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가의 발전을 위한 공공지원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김가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2021 국내석사

문화예술이 국가 경쟁력의 한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와 기업은 문화예술에 많은 지원을 해왔다. 시대 변화에 따라 지원정책도 변화해왔지만, 지원정책의 운영방식과 효과성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즉 지원의 양과 범위를 늘리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연예술 장르 가운데 무용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지원정책의 지원현황과 현장에서의 주요 현안을 알아보고 향후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먼저 이론연구를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문화예술 본래의 가치와 행정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으로 나누어 문화예술이 가진 공공성을 알아보았다. 문화예술의 공공성과 공공지원정책의 타당성을 살펴본 후, 현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비교할 수 있는 프랑스와 영국을 선정하여 정부의 행정체계와 지원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화예술지원을 전담하는 주요 기관과 무용가의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지원정책을 초점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주요 지원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원정책을 살펴본 결과 무용 인프라가 열악하고 지원 이후의 지속성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의 지원은 창작환경 개선과 장기적 지원 등 무용가의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한국의 경우 대부분 공연 제작과 창작을 위한 직접지원방식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았다. 이와 같은 현황을 토대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앞으로 무용지원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무용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정된 예산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인해 소액다건의 지원방식으로 운영되어 오히려 지원받은 무용가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문 단체에 집중지원하여 지원금의 분산을 막고 사업의 지원 범위를 공연예술이 아닌 장르 별로 세분화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무용가들이 경험한 지원사업들이 대부분 단발성에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용가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역량 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한 간접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무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 치료, 복지 등 사회적 분야에 지원 비중을 높인다면 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중성이 좀 더 확장될 것이다. 셋째, 공연 제작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과 큰 비용이 들어간다.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위해 운영 시기와 평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창작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의 행정절차가 앞당겨져야 하고 선정된 프로젝트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심의 평가와 결과 평가의 위원들이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열악한 무용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 무용계에서 무용전용극장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슬회관을 활용하여 무용공연을 활성화하고 유통구조를 활성화하여 지역별로 편향된 문화예술을 소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사업 심사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원금과 선정자의 수가 한정되어있는 만큼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심사기준을 구체화시키고 심사위원의 구성을 전문화해야 한다. 위와 같은 결론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정책이 다양해지는 것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원의 방식을 개선하고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지원의 목적과 방향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연예술 통계자료로 분석한 점과 소수 인원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좀 더 입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것에 연구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무용 분야에 초점을 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무용가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With culture and art becoming contributing factors to national competitiveness,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have provided plenty of support for culture and art. Although policies supporting culture and art have evolved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problems pertaining to the operational methods and effectiveness of these support policies have been constantly raised. In other words, rather than increasing the sheer volume and scope of support, policies for culture and art should be supplemented in the direction of increasing their effectiveness by identifying problems identified in the field.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support policies and major issues in the field with a particular focus on dance among the various performing arts genre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support policies in the future.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feasibility of public support for culture and art was by researching past literature on relevant subjects. In doing so,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ublicness of culture and art from different perspectives - the fundamental values of culture and art, an administrative perspective, and a sociological perspective. Upon examining the public nature of culture and the art along with the validity of public support policies, this study looked at specific cases in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where support systems are comparable,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plaguing culture and art support policies and to examine each government’s administrative system and support offered in practice. This study focused on investigating the main institutions in charge of supporting culture and art, and on examining support policies that create a basis for the activities of dance artist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support policies implemented by major domestic support organizations, this study discovered that the infrastructure for the genre of dance was poor and that support initiatives lacked in continuity after they were implemented. Moreover, this study observed that while support in other countries was focused on building the competencies of dance artists, such as improving the creative environment and providing long-term support, in Korea, support mostly came in the form of direct measures helping produce and create performances and programs.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currently active dance artists to help identify problems felt in the field, and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policies aimed at supporting the dance genre. Results from the above-stated research and interviews were as follows. First, support policies were stretching a limited budget too thin across a wide variety of genres. As a result, these small sums of monetary support were adding pressure to dance artists in the field. Thus, it is important to prevent monetary support from overdispersion by identifying specialized organizations to support and concentrating resources. Also, the scope of support initiatives should differentiate between different genres instead of simply offering a lump sum to the field of ‘performance art’ to maximize efficiency. Second, this study discovered that most of the support policies extended to dance artists were only a one-off. To help dance artists continue their activities in the field, focus should be on providing indirect support designed to build capacity and improve quality. Furthermore, upscaling support in social fields, such as education, treatment, and welfare, that can realize the value of dance may further expand the social awareness and popularity of dance. Third, it takes a substantial amount of time and monetary resources to produce a performance program. As such, it is necessary to amend when support initiatives are offered, and improve how potential performance programs are evaluated and approved for support.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projects should be brought forward so that there is sufficient time for creating and producing programs. Also, the panel deliberating applications for support initiatives and the panel evaluating the results of supported performances should feature the same persons. Fourth, in order to improve the poor infrastructure for dance, existing facilities must be utilized. Despite the dance industry relentlessly insisting on the need to build a dance-only theater, there appear to be some practical issues. If that is indeed the case,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public in one particular region consumes a particular genre of culture and art more than another region by hosting dance performances at existing culture and art centers and by stimulating the distribution infrastructure for dance. Fifth, this study found that the issue of fairness in deliberating applications for support policies has been a recurring problem. Competition is intense for these support policies as the budget and the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are limited. For a fair deliberation,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deliberation criteria and to build the deliberation panel with expert professionals in relevant fields. Based on the above conclusions, for more effective support, rather than diversifying national support policies, this study discovered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and fine-tune support measures currently in operation to maintain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the support being offered in the world of culture and art. This study is limited in the fact that it was unable to analyze the subject matter in a more three-dimensional manner due to the fact that analysis was based on statistical data for performing arts, and the fact that problems were derived by conducting interviews with a small group of people. Thus, moving forward, this study hopes that empirical research targeting various dance artists can be conducted based on statistical data focusing specifically on the field of dance.

음악 저작권 인식 및 이용에 관한 연구

허신영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2009 국내석사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2조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며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저작물들이 범람하게 되었고 대중들은 점차 이러한 것들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그 중 음악분야는 대량의 복제와 유통이 가능한 mp3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만큼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 받거나 공유하여 기존의 유통, 산업 체계까지 흔들어 놓게 되었다. 다행히 몇 년 전부터 저작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8년부터는 저작권 보호가 국가의 핵심 국책산업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홍보와 교육방법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저작권 정책이 불법 음악 다운로드 근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저작물을 이용하는 일반 대중들 인식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음악 불법 다운로드 및 저작권 관련 지식,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들과 관련한 음악 소비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크게 음악 청취 및 불법다운로드 관련행동, 저작권 인식 관련 특성, 저작권 관련 지식수준, 저작권 관련 정책에 대한 반응을 구분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성별과 연령별로 집단을 세분화하고, 각 세분 집단별 특성을 살펴봄과 동시에 각 세분 집단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성별과 연령별 세분 집단간 가장 많은 응답은 불법 음원 다운로드가 옳지 않거나 범죄행위라고 생각하지만 블로그나 까페등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를 알고 있어 불법 다운로드를 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을 통해 음악 저작권에 대해 접해 인지하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음악 저작권 보호의식은 높지 않다고 답하였다. 저작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법과 제도의 강화 , 불법 음악사용에 관한 지속적 단속필요, 저작권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저작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음악 저작권 전문기관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불법 음원 다운로드를 막기 위해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저작권 정책을 시행하려면 이용자들에 대한 인식조사 및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본 연구가 앞으로의 음악 저작권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될 것을 희망하며 연령과 성별에 관한 인식 조사 자료로 활용되어 지길 바란다. According to the Copyright Act of Korea, Article 2(definition), "works" mean creative productions in which the ideas or emotion of human beings are expressed. And "copyright" means the rights of author on such works as poem, novel, music, the fine arts, movie, the play and computer program and so on.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rapid change of the internet environment, many works which can be obtained easily on the Internet are deluged around us. The public takes for granted that they use such a work for free. Owing to the development of mp3 technology enabling the mass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music, the public became to download or share music as much as they want. And such a thing has disturbed the existing circulation market and industrial structure. Fortunately, for years, the necessity of copyright reinforcement raised its head. In 2008, the copyright protection policy was designated with core national policy industry of the nation. With the various public information by the education method, the understanding of copyright has become to take effect correctly. As mentioned above, for the proper policy execution of copyright reinforcement and protection, it needs to study on whether the current copyright policy influences to stop such illegal practices and how it affects the public using such works positively. And this may be the most important part of copyright policy. In this research,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 of music consumer related illegal downloading of music, copyright-related knowledge, and the policy of copyright protection, we divided largely it into the listening to music and illegal downloading-related behaviors, the characteristic relating to the recognition of copyright, the knowledge level relating to copyright, and the response of policy relating to copyright in detail. For the purpose of it, we conducted survey of the public who dwell in Seoul and Gyeongi-do province according to gender and ag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most of the groups without distinction of gender and age said that; (1)illegal sounds downloading is not a right but a criminal act. Nevertheless, they are downloading the works through the free downloading from blog and cafe sites they know. On terrestrial broadcasts, they are contacting and recognizing about music copyright information. Nevertheless, for the lack of social awareness of it, their consciousness about music copyright protection is not that high. (2)as a policy to reinforce copyright, it requires the reinforcement of the related law and institution, the continuous crackdown on illegal music downloading and its use, the cultivation of copyright-related professional manpower, the education on copyright and public information, and the professional institute activities for music copyright. In conclusion, to prevent illegal sounds download and to enforce copyright policy for intercommunicating with its users, much research on copyright awareness should be accomplished continuously. And we hope that this research will become one of source materials for the music copyright policy establishment, and can be utilized for a copyright awareness material according to gender and age.

예술지원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공론장 역할에 관한 연구 : <춘천아트라운지 예술 공론장>을 중심으로

선민정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2024 국내석사

This study began with an inquiry into the role of public sphere such as roundtable discussions, public hearings, and deliberative sessions held in the field of cultural arts, in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The objective was to create and continually develop the concept of the public sphere, applying Jürgen Habermas's theory of the public sphere and the political flow of deliberative democracy. The study aimed to understand institutional and experiential changes through public spher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arts support policies and to present implications thereof. The focus was on the 'Chuncheon Art Lounge,' a public sphere conducted by the Chuncheon Cultural Foundation, and an in-depth analysis was carried out through interviews with the organizers and participants. Research on public spheres in the field of arts has been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to other areas, and there has been a lack of research on how public spheres manifest and influence policies within the policy trends of cultural governance.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key concept of public spheres based on Habermas's theory. Habermas's theory has evolved over time, presenting the processes of 'will-formation' and 'opinion-formation' as components of the public sphere. Will-formation deliberation refers to the process where laws are legislated in the legislature and applied in the court, regulated by rules of policy decision-making and executive institutions. Opinion-formation deliberation, on the other hand, occurs in voluntary civil society public spheres. According to Habermas, legal legitimacy is acquired through communication in a free public sphere rooted in the lifeworld's private spheres, forming networks of civic societies. Additionally, the study established a framework for analysis based on the values that public spheres should imply within the context of deliberative democracy. The analysis focused on various documents from the Chuncheon Cultural Foundation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Chuncheon Art Lounge in 2021. Furthermor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officials from the Chuncheon Cultural Foundation, the operators of the public sphere, and local artists who participated as forum members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the public sphere for arts policy decision-making. The major research findings regarding the role of public spheres in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as reveal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huncheon Art Lounge, are as follows: Firstly, substantive deliberation for arts support policy decisions is still at an embryonic stage and remains at the level of discussion. Therefore, the contribution of public sphere results to institutional change is minimal. For institutional change to occur, conclusions must be drawn through deliberation. However, reaching an agreement through rational communication poses practical difficulties, as it requires significant time for expressing individual opinions, listening to others' opinions, and reaching a consensus. Secondly, the role of public spheres can be enhanced within the dimension of cultural governance. While the results of the public sphere did not directly bring about institutional changes, it was observed that policy stakeholders with different interests came together, expressed their opinions, and developed an understanding of each other during the process. Participants discovered a shared lifeworld as 'Chuncheon City Artists' during the exchange of opinions, experiencing mutually recognized and mutually beneficial communication. Thirdly, the role of public spheres in arts support policy decision-making varies depending on the operators and participants, and there is a need for ways in which their activities can be interconnected. The operators can listen to the policy demands of the field through public spheres and reflect them in policies. On the other hand, participants tend to perceive public spheres as places where they can understand each other's positions, fostering mutual trust. The formation of mutual recognition and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s between operators and participants is crucial. As Habermas argued, opinion-formation and will-formation deliberations need to be interconnected to have mutual value, even when conducted individually. Therefore, recognizing these differences and conducting further research that is specific, systematic, and diverse regarding the role of public spheres in arts policy decision-making is necessary in future research processes.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examining the role of public spher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arts support policies, specifically through the case of the Chuncheon Art Lounge, considering aspects of opinion-formation and will-formation. Furthermore, it contributes to the expansion of public sphere research in the arts field, addressing the previously inadequat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and functions of public spheres. It is anticipated that this contribution will provide insights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 public spher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f cultural and artistic policies beyond arts support policies. 본 연구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개최되는 라운드테이블, 공청회, 정담회와 같은 공론장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공론장의 개념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위르겐 하버마스(Juergen Habermas)의 공론장(Öffentlichkeit) 이론과 숙의 민주주의의 정치적 흐름을 적용하여 예술지원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론장을 통한 제도적 변화와 경험적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나아가 연구 대상을 춘천문화재단의 ‘춘천아트라운지 예술 공론장’으로 설정하고 예술 공론장 운영 주체와 참여 주체를 인터뷰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예술 분야에서의 공론장에 대한 연구는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으며, 문화거버넌스의 정책적 흐름 속에서 공론장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 정책에 반영되고 변화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 주요 개념인 공론장을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은 근대부터 현대까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1996년 제시한 숙의 절차주의 모델에서 ‘의지형성(Will-Formation)’과 ‘의견형성(Opinion-Formation)’ 두 과정을 공론장의 구성요소로 설정하였다. ‘의지형성 숙의’는 법이 의회에서 입법되고 법정에서 적용되는 과정을 뜻하며, 정책 결정 및 집행 기관의 규칙에 의해 제도가 규율되는 것이다. ‘의견형성 숙의’는 자발적인 시민사회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법적 정당성은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들로 이루어진 생활세계의 사적 영역들에 뿌리를 둔 자유로운 공론장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획득된다. 아울러 숙의 민주주의 환경 속에서 공론장이 함의해야 할 가치를 바탕으로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인 ‘춘천아트라운지 예술 공론장’이 운영되었던 2021년 춘천문화재단의 각종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예술 공론장의 운영 주체인 춘천문화재단의 관계자와 참여 주체인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예술 공론장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춘천아트라운지 예술 공론장 분석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공론장 역할에 관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지원정책 결정을 위한 실질적인 숙의는 아직 요원하고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론 결과가 제도적 변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비하다. 제도적 변화를 위해서는 숙의를 통한 결론이 도출되어야 하는데, 공론 참여 구성원들이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까지는 사실상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합의로 이끌어내기까지 여러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문화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공론장의 역할을 제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론장의 결과가 직접적인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각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정책 당사자들이 모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관계성이 생기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각자의 예술 활동과 의견을 나누러 온 자리에서 ‘춘천시 예술인’이라는 생활세계를 발견하고 상호인정과 호혜성의 성격을 가진 의사소통을 경험한 것이다. 셋째, 예술지원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론장의 역할은 공론장 운영 주체와 참여 주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자의 활동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공론 추진 기구는 공론장을 통해 현장의 정책적 수요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반면 참여 주체에게 공론장은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를 알아가며 상호신뢰가 쌓이는 자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 하버마스가 주장하였듯 의견형성 숙의와 의지형성 숙의는 각자 활동하다가도 연계되어야 상호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공론장을 통해 도출되는 결론이 반영되는 정책 방향 등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과정에서는 예술지원을 둘러싼 다양한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공론장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예술지원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공론장 운영 사례를 다루어 의견형성과 의지형성의 측면에서 공론장의 역할을 고찰했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나아가 그동안 미흡했던 예술 분야의 공론장의 성격과 기능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공론장 연구 확장에 기여하였다. 이를 통해 예술지원정책을 넘어 문화예술계 전반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공론장 설계 및 운영에 있어 공론장의 역할 설정을 위한 시사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

저소득 가정의 보육서비스 요구에 따른 보육정책 방향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윤서연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2007 국내석사

This research is achieved on the purpose to grasp the parents' request about child-care of low-income family and to grope the direction of child-care policy to offer more efficient child-care service to low-income family. To achieve these purposes, after grasping the actual condition with the priority researches and examining literature, and grasping the child care service requests of low-income family through the questionnaires, I tried to draw the direction of child care policy. The target of the questionnaires was the parents in the provided low-income families by law and the second high class families whose children are going to the child care center addressed in In-Cheon si. The questionnaires used to final analysing materials were 311 copies. The questionnaire is organized in the questions about the respon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the request and satisfaction measure about the child-care center, the request and satisfaction measure about the child-care programme, the request about the child-care time and the fee, the request about the child-care support policy and etc. Collected materials are analysed through the frequency number, t-verification, unitary dispersion analysis and Scheffe post censorship attended by the research questions. The principal results through this research are below : The first is, that the respondents are not satisfied with the Child-care center, and the satisfaction measure was ordered from highest to lowest in the order of , the national public child-care center, corporation child-care center, household child-care center, private child-care center, the national public child-care center was the highest. The most important point to choose the child-care center was the time they are taking care of children and the quality of meal and snack. The second is, that the result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quest and the satisfaction about the child-care programme shows that the present child-care centers are doing the functions of caring and educating but they are unprepared for the inclusive child-care services, such as, emotional support service, local society communication service, sanitary service, informational and request service. Also, it shows that the parents are requesting even the function of the inclusive child-care services, but not just the function of caring and educating. The third is, that result about the request of child-care hours, 62.1% of them are using the center from morning to night, and they are strongly requesting the variety child-care hours like an extensional hour child-care, a limited time child-care, 24 hours child-care and a holiday child-care. Now days, the child-care fee of the government supporting unit cost 100% is supported but 18.3% of them answered that they have to pay the difference if they go to the private and household child-care center. Also, the field studying fee, educating special ability fee, meal and snack fee, and teaching materials fee are charged greatly to low-income families and 34.4% of them want the government supports all of the reasonable child-care fee without compensation. The fourth is, that the measure of the satisfaction about child-care support policy of government was 2.76, most of them answered they are dissatisfied, and the measure about the necessity about the child-care policy for low-income families, was 4.29, the request about child-care support policy was high. Especially, the request about the variety child-care center hours, such as, the child-care expense support, national-public child-care center expansion, limited hour, extension hour, 24 hours, and etc. was high. The belows are the suggested political direction which based on the result of research : Firstly, the child-care fee support is necessary through the expansion of child-care financial support. Secondly, the devices about valuation certification system support, meal and snack management duty support, strengthening of child-care government official supervisor through the expansion of child-care public service personnel, to solve the disparity with child-care center, and to improve the quality. Fourthly, for improving quality of child-care programme and for developing and revitalizing the inclusive child-care programme, the arrangement duty of social welfare service have to be put in operation. Fifthly, to offer enough information, the local model development for parents' education the revitalization and child-care support have to be supplied. Sixthly, As in the side of prevention, the revitalization of after-school child-care center and the administrational system servicing have to be achieved. This research analyzed the request about chid-care service for low-income families through the questionnaires, suggested political proposal for improvement of current system and this research is meaningful at the point of becoming basis materials to manage the substantial plan which can improve the utility factor of current child-care support system for low-income families through the result of this research. 본 연구는 저소득 가정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저소득 가정에 보다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해 현 실태를 파악해 보고, 「질문지 조사」를 통해 저소득 가정의 보육서비스 요구를 파악한 후 보육정책 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질문지 조사의 연구대상은 인천광역시 소재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법정저소득층 가정과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311부였다. 질문지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 보육시설의 만족도 및 요구,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보육시간 및 보육비용에 관한 요구, 보육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등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분석, t검증, 일원분산분석,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은 현재의 보육시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순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육시설 선택 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과 급식ㆍ간식의 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요구와 만족도를 차이를 본 결과 현재 보육시설에서 보호 및 교육의 기능은 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보육서비스 개념인 정서적 지원서비스, 지역사회교류서비스, 보건서비스, 정보 및 의뢰서비스에 대한 기능이 미비하며, 점점 부모의 요구는 보육시설에서의 서비스의 기능이 보호와 교육의 기능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보육서비스의 기능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시간에 대한 요구를 살펴본 결과 62.1%가 종일제를 이용하고 있었고, 시간연장보육, 시간제 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등 다양한 보육시간에 대한 부모의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보육료에 대한 부담정도는 현재 정부지원단가 100%의 보육료가 지원되지만,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차액분에 대한 부담으로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18.3%나 차지하였다. 현장학습비, 특기교육비, 급식ㆍ간식비, 교재비 등 추가납부금에 대한 저소득 가정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한 총 보육비용은 34.4%가 국가에서 모두 무상으로 지원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넷째, 현재 정부의 보육지원 정책의 만족도는 2.76으로 대부분 불만족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저소득 가정을 위한 보육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4.29로 보육지원 정책의 요구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녀양육비용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시간제, 시간연장, 24시간 등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 등의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재정 지원 확대를 통한 자녀의 양육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보육시설 간 격차 해소 및 질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제 참여 지원 방안, 급ㆍ간식 관리 효율화 지원방안, 보육담당 공무원 확충을 통한 보육시설 관리감독의 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셋째,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넷째, 보육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 포괄적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사의 배치 의무화를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보육정보의 충분한 제공을 위해 부모교육 활성화 및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지역모델 개발을 보급해야 한다. 여섯째, 예방적 측면으로서의 방과후 보육시설의 활성화 및 제고를 위한 행정체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저소득가정의 보육서비스의 요구를 설문조사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현행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보육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김정원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2003 국내석사

Lots of studies on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cultural economics and supporting the cultural sector have been made. Developing artistic taste of the general public (demand side approach) is more effective than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supply side approach). Artistic taste is developed through cultural education. Culture and arts are public and merit goods to which the government should ensure the equal accessibility of every citizen. The Korean authorities have worked much on building infrastructure and improving institutional frameworks. There are many theaters out there and but unfortunately it is hard to find quality programs and audiences to enjoy them. We need to have an effective policy to develop artistic taste among people and attract willing customers to buy cultural products. Advanced countries increased art education and improved accessibility to cultural assets. In Korea, the two major obstacles for culturally qualified life, cost burden and lack of leisure time, are substantially reduced, which will highly likely to lead to the rapid increase of peoples demand for art programs. Education level is getting higher and accordingly their desire to enjoy cultural activities become stronger. Such development stresses the necessity to reinforce demand-side cultural policy. To do so, policy paradigm must undergo reforms and manpower and budget support must be followed. More importantly, diagnostic survey of demand should be conducted in an accurate and detailed manner and then infrastructure to satisfy such demand should be supplemented. The cost problem should also be addressed and methods to enhance public accessibility to arts are to be formulated. In addition, potential demand for art contents ought to be developed through right education and policy programs should be backed up to encourage tasteful customers to be actively engaged in art activities. Demand for arts and culture is on the increase and the environment is also changing. The paradigm of cultural policy is shifting toward demand-side focus. Customers will not wait for the government to act, but raise there voices to demand tangible benefits and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process. Therefore, significantly, the cultural policy makers should shift its gears toward demand side support.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한다. 국가의 입장에서 이제 문화예술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투자의 대상으로 보아 성과를 얻어내고, 국민들은 자신들의 욕구에 대한 적절한 국가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그간 문화경제학에서는 문화예술의 지원의 정당성과 효과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있어왔다. 왜 문화예술을 지원하는가에 대한 정당성은 대부분 수요자를 위한 지원이라는 공공성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문화예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급의 측면에서의 비용지원으로 효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수요 공급 곡선 자체를 우상향 시키는 기호의 획득은 더 큰 효과를 얻게 해준다. 이러한 기호의 획득은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공공재로서, 가치재로서 문화예술이 갖는 의미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권리로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왜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이 필요한가를 보았다. 과거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의 기본적 시설 건립이라든가 제도적 정비 같은 인프라를 마련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이제 인프라가 마련되었으나 정작 그 인프라를 이용해야 할 관객과 관람객들은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제는 그 인프라들을 채워줄 가장 핵심적인 컨텐츠인 수요자 즉 문화예술을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모든 사람들 혹은 그 욕구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해외 각 국들도 문화예술 정책의 근간으로 수요자를 위한 정책목표로서 문화예술 교육과 접근성 제고를 내거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볼 때 그간 문화예술 수요확장의 걸림돌이었던 비용 부담과 여가시간의 부족이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여유를 가지게 됨으로써 문화예술 수요는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 수준의 향상이나 문화적 인프라의 확장 등 문화예술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향후 강조해야할 문화정책으로서 전국민의 고른 문화향수를 요구하는 의식의 변화가 있어 수요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적절한 수요자를 위한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할 것이며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예술의 수요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된 수요를 만족할 수 있도록 문화의 인프라가 마련되어지고, 비용의 문제가 해결되고, 접근성을 높여주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을 한다해도 기호의 형성 즉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향수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이 없다면 이 모든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문화예술의 수요는 확대되고 있고, 문화예술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제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은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은 말로는 쉽지만 실질적으로는 소극적인 형태를 갖기 쉽다. 앞으로의 시대는 강력한 정부가 지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고,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민주주의로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이 실질적이고 다양하게 확대되어야 한다.

한국의 여성고용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화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2000 국내석사

There are not a few sexist cases in spite of a steady increase of female employees in labor market. Such may be because patriarchal mind and custom are still alive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looked out the government policy of woman employment, vocational programs for jobless women and their needs in the issue. A clue of better government policy would be born in the study. There has been a durable increase in female labor population, and the employment quota system, a temporary favor for women, has increased female specialists in some job fields. But their employment market, for the most part, does not succeed to their life cycle by turns. There are abnormal practices in female workplace, such as increase of short-term contract, sexist fire and little relief policy for the unemployed women. It is true that high school career, decrease of homemaking and child-care works result in rise of female labor population. But there are only a few firms which make use of a woman as a key competence, and the female workers are exposed to the target of numerical flexibility. Especially recent recession and restructuring have caused a number of sexist cases in manpower reduction. Woman employment policy falls back in part. Everyone knows the 21th century is the era of innovation and changes. Advance in information and knowledge will give an impetus to industrial reformation and new job occurrence. No sexist case in labor market will fulfill these demands which the creative efficacy of female workers will be much weighed on. These new tides and radical changes in the future should be mirrored in the planning of government policy. The obstacles above, such as childbirth or child-care handicap, short-term contract, cut of life cycle should be cleared away in decision making of the government. New opportunities of reemployment, lifelong vocational pro-grams, no sexist practice in workplace or labor market, fair supply of job demands, operation of vocational training center for women only, all of these may bring forth a landmark in overall environment of female employment. 본 논문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부장적 체제의 잔재로 여성근로자들이 고용시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고용정책의 일반적인 현황과 실직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고용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 및 이들의 욕구조사의 분석을 통하여 여성고용정책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잠정적 우대조치인 여성고용할당제로 인하여 일부 전문직에서의 여성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 여성의 고용시장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고용의 불연속성과 여성의 비정규직의 확산이나 성차별적 해고, 여성 실업정책의 부재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는 교육수준의 향상, 가사노동의 경감, 육아기 이후의 생애기간 증대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 참가하고자 하는 여성인력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성인력을 핵심근로자로 양성하거나 채용하는 기업이 극히 적음에 따라, 여성인력의 대부분의 수량적 유연화(numerical flexibility) 전략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여성이 제일 먼저 해고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여성의 고용정책은 계속 후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21세기는 정보화, 지식화 사회의 도래로 산업구조가 개편되어, 새로운 직업의 창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를 대비하여 여성고용정책은 인적자원으로 효용가치가 큰 여성인력이 고용시장에서 남녀차별적인 요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여성고용정책은 출산이나 육아로 인하여 고용시장에서 퇴출되는 장애를 제거하여, 고용의 불연속성 차단, 여성의 비정규직 확산 방지 및 이에 따른 보호조치와 여성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평생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평생학습의 개념의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는 여성 인력배출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ㅇ리하는 여성의 집과 같은 여성 전용 훈련기관이 전문 직업훈련기관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 탈 빈곤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김애림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2005 국내석사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and limitations of welfare policy for the exit-poverty of poor females in the gender sensitivity perspective. The exit-poverty welfare policy refers to public assistance, pension, employment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health insurance, and social welfare service. This study looked into the gender discrimination factors of each policy and the effects of these factors on the poverty of females. In the Public Assistance, the females showed a high demand rate and in the 60s, the rate of females doubled the rate of males. The recipients of the public aid were categorized into general recipients, recipients excluded from condition, and conditional recipients by gender in order to study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As for the general recipients, the female householders depend more on the policy than the male householders and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is higher with the females. As for the recipients excluded from condition and conditional recipients,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of males showed to be much higher. The study analyzed the pension out of the social insurance and the gender discrimination could be found very clearly. The male recipients were 77% but the female recipients were 23% of the total recipients. 23% of the recipients that are over 60 were males but only 5.3% were females, showing that the pension is limited for the females as a security system for their elderly life. The old age pension is highest for both males and females but the females showed a high recipient rate with the bereaved family pension. This shows that females depend on the derivative reception more than the independent reception from income. Therefore, there should be a basic change in the man-centered model and recognition for the value of unpaid housework. The study analyzed the employment insurance. In result, the number of female insured is increasing but the insurance cannot guarantee sufficient employment stability. The study analyzed the insurance by age and the rate tend to decrease during pregnancy and rearing period. Therefore, the employment insurance should improve the maternity protection and employment stability of female workers. The study looked into the casualty rate of each gender for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could see the big discrimination between the genders.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regulate concept that focus on the traditional manufacturing and constructing companies so the insurance has been ignoring the policy for the female workers. Therefore, the insurance needs to shed off the previous man-centered system. The analysis on the health insurance for employment shows that there are more males that take out the insurance and there are more females as the supported. Even for the health insurance for government employees and school teachers, there are more males that take out the insurance and there are more females as the supported. This shows that the health insurance for females is limited. Therefore, the policy for females needs to be reinforced. Lastly, the study looked into the female welfare service and there was expansion in quantity of nursery centers due to revision of "Young children nursery law" but the females excessively depend on the private facilities. The high dependency on the private facilities can not cope with the nursery demands of females and lower the quality of nursery service. Therefore, there needs to be expansion in the support of government for the nursery facilities. The study result shows the exit-poverty policy of Korea is a man-centered policy that bases on stereotype of patriarch gender role and relationship between male and female. It also shows that the policy includes factors that discriminate the females. It can be said that the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policy like this comes from the stereotype of patriarch gender role in our society. In the structure of patriarchy and capitalism, the approach toward the policies for females is limited. Therefore, in order to make a exit-poverty polity with gender perspective, the followings should be carried out. Frist, the man-centered model should be changed to an equal gender model. Second, there should be a policy that can deal with the aging and change in the family structure. Third, the social insurance policy should be changed appropriate for the global age. Lastly, the demands of females for the social security should be examined in order to change the policy appropriate for their demands. Traditionally, females were referred as a weak group in the society. In order to make the social welfare policy do the function of social security network and make it appropriate for the labor flexible, the policy should be changed to a policy that supports the productive and reproductive roles of the females. 본 연구는 빈곤여성들의 탈빈곤을 위한 복지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그 현황과 제한점을 분석하였다. 탈빈곤 복지정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하며, 각 제도 내에 어떠한 성차별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며 여성의 빈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 보았다. 공공부조제도에서 여성들이 높은 수급율을 나타내었고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두 배 높게 나타났다. 공공부조 수급자를 성별로 일반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조건부수급자로 각각 나누어서 빈곤감소효과를 살펴 본 결과 일반수급자는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에 비해서 제도 의존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빈곤 감소효과도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조건부과제외자와 조건부수급자는 남성의 빈곤감소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을 살펴보면, 수급현황에서 성별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인구대비 남성수급자는 77%였으나 여성의 비율은 23%이며 60세 이상의 경우 남성수급자는 23%였으나 여성은 5.3%의 비율을 보여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 여성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급여종류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노령연금을 가장 높게 수급하였지만, 여성들은 유족연금 수급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들이 임금소득에 의한 독자적 수급권보다는 파생수급권에 대한 의존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성부양자 중심 모델의 근본적인 전환과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의 인정이 요구된다. 고용보험을 살펴보면, 여성 피보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충분한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 본 결과, 여성의 가임기·양육기에는 비율이 급격히 감소함을 보였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모성보호 및 여성취업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일 것이 요구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별 재해자율을 살펴보면 성별간의 큰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산재보험이 전통적인 제조업·건설업 중심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어서 여성노동자의 제도접근을 배제시켜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중심의 기존 체계에서의 탈피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의 직장의료보험을 살펴보면 가입자는 남성비율이, 피부양자에서는 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 의료보험도 피보험자에서는 남성이 피부양자에서는 여성이 높은 비율을 보여 여성들의 건강보험제도 접근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따라서 여성의 제도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복지서비스를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보육시설의 양적확대는 이루어졌지만, 과도하게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시설에 대한 높은 의존은 여성들의 보육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낮추게 된다. 따라서 정부지원 보육시설의 확대가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탈빈곤 정책이 가부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 및 남녀관계에 기반한 남성부양자 중심의 제도이며, 여성을 차별하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정책에서의 성분절 현상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가부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연결구조 속에서 여성들의 제도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 따라서 성 인지적인 탈빈곤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남성부양자 모델에서 양성평등한 모델로 전환한다. 둘째, 인구고령화 및 가족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세계화시대에 적합한 사회보험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사회보장 욕구를 파악하여 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사회적 취약집단이었다.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적 취약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고, 노동유연화에 적합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생산적 역할과 재생산적 역할을 지원하는 성인지적인 정책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정책결정과정상의 의회와 행정부 : 소속 공무원의 인식비교

윤지현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1996 국내석사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책결정권은 의회에 주어져 있다. 왜냐하면 정책결정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선택에 관한 문제로서 정치인들에 의한 판단과 조정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정책결정은 정치가의 수중에만 맡겨져 있지 않으며, 특히 정책결정 과정의 고도 기술화, 전문화, 복잡화로 인하여 행정관료가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한편에서는 의회의 쇠퇴를 당면시 하고자 하는 논의와 다른 한편에서는 의회의 권한 회복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우선 실제로 의회와 행정부가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가 밝혀진 후 논의되어야 옳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우리나라의 정책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실질적으로 양자간의 역할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회 소속 공무원과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국회와 행정부를 각각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양대 기관이 정책결정자로서 지니는 이념적 목표와 구조적인 특성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범적 논의와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이들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정책결정자로서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이념적 목표와 조직 구조적인 특성을 이론적으로 규명해 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실제로 국회와 행정부의 발의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정책결정 과정을 밝히고, 제4장에서는 사실분석으로서 국회 소속 공무원과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인지하고 있는 국회와 행정부에 대한 각각의 분석·평가를, 제5장에서는 국회 소속 공무원과 행정부 소속 공무원 모두로부터 이해되고 있는 국회와 행정부 양대 기관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고 연구상의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로는, 첫째 국회와 행정부의 조직 구조적 차원은 대체로 양자의 규범적 모형에 가까우면서도, 의사결정의 실제에 있어서는 국회의 경우 관료적 질서가 심화되어 있고 행정부의 경우에는 정치과정적 특성이 심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국회와 행정부가 기능적 분화를 심화시켜 상이한 관점과 기관 존립의 근거에 합당하도록 정책과제를 본다기 보다는 유사한 양식과 관점에 의해 국회와 행정부라는 중복적 정책심의 과정이 운영되고 있음을 뜻한다. 둘째로는 기관 외부의 평가는 상대 기관을 규범적 모형에 근접한 것으로 보는 데 반하여 기관 내부의 평가는 자기 소속 기관을 규범적 모형에서 크게 일탈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기관 외부적으로 보면 기관 존립의 이유와 목표에 합당한 양식에 따라 운영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적으로는 국회와 행정부, 또는 정치와 행정 내지는 정치적 합리성과 과학적 합리성에 대한 구별 없이 운영되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과정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국회와 행정부는 기관 외부적으로는 기관 존립의 이유와 목표에 합당한 양식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치적 합리성과 과학적 합리성이라는 규범적 모형이 구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정책결정에 있어 중추적 위치에 있는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보다 올바른 관계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보다 규범적 모형에 근접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National Assembly has the right of policy making under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democracy, Because politicians have to choose policy as a matter of political choice which basically marks the judgement and control. But policy making in these days isn't simply within politician's power. Especially the administrative bureaucrats influence o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are increasing on account of high technique, specialization, complication of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According to this, on one hand they assert the fade of the National Assembly is natural, on the other hand they assert the recovery of right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this discussion actually has to be discussed after clarifying the relation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dministration. In this point of view this thesis studies and is to know the relation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dministration centering around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in Korea. The method of this thesis is to understand each bureaucrats belong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dministrative Branch perception them. That is, the ultimate aim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ideological objective, practical relationship and structural trait that normative discussion the two agencies as policy and how the idelogical theory and structural character should be between them. Therefore in the second chapter ideological objective and organization structure trait o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dministration as a policy is examined theoretically. In the third chapter actually sugges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dministration centering around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in Korea is represented. In the forth chapter each branches actual analysis and estimation o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dministration perceived by the bureaucrats in each branches are suggested. In the fifth chapter the trait of the two agencies understood by the bureaucrats belong to the two agencies is compared. In the sixth chapter such results are arranged and the question of research is sugges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organization structural dimension of National Assembly and the Administration is similar to the normative model in the two agencies as a whole. But in deciding suggestion bureaucratic order is deepen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ocess of politics is deepened in the Administration. It rather means that the process of double policy discussion is operated in the nam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dministration by similar manner and view than the two agencies deepen functional specialization and see the question of policy to be suitable to the ground of existence of agencies and different point of view. Second, it is to be paid attention while the external party of agency estimates the other agency is near to the normative model, the internal party of agency estimates the agency for which they work for is digressed from the normative model. That is, in view of external organization, though the agency appears to be operated according to the proper style to the reason and the aim of agency's existence. Actually the reality being operated regardles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dministrative branches or politics and administration or the political rationality and scientific rationality. For a more desirable establishment of relation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dministration, which are in the center in policy making, the institutional system which can be more activated will have to be prepared

전문무용수의 은퇴 후 직업전환을 위한 지원모델 개발 연구 : 발레를 중심으로

임영숙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2007 국내석사

전문무용수는 무대에 서기까지 10년이 족히 넘는 긴 시간의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용’이라는 속성상 자발적이든 타의적이든 30대 초의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듯 어릴 적부터 오랜 훈련과 교육을 통해 무용에 깊은 열정을 가진, 공연을 통해 무대 경험과 단체생활에 익숙해진 그들이 너무나 이른 나이에 은퇴하여 사회로 나오게 된다. 조기 은퇴하게 되는 전문무용수들은 그들의 전문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며 문화예술과 관련된 일에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의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관심이 취약하여 지금껏 방치해온 상태이다. 이렇듯 전문무용수와 같은 고급인력의 조기 은퇴는 이미 무용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무용단체의 문제이고 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무용수의 생애주기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전문무용수의 은퇴 이후 대비책에 대한 현주소와 과제를 점검함으로써, 앞으로 은퇴하는 역대무용수 출신의 고급인력들이 사회에 적응하여 무용수 개인과 문화예술사회를 위해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기존 국내외 논문들의 이론과 문헌 및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전문무용수의 실태를 노동시장 이론과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전문무용수 70명과 역대무용수 30명에 대한 개별 조사를 실시하여 노동시장의 특성 및 경력구조, 활동실태 등을 파악하였다. 특히 국내의 대표적인 직업발레단인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발레단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부가적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의 해외 전문무용수 지원센터 사례들을 통해 우리나라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문화예술가 정책 차원에서 중요한 준거 지표로 활용하였다. 조사 분석결과, 전문무용수는 어린 나이부터 오랜 학습과정을 받아야 하는 반면 무용수의 활동 기간은 짧고, 조기 은퇴는 30대 초반으로 매우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무용수의 조기 은퇴 요인은 개인 선택 의지보다는 부상 또는 체력의 한계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높았다. 이러한 빠른 은퇴에 대하여 무용수 본인들도 은퇴 준비의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은퇴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무용수들이 무용을 그만두는 시점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전문무용수의 경우는 일자리 부족과 재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를, 역대무용수의 경우는 취업 정보 습득을 우선으로 꼽았다. 전문무용수들은 은퇴 이후에도 무용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길 희망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유로 이와 관련된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었다. 무용 이외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문무용수의 경우 무용 응용된 분야를, 역대무용수의 경우 행정 비즈니스와 관련된 재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방안 대안에 있어서 전문무용수는 전문무용수 지원센터와 같은 공공부문의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역대무용수는 무용 전문 강사 교수법 지도와 같은 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가장 중요하다 응답하였다. 이러한 문헌고찰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문무용수의 조기은퇴 후 직업전환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과 일자리 수요 창출 및 체계적인 정보 지원 등의 공공부문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전문무용수의 은퇴 후 직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대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전문무용수의 직업전환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은 창의력 있는 무용수 육성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무용과 관련된 새로운 직업 창출의 의미 즉 직업 확장의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보다 질적으로 향상되고 전문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공개토론회와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무용수의 은퇴 후 직업전환에 대한 공공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전문무용수들이 직업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둘째, 기존까지는 전문무용수들의 은퇴 문제가 무용수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어 공공부문에서 전문무용수와 관련한 컨설팅 상담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많은 전문무용수들이 새로운 직업전환에서 직면하는 많은 애로사항을 무용수 개인으로 고민해야 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무용수의 활동 기간 중 생길 건강문제 및 부상에 대한 재활 관리와 지도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무용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문무용수 은퇴 시점에서는 새로운 직업 전환에 대한 정보 전달과 취업 추천을 통해 사회 진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은퇴 후 새로운 직업에서 종사하는 역대무용수들의 애로사항을 구체적인 상담과 교육을 통해 현실적인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고 나아가 전문무용수들이 은퇴 후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미리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은퇴 후 직업전환에 있어서 무용수 활동 기간을 포함한 은퇴 이후까지의 개인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전문무용수와 역대무용수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전문무용수들은 무용계 내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을 때 지인의 소개로 알음알음 취업하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실력보다 네트워크가 더 중시될 우려가 깊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용계 전체의 취업 정보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정보의 이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간 통로가 필요하다. 마침 2007년 새롭게 설립된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곳에 치중하지 않고 중립성을 가진 대표적인 공공 지원기구이다. 이 단체를 통해 무용 인력 네트워크가 하나로 집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원화된 쌍방향 구인, 구직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한다. 넷째, 전문무용수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무용 강사 양성에만 국한하지 않고, 무용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할 수 있는 무용수 출신의 관리자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 이는 문화예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강조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분야 내에서 무용을 소재로 한국적 환경에 적합한 무용 체험 위주의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연구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무용수 출신의 기획자는 무대 위의 경험과 무대 밖의 현실을 적절히 조합하여 균형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시너지 능력이 기대되어 무용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프로그램 기획자보다 더욱 선호될 것으로 본다. 위의 전문무용수의 은퇴 후 직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대책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의 무용수 직업전환에 대한 지원정책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관련하여 전문무용수 직업전환 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무용수 개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며, 취업정보의 체계적인 전달과 무용 전문 인력 네트워크 구축,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관리자 양성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헌고찰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문무용수의 조기은퇴 후 직업전환에 대한 문제점은 무용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공공부문에서 전문무용수의 직업전환을 지원해주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공공부분에서 무용수 직업전환의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하여 전문무용수 직업전환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무용수 개인 컨설팅 사업 추진, 일원화된 취업정보의 체계적 전달 및 네트워크 구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관리자 양성 등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분석하면서 우리나라 전문무용수의 은퇴 후 직업전환에 대한 통계자료와 국내 연구가 전무함을 알게 되었다. 전문무용수의 은퇴 후 직업전환에 관한 모든 시도와 연구는 추후 수십년 뒤의 무용수를 포함한 그와 비슷한 생애주기를 가진 예술인들을 위한 모델로써 직업전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때까지 해외 지원사례와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연구하여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o be a professional dancer, a steady training of more than 10 years is needed. Characteristically, however, a situation of retirement at the early age of 30 has to be ultimately confronted, whether voluntary or involuntary.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objective of the lifespan of a professional dancer and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concerning preparation measures of our country's professional dancers after retirement, an alternative policy is suggested for the adaptation to high-class society of dancers facing retirement in relation to personal and cultural arts society. In order to attain such research objectives, this research paper explores the current state of professional dancers at the point of view of labor market theories, with a foundation on theories, documents, and data of precedent researches. Separate surveys of 70 professional dancers and 30 former dancers in our country were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and career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and its current state of activity. As a result, it was demonstrated that professional dancers receive education and training since their early ages, then retire in their early 30s. Key factors of early retirement of such professional dancers showed greater influences of either injury or limits of physical strength rather than voluntary decisions. In relation to such early retirements, the dancers themselves recognized the need for prior preparations before retirement, yet in reality, showed that such preparations were not being able to be carried into effect. The biggest difficulty that dancers experience during retirement from a dancing career is the shortage of jobs, absence of re-education programs, and difficulty of finding job information. Furthermore, because dancers tend to pursue dance-related careers after retirement, great interests in dance-related re-education programs were demonstrated. Through the presence of the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which increases the activity of such abovementioned factors, development and support of re-education programs for dancer's career change after early retirement, formation of job placement demand, and systematic information support are hoped to be made possible. Supportive measures for public classes, in terms of increased career change activities of dancers after retirement, can be presented as follows. Firstly, administration of qualitatively improved professional re-education programs must be recognized to be highly important, for which program development must be paralleled. Secondly, consultations and rehabilitation managements for health problems or injuries that occur during the activity period of professional dancers must be provided in order make possible a longer dancing career. Thirdly, a double-directional career/employee demand system for the combination of dance networks is constructed. Fourthly, dance instructor training is not limited by professional re-education programs, but provides the planning and developing dance-related programs and the education of managers with experience from the field of dance. The issues of career changing after early retirement is not just a personal problem anymore. Not only is a public policy support needed, but a societal change of perceptions is also needed in order to help professional dancers that retire early to reflect their skills into the society. We hope that this research paper can become a foundation stone for the attainment of more realistic policy measures and researches in relation to career changes of professional dancers.

우리나라 美術市場의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鄭惠鮮 淑明女子大學校 政策大學院 1998 국내석사

美術市場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회의 하부체제도 그 영역을 구축해가는 오늘의 상황에서 이제 美術品은 경제단위인 재화로서의 생산과 소비 및 유통 매개과정 측면에서 체계적인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세계흐름이 文化藝術을 상품화하고, 藝衛의 高附加價値를 산업으로 성장발전 시키는 추세에 美術品이 가지고 있는 藝術的 特性을 경제적 산업화로 特化시켜 시장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文化産業으로서 성장,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美術과 産業의 바람직한 接木이라는 관점에서 美術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러한 文化産業으로서의 美術市場을 육성·지원하는 것은 文化藝術분야 活性化를 위한 국가의 중요한 定策贈標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에 本 論文은 美術市場의 생산과 공급 活性化와 올바른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올바른 美術定策 立案과 美術市場活性化를 위한 경기부양책 둥의 제도개선 방안을 생산·유통·수요 측면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생산·제작확대를 위한 공공예술프로젝트 개발과 專屬作家制 시행을 통한 생산측면의 活性化 方案, 美術市場의 公開化를 통한 대중화와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는 수요측면 活性化 方案과 유통측면의 수요·공급 등의 유통체계 정비를 통한 美術市場의 양성화, 화랑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美術品 거래제도의 개선을 위한 한국 美術市場의 실정에 맞는 美術品 가격결정기준과 경매제 도입, 올바른 유통거래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의 미술전문인력 양성 등의 美術市場의 개선 노력과 함께, 이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정부의 美術市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정부의 美術政策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미술행정 전문양성기관을 통한 미술행정기관 관련 전문성 강화와 정부의 文化藝術에 대한 예산확충과 기업의 적극적 투자, 지원확대 방안 그리고 실질적인 美術市場의 지원책으로는 크게 生産者를 위한 재교육·재생산의 기회회대 제공, 예술활동관련 지원이 있으며 구매자를 위한, 올바른 美術文化 定着을 위한 미술교육의 확대와 투기억제를 위한 美術流通去來 透明化, 美術市場 活性化를 위한 불합리한 조세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美術市場의 活性化늘 수요, 공급, 매개자들의 다각적인 노력과 정부의 올바른 지원정책이 밑받침이 되어 장기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때 비로서 가능할 것이다. In the situation that the market volume becomes bigger and even each lower system of our society come to have its own specific cultural space, today, it's time to study and to review the industrial a spects of production, consumption and distribution of art goods as areal economical goods. Especially, it is very important to specialize the nature of art by industrialization to be our market-competitive cultural industry with high value-added. Furthermore, the art group in our nation should settle the matters above in terms of the desirable mediation of art and industry and the incubation and cultivation of the art should be major policy even out of national policies for, basically, the animation and enlargement of our cultural activities. With the view above, this paper will seek the ways to activate the production and supply in art market and to support the market in the respect of the desirable art policy in the four dimension of production, distribution, demand and government policy. This paper presents the various ways to support the respect of production for the enlargement of production and manufactuhng dimension by developing the public art project and exercising the fixed-writer system, to magnify the public opportunity to enjoy the art and culture for the inspiration of the dimension of art demand by opening the art market forwards pop and to activate the distribution system of art goods for the embodiment of positive art mart by the specialization of art gallehes for more competitiveness, adopting the appropriate pricing system and auction system and educating the professionals in art field for the settlement of the desirable art distribution system. This paper also presents the government role for the realization of the proposals above. As proposals for improvement of art-related policy, this paper presents the ways to strengthen the specialty of art-administration through the professional art-administrator education institution, to assure the government budget for art and culture and private companies' investment. Additionally, as a efficient supporting tool for art market, the methods for enlargement of the opportunities for there-education and re-production of producers' and for consumer side, the proposals of enlargement of opportunities for art education for the settlement of desirable market culture, the clearance of art goods distribution and the improvement of insensitive art goods-related system are presented. As shown above, the activation of art market may be made more efficiently on the tripod of the positive support of government policy, suppliers', and buyers' multi-dimensional efforts on somewhat long term b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