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_ 분할과 영업양수도의 법적 쟁점 : 분할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

박태현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9 BFL Vol.38 No.-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소송에서 역학연구를 통한 인과관계의 입증 - 판례법리를 중심으로 -

박태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8 No.3

The judicial doctrines concerning proving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oxic substances and certain humane diseases are able to be summarized as follows:(1) the questioned casuality could be said to have been proved if the conditionwas met that both of the generic causality that the certain disease may be generally caused by exposure to the certain toxic substances and the individual causality that the certain disease occurred after the victims had been exposed to the certain toxic substances were evidenced. (2) epidemiological causation, orepidemiological correlation is a kind of statistical associations. Therefore, the epidemiological results were able to be permitted for proving the generic causality, but not for proving the individual causality. (3) As to specific diseases,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disease had been caused after the exposure of the victims to the certain toxic substances, then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substances and the diseases seems to be prima facie proved. Incontrast to specific diseases, as to non-specific diseases legal associations of the questioned disease with the certain substance as certained are said to have been proved only if it was recognized that the dangerous substance had probably caused the disease by virtue of evidencing exposure period and frequence,disease occurrence period, the state of health before exposure to the substances,life style, the changing variables of disease state, and family history of the disease. It might not be able to be denied that the way of approach of the Supreme Court that differentiated the non-specific diseases from specific diseases in applying epidemiological results for proving the associations of the substances with the diseases is rational. Nevertheless, the epidemiological results are to be conferred evidential weighs if they were concluded on the basis of the epidemiological surveys that had been conducted according to the standard criteria, procedures and methods capable of being accepted within associated disciplines. 법적 의미에서 인과관계의 존부라고 하는 것은 증거로 제시된 자연과학상의 증명의 도달점을 근거로 그것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관계를 법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인과관계의 존부는 현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를 가리기 위한 개념이므로 자연과학의 분야에서와 같이 절대적인 확실성을 입증하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법관의 자유심증에 터잡아 얻어지는 확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인식에 관한 법원의 법적 판단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경험법칙을 통하여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고도의 진실개연성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 공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또 공해문제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법원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손해의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과관계의 입증정도를 완화 내지 경감하고 있다. 학설 또한 피해자가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그 입증의 정도를 ‘확실성’에서 ‘개연성’ 정도로 낮추고자 하는 이른바 개연성 이론(신개연성 이론을 포함하여)을 지지하고 있다.지금은 공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소송(이하 “재산손해소송”이라 한다)에서 가해자가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각 모순없이 증명한다면 일단 이것으로 피해자는 입증을 다하였고, 이제는 원인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원인물질이 존재하더라도 안전농도 범위 내라는 사실을 가해자가 반증하지 못한다면 인과관계 인정된다고 하는 판례법리가 확고하게 정립되었다. 판례는 이러한 재산손해소송에서 확립된 법리를 공해로 인한 ‘건강’(생명ㆍ신체를 포함한다)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하 “건강손해소송”이라 한다)에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손해소송에서는 재산손해소송에서 거의 제기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건강 피해를 일으킨 원인물질을 둘러싼 논란이다. 이러한 논란은 재산피해를 일으킨 원인물질과 달리 인간 건강에 해를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물질)이 다양하다는 데서 비롯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질병의 원인물질 내지 요인을 확증하는 연구에서 인체실험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질병과 그 원인물질 간의 통계적 연관성을 파악하는 역학(疫學)이 활용된다. 실제 건강손해소송에서 이러한 역학적 연구결과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입증자료로 제출되고 하는데 인과관계의 인정에서 그(증거)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인 것인지 법원은 고민하여 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손해소송건수가 그리 많지 아니하여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말하기에는 아직 일렀으나 최근에 고엽제 소송, 담배 소송 등...

재순환 실관 효소 반응기의 이론적 해석(Ⅰ)

박태현 成均館大學校 科學技術硏究所 1993 論文集 Vol.44 No.1

Hollow fiber enzyme reactor has evolved as a spin-off of the rapidly developing membrane technologies. Hollow fiber module is now favorably considered as enzyme reactor, artificial kidney, ultrafiltration device, reverse osmosis device, and gas separator due to its high area-to-volume compared with other membrane modules such as flat or spiral modules. However, when an enzyme is immobilized in a sponge annulus, an ultrafiltration causes washout of the enzyme from the sponge annulus to result in a nonuniform distribution along the fiber. Thus, utilization of the retained enzyme is not adequate. However, this problem can be solved by recirculating the enzyme solution in the shell side, and also mass transfer resistance can be reduced by introducing the ultrafiltration. In this paper, the continuous system with recirculated enzyme solution was modeled. The numerical results were in good agreements with those of experiment. When Thiele modulus of the porous sponge region is less than 1, reaction occurs also in the shell side.

자연의 권리론

박태현 한국환경법학회 2022 環境法 硏究 Vol.44 No.3

Why is the global environmental crisis accelerating despite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laws? That is because the current environmental law is designed to manage only the externalities of everyday behavior without dealing with fundamental causes such as the fundamental orientation of our economic system itself. Fundamentally, the current legal system does not view nature as a source of life, but simply evaluates its value as a resource, property, or natural capital according to its utility to humans. Against this background, the theory of natural rights began to be seriously considered in law. In order to ensure that nature as a living being is no longer treated as a simple resource or property for human interests, the right is called to give it its status as a legal entity. In this article,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on the rights of nature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First, the rights of nature should be understood as collective rights, not individual rights. Second, the problem of nature's subjectivity is treated as a problem of “person” in the legal system. Person is defined as an entity capable of having powers and duties. If it contributes to promoting moral values, some entities can be properly treated as person in law. Third, if the rights of nature are recognized, then the so-called problem of representation arises. These representative problems appear as guardianship systems. These guardianship schemes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models: the Ecuadorian model (the “natural model as a whole”) and the New Zealand model (the “specific ecosystem model”). The theoretical attempt to give legal personality to Jeju Southern bottlenose dolphins(a proposal for introduction of so-called ‘Eco legal person’ institution) seems to look as a "signal bullet" that marks the beginning of the movement of rights of nature in Korean society. Freedom of movement and protection of rights to habitats of Jeju Southern bottlenose dolphins can lead to effecti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환경법의 체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환경위기가 가속화하는 까닭은 현행 환경법이 우리 경제체계 자체의 지향과 같은 근본 원인은 다루지 않은 채 일상 행위의 외부효과(externalities)만을 관리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현행 전체 법체계는 자연을 생명의 원천으로 보지 않고 단지 인간에의 효용성에 따라 자원으로, 재산으로 또는 자연자본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사고 또는 태도”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과 맥락에서 자연의 권리론이 법학에서 진지하게 고민되기 시작했다. 살아 있는 생명 부양 체계로서 자연이 더 이상 인간의 이익을 위한 단순한 자원 또는 재산으로 ‘편의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법 주체로서 지위를 부여하고자 권리를 호명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자연의 권리 정당화를 둘러싼 논의 결과를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자연의 권리는 개체적 권리가 아니라 (집단적 권리의 한 유형인) 집합적 권리(collective right)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즈(Joseph Raz)의 권리공식에 따르면 “집단의 고유한 이익이 타인에 의무 귀속을 정당화하는데 충분한 중요성을 갖는다”면 권리가 창출될 수 있다. 자연 생태계 자체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유지할 이익, 자신이 지탱을 돕고 있는 생명부양체계의 존재 이익, 그리고 그러한 체계의 재생산과 재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의 보호 이익 등을 갖는다. 생태계, 예컨대 강은 물과 공기, 돌, 숲, 동식물 그리고 인간 등으로 이뤄진 결합체(assemblage)로,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의 권리는 집단적 권리로 볼 수 있다. 둘째 권리가 귀속되는 법 주체성의 문제는 법에서 “person”의 인정 문제로 다루어진다. 법에서 사람은 권한과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실체로 정의된다. 의제이론의 이해에 따르면 person은 일종의 ‘사법적 가면’으로 도덕이론이 고도의 가치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가치를 증진하는 데 어떤 실체가 이바지한다면 그 실체는 법에서 person으로 적정하게 취급될 수 있다. 셋째,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이른바 대표(representation)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후견제도(gaurdianship)로 나타난다. 자연의 권리는 현실에서 후견인에 의해 행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후견제도는 크게 두 가지 모델, 곧 에콰도르 모델(‘전체로서 자연 모델’)과 뉴질랜드 모델(‘특정 생태계 모델’)로 나뉜다. 자연의 권리론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자연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사이 새로운 균형 찾기. 둘째 자연에 법적-정치적 대표의 설정: 특별 수탁자(trustee) 등 후견인에 의한 대변을 통해 자연에 고유한 당사자자격 부여 셋째, 자연을 위한 지지 행위로 복원 운동의 강력한 근거 기반 제공. 제주 남방큰돌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려는 최근의 이론적 시도(이른바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도입론)는 한국 사회에서 자연의 권리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자연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시민사회와 전문가와 지역사회 등의 포괄적 참여를 통한 포용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돌고래의 본래 가치와 고유한 이익을 수호할 수 있다. 남방큰돌래의 이동의 자유와 서식지에 대한 권리 보호는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

Revisiting Vocabulary Knowledge: A Focus on Colligation

박태현 한국영미어문학회 2014 영미어문학 Vol.- No.114

This paper examined Korean EFL students’ knowledge of colligation - the grammar of words - of high-frequency vocabulary. Forty-six university students took a vocabulary quiz which asked them to translate Korean sentences into English by using 14 target words. The results of the quiz revealed that the students had a rather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grammar of the target words. Twenty-seven students were then interviewed to identify what made it difficult for them to use the words correctly in terms of colligation. Interviews showed that students have not made the most of their dictionary, thereby paying little attention to the grammar information the dictionary has to offer. It also turns out that their vocabulary learning usually occurs while reading, in which they rarely feel the need to know words comprehensive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tudents need to be helped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ways in which words function at the grammatical level.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행정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태현 한국환경보건학회 2019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45 No.4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auses of the retardation of administrative relief under the Special Act on Remedy for Damages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 and to suggest the systematic refurbishment of this act for the quick and fair of relief of damage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case study, literature review and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law methods. Results: The disease subject to administrative relief under the Special Act is defined as health damage causally associated to a substantial degree with exposure to humidifier disinfectant. This definition is a strict requirement in light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prompt and fair relief of damages. Furthermore, the damage relief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Special Act judged caus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a rigorous standard in terms of medical certainty. This medical evidence-based judgment is a result of the committee’s failure to understand the normative meaning and function of a causal relationship as an outcome of inference based on empirical rules and common sense. Conclusions: Humidifier disinfectant health damage should be defined as a health-related injury capable of occurring or deteriorating after exposure to humidifier disinfectant (HD). If the fact that a particular injury occurred or worsened after exposure to HD was found, then the damage can be presumed as being caused by HD. However, this might not be the case when the injury was considered to have occurred or been exacerbated entirely due to other factors.

제품안전관리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표준제품분류체계 시범적용 연구: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박태현,김주삼,송지환,윤필준,홍슬기,문은숙,배장환,노영준,이철민 표준인증안전학회 2023 표준인증안전학회지 Vol.13 No.1

본 연구는 제품안전 관리정책 효과를 높이고 관리체계의 표준화, 글로벌화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이 추진 중인표준제품분류체계 운영․관리시스템 개발 R&D의 기초적 자료제공을 위해 수행되었다. 소비자제품의 품목분류를위한 가장 적절한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국내외 해당 매체에 적용 가능한 관련 분류체계를 비교․분석하였고, 소비자 제품분류를 목적으로 설계된 GPC를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모델로 선정할 수 있었다. 선정된 모델은 ‘어린이제품법’ 상 관리대상 품목에 시범 적용하였으며, 대부분의 관리품목 모두 GPC에 적절하게 분포․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품안전 관리정책에 GPC를 적용하는데 있어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국내시장의 문화적 특성과 관련법의 품목 적용상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기존스키마와 Brick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GPC는 글로벌공급망 내 모든 소비자제품을 분류하기 위해 분류체계의 필수요건인 포괄성, 유일성, 일관성을 갖추고 있으며, 글로벌시장 호환성과 타 분류체계와의 연계성을위해 코드 기반의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등 본 연구의 개발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분류체계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 고유특성에 기반한 속성체계를 갖추고 있어 국내 제품안전 소관부처 간의 정책조정․협의과정에서의 활용성과 제품안전관리의 효과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GPC 시범적용 품목의 확대, 문화적․제도적 차이를 고려한 스키마 수정, Brick 조정, 속성체계 개발 등의 추가연구를 통해 표준제품분류체계 운영․관리시스템 개발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이들과 겨울을 외 1편

박태현 계간 서정시학 2020 서정시학 Vol.30 No.1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20대 국회의 입법과제

박태현 환경독성보건학회 2016 환경독성보건학회지 Vol.31 No.-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유족 중 상당수는 가해기업과 ‘화해’를 하였다. 사망하거나 중증의 피해자의 경우 화해금액은 교통사고사망시 위자료를 참고해 2-3억원 사이에서 정해졌다. 그리고 화해 내용의 비공개가 화해조건으로 붙여졌다. 한편, 옥시 전 CEO는 한 때 장애아들을 헌신적으로 양육한 부로 상찬되었다. 다른 한편, 세퓨 대표의 딸은 아버지가 인터넷 정보를 참고해 원료물질을 적당히 배합해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를 둘러싸고 이런 부조리가 연출될 수 있었던 까닭을 나는 (1)당사자 간의 대등성을 전제로 설계/운영된 사법시스템 아래에서 일개인이 거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현실상황, (2)사고를 예방하고 또 능동적으로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유인 혹은 강제하는 시스템의 부재상황, 그리고 (3)피규제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만 준수하면 의무를 다 한 것이라 인식하게 만든 규제의 기본 틀 때문이라고 본다. 해서 나는 이 문제를 계기로 ‘사법구제시스템’과 ‘기업의 내부경영시스템’ 그리고 정부의 ‘규제시스템’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적용 가능한 구제법제가 정비돼야 한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 형식보다는 유사한 피해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일반법 형태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기업 내부에 위험관리시스템의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관련 제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아울러 ①위자료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②(피해구제기금에 편입을 전제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그리고 ③(기업 처벌을 전제로) 범죄수익으로 환수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위험한 결과를 예상하였음에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생명ㆍ신체 등에 중대한 해를 일으킨 기업은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제품과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가진 기업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정부가 테스트의 적절성 내지 유효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 이 틀 안에서 제조자는 자신의 법적책임이 관련 행정법 규정의 준수 여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피해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됨을 자각할 것이다.

실대형 미세먼지 실증 챔버를 활용한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기술 평가 연구

박태현,황지현,이종원,이상혁,문수영,이태형,배민석,박희문 한국도로학회 2021 한국도로학회지 Vol.23 No.3

PURPOSES : High concentrations of particulate matter (PM) are emitted or generated from vehicle emissions in urban roads with dense transient populations. To reduce the effect of PM emission on bus stop users at roadsides, a plan to reduce PM emitted from the roadside must be devised. In this study, an atmospheric environment at a roadside is simulated in a large-scale environment chamber, and a test for reducing PM around the bus stop is conducted by installing a bus stop adapted to a PM reduction system. METHODS : Exhaust gas is injected into the experimental and reference chambers using diesel and gasoline vehicles for roadside airquality simulations. The two vehicles are operated in an idle state without an acceleration operation to emit exhaust gas uniformly, and the initial conditions are achieved by injecting car emissions for approximately 40 min. The initial condition is set to 1 ppm of NOx concentration in the environment chamber. Between the two environment chambers, a bus stop adapted to the PM reduction system is installed in the experimental chamber to conduct a PM reduction experiment pertaining to the air quality around the roadside. The experimental progress is set as the start time of the experiment based on the time at which the initial conditions are achieved; simultaneously, the PM reduction system in the experimental chamber is operated. After the simulation is commenced, the PM concentration, which changes over time, is measured using a high-resolution time-of-flight aerosol mass spectrometer (HR-ToF-AMS) without additional injection of car emissions or pollutants. The HR-ToF-AMS measures the chemical composition of non-refractory PM1.0 (NR-PM1.0) in real time. RESULTS : The NR-PM1.0 compound (organic aerosol (OA), NO3 -, SO4 2-) increases by 160% compared with the simulated initial concentration up to T90min in both environmental chambers; this is speculated to be due to secondary formation. The reference chamber indicates a slight decrease or a steady-state after T90min, whereas the experimental chamber indicates a gradually decrease as the experiment progresses. The bus stop adapted to the PM reduction system reduces the amount of black carbon in the experimental chamber by 37% at 200 min. This implies that the PM emitted from the roadside is filtered via the PM reduction system installed at the bus stop, and cleaner air quality can be provided to passengers. CONCLUSIONS : The PM reduction system evaluated in this study can be detached from and attached to the outdoor billboard of a bus stop. Since it adopts air filtration technology that uses a high-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 it can be maintained and managed easily. In addition, it can provide an atmospheric environment with reduced PM emission to passengers as well as provide a better air-quality condition to passengers waiting for public transportation near roadsid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