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순응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중심으로

김효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2012 국내박사

본 연구는 정책집행 순응의 결정요인을 연구함에 있어 정책집행과 정책순응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하여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중심으로 한 순응요인을 제시하게 되었다. 정책집행 이론에서는 정책의 구성요소인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논하였고 정책유형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분류방법과 의사결정론에 기인하여 분류한 Lowi(1972)의 정책유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책집행의 접근방법 이론에서는 전통적인 접근법, 현대적인 접근법, 제3세대 접근법, 하향식 접근법, 상향식 접근법, 통합모형 접근법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정책집행 유형에서는 Nakamura & Smallwood (1980)의 5가지 유형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고, 정책집행 영향 요인에 대해서는 Alexander(1985)의 분류에 따른 정책내용 변수, 집행조직 변수, 환경변수, 문제관련 변수에 따른 요인에 대하여 이론을 전개하였다. 정책순응 이론에서는 Duncan(1981)과 정정길(2007) 등의 순응 정의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고 정책집행자, 정책대상 집단, 중간매개집단의 순응 주체와 관련된 이론을 전개하였다. 또한 정책순응의 유형에 대해서는 합리적 선택모형, 학습이론모형, 정의모형, 억제모형, 적응모형, 조세회피모형을 논의 하였다. 그리고 정책집행의 순응요인에 대해서는 강제성, 이익성, 규범성, 상황요인의 유형에 의한 요인과 정정길(2007)이 순응요인으로 구분한 정책의 내용과 관련된 요인,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과 관련된 요인, 순응 주체와 관련된 요인에 대하여 이론을 전개하였다. 또한 정책 순응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규제, 유인, 설득, 촉진으로 구분하여 강제성과 이익성, 규범성, 상황요인의 각 기초요인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이와 같이 정책집행과 정책순응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정책집행 변수와 순응요인 그리고 정책집행의 순응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로는 분리발주 제도를 포함한 정책집행 인식에 의한 순응연구와 정책집행 요인에 의한 순응연구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한편, 본 논문의 전체 내용에 대한 논점을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정책대상 집단이 순응을 해야 하지만 정책의 집행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순응하는 집단과 불응하는 집단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는 순응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특성 즉, 업체의 특성, 제도의 특성, 환경적 특성에 따라 순응을 결정하는 요인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책집행의 순응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일반 정책집행과 달리 정책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공공과 민간에서 순응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순응 요인분석을 위해 정책집행에 대한 순응확보 수단에서 분배정책, 규제정책 등의 변수들을 적용하고 접근방법에 따라 어떠한 변수가 보다 효율적인가를 통하여 정책순응에 대한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한편, 전기공사(Electrical Construction)는 전기설비(철탑, 전주, 변압기, 램프 등)를 설치하는 분야로 전기공사업법(2011)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에 전기공사를 발주할 경우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되어있다. 왜냐하면 전기공사업은 대부분의 업체가 중소기업에 속하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분리발주 정책은 전기공사업에 대한 정부의 진흥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기공사업은 전문 영역을 확보하며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리발주는 발주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제로 볼 수 있으며 다른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간접적인 규제로 보고 있다. 분리발주를 위반할 시 지식경제부에서는 발주자에게 전기공사업법 위반과 벌칙을 알림으로써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까지 강제하는 수단으로 분리발주 제도를 집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규제완화의 사회적 추세와 형평성에 따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책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져 분리발주제도 본연의 정당성이 퇴색하고 일부에서는 분리발주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기공사 분리발주제도는 정책의 정당성과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순응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한편, 에너지 정책과 전력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와 건설과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의 부처입장에 따라서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지경부와 국토부 그리고 건설업과 전기공사업 간에 심각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책이다. 이로 인해 민간발주자가 발주하는 공사와 정부․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분리발주에 대한 순응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은 법적 처벌인 공식적 강제력 이외에 감사 또는 기관평가 등의 비 In studying about influence factor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this dissertation suggests compliance factors for electrical construction separate contracting system with a study model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discussing theoretically the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A policy target and means as a policy component, and general definition for its object group were discussed in the implementation theory. And a traditional classification and Lowi's(1972) method classified by the decision making theory were analyzed. And this study discussed about traditional approach, modernistic approach, 3rd generation approach, top-down approach, bottom-up approach and modelling approach in the approach theory of the implementation. And Nakamura & Smallwood's(1980) five types were discussed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type. Four parameters, namely policy parameters, executive organization parameters and problem parameters which classified by Alexander(1985) were discussed also. In policy compliance theory Duncan(1981) and Jung Jung kil's(2007) adaptative definition was discussed. And a discussion related to a policy executor, object group of policy and a main compliance agent of the intermediate group took place. Also this study discussed for policy adaptation types with a rational selection model, a learning theory model, a definition model, a controlling model, an adaptation model and a tax avoidance model. This thesis discussed about forcibleness, profitability, regulation and situation component as a factor of the compliance, and about policy contents, decision, organization and main compliance agent divided by Jung Jung Kil(2007). This thesis discussed policy adaptability through the correlation of the regulation, inducement, persuasion and promotion with forcibleness, profitability, regulation and situation component. The policy implementation variable and compliance factors wer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oretical discussion for policy execution and adaption, The compliance decision factor with executing the system varies from business, system and environment characteristics in private and public sectors The proposed theoretical points for an adaptative decision factor to policy implementation in separate contracting system are as follows. The first point is that electrical construction separate contracting system can be divided or not into distributive policy, regulatory policy, redistributive policy asserted by Lowi(1964). The second point is, what is a factor for compliance and how to understand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The third point is, what policy parameters have an effect the adaptation factors to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The electrical construction separate contracting system is a direct regulation to ordering body or owners in a view of the regulation, but an indirect regulation to construction contractors. It it a competitive and protective regulation policy as a system to apply determinatively to electr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nd to protect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 This thesis established a study model and research hypothesis, focusing on policy implementation and policy compliance theory of the electrical construction separate contracting system determined by theoretical discussion. The compliance survey of the system i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independent variable is the contractor, system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e size and history in contractor features, and in system characteristics clearness, fairness, consistency and transparency were determined as a details variable, Also a details variable in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was determined by dividing into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 order to analyzing the adaptation decision factor for policy implementation, reliability,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for the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 of the study model. The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of the study model showed high reliability between variables. and policy clarity in policy characteristics has the highest. It was turned out that the policy clarity is mostly high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e basic statistics data, and the clarity of legal terms is the lowest due to abstract expressions for exceptional clauses. In correlation analysis, all independent variables turned out to have positive relation with the compliance survey of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But those have negative rel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clients. It was known that the compliance survey for the system implementation has difference in private and public sectors fro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clearness, fairness, consistency and transparency of the separate system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ompliance survey for the system. It was verified that the compliance survey has differe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from analysis results by comprehensive analysis. When business size is big, the compliance survey of the system is high, and when it is small, the survey is low. This came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or policy adaptability. Especially the size and history showed a consistent significance in all models. The compliance survey for the system seemed to have a correlation with the business size or contractor characteristics. And it's verified that the policy adaptabilit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olicy decision and execution characteristics. It's confirmed that there is a meaningful relation between clearness, fairness, consistency and transparency from analysis results of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The compliance survey for the system was verified to have relation with the separate system. And it's showed that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have a influence on the compliance survey. In the last analysis, this study put emphasis on the electrical co

산학정 협력에 관한 연구 : IT 부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낙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2011 국내석사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우수한 IT 인력의 양성은 국가경쟁력과 연결되는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IT학과 증설에 의한 IT 인력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생하는 IT 인력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정부는 2004년 대학 IT전공과목 개편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산학협력에 대한 논의에 앞서 순수연구와 학문발전의 기능을 맡던 대학이 기업, 정부와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생산과 실용중심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산학협력에 대한 대표적 접근법은 유럽이나 북미의 성공적인 클러스터를 모델화하여 접목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적된 산학연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부각하였으나 참여 주체간 비공식적 상호의존성과 제도적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특히 인력양성측면 접근은 더욱 어려웠다. 이후 등장한 삼중나선 모델은 혁신적인 기술, 지식, 산학정 사이의 삼중나선 구조가 형성될 때 새로운 지식기반 경제의 원천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식생산을 대학, 산업체, 정부가 어우러진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세 주체가 환경과 대화하면서 더욱 모델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혁신적 지식생산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IT부문에서 진행한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다. 거버넌스는 정책 주변의 계층 및 계층간 관계를 설명해 준다. 90년대 정보화가 급진전되면서 IT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정부는 IT인력의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양적 확대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숙련불일치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과과정 개편 및 산학협력을 강화한 수요지향적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산학협력 관련 해외사례로 본 논문에서는 IT인력양성 모범사례로 손꼽는 핀란드의 Polytechnic, 스웨덴의 IT University, 캐나다 워털루 대학의 프로그램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핀란드, 스웨덴은 정부주도형이고 캐나다는 대학주도형이지만 모두 학부중심의 엔지니어를 개발하기 위해 실무교육을 강화한 사례이다. IT부문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어떠한 이유에서 과거의 산학협력 정책과 다르게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면서 발전해 왔는데 이러한 발전에 각 행위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본 논문에서는 각 행위자의 역할을 삼중 나선구조(Triple Helix) 모델 관점에서 접근하려 한다. 인력양성에 참여한 행위자들은 자신의 고유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서로의 영역에 중첩되어 활동하였다. 산업체 대표기관인 정보산업연합회는 기존의 역할을 넘어서 프로그램 전체를 관리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산업체와 대학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었고, 대학은 교과목 개편과 IT멘토링을 통한 실무형 프로젝트로 산업체 전문가, 교수, 학생이 상호 교류하여 성과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 결과로서 산학협업 IT멘토링 제도가 발전하게 되었고, 최초 목적하였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증가에 기여했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 요지이다. 그동안 산학협력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대부분 혁신이론이나 클러스터 이론을 이용한 산학협력의 연구증진이나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본 논문은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을 설명하기 보다는 삼중 나선구조 모델의 접근법으로 참여주체가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역할 변화 및 개선을 어떻게 이루어 갔는지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부나 대학중심의 산학협력이 아닌 각 행위자의 움직임을 통해 제도의 발전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utilization of Triple Helix Model about human resource policy in IT sector by examining the policy deployment procedure executed by the program of Korea government organization that was specifically set up to promote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collaborations. The case study provides a starting point, and additional case examinations will confirm the role of industry association and university capabilities in facilitating performance by way of knowledge generation and transfer between actors. The paper demonstrates that Industry Association, the traditional role over the entire program management to enforce, acts as an industry-universities coordinator. The university reform both the curriculum and the IT Mentoring projects. Industry experts, professors and students has contributed to promote the program. The main findings of this analysis show that Actors, in the process of executing the program in the triple point, had changed the roles and improved the results​.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 비교 연구

양회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시발점으로 인식되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두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은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볼 때 단면적인 인과관계 보다 정보기술 측면에서 제도적 중첩(layering)과 소프트웨어 산업 측면에서 제도적 전환(conversion)을 통한 복합체적인 진화와 제도 변화의 기제로 이해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질적 성장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존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한다. 경쟁력이 있는 성숙된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의 실행을 위해 정책적 이론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In this paper, the software industry that are considered to be the source of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compared the software industry policy. Policies and institutions have evolved over the course of the layering and the conversion.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policy in the software industry went through this process. Two official government policy and thinking through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the two governments are compared. In addition, This paper compares financial policy and personnel policy.

연구자의 연구성과와 평가의 공정성이 연구성과의 가치 및 환경만족에 미친 영향 : 산업기술계 연구기관 연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정황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2012 국내박사

지식기반경제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미래지식의 원천으로서, 지식집약형 서비스산업의 무형자산으로서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2009년 현재 국가연구개발비 총액은 34조 4,981억 원이며, 산업기술연구회에 소속된 출연(연)의 예산도 1조 8,179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의 투입과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지만, 정부 R&D예산 투입 대비 연구개발성과가 낮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연구성과의 입증을 위한 책무성의 강화와 더불어 연구생산성, 연구역량의 측면에서 변화된 대내외의 환경에 걸맞은 위상정립에의 압력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른 향후의 개선방안으로는 국가R&D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정비하여 미래에는 정부가 명확한 국가R&D 정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출연(연)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지식 산업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드러난 출연(연)의 PBS제도를 과감히 개편하여 안정예산과 경쟁예산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과도한 예산경쟁과 연구역량의 악순환을 제거하고,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기술개발’이 아닌 ‘기술 활용’에 있음을 주지하여 연구의 사전 기획단계에서부터 수요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수요지향형 기획시스템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출연(연)의 연구자는 평가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큰 편이다. 평가시스템에 관한 불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어 왔다. 첫째, 연구자의 처지에서는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시스템의 불합리성 때문에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여 인사와 보수 측면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다. 결과적으로 연구자들이 대학이나 대기업 등으로 전직하는 인력유출이 발생하였다. 과학기술 연구인력의 유동성(Mobility) 실태조사(KISTEP, 2007)에 의하면 1994년에서 2006년까지 이동한 전체 172명 중 출연(연) 등 공공부문에서 대학 및 민간부문으로의 이동이 152명으로 88.3%를 차지하였다. 둘째, 외부의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연구자들이 고액연봉을 받으면서도 국가적 사명감이 상실되어 연구성과가 미진하다고 본다. 즉, 출연(연)에 소속된 연구자들은 준 공직자이지만 현실에 안주하여 국가가 요구하는 연구성과 창출에 이바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처럼 연구자를 보는 상반된 관점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연구자의 객관적 연구실적을 포함하는 개인 성과평가결과가 평정제도의 공정성 인지, 연구환경 만족 및 연구성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자의 개인 성과평가 요소는 연구직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일반직 공무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정보다는 평정범위가 넓다. 즉, 연구실적에 관한 개인별 요소 및 팀별 요소와 근무성적에 관한 개인별 평가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개인 성과평가 결과는 연봉 및 성과보상금 결정기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이러한 연구실적 및 개인 성과평가 결과가 평가의 공정성 인식, 연구환경 만족 및 연구성과의 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게 되면 연구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연구시스템 분석, 평가방법론, 경제성평가 연구 등이 수행되어져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출연(연)에 관련한 연구개발성과와 그 영향요인들에 대한 기존연구논문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며, 특히 이론적 근저를 이루는 선행연구는 거의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연(연)의 연구현장에 보다 실제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개발주체인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14개 연구기관 중 특성별로 선정된 3개 기관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존 연구성과 데이터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수행자 총 5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에서 회수된 유효자료 265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265명의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과제 규모에 관한 자료는 2006년, 2007년, 2008년 등 3개년의 자료와 개인 성과평가 자료는 2007년, 2008년, 2009년 등 3개년 자료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R&D수행의 특성상 연구성과는 최소한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나타나므로 연구과제 규모와 성과발생에 1년의 시차(time-lag)를 적용하였다. 3개년('07, '08, '09)의 개인성과 평가자료는 산업기술연구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IRIS(industri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에서 추출하였다. 한편, 연구자의 특성, 평정제도 공정성 인지, 연구환경 만족, 연구성과의 가치 등에 관한 자료는 9개 분야 76여 개의 문항으로 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Likert Scales 5점 서열척도로 구성하였다. 국내외의 기존 선행연구 등을 검토한 결과와 같이 직무성과-직무만족의 관계연구는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 및 자기결정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출연(연)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실제적 양태를 분석하는 방안은 다양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의 객관적인 직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consistently allocate funding to without is satisfactory results considering levels of R&D investment. In addition, individual researcher evaluation is often inconsistent in regards to performance as well. There are two main areas where this inequality lies. First, although researchers produce a high level of results, oftentimes an unfair evaluation due to irrational measures leads to relative disadvantages for the researcher in regards to pay and acknowledgement. Second, it is often the opposite story in regards to researchers earning a generous income. Here unsatisfactory results are often not commensurate with their increased pay. We researched a fair system of impartiality regarding personal researcher evaluation. Results were recognized using researcher performance in regards to different aspects, including the effect of the research environment and the value of the contribution of their research. Such results are expected to establish objective and fair measures for the evaluation of researchers. In this research, analysis was conducted on major research institutes. Three research institutes were selected, and previous data concerning funding selection was analyzed. The data was based on the decisions for 265 researchers. As a result of examining both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ctations of research institutions and researcher behavior is based on expectancy theory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Generally speaking, it is very difficult for researchers to be judged objectively. Individual research productivity is generally measured by thesis, patent and acquisition of engineering fee. For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 three-year work analysis was used as the primary measure in this research. The variables for analysis are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control variables and parameters.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selected were based on personal result and team satisfaction, and research source satisfaction and research administration satisfaction respectively. As parameters to measure research productivity value and rating recognition of system fairness, system fairness, operating fairness and result-applied fairness were set up. As statistical analysis to examine each concept's validity of a measured index,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nd factor analysis. The hypothesis was verified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rough the use of SPSS 18.0 for Window's and Amos 19.0. Through analysis of descriptive statistics, there were 52 E researchers (19.6%), 127 S researchers (47.9%) and 86 H researchers(32.5%). By position, senior research engineers numbered 238 at 89.8% and conducting research engineers numbered 209 at 78.9%. According to gender distribution, there were 215 males at 81.1%, and 50 females at 18.9%. Age distribution showed there were 116 researchers more than 50 years old at 43.8%, and 149 under 50 years old people at 56.2%. Meanwhile, in the consideration of research assignment scale, the average research expense for three years came out to 5,640,000 KRW, and the number of the participating researchers per assignment was 19.8 per assignment with the average number of researchers performing an assignment at 2.09. By transformation of the personal result evaluation into a 5 point index, the mean score averaged out to 3.7 and it seems that the score was generally increased in evaluation. According to reliability analysis, this is considered to not be an issue because the level of Cronbach's alpha was shown to be more than .600. In correlations analysis between variables, relations among individual productivity(), dependent variables(Y), parameters(I) and control variables(C) were studied. Among research environment satisfaction in dependent variables, autonomy of team activity(), reasonable researchers() satisfaction and value recognition of research productivity () had meaningful relationships statistically. In rating system fairness recognition, the parameter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in regards to policy fairness() and operating fairness(), but there was no significance in result-applying fairness(). Among control variables, individual productivity was high as the number of assignments()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were much more. Meanwhile, it is known that researchers from the S research institute are evaluated much more highly compared to researchers from other institutes because individual productivity and institute characteristics, the variable number() showed relatively high relation. The relations among dependent variables showed statistically meaningful relations relatively in all standards except relationships between research productivity value and work burden out of research. Research hypothesis was examined, apply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in structure model examination. For analysis, AMOS 19.0 was used and maximum likelihood (ML) was applied as measuring method. The result of examining model fit was relatively appropriate. Individual productivity only affected research result value directly in the aspect of direct effect(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0.133), but it did not affect statistically and meaningfully to team satisfaction, research source satisfaction, research administration satisfaction which are lower aspects of research environment satisfaction. Individual productivity directly affected fairness recognition of rating system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0.251). In the aspect of indirect effect, individual productivity affected statistically and meaningfully not only to research environment satisfaction (team, research source and research administration satisfaction) with fairness recognition of rating system but also to value recognition of research results. Looking at this in the combined effect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s, the indivi

경제 전문채널의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경제TV를 중심으로

차석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다채널․다매체시대에서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은 전문편성채널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97년 IMF외환위기 이후 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2000년대 들어 경제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채널들이 점차 등장하게 되어 2011년에는 증시 개장시간대 실시간 생중계 방송제작을 기준으로 6개의 채널이 운영되고 있으며 케이블TV시장 장르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 전문편성채널이 공통적으로 편성, 제작하는 증시개장시간대의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지표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최초로 증시개장시간대 생중계를 실시한 한국경제TV를 중심으로 2003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의 증시개장시간대 시청률, 또한 해당기간의 주식시장의 상황(상승기, 하락기)의 시청률과 주식시장의 상황을 나타내는 9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요인을 분석 하였다. 이에 따라 두 개의 연구문제를 통해 4가지의 요소를 각각 도출해 내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체기간의 한국경제TV 증시개장시간의 시청률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KOSPI 월 종가, KOSPI 거래량, KOSPI 거래대금, KOSDAQ 월 종가, KOSDAQ 거래량이 도출 되었으며 4개 경제 전문채널의 합계 시청률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KOSPI 거래량이 도출 되었다. 또한 주식시장 상황별 한국경제TV의 시청률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주식시장 상승기에는 KOSPI 거래대금, KOSDAQ 월 종가, KOSDAQ 거래량, KOSDAQ 거래대금, 고객 예탁금이 도출 되었다. 반면 하락기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각각의 유의미한 결과로 도출된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과 코스닥 거래량은 경제 전문채널의 주 시청 층인 개인투자자(시청자)와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향후 경제 전문채널의 편성, 제작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Policy began to appear for Multi-Channel․Multi-Media, the Cable TV and other subscription television shows an cable network and in which in 97 where interest towards ecomonomics involved in IMF and in the year 2000, the channels appeared involving economics, and now in 2011, the opening time is operated in 6 different channels and is set in the cable TV network. The following research is done to analyze the showing of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channel through formation, creation of the opening time that effects the ratings. The study was first done in the year of 2003 in January to the year of 2011 in July live in the opening time with the opening time ratings, and the situation of the stock market (raising, dropping) ratings which affects 9 different points. Following the two research matters, when the 4 different elements were drawn, the total time of Korean economic TV serious opening time ratings gives effect to KOSPI monthly increase, KOSPI volume, KOSPI trading value, KOSDAQ monthly increase, KOSDAQ volume has been drawn. Also, the stock market exchange of Korean economic cable network shows the circumstances of the up-phase in the KOSPI trading value, KOSDAQ monthly increase, KOSDAQ exchange, KOSDAQ trading value, and customer balance. In opposition, the downfall did not bring any effect. Each meaningful result that is drawn in the stock market and trading value and KOSDAQ trading shows an relationship with a private investor(viewer) who sees the economic cable network. The following research shows the result in the later Economic Cable Network organization and production.

리더십 프레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IT 종사자를 중심으로

김승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2014 국내박사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 입각한 리더십 연구의 흐름 속에서 Bolman과 Deal은 소위 리더십 프레임(leadership frames)이라는 이론적 모형을 창안하여 제시하였다. Bolman과 Deal이 제시한 ‘리더십 프레임’은 리더가 온갖 사물을 바라보는 사고체계(즉, 인식체계)인 바 모든 리더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프레임에 토대하여 리더십 행동을 발휘하게 되는데 Bolman과 Deal은 이 같은 리더십 프레임에 구조적(structural), 인적자원적(human resource), 정치적(political), 상징적(symbolic) 등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간의 리더십 관련 연구물들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리더십 현상의 어느 한 측면만을 조명하고 밝히고자 주력한데 반해 리더십 프레임 모형은 부분적 범주에 국한되었던 이전의 연구와 관점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한 모형이라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 통합적 관점(a wholistic perspective)은 다원적 프레임 리더십(multi-frame leadership)이라는 개념을 낳았는데, 이는 리더십의 실재를 좀 더 포괄적이고 심화된(enlarged and enriched) 관점에서 명확히 밝히는데 주요 관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프레임 리더십 모형에 입각하여 국내 IT 종사자가 구조적, 인적자원적, 정치적 및 상징적 등 네 가지 리더십 프레임 관점에서 부하의 신뢰와 존경, 부서목표의 효과적 달성, 상사의 승진속도 및 진정한 리더로서의 인식 등 리더십 효과성 차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IT인력의 경우 네 가지 리더십 프레임이 전반적으로 리더십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조적, 인적자원적 프레임은 부하의 신뢰/존경과 부서목표의 효과적 달성에, 정치적 프레임은 리더로서의 인식에, 그리고 상징적 프레임은 상사의 승진속도와 리더로서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대부분 지지하는 결과로 IT업종의 경우 열악한 과업환경과 이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 개인 간/부서 간 갈등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리더십 발휘가 요구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 점이 본 연구의 의의이다. Amongst diverse leadership theory jungle, Bolman and Deal suggested an differentiated leadership model named 'leadership frame'. Many researchers recognized this model so valuable in that it intended to assemble and integrate the partially highlighted aspects of leadership dimension that were approached with a confined perspective to a certain area, into a whole integrated one. This wholistic perspective resulted to create the concept of multi-frame leadership, whose main concern is to see thoroughly the leadership reality with more enlarged and enriched perspectives. In social science, the concept of frames has been mentioned with diverse terms such as schema, schemata, maps, images, frames of reference, representation, paradigm, pictures, or implicit organizing theories. Despite the diversity of these terms, they have a certain assumptions in common in that everybody has his or her own way of seeing the world differently, based on his or her own perspective on this world and reality. This means that the frames of reference invariably have an influence on the interpretation of situation and the determination of behavior, as far as the world of human experiences is so complex and ambiguous. In this respect, frames are windows on the world of leadership and management. According to Bolman and Deal, there are four frames explaining the dimension of leadership like below: (1) The structural frame: It casts managers and leaders in the fundamental roles of clarifying goals, atten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tructure and environment, and developing a clearly defined structure appropriate to what needs to be done. The main job of a leader is to focus on task, facts, and logic, rather than personality and emotions. The structural frame suggests that most people-problems stem from structural flaws, not personal limitations or liabilities. (2) The human resource frame suggests that people are the center of any organization. If people feel the organization is responsive to their needs and supportive of their personal goals, you can count on commitment and loyalty. The job of a leader is support and empowerment. Support takes a variety of forms: showing concern for people, listening to their aspirations and goals, and communicating personal warmth and openness. The leader empowers through participation and openness and by ensuring that people have the autonomy and resources they need in doing their job. (3) The political frame suggests that managers have to recognize political reality and know how to deal with conflict. Inside and outside any organization, a variety of interest groups, each with its own agenda, compete for scarce resources. There is never enough to give all parties what they want, so there will always be struggle. The job of a leader is to recognize major constituencies, develop ties to their leadership, and manage conflict as productively as possible. Above all, leaders need to build a power base and use power carefully. (4) The symbolic frame suggests that the most important part of a leader's job is inspiration - giving people something they can believe in. People become excited about and committed to a place with a unique identity, a special place where they feel that what they do is really importan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ighlight the effects of these four frames model of leadership on the leadership effectiveness such as the acquisition of trusts and respects from subordinates, the effective attainment of organizational unit's goals, the faster promotion speed of unit's leader than his or her rivals, and the recognition as more a leader than a manager by his or her subordinates, focusing on the domestic IT-related firms. The major findings accrued by hypotheses testing are as follows: (1) The frames recognized as bosses’major instrument were shown in the order of human resource, symbolic, political and structural, something else than the hypothesis expecting structural and human resource frames more frequent. (2) The four frames a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overall leadership effectiveness and success. That is, structural and human resource fram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trusts and respects from subordinates and effective attainment of organizational unit's goals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political and symbolic frame had significant effects on recognition as a leader and faster promotion and recognition as a leader respectively. (3) The number of frames exercised by boss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every endogenous variable. That is, when it comes down to the effectiveness of leadership frame, the more frames utilized by boss, the more effective was the leadership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ubordinates. These findings support most of the discussions of previous researches. When considering the incumbents of IT-related firms suffer from the higher degree of feelings of deprivation and the deeply suppressed needs accrued by their inferior task environment, as well as the higher level of interpersonal and interdepartmental confli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highlight the need to appreciate these conditions when exercising leadership, exercising more flexible frames. This is the very point of this study.

3D 기술동향 분석을 통한 3D 방송의 활성화 방안

이관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2011 국내석사

2009년 “아바타”가 상영된 후 3차원영상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정부는 3차원영상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방송사는 3차원 영상물을 제작하였고, 가전사는 3D TV 단말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연일 발표하였다. 그러나 3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정부정책은 3차원영상보다는 스마트TV 영역으로 이동한 느낌이고, 지상파방송사들은 아날로그방송 종료 후 발생하는 여유 주파수대역인 700MHz 주파수대역을 확보하지 못한 현재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듀얼(Dual) HD 3차원 영상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유료다채널사업자들은 종합편성채널들의 등장으로 채널배정을 위한 주파수대역이 부족한 상황에서 3차원 영상서비스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또한 가전사들은 얼마 전부터 3D TV 뿐만 아니라 스마트TV 광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처럼 국내의 경우 3D 디스플레이의 기술은 세계적으로 대외 경쟁력이 높고, 국가적으로 전략적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지만 3D 방송은 송출 및 디스플레이에 대한 표준화된 규격의 부재와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3D 콘텐츠에 대한 인식부족, 방송 환경에 최적화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비용 및 시간의 비효율성 등으로 활성화 되지 않고 있으며 수요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D 방송 영상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추진된 정책들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3D 방송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연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상파방송의 경우 2013년부터 HD 방송이 본격적으로 제공될 경우 현재로서는 별도의 3D 방송을 제공할 수 있는 여유주파수가 없는 실정이다. 3D 콘텐츠를 송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 중인 6MHz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상파방송사가 3D 방송을 본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주파수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위성방송도 3D 방송을 싱글(Single)HD방식으로 제공 중이지만, 만약 지상파방송사가 듀얼(Dual) HD방식으로 제공할 경우 주파수대역과 채널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정부가 방송채널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케이블TV사업자는 일반적으로 860MHz급 광대역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케이블방송,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인터넷전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3D 방송을 위해서는 채널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망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3D 방송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방송사업자의 주파수 추가 확보와 전송망 대역폭 확대가 필요하므로 가전사들의 3D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3D 방송 콘텐츠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투자를 위한 시장 환경 조성을 해주어 3D 방송 송출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방송분야 교육지원 기구의 설립과 제작인력의 통합관리 등을 통해 민간 교육기관과 학교 등에서 3D 영상관련 학과 신설이나 유사 관련학과를 지정해 현장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 시켜야 한다. 셋째, 영화와 방송에 대한 로드맵을 분리하여 추진해야 한다. 현재 3D 영상에 대한 논의와 정부의 지원정책은 영화와 방송영상을 구분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 영상시장에서는 영화를 중심으로 3D 영상의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도 역시 영화 산업이 한 발 앞서고 있다. 이는 ‘아바타’의 성공 이후 기대 수요가 높아졌고, 영화 관람료도 2D 영화보다 1.5~2배 이상 높아 투자한 만큼 회수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3D방송의 경우, 위성방송에서 일부 3D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월드컵 경기나 소수 스포츠 경기에 대해 지상파방송사에서 실험방송을 하였지만, 향후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영화시장과 방송시장의 로드맵을 차별화해야 한다. 즉, 3D 영상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차별화, 영화보다는 방송 산업 규모가 보다 크고 디스플레이 등 연관 산업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3D 방송 콘텐츠 산업과 영화산업의 차별화, 방송의 경우 영화만큼 입체감을 크게 할 필요가 없으며 방송은 연속적으로 장시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입체영상 제작 가이드라인 측면에서도 영화와 방송을 차별화해야 한다. 또한 영상을 보는 물리적 여건도 다르다. 영화의 경우 안경을 쓰고 정면에서 스크린을 보며 영상을 관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정에서 방송을 볼 경우에는 누워서 보기도 하고 앉아서 보기도 한다. 누워서 시청할 경우 셔터방식은 가능하지만, 편광방식으로는 입체 영상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영화와 방송 중 어떤 영상이냐에 따라 선택하는 3D 카메라의 기종, 촬영 방식, 그리고 후반 작업이 모두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현재 3D 제작과 교육과정은 모두 영화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 영상의 경우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이처럼 3D 방송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3D 방송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지원 정책으로 전체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3D 콘텐츠 산 Since the release of Avatar, 2009, an explosion of interest has been in three-dimensional image. While the government's polices on 3-D image went out, major home electronics makers advertised 3D-TV sets as well as broadcasting companies made this type of works. However, now, things have changed: policies seems to be focused on smart-TV rather than 3-D, broadcasting companies face short of frequency, and the electronic ones promote not only 3D-TV but also smart-TV. Like this, although we put aggressive effort into strategic technology and our 3D display technology is on the high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 are still a lot of difficulties to activate the 3D broadcasting image industry - lack of standards on both the sending of 3D broadcasting and the display, absence of awareness of high value-added 3D contents, inefficiency in costs and time and uncertainty on demand. So, this study tries to analyze a variety of methods to activate 3D broadcasting, and here are the conclusions. First of all, in order to boost distribution of the 3D display and production of 3D content, it must be settled to install network and frequency bands have to be secured. Now,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cannot afford to provide extra frequency for HD broadcasting in 2013. Also, not only satellite channels but also cable TV operators need to be adjusted for the future. Then, strategic support is required for major home electronics makers to invest in the 3D contents market. Next, the road map should be differentiated between filming and broadcasting. In fact, all discussion and policies on 3D image have done without clear lines of demarcation between them, and movie markets are a step ahead of 3D productions and infrastructure. However, types of 3D cameras, shooting ways, and post-production work depend on each area, and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apply established technologies on film to broadcasting. Third, we should struggle to develop experts on 3D contents and in doing so, build infrastructure of 3D broadcasting sending as soon as possible. For instance, our government has to make market environment for private institutions and public schools to train these human resources and to invest on this business. Especially, schools should create new courses on 3D image or designate existing similar divisions as special ones to promote training-centered education. In other words, through the management and regular survey on production personnel, we should have efficient ways to train professionals. In short, 3D broadcasting is not activated until both the government and related industries a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3D broadcasting and its high value-added contents, and begin to invest in these areas. Then, we are competitive all over the world and, as a result we play a leading role in the global marketplace of 3D broadcasting.

정부정책과 대학교육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지식에 미치는 영향 : 공예분야를 중심으로

차화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2012 국내박사

본 연구는 공예부문 창작자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서 현재 정부정책 중 공예부문 정책과 대학교육의 영향력의 확인과 개선방향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오랜 기간 동안 중요시되어 오고 있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인 삶의 질의 향상과 교육을 통한 창의성의 획득이라는 고전적 가치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강조되는 중요한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예술을 통한 경제적 가치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예술성의 확보는 오랜 연구와 실증적 사례를 통해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을 널리 확인하고 있다. 그에 반해 예술의 신 사회적 가치인 경제성 확보는 최근 들어 그 필요성이 급속도로 부각된 것으로서 무엇보다 그곳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찾아내고 획득해야 할 가치인 것이다. 21세기 들어 문화의 산업성이 확장되면서 상대적으로 예술의 경제성은 더욱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문화예술분야의 성장은 예술 분야의 상대적 왜소함을 더욱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공예부문만 하더라도 매년 배출되고 있는 약 2만 명의 졸업생들은 대학 졸업 후 공예분야로의 진출은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약 10만 명 재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방황은 물론 새롭게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유입 또한 갈수록 어려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단지 예술이 사회에 기여해야할 역할만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예술에 종사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고전적 가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경제성 확보라는 새로운 가치에 큰 비중이 있다는 것은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동기 또한 그 부분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경제성은 가치일 뿐 아니라 동기이며, 궁극적으로는 획득 목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창업은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는데 새롭게 부각된 방법으로서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현재의 공예정책과 대학교육이 창업에 얼마나 유용한가에 대한 검증과 이의 개선 방안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 및 연구 방법으로는 예비공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와 공예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 등의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시점에서 정부 정책과 대학 교육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대학 졸업을 앞둔 예비 공예인이 가장 적합한 조사 대상이지만 반면 창업을 경험하지 않음에 따른 한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창업을 한 창업 공예가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창업과의 연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우선 이론적 연구를 통해 창업의 개념을 최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1인창조기업과 연관하여 정의하였다. 그리고 기업가정신과 창업지식, 창작자의 개별적 특성이 창업에 핵심적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예 관련 정책을 유형화하였으며, 공예 관련 대학교육의 현황 및 구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공예정책이 예술관점, 문화산업관점, 창업관점의 정책들로 혼재되어 있고, 각 분야에서 공예는 정책의 주요 대상이 아니라 포함되어 있는 일부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공예만의 특화된 정책부서는 물론 정책마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교육의 문제점으로는 교육의 목표가 예술가, 예술작품의 창작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있었다. 또한 새로운 가치인 경제성 분야, 특히 창업과 관련한 교육이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하여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정량조사와 정성조사를 시행하고 사례연구를 활용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량조사는 4개 대학의 공예관련학과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사례분석은 6명의 공예정책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우선 정량적 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현재 공예정책은 새로운 과제인 창업에 낮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공예정책은 예술적 관점, 문화산업적 관점, 창업적 관점에서 모두 다루고 있지만 공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이 미진한 상태에서는 공예의 정책적 효과 또한 미진할 수밖에 없다. 일부 문화산업 관점 정책에 대한 예비 공예인들의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일회성 효과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공예인들의 경제적 가치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대응 면에서는 역시 미진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공예정책의 비효과성에 더해 대학에서의 공예교육은 더욱 더 창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의 대학교육은 예비공예인들의 관심이 그나마 높은 문화산업적 관점 마져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며 나아가 창업과의 연관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현재의 공예정책과 대학교육은 공예를 통해 예비공예인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데 취약한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government policies on the area of crafts and university education as a core element for revitalizing the new business creation by creators in the area of crafts, as well as search for a direction of improvement. At the expansion of industrial nature of culture at the start of the 21st century, economic feasibility of art is relatively garnering greater attention. Particularly, the growth in the area of comprehensive culture & art centering on cultural contents is further provoking the relative diminutive-ness in the area of art. In the area of crafts, in particular, about 20,000 graduates each year do not dare entering the area of crafts upon graduation among which about 10,000 students currently enrolled at universities are agonizing over their future career path. Furthermore, inflow of students wanting new major is worsening the situation. The fact that there is a significant importance placed on the new value of ensuring economic feasibility rather than social value of art simply remaining as a classical value indicates that the motive of people engaged in art is also becoming an important element. In other words, economic feasibility is a value as well as a motive and ultimately becomes the goal of acquisition. As a newly surfacing method of ensuring such economic value, new business creation is being recognized as the most useful means. Accordingly,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level of usefulness of current policies on crafts and university education in new business creation, as well as search for ways to improve. As for the object and method of this study, it combines quantitative researches on future craftsmen and qualitative researches on new business creation craftsmen. The reason for combining them is because future craftsmen that are about to graduate are the most suitable research subjects through which the effects of government policies and university education can be examined at current time. However, there could be a limitation since they have yet to experience new business creation. Accordingly, the purpose was to increase the correlation with new business creation through case analysis on crafts entrepreneurs that have created their business. Based on theoretical research, quantitative analysis and qualitative analysis were conducted to deduce analysis result and case studies were used to search for improvement plan. The quant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for upcoming graduates with crafts related majors at 4 universities, and case analysis was conducted for 6 crafts entrepreneurs. First off, the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showed that the current policies on crafts and university education are vulnerable for future craftsmen to create new value through crafts. It was revealed that the biggest variable in new crafts business creation in current circumstance is based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nd that the effects of policies on crafts and university education are drastically low. The result of case analysis revealed that certain policies are helpful for new business creation but not helpful in cultivating business after its creation. Namely, it means that the opportunity of new business creation can be obtained through certain policy support, but the effect of the support ends ther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erms of policy is to identify the unique special nature of crafts and develop & administer according support policies. However, the biggest current problem is the absence of policies specializing in crafts. Such absence of policies on crafts steams from the absence of team or department specializing in crafts, as well as the absence of plan to cultivate crafts, and ultimately the absence of future vision. The promotion of new crafts business creation will be revitalized only upon ensuring specific elements specialized for crafts such as creation, spread and education of crafts information, implementation of certification, provision of space, product development, distribution, promotion and fund support through the micro level efforts of promotion act enactment, expansion of policy connection activities and activities for new business creation and business activity, along with the macro level efforts of ensuring vision specifically for crafts and the creation of department specializing in crafts policies.

저출산 원인 조사와 출산장려정책 연구

노정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Abstract A Study on Birth Rate Change and Policy Strategy to Increase Fertility Since twenty century, Low birth rate has become a social problem in across the world. Most of nations are enforcing policy of increase birth rate, however there are no satisfactory effects. In the most cases on Discussions relating to birth, childbirth have been treated as the dependent variable that is explained by economic factor. Due to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we should treat various non-economic factor as variable related to childbirth. This study is discussion about the policy and social infrastructure to increase birth rate that have been implemented through survey on public official groups. The public official group which is participated survey for this study consist of the worker belong to Seoul cityhall and Ministry of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urvey, Except for about 30% there was no specific purpose having children in most cases. The majority of them think that poverty has affected low childbirth. A 71% of the group think that economic difficulties have persisted low fertility. One of reasons which haven't baby is their jobs or changes of thinking about their life. About 41% of them think that child is as his alter ego. moreover 30% of them think need to have babies for maintain their social. According to Maslow's theory which is related to desire, Over the half of them expected that childbirth will be increase in case social needs are met. We can recognize that needs for baby is pushed to behind in our life, but Many people want to have a baby still. They answered that Korea's high fertility in the past has had some reasons like traditional customs, undeveloped contraception, strong affection to their children. Almost all of them believed that more than 40% in the past have done unplanned childbirth same as in the germany. In assumption for change of birth rate, Many of them expected that we will have low childbirth same as present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urvey by public official group, We will reach to low childbirth which is in below 1.28. While 54% of them have considered that they need a large investment for their baby to improve child's ability, 25% have considered that life of themselves is important. The results like this mean changes in sense on life value and reduction of utility from childre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urvey, the policy relating to increase birth rate might achieve aims. To increase childbirth, we need some efforts to improve educational system and distribution of wealth. If not, Low childbirth will be continued in the poor classes, and We have a small size population, the population size is diminished more and more. Because Childbirth in the poverty class means making slavers, Fertility is not accepted in moral in the most cases. Since Children in a needy family can't reach his goal in the capitalism, poor man should inherit his poverty to their offspring repeatedly. Since persons know that the needy have to inherit their poor to own's baby, hesitate to childbirth, the population is dwindling these days. In social dimensions, We have to set up environment all of us live together, and construct the base on all together. In other words, when we recognize low birthrate as a public problem and need to set up backgrounds to live together, we can achieve the effective policy to increase childbirth. 요 약 제 목 : 저출산 원인 조사와 출산장려정책 연구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육아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전개되고 있으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는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이 출산의지를 확대시키지 못하는 미흡한 수준이거나, 현대사회에서 소자녀관이 삶의 양식으로 각인된 때문으로 생각될 수 있어 자녀출산에 대한 의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적 수준의 심화와 문화적 기반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출산에 관련된 논의들은 대부분 경제적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자녀의 출산은 경제적 요인에 의하는 종속변수로 설명되었다. 자녀를 내구재(durable goods)와 동일한 효용요소로 보는 관점에서부터, 개인화의 확대 및 여성과 아이들의 지위 향상 등이 부(wealth)의 흐름을 역류시키고 이로 인해 증가하는 양육비용 등이 저출산의 이유로 작용한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경제적 요인이 가장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영향요인이며 행위통제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 등에 의한 인구전환이론과 자녀의 효용에 관한 가치관적 변화 등 비경제적 변수가 논의에 얹혀지게 되면서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하는 방법들은 다양한 면모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나타난 듯하다. 이 연구는 공무원집단에 대한 설문측정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출산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심도와 출산의지를 자극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공무원집단을 조사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자료수집이 가능하다는 점과, 공무원집단이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므로 중층적 문화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또한 다양화된 계층이 어우러지는 사회에서 사고의 공유영역이 가장 넓은 집단으로 이들에 대한 연구결과는 외적 타당성을 넓히는데 가장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설문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서울시와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설문내용은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저출산원인들에 대한 공감의 수준과 자녀출산의 동기 및 출산율 확대를 위한 선행조건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전망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측정의 결과를 보면 공무원집단이 자녀를 출산하는 이유는 약 30% 정도가 현실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이 목적성과 정연한 논리적 판단에 기초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대부분이 경제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자녀양육에 있어 사회활동을 병행함에 따른 제약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저출산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내용에서는 질문이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복수의 항목을 동일한 중요도로 평가하는 응답이 많아 항목별 합계가 산술적 합계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꼽는 응답자가 약 71%, 사회적 요인이 중요한 이유라는 응답은 11%였고 가치관 변화의 응답은 12%, 자녀의 미래가 불확실한 점이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한 응답도 8%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효성 있는 경제적 지원과 다양한 출산유도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되었다. 자녀를 출산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을 영속시키는 분신으로서의 의미가 41.5%로 가장 많았으며, 본능적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27%, 사회의 유지와 노후를 위한 필수적 조건임을 응답한 경우가 30%였으며 맹목적이지만 필요하다는 응답은 12.7%였고 복수항목의 응답도 11.2%로 나타났다.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설을 따를 경우 자녀출산의 욕구가 어느 수준에 위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51.6%가 사회적 욕구까지 충족되는 경우 출산의지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삶의 과정에서 자녀의 출산은 본능적인 행위에서 벗어나 후순위 욕구로 배치되고 있기는 하지만 출산의지는 여전히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거 우리나라의 높은 출산율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한 강한 애착과 관습적 또는 종교적 요인, 피임법(contraception)이 발달하지 않은 이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95%가 외국의 조사결과에서처럼 40% 이상은 계획되지 않은 출산이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출산율 전망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6%가 평균출산율이 1명 이하가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무자녀 가정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8.5%였으며, 2명 이상의 출산율을 전망한 경우는 33.5%에 그쳤는데 이러한 전망에 의할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8명 수준으로 짐작되어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저출산을 전망하는 이유로는 다자녀를 출산하는 것보다 소수 자녀에 대한 질적 향상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54%로 가장 많았으며 자신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라

ICT 산업에서의 기술표준정책에 대한 제도적 분석 : WIPI 사례를 중심으로

신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부의 ICT 산업 육성정책이었던 WIPI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술표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국내․외 이해당사자들의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책행위자의 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또한 어떠한 제도적 요소에 의하여 표준정책이 결정되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한국은 ICT 산업 정책의 목표를 국가경쟁력 강화로 정하고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 속에서 경쟁의 도입이 요구됨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ICT 산업의 후발국이었던 한국은 TDX, CDMA 등의 성공과 함께 상당한 기술력과 세계시장에서의 주도적 입지를 확보하며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한국으로서는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적으로 정책을 전개한 것이 WIPI였다. 한국 정부는 기술표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관성에 의해 기존에 개입했던 방식 그대로 무선인터넷플랫폼 산업에 개입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ICT 산업의 경우 표준의 설정과정에 있어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며, 국내 행위자들뿐만이 아닌 국제 통상문제까지 야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ICT 산업 특성에 맞는 국가의 역할 및 제도의 변화ㆍ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 통신시장의 변화를 비롯한 국제정치경제 환경의 변화는 더 이상 국가의 적극적 개입은 이전과 같이 용이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세계화, 자유화, 사실상의 표준 등과 같은 환경의 변화에 정부 조직의 유연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ICT 산업에서는 네트워크 외부성, 수확체증의 법칙, 사실상 표준 등과 같은 산업의 특성으로 인한 약한 결합도와 높은 복잡도의 기술체계에 조응하는 탈집중적 관리구조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