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에너지제세부담금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하계

자원의 저주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동구 ( Dong Koo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2 No.2

“자원의 저주”란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학설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천연자원 보유 및 생산량이 경제수준과 강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인당 자본스톡 등 경제성장과 연관된 다양한 설명변수들을 포함시켰을 때에도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원의 저주가 실제로 존재하는 지는 의문이다. 다음으로 천연자원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통제하고 나서 천연자원 보유 및 생산량에 따른 한 나라의 제도발전 정도를 회귀분석한 결과, 구소련지역 국가들을 포함시키게 되면 선행연구인 Alexeev and Conrad(2009)와는 달리 천연자원 보유량이 제도발전 정도와 음(-)의 회귀계수를 가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음(-)의 회귀계수는 구소련지역 국가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면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상당수 분석결과에서는 양(+)의 회귀계수도 도출되었다. 즉, 음의 회귀계수는 구소련지역국가들에 의해 도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구소련 지역 국가들의 체제이행기 서방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천연자원 보유 및 생산량의 급증과 체제변환에 따른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동시에 발생한 때문이며, 일시적이고 다분히 우연에 의한 결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천연자원 보유량이 제도 발전 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그 근거가 다소 희박하다고 하겠다. The term, “resource curse”, is widely used to describe how countries rich in natural resources, such as oil, natural gas, and certain minerals, are unable to utilize that wealth to boost their economies. Contrary to previous research on the topic, this study has demonstrated that natural resources have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with a country`s economy. It likewise confirmed that this result is robust with broad sets of exogenous variables, and that the positive impact of natural resources on the economy remains significant with the inclusion of capital stock per worker. In this sense, it is doubtful that resource curse actually exists in the long-run.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tested whether the quality of institutions has any relation with natural resource endowments if the positive effect of natural resource endowments on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is adequately controlled for. In contrast to findings of Alexeev and Conrad (2009), if the former Soviet Union (FSU) countries are included, it seems that there might be a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large endowments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quality of institutions. However, this negative relationship loses its significance and some positive albeit insignificant relationships are confirmed in a considerable number of cases when the FSU countries are excluded in the sample. That is, the negative relationship results from the inclusion of the FSU countries. This result is believed to happen by a temporary coincidence of events, a natural resource windfall and political and economic instability during the transition of the FSU countries. Therefore, the argument that resource abundance harms the institutional quality is confirmed to be a little groundless.

한국 경제의 KLEM DB구축과 nested CES 함수 추정

권오상,한미진,반경훈,윤지원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6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하계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부문을 세분화 한 한국경제의 KELM database를 구축하고, 다양한 네스팅(nesting) 구조 하에서의 CES 생산함수를 추정하여 투입요소간 대체탄력성을 구한다. KLEM은 투입요소가 자본, 노동, 에너지, 중간투입재로 구성되는 산업별 수량지수 및 가격지수로서, 이 중 에너지투입은 전력, 가스, 석유, 석탄으로 세분화하여 에너지투입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경제의 산업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35개 부문으로 분류하였으며,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와 경제활동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부터 2013년까지 연도별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KLEM database를바탕으로 CES 생산함수의 네스팅 구조별로 투입요소간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탄력성은 생산성 분석뿐 아니라 기후정책의 효과분석, CGE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히 다양한 네스팅 구조의 탄력성을 추정하고, 어떤 네스팅 구조가 적합한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슬로푸드박람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최종두 ( Jong Du Choi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2 No.4

본 연구의 목적은 [2013 슬로푸드국제대회(아시오 구스토)] 개최의 경제적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자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국민여 행실태조사와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요추정을 하였다. 엑스포 개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편익· 비용 비율(Benefit Cost Ratio: BCR)과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를 통해 재무적 및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엑스포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지역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전국 및 경기지역에 미치는 영향(효과)을 분석하였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BC ratio는 1.02~2.27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 분석에서도 무료입장 10%적용시 시나리오 3과 4에서 BC ratio가 1.04~~2.15로 나타나 수익성이 도출되었다. 한편, 엑스포 개최에 따른 남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373.6~738.7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166.2~327.4억 원, 고용유발효과는1,971 1,971~2,009명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2013 슬로푸드국제대회」의 경제적 타당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엑스포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크며 남양주시 지역경제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easibility of the ‘Master Plan of 2013 Slow Food Expo(2013 AsiO Gusto), Korea’ and to analyze the following economic effect. To this end, we used existing data and statistics, and estimated the demand by means of survey for people`s traveling and questionnaires for ordinary Koreans. For examining financial feasibility for hosting the Expo, BC ratio (Benefit-Cost Ratio) and NPV (Net Present Value) was applied. For estimating the economic effect following the Expo, the effect on all over the country and the Gyeong-gi province was analyzed, using the MRIO (Model of Regional Input-Output). Specifically, with the net effect of Expo, the economic feasibility test shows 1.04~2.15 BC ratio with 10% free admission, and 1.02~2.27 BC ratio in Finance analysis. Furthermore, the Expo feeds through Gyeong-gi (including Nam-yang-ku) regional economies with production induction effect, value-added induction effect, and employment induction effect. The amounts of regional effects are 373.6~738.7 billion won, 166.2~327.4 billion won, and 1,971~2,009 persons, respectively. Also, the「2013 Slow Food Expo, Korea」was analyzed profitable in general. Residents in Nam-yang-ju expects the Expo to bring vitalities into their hometown. The Expo is highly related to the positive economic effectiveness of Nam-yang-ju.

에너지전환 정책하에 전기차 수요자원의 경제적 가치 분석: 9차 전력수급계획 중심으로

전우영 ( Wooyoung Jeon ),조상민 ( Sangmin Cho ),조일현 ( Ilhyun Cho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21 자원·환경경제연구 Vol.30 No.2

에너지전환 정책의 가속화로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계통수용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변동성 재생에너지 증가는 기존 전통적 발전자원의 이용률을 하락시켜서 전력공급에 비효율성을 가중시키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요자원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원 중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수요가 재생발전에 대한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될 경우 전력공급비용을 얼마나 경감시킬 수 있는지 9차 전력수급계획을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으로 재생발전의 확률적 특성을 사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확률적 전력시스템 최적화 모형을 적용해서 재생에너지가 유발하는 비용과 전기차 수요자원의 편익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계시별 요금제보다 가상발전소 기반의 직접제어방식이 편익이 더 높고, 발전구성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편익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수요자원의 구현비용인 중개사업자 수수료와 배터리마모비용을 고려한 순편익 추정결과, 충방전이 가능한 가상발전소 방식의 경우 월평균 운행비용의 67~8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자원 순편익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분배되는 요금체계가 적용될 경우 시장참여유인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As variable renewable sources rapidly increase due to the Energy Transition plan, integration cost of renewable sources to the power system is rising sharply. The increase in variable renewable energy reduces the capacity factor of existing traditional power capacity, and this undermines the efficiency of the overall power supply, and demand resources are drawing attention as a solution. In this study, we analyzed how much electric vehicle demand resouces, which has great potential among other demand resources, can reduce power supply costs if it is used as a flexible resource for renewable generation. As a methodology, a stochastic form of power system optimization model that can effectively reflect the volatile characteristics of renewable generation is used to analyze the cost induced by renewable energy and the benefits offered by electric vehicle demand resources. The result shows that virtual power plant-based direct control method has higher benefits than the time-of-use tariff, and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is in the power system, the higher the benefits of electric vehicle demand resources are. The net benefit after considering commission fee for aggregators and battery wear-and-tear costs was estimated as 67% to 85% of monthly average fuel cost under virtual power plant with V2G capability, and this shows that a sufficient incentive for market participation can be offered when a rate system is applied in which these net benefits of demand resources are effectively distributed to consumers.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연구

김지환 ( Ji Whan Kim ),정우진 ( Woo Jin Chung ),김윤경 ( Yoon Kyung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4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3 No.1

경제구조를 표현하는 식들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도출되는 정량적 분석결과는 성과의 크기를 제시하므로 정책을 평가할 때에 유용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반영한 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으로부터의 회수액이 GDP, 경상수지, 실업률, 소비자물가, 환율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회수액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석유 또는 가스를 달러 형태로 금액화한 것이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반영한 거시경제모형은 한국은행의 모형(1997, 2004, 2012)을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며, 개별 행태방정식의 통계적 적합성과 historical simulation을 통해 모형 전체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수액의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도 커졌다. 변수별로 보면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은 경상수지, 실질 GDP, 실업률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하였다. 이에 비해서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상승하는,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는 하락(원화가치의 평가절상)하는 효과를 보였다. 매해마다 효과의 크기는 다르지만, 2011년 기준으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수액은 경상수지를 2.226%, 실질 GDP를 0.401%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0.489%p 감소시켰다. 소비자물가는 0.101% 증가시키고, 원/달러환율은 0.379% 낮추었다. In general, quantity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using model shows how much big performance policy has. Therefore this is useful to evaluate a policy. This paper composed macro economic model based on Bank of Korea`s quarterly model and annual model, that estimates performance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to Korean economy in aspect of quantity. In this model, we estimated each effect in real GDP, current account, unemployment rate, CPI and exchange rate carried by recovered amount from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The recovered amount was evaluated in currency coming from oil and gas acquired from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Macro economic model of this paper benchmarked macro model composed by Bank of Korea(1997, 2004, 2012). We reviewed model robustness using statistical suitability of each equation and historical simulation for from 1994 to 2011. The recovered amount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has positive effect in every macro economic index except CPI and exchange rate. Economic effect to macro economic index become bigger with time because the recovered amount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are increasing until now. Although empirical results of economic effects in every year from the recovered amount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are different, as of 2011,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the recovered amount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increase 2.226% and 0.401% in current account and real GDP respectively. And it also decrease 0.489%p in unemployment rate. Exchange rate to US dollars also decrease in amount of 0.379%.

한국의 녹색경제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김종호 ( Jongho Kim ),이현지 ( Hyunji Lee ),김호석 ( Hoseok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7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하계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녹색경제(Green Economy)의 개념과 범주를 정의하고, 한국의 녹색경제 추진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녹색경제의 개념과 범주를 정리하고, 녹색경제와의 적합성이나 데이터 가용성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4개 그룹(녹색활동, 녹색생산성, 녹색인프라, 경제운영시스템), 9개 주제, 33개 지표로 이루어진 녹색경제 지표체계를 만들고, 이 중에서 중요도나 국제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해 13개의 대표지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3개 대표지표의 변화 추세 및 강도에 기반하여 종합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 한국의 녹색경제 평가에서 가장 취약한 문제는 자원생산성과 오염집약도라는 2개의 주제로 이루어진‘녹색생산성’이다. 녹색생산성을 구성하는 3개의 대표지표(에너지생산성, CO2 배출집약도, 물질생산성) 모두 추세 변화나 국제비교 양 측면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공급 측면에 해당하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수요 측면에 해당하는 녹색소비·녹색구매라는 2개의 주제로 이루어진 ‘녹색활동’은 추세 변화나 국제비교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This research aims to define the concept and category of green growth and green economy by reviewing the green economy 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ational key indicators and to make the indicator framework which can evaluate the domestic current state for the green economy. The research benchmarked the evaluation method from the report of 2015 monitoring report of the 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e’ to understand the changing trend with 13 representative indicators of the green economy, which is made in this research. Also, this research performed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by the 4 groups in 1) the green activity, 2) the green productivity, 3) the green infrastructure and 4) the economic oper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13 representative indicators for the green economy, the clearly unfavourable group among the 4 groups is the ‘green productivity’. The active political countermeasures are needed because energy productivity, CO2 productivity and material productivity stay the low decoupling level. On the other hand, the clearly favourable groups among the 4 groups are the ‘green activity’ including the green technology/green industry and the ‘green infrastructure’ including physical capital(except for the renewable energy) and human capital.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as the early stage study which enables us evaluate the domestic current state through the indicator framework for the green economy, and further research should be performed in the focused on the green transformation of economic system.

중국 탄소배출 저감 정책이 한국 환경·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윤선,권오상,장기복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경제학 공동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여 중국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큰 국가가 되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환경적·경제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동향을 파악하고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수단을 조사한 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GTAP 9.0 DB를 이용하여 중국, 한국을 포함한 다지역산업연관표(MRIO)를 작성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중국 정책 목표에 맞는 탄소세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톤 당 $84.12의 세율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탄소세 부과로 인한 한국 상품의 상대 가격 하락으로 한국의 총수요는 증가하였지만,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아 총수요가 감소하는 산업 또한 존재한다. 또한 탄소세 시행 전에 비해 한국은 탄소배출량이 약 1.659Mt CO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노형을 고려한 계속운전의 경제성 비교 연구

조성진 ( Sungjin Cho ),김윤경 ( Yoon Kyung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7 No.2

본 논문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신규 원자력발전, 석탄 발전, 그리고 LNG 복합 발전의 균등화발전비용과, 고리 1호기(가압형 경수로, PWR) 및 월성 1호기(가압형 중수로, PHWR)의 계속운전 기간별(10년과 20년) 균등화발전비용을 추정하여 비교해서 원전 계속운전의 노형별 및 계속운전 기간별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균등화발전비용을 이용한 원자력발전의 계속운전 경제성은 노형, 계속운전기간, 할인율, 이용률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압형 경수로(고리 1호)는 가압형 중수로(월성 1호)보다 경제성이 높다. 원자력발전의 계속운전과 다른 전원의 경제성 비교 결과를 보면 가압형 경수로(고리 1호)의 경우에 20년 계속운전이 신규 원자력 발전 및 석탄발전보다 경제적이다. 그러나 가압형 중수로(월성 1호)의 경우에 20년 계속운전은 LNG 복합 발전보다 경제적이지만, 신규 원전 및 신규 석탄발전보다 비경제적이다. 원자력발전의 계속운전에서 보면 20년 계속운전이 경제적이며, 특히 가압형 경수로는 다른 전원보다 비용효율적이다. 원자력발전의 계속운전 정책은 모든 원전을 폐로하기 보다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선별적 접근 방식이 유효하다. This paper evaluated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life extension of Kori unit 1 and Wolsong unit 1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nuclear power plants (NPPs) and the life extension period comparing to the levelized costs of energy (LCOE) of the new NPPs, coal-fired plants (CFPs), and combined cycle gas turbine (CCGTs) which proposed in the 7th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life extension of NPPs using LCOE method is affected by the types of NPPs, lifetime extension periods, discount rate, and capacity factor.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pressurized light water reactor (PWR) is more economical than the 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 (PHWR). Comparing the economical efficiency between the life extension of NPPs and other alternatives, the operation of the PWR for 20 years is more economical than the one of new NPPs and CFPs. However, 20 years of life extension of PHWR is more economical than the CCGTs, but less economical than new NPPs and CFPs. In summary, the 20 years of life extension of the NPPs seems to be more, especially for the PWR, which is more cost effective than other generation alternatives. Therefore, the government policy of the life extension of NPPs need to be a selective approach that simultaneously considers both safety and economics rather than closing all NPPs.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의 경제적 피해비용 및 최적 해안 방어비율 추정-동,남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민동기 ( Dong Ki Min ),조광우 ( Kwang Wo Cho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4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3 No.1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우리나라 동해안 및 남해안 일대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최적 해안 방어비율을 광역시·도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FUND(The Climate Framework for Uncertainty, Negotiation and Distribution) 모형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표들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광역시·도의 면적 대비 예상 범람 지역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광역시·도별로 지리적 차이가 있어 부산광역시는 시나리오에 따라 3.19% 내외로 상대적으로 높은 범람 비율로 추정되었으나 강원도는 0.1% 내외로 낮게 추정되었다. 경제적 피해비용도 광역시·도별로 차이가 있어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서의 경제적 피해비용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최적 해안 방어비율 추정 결과를 보면 해안선의 길이가 짧고 경제적 피해비용이 큰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각각 98% 내외, 92% 내외로 높게 추정되었고 경제적 피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나 해안 방어비용 또한 높게 추정된 경상남도에서는 최적해안 방어비율이 78%~79%로 추정되었다. 이에 반하여 강원도의 경우에는 경제적 피해 규모가 작아 최적 해안 방어비율이 시나리오별로 43% 내외로 추정되었다. In this study, we are estimating the economic effects of the rising sea level due to the climate change in the Korean Eastern and Southern coastal areas. Using disaggregated regional data, we also estimate the optimal rate of coastal protection. We use FUND (The Climate Framework for Uncertainty, Negotiation and Distribution) in order to obtain estimates of the expected inundation ratios by geographical district. Our estimates suggest that in Busan the ratio of inundated land to total territory will likely constitute 3.19% by 2100, while the number in Gangwon-do province is estimated to be lower at only 0.1%. We estimate the associated economic damage to differ by geographical district with the economically active regions such as e.g. Busan and Ulsan cities, or the Gyeongsang-nam-do province, likely to sustain relatively more damage. In Busan and Ulsan where the coastal line is relatively short and the size of expected economic damage is rather high, we estimate the optimal rate of coastal protection to be at the level of 98% and 92%, respectively. In the Kyeongsang-nam-do area that is also likely to suffer a substantial economic damage due to the inundation, we suggest the optimal ratio of coastal protection to be set at the level of 78%~79%. In contrast, in the Kangwon-do province where the expected economic damage is estimated to be low, the optimal rate of coastal protection is estimated to be around 43%, depending on the scenar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