를 떠나 서울 YMCA에서 공부를 하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일본 유학간 사회주의 사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와 활동을 하였고, 이후 귀국하여 민족해방을 위해 공산당원으로 조선공산당 창당 등 많은 활동을 하였다. 국외인 상해에서는 조선공산당 해외부와 코민테른을 통해 공산당 활동과 민족해방운동을 하다 프랑스 경찰에 체포되어 일본 경찰에 넘겨져 신의주형무소에서 7년간 복역하였다. 해방이후 인천에서 머물며 대중운동을 전개하면서 공산당으로부터 전향, 건준과 민전에서 활동 등 통일국가 수립 운동에 참여하였다. 이후 남한 단독선거에 참여하여 제헌의원 당선되어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이승만대통령으로부터 초대 농림부장관직을 제의받아 장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토지개혁을 위한 개혁안을 마련하는 등 농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후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부의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국전쟁을 겪었고,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한국전쟁 시기에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현실정치인으로 활동시 젊은 시절 공산당에서 활동했던 전력(前歷) 때문에 일부 정치인들이 의심하고 발목을 잡았다. 제2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이승만정권으로부터 정적으로 부각되어 정치적 탄압을 받기 시작하여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입후보 등록 방해로 입후보 조차하지 못했다. 이후 민주대동운동에 참여와 1956년 제3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공약으로 수탈 없는 경제체제 확립과 평화통일론을 주장하여 많은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비록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에게 패배는 하였지만 많은 득표에 조봉암은 고무되어 진보당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해 1956년 11월 10일 진보당 창당식을 가졌다. 당시 이승만은 제4대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큰 정적으로 조봉암으로 판단하고 탄압을 가하기 시작하여, 1958년 2월 25일 진보당을 등록 취소하고 이어 1959년 7월 31일 조봉암을 국가보안법 및 간첩죄로 몰아 사형에 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조봉암의 정치 활동과 노선 등을 종합 평가하면서 사회민주주의, 민족주의 측면에서의 조봉암과 현실 정치인으로서의 조봉암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정당 및 정치사를 살펴보면 혁신(진보) 정당들이 과연 정권을 수권(受權)할 능력을 가졌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고 인민들의 욕구를 해소해 주기 위한 강력한 혁신 정당과 조봉암과 같이 인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정치인이 요구 된다. 최근 국민들 사이에는 복지포퓰리즘에 의한 인민들의 요구사항도 날로 다양해지고 많아졌다. 그리고 사회 일각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남북 분단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북유럽처럼 사회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복지국가로 전환도 한 방법으로 검토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한 조봉암을 다시 조명해보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하고, 현재처럼 남북으로 분단된 한국 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정당이 과연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와 이해를 돕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 언론 보도의 정치적 편향성 인식에 대한 연구 :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김창권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06 국내석사

        RANK : 3912

        정치와 언론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각종 선거에서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유형은 다를지라도 유권자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는 정치권은 물론 언론계에서 조차 이견이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언론의 편향적 보도 태도는 국민의 가치관을 왜곡하고 사회 통합과 민족 화합에도 심각한 역기능을 불러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지난 16대 대선 당시 언론 보도의 편향성이 얼마나 심각하고 두드러졌는가, 그리고 이 같은 편향의 요인은 무엇이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정치 전문 집단인 국회 보좌진 그룹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우선 언론 매체별로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공정성 여부를 알아보았다.또 16대 대선 당시 언론 매체의 선거 보도를 통해 대선 후보가 받은 긍정적 이미지 효과는 어떠했는지를 지지 후보와 지역 기반별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16대 대선과 비교 17대선이 공정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국회 보좌진 그룹은 지지 후보나 지역 기반에 따라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으나 16대 대선 당시 언론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편향적인 보도를 했음을 알 수 있었다.우선 16대 대선 당시 방송은 뉴스 전문 채널인 YTN이 가장 공정했으며, MBC가 가장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의 경우 16대 대선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메이저 3사가 한국, 한겨레, 문화 등 마이너 신문보다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도 나왔다. 인터넷은 비교적 공정했으나 이회창 후보 지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한편 16대 대선에서 방송 매체는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이익을 많이 보았으며, 신문은 노무현, 이회창 후보 모두 이익을 보거나 불이익을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인터넷의 경우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보다 2배 이상 톡톡히 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는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보다 인터넷에서 2배 이상 이익을 봄으로써 대선 당락에서 인터넷 매체가 중요한 변수였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또 과반수가 넘는 국회 보좌진 그룹은 오는 2007년 17대 대선에서의 언론 보도가 16대 대선과 비교, 공정성에서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언론 환경이나 유권자의 의식 등이 16대 대선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예측과 동일하다.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지난 16대 당시 가장 불공정한 보도를 한 언론사로 노무현 후보 지지 집단에서는 조선일보를, 이회창 후보 지지 집단에서는 오 마이뉴스를 압도적으로 꼽은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다만 조선일보는 아직까지 국회 보좌진 그룹이 가장 즐겨 보며,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 매체로 이번 조사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언론 보도의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의 경우처럼 선거 때 지지 후보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보도하는 방법도 제시됐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을 제어하는 데는 정부의 공명 선거 의지, 언론사 자체의 자정 능력과 함께 독자의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일부 언론의 정치적 편향 보도는 아직도 엄연한 사실임을 통계학적으로 입증해 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언론은 이 같은 편향성 보도를 극복하기 위해 사실검증의 원칙을 재확립하고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 의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치, 선거 문화의 발전과 함께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도 높아진 만큼 일방적인 언론사의 편파 보도에 대해서는 시청자, 독자도 외면한다는 사실을 본 연구에서 꼭 지적해 두고 싶다. Politics and journalism are inseparably related with each other. In particular, not only the political circle but also journalists‘community do not disagree to the argument that various media such as newspapers, broadcasting and Internet have some decisive influence over voters'' choices in diverse elections. In such a circumstance, the bias of journalism has been criticized for their serious mal-functions distorting people''s value systems and impeding social integrity and people''s accord.With such negative functions of journalism in mind, this study was aimed at analyzing the political bias of journalism during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as well as its causes. To this end, the researcher sampled 210 political professionals or aids to National Assembly members for a questionnaire survey, and thereby, analyzed their responses to determine their perceived differences of fair news coverage among media depending on their demographic variables.In addition, the researcher analyzed the news reports about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in order to determine their effects on Presidential candidates'' images depending on candidates and their regional bases. Lastly, the researcher reviewed the longitudinal perspectives into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compared with the 16th on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The political propensity of journalism perceived by National Assembly members'' aids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ir political parties or regional bases, but the political propensity of journalism was considerable during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First of all, YTN was appreciated as fairest among TV channels, while MBC was most notorious for their biased news reports. In case of newspapers, it was concluded that the 3 major vernacular newspapers or Chosun, JoongAng and Dong-A were less fair than such minor dailies as Hankook, Hangyere and Munhwa. Internet news were appreciated as relatively fair, but many of those supporting the candidate Lee Hoi-chang saw Internet as relatively unfair. On the other hand, it was concluded that candidate Roh Moo-hyun benefited more from broadcasting media than his rival Lee Hoi-chang, while both candidates benefited or did not lost same from newspapers.What was conspicuous that candidate Roh Moo-hyun benefited more than double from Internet coverage than candidate Lee Hoi-chang. In other words, Internet was an important media affecting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decisively. And the majority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ids saw to it that the political propensity of journalism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scheduled in 2007 would remain almost same as in the 16th election. Such a finding may well suggest that our journalism environment and voters'' mentality would not much differ from those during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ose who had supported Roh Moo-hyun counted Chosun Daily as fairest in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while those supporting Lee Hoi-chang chose Ohmynews as fairest. Merely, Chosun Daily was found to be read most frequently by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ids, being most influential. Some of them suggested that as in foreign cases, our vernacular media should be allowed to support their favorite candidates openly to remove the ground for arguments about their political propensity.However, what are deemed most important to check the political propensity of journalism are government''s will for a fair election, self-correction of journalism, readers'' changed perception and mentality. This study may be significant in that it used some statistical techniques to confirm the political propensity of some media in favor of certain candidates. Accordingly, in order to check their political propensity in their news reports,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principle of fact-based news reports under which the media should provide readers with correct information, while developing the agendas conducive to democracy. Since our voters are more aware of our politics and election culture, any media who keeps their political propensity would be avoided by audience or readers after all.

      • 한국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의 역학(力學)분석 : 20대 국회 선거제도 개편논의를 중심으로

        성치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RANK : 3900

        The revision of the election law has finally been made by the 20th National Assembly. Since democratization of Korea in 1987, the fundamental revision of the election law has only been made under external pressure, such as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unconstitutionality, not by political consensus. Thus, the revision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s election law is meaningful given that it can be considered as the first case of a reform of the electoral system through the political consensus, setting aside a few issues in the reform process and/or poor content of the reform. It could be complicated to examine causes of the deficiency because electoral reform takes place amid complex interests and political dynamics of various political actors. In general, the big parties prefer that the electoral system be maintained if the political situations and environments do not necessarily need a significant change, while the minor parties prefer a revamp into a system that can further expand their voice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DP), along with minor parties, has pushed to reform the electoral system. Why did the DP push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system, which could be more disadvantageous to the party for securing the number of seats in the future? And how could the electoral system reform that has failed lead to a success this time? To investigate thes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conducted an epidemiological analysis of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election system of 20th National Assembly. Factors that may have influenced the electoral system reform were divided into ten categories at the voter level, institutional level, and political party level. Findings through the election system dynamics analysis showed that actors simply did not decide their positions based on the number of factors favor of or opposing to the electoral reform. Rather, other factors may serve as a more important factor than 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the yawning or unfreezing of the number of seats that were usually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factor. Taking these dynamics into account in conducting research on reforming the electoral system in the future or pushing for an overhaul in the real political arena could enhance the feasibility of the reform. 20대 국회의 화두였던 선거법 개정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선거법의 근본적인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같은 외부적 압력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따라서 20대 국회의 선거법 개정은 개편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개편내용의 부실함이 지적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민주화 이후 최초의 선거제도 개편사례로 볼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 행위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정치역학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거대정당들은 정치적 상황과 환경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한 선거제도가 유지되는 것을 선호하고 군소정당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제도로의 개편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군소정당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였다. 민주당은 왜 현 제도보다 의석수 확보에 불리한 제도로의 개편을 추진하였는가? 그리고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매번 실패했던 선거제도 개편은 이번에는 어떻게 성공하였는가?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20대 국회 선거제도 개편과정의 역학분석을 실시하였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행위자들의 고려요인을 유권자 차원, 제도적 차원, 정당 차원의 10가지로 분류하여 찬성과 반대로 정리하였다. 민주당은 제도개편 반대요인이 찬성요인보다 많았다. 하지만 사법개혁 법안 통과라는 다른 정책적 목표 요인이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하였고, 선거제도 개편과 사법개혁 법안 통과라는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다. 반면에 한국당은 정당지지율이 급락했던 시기에는 선거제도 개편에 찬성할 요인을 갖고 있었으나 지지율이 회복되고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면서 입장을 선회하였다. 한국당은 이후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대여론과 정치 불신 여론을 이용하여 선거제도 개편 흐름과 반대되는 제도개편안을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써 홀로 개편에 반대하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군소정당들은 제도개편 찬성요인들을 더 많이 갖고 있었으나 정당별로 세부요인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변혁’은 찬성요인이 더 많았지만 선거제도는 합의가 원칙이라는 반대요인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제도개편 반대 입장을 취했다. 개인요인 분석에서 개별 의원들에게 재선여부가 주요한 고려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 감축은 그들에게 반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감축대상 지역구는 선거제도가 정해지기 전까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점, 소속정당이 제도개편을 추진할 경우 지도부와 지지자들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반대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 등 개인요인의 불확실성은 최종 협상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는 명분으로 작용했다. 선거제도 역학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행위자들이 단순히 고려요인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입장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통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었던 의석수의 유·불리와 같은 제도적 요인보다 다른 요인이 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향후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거나 실제 정치권에서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역학구도를 고려하는 것이 제도개편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국회의원 총선거의 당선 결정 요인 : 제21대 총선을 중심으로

        허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RANK : 3898

        본 연구는 국회의원 총선거의 당선 결정 요인을 밝히려는 시도에서 시작됐다. 그 중에서도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21대 총선이 주요한 연구 대상이며, 더불어민주당(253명)과 미래통합당(236명)의 지역구 후보자 489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는 정당 내 소수의 실력자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공천하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본 연구는 그러한 방식보다 경선을 통한 방식이 과정의 민주성뿐 아니라 결과의 효과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했다. 실제 253개 지역구의 선거 결과를 분석해 경선을 통한 후보자 공천은 전략(우선)공천, 단수공천 등 비경선 방식보다 당선 가능성이나 득표율 제고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경선의 ‘보너스 효과(primary bonus)’가 존재했던 것이다. 또한 21대 총선에서는 여당 후보자인지 아닌지가 선거 결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 속에서 실시된 이번 선거는 ‘정권 안정론’이 ‘정권 심판론’을 압도해 ‘여당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했다. 반면 현직 국회의원이 현재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할 때 얻는 이른바 ‘현직 효과(incumbency advantage)’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후보자 수와 당선 가능성은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자 대결 구도로 총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다른 정당 후보자의 숫자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cess and outcome of party nominations in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Especially this study reviews how the two main parties -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and the main opposition United Future Party (UFP) - nominated their candidates running for the 21st general election. And identifies the factors to the electoral victories of individual candidates. This study assumes that the primary effect and ruling party premium and incumbency advantage are factors affecting election. Most of all, focus on the primary effect. In other words, this study analyzes intensively on bottom-up style candidate selection. And estim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candidate selections and their political outcom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a few consequences. First, the bonus effect of the primary exist. That is to say, bottom-up style of candidate selection system helps candidates earn more votes and their winning chances. Second, ruling party premium is strong. Many DP candidates won election for the reason that they are member of the ruling party. Third, incumbency advantage was not existing. There are limits to this study. There was no third party threatening the two main parties. And the election was held in the midst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For that reason, there were other factors as well, but they were not analyzed.

      • 한국 유권자의 부동층에 관한 연구 : 제18대~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

        맹효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RANK : 3898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는 대의민주주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를 통해 국가의 정권을 획득하기 때문에 이들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여 그들에 맞는 선거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동층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진 특성을 연구하는 것 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한국정치학회 등 다양한 기관이 국회의원 선거 직후 공동으로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까지의 유권자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투표 선택을 결정한 부동층이다. 부동층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투표 선택을 미리 결정한 고정층, 그리고 투표를 포기한 기권층도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여 비교 분석을 하였다. 또한, 연구에서 교차분석을 통해 부동층의 특성과 변화 추이를 탐구한 이후 회귀분석으로 부동층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동층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고 중도적인 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고정층과 마찬가지로 강한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선거 등 정치활동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유권자로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충분한 정치정보를 습득하고 있었으며,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부동층의 연령 특징으로는 젊은층에서 중장년층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학력 분포도 고학력에서 저학력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부동층의 정치적 특징으로는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밖에 부동층은 합리적인 선택을 바탕으로 투표하는 유권자라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South Korea is a representative democracy with significant influence in Northeast Asia. Political parties hold state power by winning elections, so the ultimate goal of political parties or alternate candidates is to win the election or to obtain more than half of the votes. To achieve this goal, the first thing to do is to determine which voters can become the target of winning, and formulate a targeted election strategy to expand their support. This paper takes the entire floating layer in the 18th to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s the research object, and takes the time when the election campaign starts as the dividing standard, analyzes and studies the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on of floating voters, and compares them with early decided voters and abstaining voters. Comparisons were made, whi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f floating vot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prehensive analysis, let us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ing trends of the floating layer in the 18th to 21st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The floating voters as the research object of this paper still have the characteristics of women and moderate ideological orientation, but at the same time, they also have a strong sense of political party unity, and they are highly concerned about elections and other political activities, and have sufficient relevant Information reserves, have a positive evaluation of the government's state affairs, and do not frequently change their support candidates during the election. Not only that, the floating voters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show a trend of gathering from young people to middle-aged people, from high-educated to low-educated, and the influence of regionalism, which is a political feature of important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is becoming less and less obviou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although there is no clear evidence that the floating voters in the South Korean parliamentary elections are voters influenced by rational choice theory, at least it can be said that they are by no means the floating voters who passively participate in politics in the traditional sense.

      •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목적이 지역예산배분 과정에 미치는 영향 : 차기 총선 불출마한 지역구 의원의 지역 SOC 사업을 중심으로

        송인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3882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재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이를 확정한다. 국회가 가지는 예산심의와 확정의 권한은 세금으로 국가의 1년 경비를 계획하는 주요한 업무이기에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더욱 엄중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가재정에 대한 권한을 각자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은 4년 동안 주민을 위해 일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의정보고서나 선거공보물에 강조되는 ‘국비 확보’가 그 예이다. 특히 ‘도로’, ‘철도’, ‘공항’ 등의 사업이 많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산 증액 혹은 신규사업 확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역 유권자들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유권자를 설득해 다음 당선에 유리한 정치적 형국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차기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 출마 여부가 해당 지역구 예산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차기 선거를 준비하는 국회의원들이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심의와 확정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기 선거에 같은 지역구 총선 불출마를 결정한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을 비교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동일 지역구에 불출마할 경우, 해당 지역의 국가지원지방도 국회확정 예산안 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더라도 지역구 관련 차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 경우, 국가지원지방도 예산 국회확정안 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불출마 시기가 해당 지역 국가지원지방도 예산 국회확정안 증가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이 있는 직전 해의 예산안 심의가 있기 전 불출마할 경우 해당 지역구 국가지원지방도 예산 국회확정안 증가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예산심의·확정 과정에서 정치적 요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그들의 정치적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지역구 예산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차기 총선에서의 같은 지역구 출마 여부와 불출마 시기를 정량화하고 이 요소가 지역구 국가지원지방도 국회확정예산 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냈다. 차기 선거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가진 지역구 의원이 국회 예산심의와 확정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SOC 예산증가를 위해 더욱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다. This study analyzed whether running in the same district in the next general election of congressman affects the increase in the regional budget. Especially it compares between congressman who decided not to run in the next election and those in the next election to see how politicians preparing for the next election exert their influence in the budget review and decision process.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is study not running in next election in the same district reduces SOC budget growth rate in the districts. However even if a congressman does not run in the next general election in the same district but run in the next local election in the same district the budget growth rate in the district increases. In addition the timing of congressman's non-running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budget growth rate of regional SOC program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because it clarified congressman’s political goals and analyzed how they affect the budget growth rate of regional SOC programs. It quantified whether and when not to run in the same district in the next general election and revealed how this factor affects the budget growth rate of the regional SOC programs. The study reveals that congressman with political goals of winning the next election tried to exert more influence to increase SOC budgets in the region in the process of reviewing and deciding the National Assembly's budget.

      •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정당 지지율 예측을 위한 머신러닝 기법 적용과 문제점 고찰

        하상현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17 국내석사

        RANK : 3881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해 대규모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공유되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Big Data) 기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소셜 미디어는 단순한 정보의 공유를 넘어 현실정치와 선거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미디어로서 관심을 받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달과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소셜 미디어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대량의 테이터를 통해 사람들의 감정, 태도, 평가, 의견 등을 분석하는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트위터(Twitter) 데이터의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법을 이용한 감성분석을 실시하여 정당 지지율을 예측하고 예측모형의 극성분석 정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예측모형의 예측모형의 정확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예측 모형의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실험 데이터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2016년 3월 31일부터 2016년 4월 12일까지 "총선", "국회의원", "선거", "413",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더민주", "새누리", "국민의당", "공천" 등 10개의 키워드로 총 1,048,574건의 트위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구축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Lasso 및 Ridge 회귀 모형의 클래스 불균형 문제(Class Imbalance Problem)와 우리나라의 정치문화 여건 상 예측의 부정확성과 트위터의 제한적인 연령대 주된 사용과 정당이나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인한 예측의 부정확성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예측의 부정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트위터의 특성과 우리나라 정치문화 여건에 맞는 정교한 트위터 감성분석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이 정치 여론의 감성분석 외에 정책 제안이나 회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과 같은 감성분석이 요구하는 다양한 다른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s a large amount of data has been created and shared through the social media, big data technology that is able to effectively store and analyze data, has received great attention. Social media is more highlighted than other traditional media because of the strong impact to politics and election as well as information sharing among people. As the technology of analyzing big data has been increasingly developed and the influence degree of the social media becomes larger, the sentiment analysis that analyzes human emotions, attitude, assessment, and opinions with massive data collected from the social media in real-time mode is being actively studied. In this study, a machine learning-based automatic sentiment analysis method for the Twitter data related to the election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is proposed to predict the approval rate of political parties. Two regression models, Lasso and Ridge, were employed to predict the polarity of tweet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we suggest future research area for the machine learning-based sentiment analysis. I collected 1,048,574 experimental tweets from Twitter through ten keywords -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 of National Assembly', 'election', '413 - the date of the 20th election', 'saenuri party', the minjoo Party', 'theminjoo', ' aenuri', ‘the people's Party’, 'official nomination'. The experiment verified that the class imbalance problem of Lasso and ridge regression, environment of politics in Korea, the limited-age Twitter user group, and the promotion of specific candidates via Twitter leaded to the low performance of the two regression models. From the result, I concluded that sentiment analysis methods pertinent to the characteristic of Twitter and Korean political environment should be further developed. I expect that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other fields which need the analysis of public opinion such as policy decision-making and the consumers’ responses to new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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