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 합리적 개발밀도에 관한 연구 : 서울 숭례문, 승동교회를 중심으로

최웅석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15 국내석사

서울의 도심부는 1970년 대 경제 고도성장의 정책 아래 고층 건축물이 점차 들어서게 되면서 기존에 입지하고 있던 문화재의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문화재 주변의 관리와 규제에 대한 의식이 점차 발생하게 되었고, 80년대 초 문화재 주변의 높이를 앙각 27°선으로 규제하여 문화재 주변의 높이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각 문화재의 특징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규제를 통해 문화재와 그 주변지역의 유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고, 이후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현상변경허용기준의 고시를 통해 문화재 주변지역을 규제?관리하게 되었다.특히 숭례문 화재(2008년)와 복원(2013년)으로 문화재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2013년 10월 종로구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정비지구가 결정됨에 따라 과거의 전면 철거형 개발보다는 현재 여건을 수용하고 활용하는 현실적인 정비계획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 주변의 합리적인 개발밀도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으로 도시계획과 문화재, 건축,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문화재 주변의 합리적인 개발밀도를 찾기 위하여 서울 도심부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문화재를 중심으로 접도, 주변 지형, 주변 건축물 높이에 대해 유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4개의 유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4개의 유형에 대하여 물리적 요건(건폐율, 용적률, 높이)을 중심으로 합리적 개발밀도를 묻는 항목으로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도시계획, 문화재, 건축, 부동산개발 그룹의 전문가들에게 델파이(Delphi) 조사를 1?2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또한 델파이 조사 결과를 서울 숭례문과 승동교회 주변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유형별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본 연구를 통하여 각 분야별 그룹이 유형별로 선정한 합리적 개발밀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룹별 합리적 개발밀도 선정기준이다.첫째, 도시계획 그룹은 쾌적한 도시경관?미관 및 스카이라인과 문화재 보호, 상징성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둘째, 문화재 그룹은 문화재를 중심으로 주변 높이를 가장 우선 고려하였으며, 주변 건축물보다 낮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셋째, 건축 그룹은 주변의 밀도를 우선 고려하였으며, 주변과의 형평성, 사업성 등을 고려하는 양상을 보였다.넷째, 부동산 개발 그룹은 사업성을 가장 우선시 하였으며, 주변 높이를 고려하면서 사업성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개발밀도를 선호하였다.위와 같이 합리적 개발밀도 선정 시 가장 우선하는 기준은 그룹별로 달랐으나, 그룹별 합리적 개발밀도 선정 결과, 분야별 그룹 모두 현황이나 주변 건축물보다 작거나 같은 개발밀도를 1순위로 선정하는 공통점을 보였다.서울 숭례문, 승동교회 주변 전문가 선정 개발밀도 적용 및 적합성 평가이다.첫째, 서울 숭례문 주변의 경우, 현재의 현상변경허용기준보다 전문가가 선정한 개발밀도의 높이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합성 평가에서 유형 1-1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유형 1-2는 긍정적인 평가에 그쳤는데 이는 유형 1-2의 필지가 대부분 대규모로 개발밀도를 낮추더라도 문화재와의 부조화 등 악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둘째, 승동교회 주변의 경우, 유형 2-1은 전문가가 선정한 개발밀도가 앙각 27°선 보다 높이가 낮아 현 규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합성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유형 2-2는 긍정적인 평가에 그쳤는데 이는 전문가가 선정한 개발밀도가 앙각 27°선을 초과하였고, 문화재의 높이 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상기와 같이 4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통해 문화재 주변의 합리적인 개발밀도에 대한 유사성이 분석되었다. 4개 그룹의 전문가 모두 문화재 보호와 주변지역의 관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주변 지역의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주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개발밀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문화재 주변의 합리적인 관리와 규제를 위해서는 경관 분석과 개발밀도 결정요인 분석 등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가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본 연구는 문화재나 도시 관련 정책, 제도, 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제공함에 의의가 있다.

문화재 주변 환경 보호에 따른 재산권 제한과 권리보장방안 연구

홍영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문화재 보호의 지속가능성은 그 자체로 실현되는 이익뿐 아니라 다른 이익과 조화롭게 공존할 때 달성할 수 있다. 문화재 보호의 공익 달성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권이 그중 하나이다. 현행 문화재 보호제도는 당해 문화재뿐 아니라 문화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주변 환경에 대한 보호까지 그 대상이 확장되었다. 이로 인해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 문화재 보호의 공익과 재산권 보장의 사익을 둘러싼 갈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재 보호제도 내 재산권 보장체계에 관한 고찰을 통해 두 가지 이익의 공존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재산권 제한에 대한 사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가치보장, 존속보장, 그 외 부수적 수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이 있다. 가치보장은 공익의 달성을 전제로 재산권이 제한되었을 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존속보장은 달성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을 이익형량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더 큰 경우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 것과 이러한 과정이 없었을 경우 사후에라도 이익형량을 통해 제한되는 사익이 큰 것으로 판별되었을 때 그 처분을 취소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지원사업은 토지이용규제 등 공법적 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재산권 보장에 대한 부수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산권 보장체계에 대한 분류를 바탕으로 문화재 주변 환경 보호제도의 재산권 보장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등과 비교 분석하여 현행 문화재 주변 환경 보호제도 내에서의 재산권 보장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rotection of sustainable cultural properties is feasible when it integrates harmoniously with both other interests and interests achieved independently. Individual rights can be violated to achieve the public interest of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one of which is the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The current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has expanded to protect cultural property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setting), causing various conflicts over the public interest associated with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nd the private interests of property rights guarantees.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means of coexistence between the two interests by reviewing the property rights guarantee system within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Guaranteeing property rights means guaranteeing a value that pays legitimate compensation when property rights are restricted on the premise of achieving public interest. This also indicates a continuous guarantee that property rights should not be restricted; if there is no such process, the disposition is canceled to guarantee the existence of property rights. In addition, community support programs for residents suffering under public law restrictions such as land use regulations can be an incidental means of guaranteeing property rights. This study classified the rights guarantee system under the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as a value guarantee, continuance guarantee, and other additional means by reviewing the concept of property rights and the rights guarantee system under the constitution. On this basis, the current status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around cultural properties was analyzed and compared with greenbelt and water-source management area systems.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ree improvement measures that can supplement the current system.

건축문화재 보존관리 기록의 아카이빙 연구

강수나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2007 국내석사

건축문화재는 각 건축문화재마다 건축가 내지는 건축주의 당시 의도와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민족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다시는 재현할 수 없는 그 수법을 연구하고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건축문화재의 기록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적 가치를 가지며 건축문화재를 보호ㆍ보존하고 관리함에 있어 법률이나 규정 및 정책상의 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축문화재를 관리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중요한 기록이다. 따라서 생산부터 관리까지 건축문화재 기록을 관리하는 명확한 목표와 방향, 그리고 기준 설정이 필수적이며, 체계적인 관리와 건축문화재 기록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록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건축문화재에 대한 보호ㆍ보존과 전승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이를 위해서 그 바탕이 되는 기록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적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현재 건축문화재 기록이 건축문화재를 관리하는 업무 행위의 패턴이나 절차에 의해 어떻게 생산되는지 살펴보고, 생산된 기록들이 어떻게 보존 및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여 건축문화재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건축문화재 관리 업무는 건축문화재를 지정하고 등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문화재청은 주로 관리 감독과 예산집행에 관한 일을 하고 직접적인 관리는 해당 문화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 마찬가지로 이에 따라 생산되는 건축문화재 기록도 각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다. 즉, 하나의 문화재에 대해 각각의 기관 업무성격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문화재 기록은 기관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지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정책 중장기 비전 문화유산 2011』에서 제시한 정책과제와도 부합하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건축문화재 기록은 기록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과 역사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시설에 보존ㆍ보관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분산 보존되고 있는 건축문화재 기록을 하나의 기관에서 표준화된 지침으로 통합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 또는 일반 이용자들이 기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기록을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유용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합검색시스템을 갖추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열람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업무의 효율성과 기록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전문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건축문화재 기록을 통합보존 관리하여 역사적ㆍ문화적ㆍ학술적 활용 가치를 갖는 기록으로 제대로 전승할 수 있도록 전문기록관으로서의 국가기록원 산하 건축문화재 아카이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기록관리 분야와 건축 분야에서 다룬 건축기록 관리에 대한 것과 도면기록의 관리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으로, 건축문화재 기록의 관리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룬 국내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건축문화재 관리의 업무 절차를 통한 건축문화재 기록의 관리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록관리적 측면에서 건축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문적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건축문화재 아카이브의 구축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회화·지류 문화재 메움에 사용되는 마직물의 열화 방법 연구

이신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 2023 국내석사

Since ancient times, Ma(麻) fabrics such as hemp and ramie have been used as backgrounds for cultural properties of paintings and covers for cultural properties of historical records. A lot of Buddhist paintings made by the peopl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remain, and after the Japanese invasion, it was used as a base material for Gwaebul with the appearance of large Buddhist paintings. In the case of classical books, hemp cloth was used for books such as Uigwe (儀軌), Seungjeongwon Diary (承政院日記), and Daejang (大帳), which were books produced by the royal family. Ramie was used as a background for literati paintings by the gentry during the Joseon Dynasty, along with the background of Gwaebul. Painting and paper cultural properties are damaged for various reasons. In the case of biological damage, most of the defect forms are atypical, and the width of the defect is narrow, making it difficult to fill. In addition, old painting cultural properties are accompanied by deterioration due to chemical and optical causes such as temperature, humidity, and light, and it is difficult to select filling fabrics because the strength of the fabric is lowered. In order to fill in the missing parts of cultural properties such as paintings and papers, a filling material with weaker strength than the base material of the relics should be used, and the use of appropriate materials is very important to prevent secondary damage to cultural properties after preservation treatment. In particular, a scroll relics stored after being rolled can cause problems due to the difference in strength between the filling material and the relic base material when new fabrics are used to fill the defect. Ma(麻) fabrics are strong, thick and tough, so it is difficult to use fabrics that have not deterioration in the preservation process. When new fabric is trimmed and filled as in the existing filling method, it is often difficult to harmonize the precise molding according to the shape of the defect and the location of the warp and weft yarns, resulting in a sense of heterogeneity.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to study Ma(麻) fabric filling materials that are visually less uncomfortable and are easy to process. In the case of silk, activ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since the 1960s when electron beam degradation silk began to be studied in Japan. In Korea, it has been preceded by Oh Joon-suk (2011), Jeong Min-hee (2020), and Ahn Deok-hwan (2022). In addition, there is a tendency to produce and use deterioration silk at the site of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treatment, but in the case of vegetable fabrics, deterioration research to fill cultural heritage has not been conducted. For the above reasons, it is urgently required to find an efficient deterioration method for Ma(麻) fabric, and to prepare basic research by measuring and comparing the change in fiber strength and discoloratio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xplore and establish a method of evaluating the usefulness of deteriorated Ma(麻) fabric when used for preservation treatment. The deterioration method proceeded with UV deterioration and dry heat deterioration. Short-wavelength ultraviolet rays (Ultraviolet-C; UV-C) was selected as the degradation method by referring to the results of previous deterioration studies and preliminary experiments. In addition, we tried to find a more efficient way to use in the conservation treatment site by comparing dry heat deterioration methods, which are mainly used in the deterioration experiment of fabric and paper. Deterioration times were equally set to 72·144·216·288 hours. The specimens are of three types: ramie, unbleached hemp, and bleached hemp and hemp cloth was bleached by applying the ramie bleaching method before deterioration to determine whether yellowing could be controlled through bleaching. After deterioration, the test results were analyzed and usefulness evaluation was conducted for each specimen. Changes in physical, chemical, and optical properties before and after deterioration were confirmed, and all three properties showed similar patterns. The usability evaluation also showed results similar to those of the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ethod that can efficiently degrade Ma(麻) fabric was short-wavelength UV deterioration. In the optical characteristics, the yellowing index was higher than that of dry heat degradation, but when visually checked, except for unbleached hemp, it was judged to be within the allowable range when applied to preservation treatment. In addition, in the infrared spectroscopic analysis (FT-IR), there was a common deterioration in absorbance after deterioration, and the spectral changes of bleached and unbleached fabrics were different. The usability evaluation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ase of molding and dyeing. The evaluation results were similar to the tensile strength measurement results, and molding of the UV-degraded specimen was easy. In addition, molding was possible only after 144 hours of UV deterioration, but molding was possible only after 288 hours or more of dry heat deteriora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non-degraded and deteriorated fabrics in terms of dyeability evaluation.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an efficient Ma(麻) fabric degradation method and to prepare data that can be used as a basis for measuring the degree of Ma(麻) fabric degradation through tensile strength measurement and FT-IR analysis. In addition, the same usability evaluation as in the actual preservation proces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as a filling material commonly used for relics. It is hoped that through this study, it will be possible to expand the direction in which accurate repair and restoration materials for painting cultural heritage can be secured an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aper and painting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treatment technology. 예로부터 삼베, 모시와 같은 마직물(麻織物)은 회화 문화재의 바탕 및 전적류(典籍類) 문화재의 표지 재료로 쓰여 왔다. 조선 전기에 민중들이 발원한 마본(麻本)불화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왜란(倭亂) 이후에는 대형 불화의 등장과 함께 괘불(掛佛)의 바탕재료로 사용되었다. 전적류의 경우 왕실에서 제작된 도서인 의궤(儀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대장(大帳) 등의 책의(冊衣)에 삼베가 사용되었다. 모시는 괘불의 바탕과 더불어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문인화(文人畵) 바탕으로 사용되었다. 회화·지류 문화재는 다양한 원인으로 손상된다. 생물적 손상의 경우 결손 형태가 대부분 비정형이며 결손의 폭이 좁아 메움이 어렵다. 또한 오래된 회화·지류 문화재는 온·습도, 빛 등 화학적·광학적 원인에 의한 열화가 동반되어 직물의 강신도(强伸度)를 저하시켜 메움 직물을 선정하기 어려워진다. 회화·지류 문화재 결손부 메움에는 유물 바탕재보다 약한 강도를 가진 메움재를 사용해야 하며 보존처리 후 문화재에 가해지는 2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료의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말아서 보관되는 권축(倦軸) 유물의 결손 메움에 새 직물을 사용하는 경우 메움재와 유물 바탕재 사이의 강신도 차이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직물은 강도가 강하고 올이 굵고 질겨 보존처리 과정에서 열화하지 않은 직물을 사용할 때 어려움이 많다. 기존 메움 방식대로 새 직물을 트리밍(Trimming)하여 메울 경우, 결손 모양에 따른 정교한 성형과 경위사 위치를 조화롭게 맞추기 어려워 이질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각적으로 위화감이 적고, 성형가공에 용이한 마직물 메움 재료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견(絹)의 경우 1960년대 이래로 일본에서 전자선 열화견(劣化絹) 연구가 시작되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오준석(2011), 정민희(2020), 안덕환(2022) 등에 의해 선행된 바 있다. 또한 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서도 열화견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추세이나, 마직물의 경우 문화재 메움을 위한 열화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마직물의 효율적인 열화 방법을 찾고, 섬유 강도 변화 및 변색 정도를 비교하는 기초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더 나아가 열화한 마직물을 보존처리에 사용할 때 유용한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열화 방법은 자외선 열화와 건열 열화(乾熱劣化)로 진행했다. 선행된 열화견 연구와 예비 실험 결과를 참고하여 단파장 자외선(Ultraviolet-C; UV-C)을 열화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직물과 종이의 열화 실험에 주로 사용되는 건열 열화 방법을 비교하여 보존처리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열화 시간은 72·144·216·288시간으로 동일하게 설정했다. 시편은 모시·미표백 삼베·표백 삼베 세 종류이며 삼베는 표백을 통한 황변 조절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열화 전 모시 표백 방법을 적용하여 표백시켰다. 열화 후에는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각 시편별 유용성 평가를 실시했다. 열화 전후 물리적, 화학적, 광학적 특성 변화를 확인했으며 세 특성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유용성 평가 또한 분석과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마직물을 효율적으로 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파장 자외선 열화였다. 광학적 특성에서 건열 열화보다 황변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미표백 삼베를 제외하고는 육안상으로 확인했을 때 보존처리에 적용 시 허용 범위 내의 정도로 판단되었다. 또한 적외선 분광 분석(FT-IR)에서 열화 후 흡광도가 저하된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표백 직물과 미표백 직물 스펙트럼 변화가 다르게 나타났다. 유용성 평가는 성형 및 염색 용이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성형 평가 결과는 인장강도 측정 결과와 비슷했으며 자외선 열화 시편의 성형이 용이하였다. 또한 자외선 열화는 144시간이 경과해야 성형이 가능했으나 건열 열화는 288시간 이상이 경과해야 성형이 가능했다. 염색 용이성 평가는 미열화 직물과 열화 직물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마직물 열화 방법을 찾고자 하였으며, 인장강도 측정과 FT-IR 분석을 통해 마직물의 열화 정도 측정에 바탕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실제 보존처리 과정과 동일한 유용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물에 상용되는 메움 재료로써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했다. 본 연구를 통해 적확한 회화문화재 수리 복원 재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확장하고 회화·지류 문화재 보존처리 기술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Laser를 이용한 石造文化財 汚染物의 除去에 關한 硏究 : 경천사십층석탑에 발생된 오염물 중심으로

김진형 慶州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석사

현재 우리나라 석조문화재의 보존상태는 시간 경과에 따른 암석 자체의 노후에 의한 손상도 있지만, 주변 환경적 요인에 의한 피해도 심각하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은 훗날 문화재의 존립과 관계되었다고 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이다. 특히 대기오염에 의한 영향은 심각하다 할 수 있는데 특히,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외부노출 문화재에 피해이다. 노출문화재는 대부분 석조문화재로써 대기오염물질과 직접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표면에 고착된 대기 먼지나 오염물이 빗물에 의한 석조문화재의 재질적인 물성 변이를 일으켜 표면의 박리나 토양화를 촉진시킨다. 또한 석회암질의 석조문화재의 경우 그 피해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경천사십층석탑과 원각사지십층석탑을 들 수 있다. 현재 이 석탑들은 지질적인 위치가 도심 한가운데에 있어 매연이나 산성비에 의한 훼손이 심화된 상태이다. 석탑표면에 생성된 오염물은 화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고 그 생성원인과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생성된 흑색오염층은 산성비와 복합적인 작용으로 녹아내리게 되면서 암석의 표면에 얼룩을 형성하게 되어 시각적으로도 좋지 결과를 초래한다. 이 흑색오염층은 암석 자체에도 큰 손상을 끼치게 된다. 그리고 향우 장기적인 문화재 보존의 관점에서는 본다면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재의 미학적인 관점에서도 석조문화재가 가지는 아름다움이나 역사성의 가치를 고려한다면, 오염물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의 기술적ㆍ과학적 발전은 문화재 보존에 관한 연구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기존의 문화재 보존방안에서 진보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염물 제거방법에는 물리적, 화학적방법이 보편적인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안전한 방법이 할 수 없어 처리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그러나 유럽 지역에 선행되고 있는 레이저를 이용한 세척방법은 실효성을 거두면서 많은 성공 사례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레이저 세정방법의 국내최초 적용사례인 만큼 경천사십층석탑 표면에 발생된 오염물 제거에 있어 레이저를 이용한 오염물제거 방법을 연구하였는데,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의 효과적인 방법과 제거과정 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It has been proved that pollutants stuck on surfaces of stone architecture have significant direct and indirect harmful effects on them, Among them some do not look evidently harmful, but they have potentials to ruin stone architecture as time goes on. Since the cultural assets have magnificent meanings as historical aspects, their future states should be considered seriously as well as the presence. The past method to get rid of the pollutants from the surface of cultural properties has been changed a lot till the present along with scientific development of technology on this field. Existing method to eliminating pollutants are based on physical and chemical processing, which can make damages on them too. Recently cleansing using LASER has been developed in Europe and proved as effective and relatively less harmful to remove pollutants, and it has been adopted widely. After the success of the way by LASER, there are several trials to adopt the way to our cultural properties which have similar materials. Those showed satisfactory results and studies for developing the securer and more dependable ways to apply. From now on the report will show the effective ways to apply the method using LASER on to the similar materials and different materials as well and discuss about the pros and cons about the method.

불교계 문화재 정책과 개선방안 연구

신동철 中央僧伽大學校 2017 국내석사

본 논문은 “종단의 불교문화재 정책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로서 국가의 문화재 정책(2002년〜2011년)과 이에 대응하는 종단의 문화정책을 분석하여 불교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한 논문이 거의 없고 종단 자료는 형성된 자체가 부족하여 연구하는데 다소 어려운 점도 있으나 국가 자료는 최대한 수집, 분석하여 연구에 임하고자 하며 또한 문화재관련 전문가가 불교계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나 그에 관련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음이 안타깝다. 따라서 국가에서 불교문화재 관리를 하고 종단에서는 따라가는 형식으로 거의 모든 불교문화재 관리가 행하여지는 현 상황에서 불교계 제안 또한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점이 적어진다고 여겨져서 논자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종단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비교 연구하여 불교문화재 정책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어떤 정책이든 진행, 발전의 시기를 거치면서 개선과 보완이라는 점이 항상 존재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종단의 불교문화재 정책도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문화재 정책 또한 지속적인 노력과 전문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과학적․문화적․교육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문화재의 교류가 인류문화의 대상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고,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하게하며 각 국민의 상호존중 및 이해를 낳게 하는 것이다. 종교교류를 통한 한국의 종교문화 역량강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정부, 종교단체,국민이 서로 융합하여 힘써야 한다. 아울러 사찰 문화재가 지니는 정신적, 종교적 가치가 다른 여러 나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함으로써 사찰 문화재가 우리나라의 정체성 확립과 한국 문화 및 경제발전에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21세기 지식산업․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사찰문화재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바탕이 되는 문화재, 특히 불교문화재에 대한 정책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앞으로 더욱더 진전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 종단의 노력과 더불어 직접적인 주체가 되는 스님들의 불교문화재에 대한 확고한 자긍심과 책임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본 논문이 불법이 인류의 나아갈 바를 밝히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앞으로도 더 깊고 넒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This study is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Buddhist cultural property polic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ltural heritage policy of this country (2002~2011) and its corresponding cultural policy of the religious body to study the problems in Buddhism and suggest an improvement plan. However, there are few research papers related to this paper, and there are some difficulties in studying because of lack of formation of longitudinal data However, there are difficulties in studying this subject since there are hardly any studies regarding the subject and there is a lack of reference of Buddhism. Nevertheless, national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s much as possible. In addition, it is a shame that experts in cultural heritage aren’t able to speak up in the Buddhist community because they are under surveillance of the country and related organizations. Suggestions from the Buddhist community are hardly ever reflected because the country is managing the cultural heritage of Buddhism. Therefore, this writer aims to compare the present policy of this country and the policy of the religious body to propose a better pathway of the cultural heritage policy of Buddhism. Every policy goes through the phase of progress and development, experiencing improvement and supplementation. In this respect, Buddhist cultural heritage policy of the religious body needs change through different perspectives. The cultural heritage policy of the country also needs continuous effort and professional measures. Intercourse of cultural heritage for scientific, cultural and educational purposes increases awareness of human culture enriches cultural life and creates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among citizens. The government, religious communities and citizens altogether must make an effort to empower religious culture in Korea and enhance cultural image through religious intercourse. In addition, spiritual and religious value of cultural heritage of Buddhism should be supported to interact with other countries so that cultural heritage of Buddhism can be recognized as an important resource in the establishment of Korean identity and the development of Korean culture and economy. By doing this, people should acquire the awareness that cultural heritage of Buddhism is a crucial el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industrial and informational age. Therefore, further political and methodical studies should be done on cultural heritage, especially regarding Buddhism. Not only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the religious body are needed, but also pride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of the monks, who are actual subjects of cultural heritage of Buddhism, should form the foundation. Hopefully Buddhism will serve as the cornerstone that lights the way of humanity. Further intensive and extensive studies on the improvement plans suggested in this study should be carried out.

지역축제로서 문화재 야행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2022 충주 문화재 야행을 중심으로-

정창석 중원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2023 국내석사

문화재는 수천 년을 우리와 함께해 온 역사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문화콘텐츠로서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원천이기도 하다. 문화재는 우리 선조의 삶과 우리 삶을 이어주는 정신적, 예술적, 학술적 산물이기에, 문화재 보존과 복원, 계승 및 활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어왔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회적 흐름과 더불어 문화재에 대한 정책적 측면 역시도 변화하게 되었다. 문화재 정책이 기존의 ‘문화재의 관리와 보존’ 중심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활용을 통한 확장 및 적극적인 활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단순히 보존하거나 복원하는 차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한 문화재 정책 체계의 전환과 문화재 활용의 측면에 있어, 문화재의 지역 축제 적용은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문화재 야행’이 대표적인 예다.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은 문화재에 대한 체험을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함께 구성하여, 관람객에게 문화재 인식과 문화예술 체험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제공하는 축제형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자는 지역 축제로서 문화재를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문화 향유권 확대와 문화재 활용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충북 충주의 문화재 야행을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여 발전 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충주 문화재 야행은 2022년에 2회차를 맞고 있다. 충주 문화재 야행은 국보 제6호 탑평리 7층석탑(중앙탑)과 국보 제205호 충주고구려비가 위치한 공간을 기반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자는 2022 충주 문화재 야행의 실제적 운영을 맡아 하며,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사후 단계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째, 문화재와 문화재 야행의 개념을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실제 문화재의 개념 및 문화재 야행에 대한 정의 및 특성을 도출하여 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한다. 둘째, 충북지역의 문화재 발굴 및 문화재 야행의 변천사를 각종 문헌과 사료들을 통해 정리한다. 충북지역에서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선정된 충주 문화재 야행이 가지는 특징 및 특성을 연구한다. 셋째, 실제 운영된 ‘2022 충주 문화재 야행’의 전반적 과정과 사후 운영단계를 분석한다. 이는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와 ‘2022 충주 문화재 야행’의 운영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진행한다. 넷째, ‘2022 충주 문화재 야행’의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 성과 및 기타 발전 방안을 통해 향후 ‘충주 문화재 야행’의 지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충북지역에서의 문화재를 활용한 축제의 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직접적 체험을 통하여 문화재 활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문화재 활용과 공연예술 콘텐츠와의 결합, 문화 기획에 있어서의 문화재 활용, 문화재 활용을 통한 도시 재생 가능성 제고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문화재 안내판 디자인 개선방안 연구 : 전주시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변규완 전북대학교 환경대학원 2023 국내석사

전주시의 문화재 중 다수의 문화재가 이정표, 안내판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관리 또한 되지 않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문화재 주변 환경 또한 문화재의 가치를 낮출 수 있는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문화재 안내판 다수가 철재 혹은 목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오래되어 부식되고, 갈라지는 등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 추후 안내판 설치 시에는 현재의 안내판보다 오래 지속 가능하거나 보수가 용이한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문화재로 지정된 가마터의 보존정비·활용 특성

유연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국내에 분포한 가마터가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정비와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그간 가마터를 포함하여 문화재를 둘러싼 외부공간에 대한 논의는 보존이라는 명목 하에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오거나 미흡한 실정이었다. 현장을 통해 본 가마터는 대부분 한정적인 보존방식으로 인해 정보 전달성이 떨어졌으며 훼손 및 방치된 양상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재로 지정된 가마터 현황을 고찰하여 보존정비 및 활용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가마터 문화재 경관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지는 정비 수준에 따라 총 12개소를 선정하였다. 가장 기본적인 정비 형태의 공주 학봉리 요지, 부여 쌍북리 요지, 원흥리 신라말·고려 초기 청자요, 정생동 백자 가마터 4개소와 관련 시설이 배치된 수유동 분청사기 가마터, 충주 문주리 요지,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 광주 조선 백자 요지(번천리 5호 가마), 충주 미륵리 요지 5개소, 정보 공간이 부속되어 있는 부여 정암리 와요지,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 부안 유천리 요지(제 7구역 1, 5호 가마) 3개소이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현장조사이며 지자체 공무원 및 학예사와의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가마터 문화재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고찰하고 조화로운 경관 조성을 위한 주변 공간 및 시설 관련 디자인 지침을 정리하였다. 고전 문헌 고찰을 통해 수목, 수체계, 경사지 등 가마터의 원형 경관을 이루는 자연적 요소가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는 산지경관과 변형이 이루어진 도심경관으로 분류하여 입지별 바람직한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후 문화재청(2015)「요지의 보존관리 매뉴얼」내 보존정비 원칙을 기반으로 한 가마터 보존정비 특성으로 [진정성], [지속가능성], [완전성]을 도출하고 분석을 위해 현지보존조치, 도입 시설 현황, 식생과 경관 양상 등을 조사하였다. 활용에 있어서는 문화재청 고시「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내 ‘매장문화재의 활용성’을 기반으로 이에 해당하는 3가지 특성인 [접근성], [이용성], [주변과의 연계성]을 도출하고 분석을 위해 입지와 토지이용, 공간구성과 동선체계를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로 지정된 가마터의 현지보존조치 이후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가마터의 정비 유형을 조경 관점에서 분류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가마터 혹은 매장문화재의 관리 유형을 제시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존조치 이후 보이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도록 유형을 새롭게 분류하였다. 유구 주변에 안내시설만 설치하여 최소한의 정비형태를 갖춘 곳을 ‘기본정비형’, 관람에 편의를 느낄 수 있는 휴게 및 편의시설이나 유구 재현 시설 등 역사 관련 시설이 추가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시설배치형’, 가장 적극적인 활용 형태로써 박물관, 문화관 등 부속된 공간을 통해 교육과 전시,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는‘정보공간 부속형’ 총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보존정비 특성에 따라 대상지를 분석하였다. 그 중 [진정성]은 ‘문화재는 어떠한 형태로도 변형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본래의 자리와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 의미와 문화재와 이용자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현될 수 있다는 새로운 의미의 진정성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현지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매장문화재 성격으로 인해 대부분의 가마터는 기본적 의미의 진정성을 지니고 있으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의미의 진정성은 정비 수준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속가능성]은 ‘비영리적 성격의 공공부문이 주도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조달청 시스템과 관련 공무원 및 학예사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정비계획 및 공사 여부, 향후 유지관리 계획으로 분석하였다. 투입된 예산과 인력이 많을수록 공공 차원에서의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정비 수준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완전성]은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일체로서 주변 및 전체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가마터 구조 보존 여부와 함께 경관적 가치, 문화재를 둘러싼 시설과 공간의 조화로 분석하였다. 해당 특성은 정비 수준 보다는 입지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고 보존방식이 한정적인 매장문화재 특성 상 수립이 어려우나 경관적 가치와 주변과의 조화성을 높임으로써 보완이 가능하였다. 셋째, 활용 특성에 따라 대상지를 분석하였다. 그 중 [접근성]은 ‘거리, 통행, 시간, 매력도 따위에 의하여 결정되며, 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이 용이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차시설 확보 및 내부 동선 체계 정비를 통해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용성]은 ‘매장문화재를 역사교육이나 체험활동 등 문화정보교육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특성’으로, 부속 공간 없이도 주변 소공간을 활용해 입지에 맞는 규모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주변과의 연계성]은 ‘자연 및 인문사회자원 등 문화관광자원과 매장문화재가 연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문화관광코스 개발이나 역사공원 조성 등을 통해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각 특성에 따라 연구 대상지를 분석한 결과, 가마터의 보존정비 및 활용 측면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역사문화경관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가마터는 매장문화재 성격을 지니므로 경관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문화재 성격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 및 방향 마련의 필요성과 이러한 부분을 수행하는 주체로써 조경의 역할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e kiln sites in Korea have great potential as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However, they have not been maintained or utilized desirably, which was the focus of this study. So far, the outside spaces around cultural heritages, including kiln sites, have not been discussed actively or sufficiently, in the name of preservation. Most kiln sites examined in the field lacked information communicability due to limited preservation method and were damaged and neglected. This study studie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kiln sites designated as cultural heritages, deduced the preservation maintenance and utilization characteristics, and suggested the direction that the landscape of kiln site cultural heritage should pursue. Twelve site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depending on the level of maintenance, including four sites maintained on the most basic level: the kiln site in Hakbong-ri, Gongju, the kiln site in Ssangbuk-ri, Buyeo, the celadon kiln site from the late Silla Dynasty to the early Goryeo Dynasty in Wonheung-ri, and the porcelain kiln site in Jeongsaeng-dong; five sites with associated facilities: the grayish-blue-powdered celadon kiln site in Suyu-dong, the kiln site in Munju-ri, Chungju, the celadon and porcelain kiln site in Bangsan-dong, Siheung, the Joseon porcelain kiln site in Gwangju (Kiln No. 5 in Beoncheon-ri), and the kiln site in Mireuk-ri, Chungju; and three sites with affiliated information spaces: roof tile kiln site in Jeongam-ri, Buyeo, nokcheongja (green celadon) kiln site in Gyeongseo-dong, Incheon, and the kiln site in Yucheon-ri, Buan (Kiln No. 1 and 5 in Zone 7). For research methods, literary study and field study were carried out along with the interviews with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curator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kiln site cultural heritage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ere examined and surrounding space and facility related design guidelines were organized to create harmonious landscape. It was found that there are abundant natural elements that form the original landscape of the kiln site, such as trees, water systems, and slopes, through a review of classical literature. These were classified into mountain landscapes that maintain them and landscapes that have been transformed into urban landscapes to suggest desirable directions for maintenance for each site. Later, [Authenticity], [Sustainability], and [Integrity] were derived as the characteristics of preservation maintenance of the kiln site based on the preservation maintenance principles within the 「Kiln Sit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Manual」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5) and on-site preservation measures, the current status of introduced facilities, and vegetation and landscape patterns were investigated for analysis. As for the utilization, [Accessibility], [Usability], and [Connection with Surroundings], the three characteristics corresponding to the 'Utilization of Buried Cultural Heritages' in the 「Regulations on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Excavation Investigation」 announc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ere derived, and the location, land use, spatial composition, and traffic system were investigated for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tenance types of kiln sites were classified from the perspective of landscaping by investigating how kiln sites, designated as cultural heritages, have been managed after it was decided to preserve them on site. Previous studies have suggested management types of kiln sites or buried cultural heritages. In this study, however, the types were newly classified to supplement the problems arising after preservation measures. Three maintenance types were defined: the site with the minimum maintenance facilities, such as information facilities installed around the remains, was classified as the 'Basic Maintenance Type'; the site with additional facilities for resting and the convenience of viewing and history-related facilities, such as reproductions of remains, etc. was classified as the ‘Facility Arrangement Type’; and the site that operates education, exhibition, and publicity activities through attached spaces, such as museums and cultural centers, was classified as the ‘Associated Information Space Type,’ which is the most active type of maintenance. Most kiln sites had authenticity in their basic meaning due to the nature of buried cultural heritages that have the principle of local preservation. However, the authenticity in its new meaning, achieved through interaction, tended to be proportional to the level of maintenance. [Sustainability] was analyzed based on maintenance plans, construction plans, and future maintenance plans through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and curators related to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system by focusing on the fact that the non-profit public sector should take the lead. As the management at the public level becomes smoother with a greater budget and manpower, it also tends to be proportional to the level of maintenance. [Integrity] is a condition where ‘the elements that constitute a value maintain a harmonious relationship with the surroundings and the entirety as one.’It was analyzed based on the landscape value alongside the preservation of the kiln site structure and the harmony of facilities and spaces surrounding cultural heritages. Second, the site was analyzed according to preservation maintenance characteristics. Among them, [Authenticity] was analyzed by combining the basic meaning, ‘Cultural heritages must not be transformed or deteriorated in any form, and must remain in their original place and space’ and the new meaning that it can be expressed in the process of active interaction between cultural heritages and users. Third, the site was analyzed according to utilization characteristics. Among them, [Accessibility] is a criterion ‘determined by distance, transit, time, attractiveness, etc., and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 traffic to access the remains is easy.' The level of accessibility can be improved by securing parking facilities and improving the internal traffic system. [Usability] is a ‘characteristic that determines whether buried cultural heritages can be used as a space for cultural information education such as history education or experiential activities.’ There were cases where small spaces in the surroundings were used in size appropriate to the location, even when there were no affiliated spaces. [Connection with Surroundings] is a ‘criterion that determines whether cultural tourism resources, such as natural, humanities and social resources, can be connected with buried cultural heritages.’ Measures were suggested to increase the connection by developing cultural tourism courses or creating historical park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ites according to each characteristic, it was possible to present a direction to provide a desirable historical and cultural landscape by identifying problems related to the preservation, maintenance, and utilization of the kiln sites. Since kiln sit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buried cultural heritages, it is essential to approach them by keeping the balance between preserving and utilizing their landscape.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suggested the need for detailed standards and directions according to the nature of cultural properties and the role of landscaping as a principal-agent that handles the need.

문화재 지구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손실보전방안 연구 : 개발권양도제(TDR)도입을 위한 실증분석

이선준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Abstract A Study on the Compensation method of land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around Cultural Properties -Empirical Analysis For an adoption of the Transfer Development Rights System- Lee, Seon-Jun Department of Public Policy Graduate School Public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ang-Bong) The study examined a present legal framework for a restriction of developing land in a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or within a protected area for a cultural heritage, and thereafter it takes several case studies for an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private ownership and development right in order to provide a possible framework for a sustainable development of a historical site. The dissertation concluded with a recommendation that The Transfer Development Rights(TDR) as an efficient way of compensation rather should be considered to replace a present system of monetary compensation. Present Korea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Law has no clear regulation of compensation in the case of restricting a development in a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site. Although development right in a private land is secured in Korean Law, it is difficult to develop such site because of a strict planning control in the process of planning application. In addition, there are no clear guidelines for a criteria of possible development within a designated heritage site. The Korean Law states that an authority of enactment can adopt a framework of reducing a loss from a restriction of a development. Traditional concept of ownership in Korea understands that it is difficult to separate a development right from a concept of land ownership. However, considering that it is not a problem for American and British legal frameworks to separate a development right and Germany, France, and Japan, which do not separate the right in their legal frameworks, allow to separate a development right in actual practice, the matter whether a development right can be separate or not depends on the willingness of a responsible authority of policy making. Based on the examin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legal frameworks and their theoretical backgrounds, the dissertation recommended to adopt The Transfer Development Rights(TDR). Different from a general prejudice, a public survey in the dissertation displayed that the public recognize that the level of controling development in a designated heritage site against a development is not strict enough, and over a half of response would accept a restriction if they own a such site. Therefore, the research analyzed that it is not a problem to execute a development restriction but it is necessary to reduce a economic loss of an owner resulted from a restriction so that a right for private ownership in the Korean Law can be secured. Another finding from the survey in this research is that majority of the response understands a necessity of adopting The Transfer Development Rights(TDR), yet their level of knowledge about the details of the system is relatively low. There are several studies to introduce the system, but still a decision-making authority and the public has not fully understand the system. In addition the survey showed that the public prefers a monetary compensation and tax benefit, but they favours The Transfer Development Rights(TDR) if it is difficult for a government to provide such compensation. In conclusion, although The Transfer Development Rights(TDR) is a new to Koreans, it can be an alternative system to improve a present framework to secure the right for a ower of a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site. The dissertation argued that it will become an efficient system if a government organises serial seminars for a public understanding of the system. In particular, historic cities such as Gyeongju, Gongju, Buyeo, and Iksan, of which citizens who owns a designated cultural sites, can be the first candidates to exercise the system for a successful adoption. In order for doing that, th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Law and Historic Cities Protection Law and the details of execution should be clarified in a local regulation. Considering that there are 419 area for a restriction of a land development in Korea, the system will provide a satisfactory framework for a government, a land owner, and a develo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