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편 : 소비자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태도

양덕순,이기춘 ( Deok Soon Yang,Kee Choon Rhee ) 대한가정학회 1997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35 No.3

조세법률주의와 관광세 도입 효과 분석

양덕순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99 東아시아硏究論叢 Vol.10 No.-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이상과 현실

양덕순,강창민 한국정책학회 2008 한국정책학회 세미나 Vol.2008 No.1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연방제 도입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양덕순 한국지방행정학회 2012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9 No.2

Gglobalism and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are demanding fundamental innovation of the national power structure. Decentralization and federalism, which were icons of schism and inefficiency in the past, are now emerging as the only way to reinforc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Since Jeju-do becom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n July 1, 2006, it has been setting a model for Korean local self-governments, and the goal is to successfully accomplish its 21st century vision of becoming a free international city. Because of the fairness issue in comparison with other Korean self-governments, it did not gain complet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Compared to state governments of the U.S., Madeira of Portugal, and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nted to have the level of a state government of the U.S. It was recognized as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ith all authorities except for national defense and foreign affairs and trade. However, it is still in the level of setting an example, and it did not reach the level of a state government of the U.S. Therefore, for it to gain federal quality, it is necessary to define its position by constitution, to establish and enact fundamental law for administra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provide various authority options, and to have political interest in reinforcing self-governing capacities. Most of all, it is essential to prepare social capital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Jeju and inside the local community of Jeju.

통신서비스 소비자역량 평가 항목 및 지표 개발 : 이동전화서비스를 중심으로

양덕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4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0 No.2

본 연구는 ‘급변하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소비와 관련된 효율적이고 책임감있는 의사결정 및 소비생 활을 할 수 있는 소비자 지식, 태도, 행동의 내적, 실천적 역량’을 이동전화서비스 소비자역량으로 정의하고,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이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 및 지표를 도출하였다. 결과 이동전 화서비스 소비자역량 평가 대항목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정보활용역량, 소비자 선택 역량, 소비자 이용역량, 소비자 문제 및 분쟁해결역량, 소비자 권한행사 및 활동역량의 다섯 가지를 제안하였다. 각 대항목에 대하여 2~4개의 소항목을 제시하여 총 13개의 소항목, 각 소항목에 대하 여 1~3의 세부지표를 제시하여 총 18개의 세부지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이동전화서비스 소비자역량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현재 이동전화서비스를 이 용하고 있는 성인남녀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하여 역량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이동전화서비스 소비자역량 점수는 3.08점(5점 만점, 100점 환산 점수는 61.6점)으로 거의 중간점 에 가까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동전화서비스 소비자역량의 하위항목별 평균 점수를 보면, 소비자정보 활용역량은 3.17점(5점 만점), 소비자선택역량은 3.13점, 소비자이용역량은 3.27점, 소 비자 문제 및 분쟁해결역량 2.83점, 소비자 참여 및 활동역량 2.79점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권한행 사 및 활동역량(2.79점)과 소비자 문제 및 분쟁해결역량(2.83점)은 중간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역량수준을 보였는데, 이들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적,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펀드상품 정보제공 관련 법제의 실효성 검토 -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과 부당권유금지 조항을 중심으로 -

양덕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9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5 No.2

이 연구의 목적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금지 조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소비자의 관점에서 법조항의 실효성을 파악하고자 하 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이 조사는 전문조사 회사인 한국리서치(www.hrc.co.kr)에 의 뢰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2017년 12월 4일 ~ 12월 8일까지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 부터 조사시점까지 2년간 펀드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8명이다.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금융회사에서 펀드상품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설명해준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은 3.59점으로 중간점 3점 을 약간 상회하는 낮은 점수이다. 가장 이해도가 높은 문항은 ‘투자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사항’이며, 다음 ‘예금 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항’, ‘상대적 위험도에 관한 사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낮은 문항은 ‘조기상환 조건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융회사의 적합성 원칙 이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인식수준은 문항별로 57.9%-83.6%의 상당히 넓은 분포를 보였다.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금융투자자가 소 비자 자신에 대한 정보 파악을 인식하는 것 보다 파악한 정보를 나에게 확인받은 것을 더 높이 인식하였다. 셋 째, 투자권유 시 투자권유금지 원칙을 금융회사에서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에 대하여 응답자에게 질문한 결과 전 체 네 문항의 평균이 3.71점(5점 만점, 100점 환산점수 74.2점)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에서 투자를 권유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이행에 대해 3.60점으로 상대적으로 제일 낮아 네 문항 중 가장 지켜지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넷째, 객관적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을수록, 보험사가 아닌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펀드상품을 구매할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투자손실감내성향이 높을수록 펀드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에서 제공하거나 설명해 주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적합성 원칙 이행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해서는 객관적 금융이해력만이, 투자권유금지 원칙 이행에 대한 인식 정도는 연령만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교육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ways that identify problems and improve effectiveness by reviewing financial consumer information provision clauses such as information provision and explanation duty in the related laws such as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and clauses. In addition, we investigate for financial consumers whether it was actually applied and tried to identify the problems related to it to review the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Consumer Act. We asked financial consumers who had experience using financial products whether they were given or explained actual information and how they understood such information, and tri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is process. The research methods were combined with literature research and survey. This survey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through a preliminary survey. This questionnaire was submitted to the Korea Research(www.hrc.co.kr), an online professional research institute, by the self-filling method from December 4 to December 8, 2017. The subjects were 608 adults and over 19 years who have purchased fund products since January 1, 2016 (in recent two years). The subjects were significantly assigned to gender and age according to the national population composition. The analysis of the questionnaire data was done using SPSS PC +, which is appropriate for each research problem such as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reliability,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level of understanding about the contents provided or explained by the financial institution is 3.59 points (out of 5 points, 71.8 points out of 100), slightly above the midpoint 3 points. Each question gets 3.39 to 3.80 points. The most understandable questions were ‘matters that loss of investment principal is possible’, ‘matters that depositor is not covered’, and ‘matters relating to relative risks’ in order. The lowest questions were ‘matters relating to early repayment terms’, ‘matters relating to revocation and cancellation of contracts’, and ‘matters relating to fees’. Financial institutions need to make efforts to strengthen their explanation obligations with low understanding and we need to systematize policies. 2. Factors influencing financial consumer's level of understanding about the contents provided by the financial institutions that sell the fund products are the financial literacy, main financial institutions, age, and loss tolerance level in order. That is, the higher scores of the financial literacy, the more fund products are purchased from a bank or a securities company than an insurance company, the older, and the higher the level of loss tolerance, the better understandings of the contents provided or explained by financial institutions on the fund products. Only the financial literacy was the influential factor in the recognition of fulfilling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Only the age group was the influential factor in implementation of provisions of undue recommendation prohibition on investment. Educational and policy discussion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above results.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의 관련 현행법에 의한 통제 가능성에 대한 소고

양덕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5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1 No.2

본 연구는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와 약관법 제6조에서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통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기업측면에서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내용의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업 경영 및 소비자불만족이나 피해구제 등의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할것이며, 또한 관련 규제기관에 대해서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규제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약관 편입 통제, 즉 소비자들이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이용 약관에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불공정할 우려가 있어 난해한 용어 및 내용의 수정과 표준약관의 마련, 약관의 명시.교부.설명의무 규정 도입,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약관내용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내용 통제 면에서는 청약철회 조항, 약관내용 변경 고지 의무 조항,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조항, 회사 사정으로 고객의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 회사사정으로 고객의 번호 변경시 번호변경 안내서비스 기간 조항, 요금 미납시 이용정지 요건 및 사전고지 기간 조항, 과.오납 요금의 반환 조항, 요금 등의 이의신청 기간조항, 과금정보 의무보유 기간 조항, 청소년 이용계약 조항, 청소년 전용계약서 사용 조항, 청소년 유해콘텐츠 원천 차단 조항, 차단서비스 및 인터넷 이용요금 통보서비스 선택 조항이 현행법상 통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체적인 문제제기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the control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mobile phone service b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This study will allow enterprisers with efficient corporal management and cost reduction in costumer dissatisfaction or damage relief through improvement 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mobile phone service. In addition the study may provide a basis for the related regulatory agency in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f mobile phone service. The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or an understanding by the costumers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is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must be preceded and for the current terms and conditions has the possibility in hindering costumer benefits and inducing unfair contracts, this study first recommends new extensions and control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suggested 1) the revision of ambiguous terminologies and cont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r establishment of a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2) introduction of obligations of Clear statements, explanation to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delivery of its copy to the customer, 3) the extensions of important cont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to be need to explain. Specific articles, which were found to be possible to control under current legislations, related to the controls of the content for improvement include the article on subscription withdrawal of offers, the article on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change in the cont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article on the restriction of acceptance of application for utilization, the article on the change of the customer’s phone number due to the enterprise’s situation, the article on the period of notification service of the change of the customer’s phone number due to the enterprise’s situation, the article on the conditions on utilization suspension due to failure to pay bills and the period for notification in advance, the article on refund of over or wrong payment, the article on the period to raise objective on bills etc., the article on the obligatory possession of account data, the article on adolescent utilization contract-obligation of notification on cancellation of a contract without agreement of the legal representative, the article on the utilization of a adolescent exclusive contract, the article on the blocking of the source of harmful contents to adolescents, the article on blocking service and internet utilization bill notification service options.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요구도

양덕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6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2 No.1

이 연구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탐색 및 소비자 지향적 정보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초기 단계 연구로서,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선택하거나 구매할 경우 어떤 정보원을 선호하는지, 어떠한 정보를 얼마만큼 원하는지, 개인적 또는 관련변수에 따른 정보요구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전문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www.hrc.co.kr)에 의뢰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금융상품 구매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64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금융상품 모두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여 온라인 정보원에 대한 이용이 보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세 금융상품 모두 4점 초반대로 높았다. 정보요구도 순위가 가장 높은 개별 금융상품은 실손의료보험이었으며, 다음 질병보험, 은행권 수시입출금예금, 은행권 정기적금, 은행권 주택관련예금, 은행권 정기예금, 운전자보험, 통합보험, 상해보험으로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20개 상품 중 상위 9개 모두 보장성 보험상품과 은행권 저축상품이 차지하였다. 둘째, 은행권 저축상품, 펀드상품, 보장성 보험상품 모두 정보요구도 수준은 높았으며, 특히 펀드상품의 세부정보 항목에 대한 정보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조사대상 세 금융상품에서 소비자들의 정보요구도 수준이 높은 정보 항목은 공통된 양상을 보이는데, 이자율(또는 수익률)에 대한 정보, 금융기관의 안전성, 피해구제 방법에 관한 정보, 중도해지 이율 및 조건에 대한 정보항목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셋째,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요구도의 영향요인은 성별, 첫째 자녀 연령, 배우자 유무, 정보의 중요성 인식의 네 변수뿐이며, 나머지 개인적 변수들은 관련이 없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This study is based on ‘the difficulty of information searching and exploratory research on measures for providing consumer-oriented information in Financial products’. Specific topics included which source financial consumers preferred when choosing a financial product, which kind of information and how much, and how consumer information needs differed by personal or related variables. Research methods included literature research and surveys. The survey was provided by a online survey company ‘Hanguk Research’ through self recording methods on 644 adults who have experienced in purchasing financial product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nswers showed the websites of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sold the products, were the most commonly used in all three product groups resulting that use of online sources have become general. The level of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financial information ranged around slightly higher than 4 for all three financial product groups, which is fairly high. The separate products, which showed the highest consumer information needs, were medical expense insurances followed up by sickness insurances, money market deposit accounts, installment savings, housing related deposits, fixed deposits, driver insurances, consolidation insurances, and accident insurances. Out of the 20 products the top 9 resulted to be guaranteed insurance products and banking deposits. Second, consumer information needs were high for all three financial product groups, which are banking accounts, financial funds, and guaranteed insurances, and especially consumer information needs for financial funds were high. All three financial product groups showed similarity in specific items of consumer information needs, which showed high levels of results, and these were information on rate on interest(or rate on return), the safety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information on damage relief methods, and information on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middle cancellation. Third, the variables with significance for consumer information needs of financial products were sex, the age of the first child’s age, marital status, and the level of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and other variables showed no significance. Based on these results various related discussions on political and educational factors of measures on providing information on financial products were made.

성공적 행정개혁 추진을 위한 리더의 역할과 리더십

양덕순 한국토지행정학회 2003 論文集 Vol.10 No.1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을 통한 한국 분권모델의 완성: 제주특별자치도의 공(功)과 과(過), 그리고 미래

양덕순,오누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0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20 N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