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향악단의 운영개선방향 : KBS교향악단을 중심으로

정구성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1 국내석사

공공 교향악단의 운영 개선 방향 - KBS교향악단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관광문화학과(공연행정) 석사과정 정 구 성 본 논문은 KBS교향악단이 나아가야할 미래지향적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동양 교향악단의 선두 주자이면서 공영 방송 NHK가 지원하는 NHK교향악단과 최근 법인으로 변모하여 한국 교향악단의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고 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에 대한 조직의 구성, 운영 방침 그리고 최근의 경영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KBS교향악단의 나아갈 방안을 연구해 보았다. NHK교향악단은 명실상부한 일본 최고의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Top Class에 속한 교향악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NHK교향악단 역시 어려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고부동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NHK교향악단의 운영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2005년 6월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으로 독립하며 새로이 조직 체계를 개편하였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의 도약을 위해 오케스트라의 기본과 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고, 단원 전면 오디션을 통해 최고의 기량을 갖춘 연주자들로 조직을 재정비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교향악단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최근 행보를 살펴봄으로서 KBS교향악단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KBS교향악단이 시대적 요구와 현실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의 체계화와 전문화가 선행 되어야 한다. 특히, 조직의 횡적 전개를 통한 조직의 간소화와 전문화는 빠른 의사 결정과 조직 운영의 효율 극대화를 가져 올 것이다. 안정된 수익 구조의 창출을 통한 재원의 다양화 역시 KBS교향악단이 개선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KBS교향악단은 수입의 대부분을 KBS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KBS교향악단의 의사결정이 결코 KBS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자립적 업무 추진의 한계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회와 단절된 소통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KBS교향악단이 청중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한 청중과의 소통을 통해 청중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행동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KBS교향악단의 내재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이제는 법인화를 통한 독립을 모색할 때이다. KBS교향악단은 더 이상 거대한 조직의 한 부서로서가 아닌, 그 예술성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조직체로 변모해야 한다. 핵심어 : 교향악단, NHK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KBS교향악단 A Study on How to Improve Management of the Public Symphony Orchestra - Case Study for KBS Symphony Orchestra - Koosung Jung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Seoul This thesis is a study on how KBS Symphony Orchestra need to proceed for future-oriented development. Two models are investigated which is NHK Symphony Orchestra, one of the best orchestra in Asia supported by Japanese public service broadcaster NHK, and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recently reorganized into an incorporation aiming for an innovative model in Korean orchestra territory, especially focusing on the field of organization, operation policies, and management conditions. NHK Symphony Orchestra is positioned as not only the best orchestra in Japan but also one of the top class orchestra worldwide. Even though NHK Symphony Orchestra has been going through global economic crises recent days, still its renowned position remains steadfast thanks to its management strategies, which will be covered by this dissertation.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was independently incorporated in June 2005, also it executed an extensive audition to reorganize the orchestra members with best capacities through which it shed the new light on how to manage human resources. By contemplating Seoul Philharmonic Orchestra’s pioneering steps, this essay suggest several improvement KBS Symphony Orchestra could make. For KBS Symphony Orchestra to be more adaptive to epochal demands and changes, the most preceding issue is systematization and specialization of the organization itself. Particularly, simplification with specialty through horizontal deployment of the orchestra will be beneficial for more rapid decision-making and magnify the efficient management. Diversification of financial resources through secured revenue generation is also a significant matter. Until now, most of KBS Symphony Orchestra’s revenue comes from KBS’s budget, therefore it never can be free of KBS management’s decisions. This entails inevitable limitation of independent performances of KBS Symphony Orchestra. Last but not least, KBS Symphony Orchestra needs to find out ways to communicate audiences. It is crucial to grasp what’s audiences needs are, and how to breathe with audiences. For this to be accomplished, more active approaches to audiences should be executed. Most of all, it is now the time to consider an independence of KBS Symphony Orchestra through incorporation to solve its intrinsic ultimate issues. This is the time KBS Symphony Orchestra needs to be self-determined organization for its full manifestation of art, not just one part of a gigantic media conglomerate. Key Words : Orchestra, NHK Symphony Orchestra,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KBS Symphony Orchestra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 녹지 투어 앱 제작 : Establishment of campus green space tour application for the University of Seoul

유미희 서울시립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2022 국내석사

이 연구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대학 캠퍼스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캠퍼스 녹지의 수목, 식물의 사계절을 체험하게 하여 학생들의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 녹지를 사진과 영상으로 제작한 앱으로 간접 체험함으로써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구축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 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녹지 투어 앱에 관한 설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앱 제작의 기획 단계에 적용하여 제작 범위와 내용설정에 반영하였다. 이후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카메라와 드론, 액션캠 등을 사용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 내 수목과 식물을 4천 장의 자료사진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만드는 이미지 자료로 사용하였다. 주요 구성 내용으로 계절별 캠퍼스 풍경을 담은 계절 이야기, 수목으로 이루어진 산책길 이야기,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정원 이야기, 오래되고 아름다운 나무 이야기 등이다. 사진 이미지와 함께 드론과 스트리밍 액션캠을 사용한 영상 이미지를 추가 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모든 자료와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학생들 스스로가 진화시킬 수 있는 형태의 모바일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도록 게시판의 기능을 링크와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구성 제작하였다. 주요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코로나19, 녹지 투어, 대학 캠퍼스, 소통과 치유, ABSTRACT Since early 2020, most of the students did not come to the university campus due to COVID-19. Except for the special occasions, e.g. midterm and final exams, most of the lectures were done untact, which made students lose sense of belonging, psychological stability and opportunities to experience the beautiful campus greenery. Therefor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stablish a campus green space tour application for the University of Seoul so that all members of the university can communicate under untact situation COVID-19 caused. Scope and contents of the application was decided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by some 20 students. Some 4,000 image materials of the campus greenery were prepared by cameras, drones and action cams from June 2020 to November 2021. A homepage and a mobile application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image materials. The main compositions of the application include stories of seasonal campus landscapes, tree-based walks, old and beautiful trees, and garden stories with various themes. This mobile application and the homepage would be a starting point for green cummunications of the members of the University of Seoul. Key words: application, homepage, COVID-19, campus green, communication

교육대학 과정에서 한국사 교과 비율 분석 : 서울교대, 부산교대, 광주교대를 중심으로

허영은 서울시립대학교 2011 국내석사

대학의 지역 공헌 및 협력 사례의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 : 서울시립대학교 '따뜻한 서울 만들기' 와 '면목고 기숙형 학습멘토링' 사업을 중심으로

김호철 서울시립대학교 2018 국내석사

본 연구는 “대학은 왜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관계 및 참여적 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위 질문에 집중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투자수익률(SROI)이라는 방법을 통해 대학의 지역공헌 및 협력활동의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고 가치발생, 가치내용, 비용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립대학교의 따뜻한 서울만들기 사업과 면목고 기숙형 학습멘토링 사업이다. 분석결과 첫째 가치발생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다. 따뜻한 서울만들기 사업의 사회적투자수익률은 1.11, 면목고 기숙형 학습멘토링 사업은 1.80이 도출되어 투입된 비용보다 큰 가치를 만들어 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해관계자별 귀속된 가치를 살펴보았을 때 대학 구성원에게 더 높은 가치가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번째 가치의 내용측면은 다음과 같다. 대학구성원에게 발생한 가치의 내용과 대학평가원 대학기간 평가지표와 비교해보았을 때 발생된 가치와 대학의 직접적인 현안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학은 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되는가?’에 대해 대학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넘어 비용 측면에서 논의해 보았을 때 대학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참여할 때 양 주체의 ‘잉여’와 ‘결핍’을 연결하게 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하고자 했을 때 잉여와 결핍을 탐색하고 연결하는 것은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Why do universities cooperate with the community?”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university and community partnerships, but research focusing on these questions is lacking. Therefore, this study measured the social value of community contribution and cooperation activities of the university through the method of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and discussed the three aspects of value generation, value content, and cost for this. The case of this research are the Warm Hearted Seoul Project and the Boarding Learning Mentoring Project The first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value of 1.11 for the Warm Hearted Seoul Project, and 1.80 for the Boarding Learning Mentoring Project, which created more value than the input cost. In addition, when we look at the value attached to each stakeholder, we can confirm that higher value is attributed to university members. The second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 The value to university members was confirmed to be related to the university’s direct issues. I would like to argue that participating in the problem solving of the community can help to develop university. Beyound, in terms of cost, the university also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reducing costs by linking the ‘surplus’ and ‘deficiency’ of the two subjects when the university participates in solving problems in the community. Exploring and connecting surplus and deficit can be an important strategy when universities and communities are willing to cooperate.

대학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특성과 개선방안 연구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의 인식과 수요조사를 중심으로

윤현숙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하고,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인식 및 수요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나아가 자료에 대한 조사 및 설문분석을 토대로 대학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내어 대학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설문 분석 결과,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이용 경험자에게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발견하였다. 이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프로그램 시행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새로이 시도되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이 더 탄력을 받아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현재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참여율은 매우 낮은 편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내용 면에서 대학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문화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다. 여러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면,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특별히 대학별로 차별화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이라는 특수성에 맞게 대학 내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프로그램,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20대 계층을 위한 문화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홍보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 설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응답자가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홍보 미비’였고, 개별 프로그램의 세부 만족도 중에서도 ‘홍보’ 부분의 만족도가 가장 떨어졌다. 홍보를 더 다양화하고,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문화프로그램의 일방적인 시행은 이용자의 외면을 가져온다. 프로그램의 기획 및 평가 단계에서 설문지나 기타 채널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만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콘텐츠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 나가며, 항상 이용자와 소통하는 것이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This research dealt with the culture programs provided by universities in general, and investigated the perceptions and demands for the programs of the members of the University of Seoul, in specific. Based on questionnaire survey, it analyzed main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e programs of universities and proposed several suggestions for better service. By analyzing the survey results, this research found that university culture programs were more favored and positively responded by experienced users, which implied that program providers should try to raise the participatory ratio and make efforts for providing new programs. In order to increase the number of audience, say participatory ratio for the the university culture programs, research suggests three policy directions. First, culture programs should be customized and fill the niche for demand of the university students. By fully utilizing university infrastructure, reflecting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and demands of the young generation, mainly in their twenties, culture programs can approach more closely to the audience. Second, various and specialized promotion channels are prepared. Most of the questionnaire survey respondents depicted ‘poor promotion’ was the main reason for not participating the culture programs. Furthermore, the satisfaction level for the ‘promotion’ was the lowest. Third, university libraries should arrange channels to reflect the demands of the students. Throughout the whole process, say from planning phase of the culture programs to evaluation phase, the needs of the potential audience should be collected, analyzed, and reflected on the programs. By utilizing the specialities of the characteristics of young generation at the universities and well-promoted customized culture programs would meet the demands of the members of universities.

성과평가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책임성 연구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을 중심으로

정보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8 국내석사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s used as one of the main ways to increase the responsibility of public institutions. Analyze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which public hospitals are simultaneously assesed by multiple senior institutions in terms of accountability. To do so, first , categorize the accountability of Public hospitals. Then, verify different types of accountabilities that varies by evaluators and time to see how the accountability of the public hospitals has changed.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s, accountability i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 Political accountabilityⅠ Ⅱ, Bureaucratic accountability, Client accountability and Managerial accountability ; by responsive-anticipal and economy-political aspects. Based on this, compare and analyze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of Seoul Medical Center conducted from 2006 to 2016 ; Local public hospital evaluation system, Seoul public hospital evaluation system, Seoul investment institution evaluation system. Political accountability I is most closely aligned with the ultimate goal of establishing public hospitals and their operational objectives. Despite it is not properly evaluated in the initial stage of evaluation system, it has improved recently about 20% of evaluations. Political accountability II is part of how democratically public hospitals operated. Although its measurment proportion has increased up to about 10%, it is comparatively not important throughout the overall system. Bureaucratic accountability plays a relatively high role in evaluation system of seoul public hospital. However like Client accountability its proportion is convergent as time goes on. At the beginning of Seoul investment institution evaluation system, the importance of Managerial accountability was high. In contrast, in Local public hospital evaluation system and Seoul public hospital evaluation system, this accountability is less important. As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have matured, despite the proportion of Managerial accountability of Seoul investment institution evaluation system is slightly higher than others, each proportions of Managerial accountability is gradually being convergent to similar levels. Most notably the results is that this study show each the proportion and importance of all types of accountability i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s gradually convergent. So this makes public hospitals recognize their exact goals by consistent performance evaluation, that institutions can work reasonably and be rewarded properly as a result of performance assessments. It is a positive aspect because accountability and stability of public hospitals can be increased. Meanwhile, when comparing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targeting public hospitals ; Local public hospital evaluation system, Seoul public hospital evaluation system ; except for matters related to supervision and policies direc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erformance measures tend to become similar. As a result, duplication of performance measures causes issues for public hospitals such as inefficiency of evaluation work. To solve this, the similar or redundant measures need to be adjusted or deleted. Furthermore, the function and role ought to be set up between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It is necessary to adjust or reorganize performance measures by the function and role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But it is paramount to address the underlying problem of conflicting accountabilities inherent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e dilemma of the value conflict between efficiency and publicness that all public institutions are in trouble with, not just public hospitals, can be substituted for the issue of confliction between Managerial accountability for efficiency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for publicness, from an accountability point of view. It happens not only betwee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but also between performance measures. As a solution, all stakeholders surrounding public hospitals should have an understanding of a socially agreed specific standard model for public hospitals and guidelines. To specific the standard public hospital model and their accountabilities at the social level, it is needed to study which accountabilities are important and how important they are.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 성과평가제도가 활용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공의료기관이 다수의 상급기관으로부터 동시에 평가받는 성과평가제도를 책임성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책임성을 유형화하고 이를 분석틀로 삼아 평가주체와 시기별로 변화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유형별 책임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이 요구받는 책임성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한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책임성을 응답적-기대관리적 측면과 경제적-정치적 측면으로 유형화하여 정치적 책임성 Ⅰ·Ⅱ, 관료적 책임성, 고객 책임성, 관리적 책임성으로 나누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성과평가제도인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서울특별시립병원 평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동태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정치적 책임성 Ⅰ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의 궁극적인 설립취지이자 운영목표와 가장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제도 시행 초기에는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를 개선하여 총점 100점 중 배점 20점 내외의 높은 평가비중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 책임성 Ⅱ은 기관운영을 얼마나 민주적으로 하는 지에 대한 부분으로 그 평가비중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가체계에서 배점 10점 내외로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관료적 책임성의 경우 서울특별시립병원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세 성과평가제도 모두 평가비중이 유사하게 수렴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고객 책임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관리적 책임성의 경우 성과평가제도 시행 초기에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는 매우 높은 비중으로 평가한 반면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나 서울특별시립병원 평가는 다소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이후 성과평가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타 평가제도에 비해 다소 높긴 하지만 관리적 책임성의 비중이 점차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중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각 성과평가제도가 책임성 유형 전반에 걸쳐 그 평가비중이나 중요도가 점차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책임성이 일치된 성과평가의 과정을 통해 기관이 정확한 목표를 인지하여 합리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보상과 제재를 받음으로써 기관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제도인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와 서울특별시립병원 평가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서울시의 지시감독이나 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면 평가기준이 점차 유사해지는 경향은 결과적으로 평가기준의 중복으로 인해 피평가기관에게 평가업무 비효율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중복적인 평가기준을 조정하거나 삭제하고 더 나아가 성과평가체계 상호간에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여 평가기준을 조정하거나 재편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성과평가제도에 기본적으로 내재된 책임성 유형의 상호충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항상 처해있는 효율성과 공공성의 가치충돌이라는 딜레마는 책임성 관점에서 경영효율성에 대한 관리적 책임성과 사회적 가치 및 공공의료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의 충돌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 이는 성과평가제도 사이뿐만 아니라 내부의 평가지표 사이에서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그 해결방안으로 상급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공공의료기관의 구체적인 표준모델을 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한다. 이를 위해 향후에는 공공의료기관의 어떤 책임성이 중요한지와 책임성 유형별로 적절한 중요도 수준이나 우선순위는 에 대해 고찰하여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최선의 공공의료기관과 그 책임성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서울시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 분석

배병우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석사

최근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대학생을 주거불안 계층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주거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생 주거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생의 주거 실태에 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과도한 주거비 지불은 주거 이외의 생활의 질 감소를 초래하며, 적정 수준의 주거비로 최소한의 주거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대학생의 주거 실태와 더불어 주거비 부담능력을 파악하는 것은 정책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대학생의 주거 실태 및 부담 수준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으며, 대학생 주거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 역시 단순히 저소득 가구 계층의 자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등 그 목적과 대상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또한 대학생의 주거 부담과 관련한 연구들도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을 파악하고, 대학과 가구, 주거, 소득․지출 특성별로 주거비 부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비율대비 접근법을 활용하였으며,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 서울시립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생의 주거 부담능력을 측정한 결과 대학생의 RIR지수가 0.398로 측정돼, 소득 중 주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숙사에 거주할수록 주거비 부담능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세 형태로 거주할수록 주거비 부담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 출신일수록 수도권 출신보다 주거비 부담능력이 더 낮게 나타났으며,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생계비가 많을수록 주거비 부담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밖에 연령이 높을수록, 동거인 수가 많을수록, 주거 면적이 적을수록 주거비 부담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을 파악하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최초로 실증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cently, in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e university student is grasped in the residential anxiety class. And the various policies ar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order to lower these residential burdens. In order that this college student habitation supporting policy is effectually carried out, firstly the grip about the residential status of the college student has to be preceded. Particularly, subject of policy is materialized and it is important to grasp the housing affordability with the residential status of the university student in order to prepare the inappropriate way to support according to this. Because, the excessive housing expenses payment is due to cause the quality reduction of the life of the residential in addition to. In addition, the minimum residential service can be secured for the housing expenses of the optimal level. However, presently, as to the official investigation into the residential status of the university student and level of burden, there is not because of being still made. In addition, it is the situation where this purpose and object is uncertain such as for the beneficiary of the university student habitation supporting policy, the focus is just adjusted of the children of the small income furniture class, etc. And the researches related to the university student's housing affordability aren't properly progressed still. It was progressed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 having an effect on the outlay by characteristic to the housing affordability. To measuring the housing affordability of the university student, Percent-of-Income Ratio was utilized. And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in order to grasp the factor having an effect on the housing affordability of the university student. In addition, the survey was performed for the Data construction for student in the University of Seoul and the Kyunghee University. The result of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measuring the housing affordability of the university student, RIR index was measured by 0.398. It showed up that specific gravity which the housing expenses outlay occupies among the income was high. Second,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housing affordability, living in the dormitory or living in the type of jeonsei, housing affordability was high. Capital area native's housing affordability was higher than the other areas native's. And housing affordability was low as there are lots of the living expense. In addition, higher age, more roommate, smaller residential area, housing affordability has enhanced. As to this research, there is the importance in that measuring the housing affordability of the university student and the actual proof analyze the factors having an effect on the housing affordability of them for the first time.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로의 재편에 관한 연구

정순구 서울시립대학교 2013 국내박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로의 재편에 관한 연구 경제 환경의 글로벌화로 국경의 의미는 줄어들고 공간적 경제단위로서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산업클러스터가 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국가경쟁력 강화나 지역발전을 위해 클러스터 육성에 경쟁적으로 매달리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이후 조성한 노후산업단지들을 경쟁력 있는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2000년대 이후 기업과 고용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산업구조도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의 성공사례’, ‘구로공단의 부활’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아직 암묵적 지식과 정보가 창출되고 교류되는 진정한 의미의 혁신클러스터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성장과 변화를 분석하고, 클러스터로서 현재의 발전단계를 평가하며, 성장요인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설문조사, 통계분석 등을 통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성공요인이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변화과정을 분석해보고, 입주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외에 단지 관리기관 및 지원기관의 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성장요인들이나 문제점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모델에 의해 분석한 결과,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1960년대 중반 조성된 이래 1990년대 후반까지 초보적 수준의 클러스터로서 ‘출현’, ‘성장 및 안정’, ‘쇠퇴’ 단계를 거쳤음을 확인하였다. 2000년대에는 지식산업센터의 대량공급과 입주업종의 확대를 통해 고용자 수가 증가하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구로공단 시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첨단산업 ‘클러스터’로서 ‘출현’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생애주기모델에서 말하는 쇠퇴단계에서 새로운 기술 영역의 도입으로 새로운 산업분야의 클러스터로 전환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클러스터로서 현재의 발전단계를 평가한 결과,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단순집적지’ 단계를 벗어나 ‘클러스터’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단지 인프라와 문화 및 정주 환경의 미비 등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클러스터’라고 볼 수 있으므로 ‘클러스터’로서 안정을 다지고, 나아가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다. 셋째,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불과 10여년 만에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을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급성장하게 된 요인은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와 위기의식, 지식산업센터의 대량 공급,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입주업종의 확대, 우수한 첨단산업 입지여건을 갖춘 서울에 위치 등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식산업센터의 대량 공급이라는 부동산 유발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을 확인하였다. 넷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짧은 기간에 기업과 고용자 수가 급증하였는데 비해 교통 등 인프라나 문화 및 생활편익시설은 그만큼 개선되지 못해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인프라 개선 없이 지식산업센터의 건설과 분양이라는 부동산유발 요인에 의해 급성장한데서 야기된 외부불경제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혁신환경의 조성도 미흡하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한데,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협력하고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그리 많지 않고, 정부의 산·학·연 프로그램에서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비효율적인 거버넌스도 문제다. 거버넌스의 문제는 인프라의 미비, 생활편익시설의 부족 등 전술한 문제들을 야기하거나 방치한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마지막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지속가능한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도로, 공원, 문화공간 등 단지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하며, 경제주체 간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혁신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클러스터 정책의 논의에 참고가 될 만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정부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모든 역량이 결합되어 시너지를 이루어내야 하므로 중앙정부의 역할은 주도적 기능에서 지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산업단지별로 관리와 운영을 담당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집단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실리콘밸리의 예에서 보듯이 혁신클러스터의 기반은 기업들과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및 연구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모든 지역에 통할 수 있는 하나의 모범답안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클러스터가 갖고 있는 특성과 제약조건에 대응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입주기업들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산업단지의 주인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입주기업들이다. 입주기업들은 관리기관이나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기대지만 말고 주인의식을 갖고 단지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단지의 발전을 위한 재원 부담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어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클러스터, 혁신클러스터, 지식산업센터, 생애주기모델, 발전단계, 집단학습

대학가 특성을 반영한 저층주거지 임대료 결정요인 연구

김은광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석사

대학가 저층주거지는 대학교의 입지적 특성인 지하철역과의 높은 접근성과 대학교와의 인접성이 대학생 및 청년계층에게 높은 효용을 제공하는 공간이며, 또한 이와 같은 계층들의 집합 거주지로써 기능한다. 한편, 이와 같은 대학가 저층주거지에 입지한 임대주택은 향후 높은 사업성을 기대하고 정비사업을 통해 대다수 아파트로 전면 전환되며, 청년 및 대학생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소형·저렴주택은 점차 소실되어가는 실정이다. 더욱이, 대학가 저층주거지의 일반적 현황은 서울 전역의 여타 저층주거지와 비교할 때 노후한 소형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편의시설이 적은 물리적 현황을 보이고 있으나, 위와 같은 입지적 특성에 의해 유발되는 지속적인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연유로 가장 높은 전용면적당 임대료수준이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학가 저층주거지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파악함에 있어서 주택의 물리적·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대학교 자체의 특성과 대학가의 공간적 범위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변화를 함께 포함하여 임대료 결정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주거입지 이론의 측면에서 높은 입지적 효용을 가진 대학가 저층주거지를 중점으로, 서울시 전역에 분포한 여타 저층주거지와 물리적·입지적 특성을 비교하여 대학가 저층주거지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더욱이, 특정 규모 이상의 16개 대학가를 대상으로 물리적·입지적 특성 및 대학가 특성을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함으로써 대학가 저층주거지의 임대료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가 저층주거지는 임대주택의 건축경과년수가 높을수록, 주택면적이 클수록, 저층주거지 내 주거용도 비율 건축물이 적을수록 전용면적당 임대료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교 자체의 특성에서 기숙사 수용률이 높을수록, 또한 기숙사 비용이 낮을수록 인접 주거지역의 임대주택의 전용면적당 임대료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가의 공간적 범위 내에 비아파트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수가 많을수록, 동일 범위 내 임대주택의 전용면적당 임대료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학가의 공간적 범위 내에 정비사업으로 인해 멸실된 저층주택의 세대수가 많을수록, 동일 범위 내 임대주택의 전용면적당 임대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대학가 저층주거지에 공급되는 비아파트 공공임대주택과 대학교 기숙사는 실질적으로 인접 주거지역 임대주택의 전용면적당 임대료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또한, 대학가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노후한 소형·저렴주택이 일괄적으로 아파트로 전환되며 주변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른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대학가 저층주거지에서 발생하는 공공적 측면의 주택 및 입주시설 공급사업과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청년 및 대학생 계층이 실제로 소요, 수요하는 시설물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의 기숙사 신축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지역사회 및 임대 사업자와의 갈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현황이며, 더욱이 대학가 저층주거지에서 주로 시행되는 정비사업인 재개발사업의 경우에서 재개발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청년 및 대학생 계층의 입주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업추진주체와의 조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소형화 및 입주요건 다양화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The determinants of low-rise residential of university district is a space where high accessibility to subway stations and universities, which are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of universities, provide high utility for college students and young people, and also functions as a collective residence for these classes. On the other hand, rental houses located in low-rise residential areas in the university district will be converted into most apartments through urban maintenance projects in the future, and small and inexpensive houses for young people and college students are gradually disappearing. Moreover, the general status of low-rise residential areas in university districts is composed of old small houses compared to other low-rise residential areas throughout Seoul, but the highest rent level per dedicated area is formed due to the continuous demand for rental houses caused by the above loc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ly, in identifying the rent of rental housing,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determinant of rent by including the phys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hou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y itself, and the physical changes occurring in the spatial range of the university.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physical and locational characteristics with other low-rise residential areas distributed throughout Seoul, focusing on areas with high location utility in terms of residential location theory. Moreover, by conduct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16 university districts of a specific size or larger, including the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districts, the determinants of rent in low-rise residential areas in university districts were identifi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number of years of construction of rental housing, the larger the housing area, and the smaller the number of buildings for living in the low-rise residential area, the lower the rent per dedicated area. Second,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y itself, the higher the dormitory acceptance rate and the lower the dormitory cost, the lower the rent per dedicated area of rental housing in adjacent residential areas. Third, it was found that the lower the rent per dedicated area of rental housing within the same range, the lower the number of non-apartment public rental houses are located within the spatial range of the university district.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larger the number of households in low-rise houses demolitioned due to maintenance projects within the spatial range of the university district, the higher the rent per dedicated area of rental houses within the same range. This means that non-apartment public rental housing and university dormitories supplied to low-rise residential areas in the university district actually show the effect of reducing rent per dedicated area of rental housing in adjacent residential areas. In addition, due to the urban maintenance project implemented in the university district, old small and inexpensive houses were converted into apartments collectively, indicating that rents of nearby rental houses could ris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implementing public housing and residential facilities supply and urban maintenance projects occurring in low-rise residential areas in university distric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supply housings that young and university students actually need and demand. Moreover, redevelopment public rental housing is supplied in the case of redevelopment projects, which are mainly implemented in low-rise residential areas in university districts, but it is practically difficult for young people and college students to move i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review the miniaturiza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the diversification of occupancy requirements through coordination with the project promotion entity.

도시 저소득 임차가구의 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은철 서울시립대학교 2006 국내박사

국문초록 도시 저소득 임차가구의 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Housing Welfare Policy)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박 은 철 본 연구는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구특성별 정책요구수준에 따라 주거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주택정책체제, 수혜자격기준,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틀을 설정한 후에 프로그램별 수혜자 편익분석, 프로그램 수혜자 선정기준표(안), 주거복지 프로그램별 소요 및 수요 추정의 단계를 거쳐 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가구의 특성과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득 4분위 이하의 저소득 임차가구 602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32.4%로 나타났고,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는 33.6%로 나타났으며, 주거복지 프로그램 수혜경험이 있는 가구는 40.9%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거복지 프로그램 중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가구는 68.0%로 나타났다. 이 중에 차상위계층 이하는 3/4 이상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었다. 정책대상가구 특성별로 주거복지 요구수준이 큰 가구에게 입주자/수혜자편익이 큰 프로그램을 배정하기 위해 프로그램별로 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월임대료 보조, 주거급여, 임대보증금 융자 순으로 편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지불능력 미달 여부를 중심으로 가구특성별 주거복지 요구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수혜대상자 선정기준표(안)를 작성하였다. 선정기준으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가구순자산, 가구원수, 노인 및 장애인 유무, 사회취약계층 여부를 활용하였다.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기준으로 하여 프로그램 지원체계를 마련한 다음에, 가구특성별 주거복지 정책소요를 추정하였다. 주거복지정책 유형별 대상자는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30.3만가구~30.4만가구,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54.9만가구~55.0만가구로 나타났다. 이를 지불능력, 이용희망비율, 자격기준 등을 감안하여 주거복지 정책수요를 추정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정책수요는 26.5만가구~26.6만가구, 주거비 지원 정책수요는 27.5만가구~27.7만가구로 나타났다. 2004년 말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11.2만호를 감안할 때, 앞으로 15.3만호~15.4만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공급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 및 입주자 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격을 사회취약계층과 일정 소득수준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임대료는 가구의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화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다.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제공을 위해서는 첫째, 주거급여는 중‧장기적으로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와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하여 주택수당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세자금 융자는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범위를 상향조정하고, 중산층 이상이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접근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연평균 3.3천가구만이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의 입지가 매우 좁은 서울시의 월임대료 보조와 임대보증금 융자의 경우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액을 확대하여 차상위계층 및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계층에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구특성별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구별 주거복지 요구수준을 판단하고 정책대상자를 사례관리할 수 있도록 일선 동사무소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지역의 복지자원을 네트워킹하여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주거복지, 편익분석, 소요추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주거비 지원, 수혜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