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군주)제 사회질서와 정파언론-그 현실과 기원

박승관(Sung Gwan Park)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7 언론과 사회 Vol.25 No.4

현대 한국의 정치와 언론이 그 외양적 성과와는 달리, 심층적 측면에서 노정하고 있는 부실과 실패의 현실을 최근의 대통령 선거 국면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한국 정치와 언론의 실패는 조선조 이래 한국 사회에 뿌리내려 온, “패권(군주)제적 사회질서”를 중핵으로 하는 “(신)유학적 관습질서”에서 유래된 폐단과 한국 지성계 전반의 실패의 결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현대 한국 정치와 언론의 파행성은 조선조 언론·공론정치·당쟁정치의 연장·복제·재현이며, 이들 양자는 질적으로 동일한 패턴을 공유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결국, 한국에서 조선 정치와 언론은 현대 정치와 언론의 “본적지”이며, 역으로 현대 정치와 언론은 과거 조선 정치의 “현주소”로서 이들 양자는 하나의 “동일 호적부”, 즉 “신유학적 관습질서”라는 거시적 문명체제에 통합·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론화하였다. 이러한 문명적 쇠철창을 극복·혁파해 나갈 수 있는 대안적 신문명의 길로서 정치계,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지성계 전반의 “신념윤리”의 극복과 “책임윤리”의 구현, 전문직업주의 언론과 가치자유 언론의 실현을 주창하였다. South Korea recently has witnessed a major political transition after the impeachment and imprisonment of the former President Geun-Hye Park and the election of Mr. Jae-In Moon as the 19th President. This shift of power, which was propelled by a series of candlelight rallies attended by millions of South Korean citizens, is being acknowledged as the opening of a new chapter in the democratization process of the nation. Despite the seeming progress, the nature of the political, social, and intellectual conditions have not changed much to a satisfactory degree. The present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Korean politics and media, tracing “the origin of the failure” to the imperialistic social order rooted in the Neo-Confucian customs. Specifically,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and media “inherit” the problems of the political factionalism (Bungdang) of the middle and late Chosun Dynasty. Guided by Max Weber"s distinction between the ethic of conviction and the ethic of responsibility, this paper posits that the “iron cage” of the imperial social order that dominates Korean society could be overcome when the political, social, and intellectual agents of the society prioritize the ethic of responsibility over the ethic of conviction. This paper also calls for media practitioners" efforts in committing themselves to pursuing professionalism and value-free journalism.

언론 불신 만들기: 공적 담론의 병리화와 여론조사의 숫자 정치

성민규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22 언론과 사회 Vol.30 No.1

이 글은 언론 불신을 사회 구성원의 집합적 의지의 표출과 수행이라는 공적 담론으로서 접근한다. 공적 담론은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이 언어 사용을 통해 참여하는 객관적 현재이자 그 객관적 현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가 수용하는 표상 체계로 구성된 물질적 삶의 표출이다. 이런 관점에서 언론 불신을 공적 담론으로서 이해한다는 것은 언론이 수행하는 언어 사용이 언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식하고 정당화하는 표상 체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리고 그 표상 체계의 작동은 공론장의 구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의 문제이다. 공론장에서 언론은자신의 신뢰 형성 기제인 뉴스가치, 전문직주의와 같은 표상 체계로써 언론 신뢰의 고유성을 복원하려 한다. 하지만 이는 언론 불신과 언론 신뢰를 단선적인대립 선상에 놓는 언론 신뢰에 대한 본질주의를 야기하며, 공론장 내 여러 갈등과 충돌의 담화를 단순화하고 병리화한다. 게다가 언론 불신의 책임을 수용자의문제로 환원하는 언론 불신의 병리화는 민주주의 상징 질서의 작동방식에 대한이해를 막고 민주주의를 소수 특권자의 정치로 지속해낸다. 확률적 엄밀성을 입증할 수도 없는 여론조사의 언어에 포획된 언론의 정치 분석은 그러한 반민주주의 정치의 반영이자 결과이다. 언론이 언론 신뢰 고유성의 표상 체계를 위한 특정한 언어 사용을 지배적으로 채택하거나 그 언어 사용에 포획되는 것은 독립적인 사회 비평으로서 언론의 지위를 스스로 파행시킨다

해직 그리고 그 이후 …

김세은(Sae-eun KIM)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0 언론과 사회 Vol.18 No.4

이 연구는 1975년 동아투위ㆍ조선투위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사태로 말미암아 해고된 기자들과 1980년 해고된 언론인들, 이른바 ‘해직 언론인’을 한국의 현대사를 구성하는 핵심집단의 하나로 상정하고, 이들 해직 언론인을 통해 1970년대 이후 우리의 현대사를 면밀히 추적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해직 언론인의 경력을 조사, 수집하고 계량화하여 정권별로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들이 추구했던 반독재 자유언론수호운동은〈한겨레〉의 창간으로 이어져 정치권력과의 긴장 속에서 시민사회를 공고화하는 동시에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해직 언론인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정치적으로 보다 강력한 야당과 재야를 갖게 되었으며, 이들은 시민사회로 영역을 확장, 진화하며 한국사회의 이념적 분화를 이끌었다. 여기에〈한겨레〉의 발간으로 정치, 시민사회, 언론이 구조적인 통합을 이루면서 점차 보수와 대별되는 진보의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직 언론인으로서 지녔던 비판언론으로서의 상징성, 그리고 희생과 비타협의 상징성은 1990년대 후반 정권의 교체와 더불어 흐려지기 시작한다. 김대중정권에서 적지 않은 해직 언론인이 이른바 정부기관에 등장하는 가시적 변화를 겪게 되며, 더욱이 노무현정권에서는 언론관련 요직이 모두 해직 언론인의 차지가 된다. 한국사회의 이념적 분열에 따른 담론투쟁과 언론의 정치적 편향 등과 관련해서도 해직 언론인은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비단 언론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문제이며, 한국사회의 언론과 언론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점이다. Suggesting dismissed journalists in the 1970s and 1980 as a keyword of Korean journalism history, this study tries to pursue and figure out the traits of their life and career changes after the dismissal. Right after the dismissal due to the resistance against press control of the political power, although highly educated and intellectual, they couldn’t get a job almost anywhere owing to the government’s prohibition. Unemployed for several years, they had no choice but to be suffered from hunger and humiliation. Associations of dismissed journalists for the restoration soon developed to lead democratic movement against authoritarian military governments, which gave birth to and enlarged Korean civil society in liaison with students and labour movement. Their struggles for free press finally incarnated with the launch of the Hankyoreh in 1988 which played a critical role in Korean society’s ideological differentiation and even the change of political regime in the late 1990s. However, it should be asked if their identity of resistant journalist still be retained in this point. The number of whom became working members of the government, governmental committees and public sector increased in Kim Dae Jung’s and Roh Moo Hyun’s government. They also became the head of KBS, MBC and YTN during these regimes.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

김성해(Sung Hae Kim)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6 언론과 사회 Vol.24 No.3

국내에서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주간신문이 겪어온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그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입장을 대변하며, 더 나아가 지자체와 권력집단을 감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언론다움을 제대로 실현하는 곳은, 그래서 드물다. 그럼에도 국내 주간지 중 일부는 공동체 언론의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한다. 과연 이들은 어떤 노력을 통해 지금의 위상을 쟁취한 것일까? 디지털 혁명과 국내 경기 후퇴 등으로 인해 이중의 질곡을 겪고 있는 국내 언론사들이 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설적 교훈은 무엇일까? 연구를 위해 우선 전국에 있는 480여 개의 주간지 중 모범사례 9곳을 선정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사업자 중 6회 이상 선정된 곳, ≪신문과방송≫ 추천 언론사, 편집권의 독립 및 편집규약 등을 통해 회원 관리를 하는 ‘바른지역언론연대’ 소속사, 그리고 전문가들의 추천 등을 기준으로 했다. 다음 단계로, 이들 언론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경영진 또는 편집국장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최종적으로 지면의 구성 및 뉴스콘텐츠 분석 등을 통해 ‘건설적 교훈’을 이끌어냈다. 공통점으로 ‘건강한 리더십, 안정적인 경영, 브랜드 전략, 공공저널리즘의 실현, 지역밀착형 콘텐츠 및 지속적인 혁신’ 등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그간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그 나름으로 소중한 경험치를 축적한 이들 지역주간신문을 재평가하는 계기다. 저널리즘의 복원이 절실한 국내 언론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Little is known about Korean experience in the area of local weekly newspapers. After launching in the mid-1990s, some of them make a sustainable business model at the least expense of quality journalism. This paper attempts thus to unearth constructive lessons which have been helping them to achieve the current status of reputation. Total number of nine papers believed to have competitive advantage were selected for this purpose. In terms of research methods, it depends highly on in-depth interviews and makes it up with a series of workshops among key stake-holders including media experts and journalists. The analysis shows at least six points of strength. First of all, their success owe a good deal to healthy leadership led by key figures who have fully committed to not only journalism but community. Being financially independent was proved to be a vital component for quality journalism as well. Also dose it reveal that such factors as bland power, adoption of public journalism, community-driven contents and continuous innovation take a critical part. Korean journalism is facing various challenges represented by loss of credibility and demise of sustainable business model. While the majority of news media focusing on maximizing traffic even at the expense of journalism, this paper provides a time of reflection by showing the benefit of adhering to journalism principles. It hopes that such lessons in the study can be positively applicable in way of revitalizing Korean journalism.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 1987∼2017

조항제(Hang-Je Cho)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7 언론과 사회 Vol.25 No.3

이 글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간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 · 미디어가 어떤 궤적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 글의 이론적 자원은 최근 등장해 주목받고 있는 미디어화론이다. 미디어화론을 원용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한국의 언론이 가진 권력성을 직접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이다. 둘째는 미디어화의 단계론은 미디어와 정치 사이의 역학에 민감하게 대응한다. 셋째는 역사성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지난 30년에는 정치뿐만 아니라 미디어에서도 생태계적 변화가 있었다.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가 회복되었으나 시장에서 주류신문은 바뀌지 않았고, 노조가 초반에는 활발했으나 경쟁에 밀려 곧 쇠락하였다. 이로써 언론의 민주화는 내외적 측면에서 모두 실패했다. 보수 일색으로 조성된 언론의 장은 IMF 이후 급격하게 바뀐 의견지형을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진보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주류 신문과 보수야당 사이에 권력적 양태의 병행·연합관계가 강화되었으며, 정부에서도 세무조사나 법(신문법) 등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시도는 대부분 실패했으며, 보수세력은 결국 재집권하였다. 주류 신문이 방송시장에 진출한 ‘종편’은 이런 승리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권위주의의 반언론적 색채가 강했던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르러 연합의 내부적 균열은 심해졌으며, 총선에서 패배하고 최순실 게이트가 열리면서 마침내 박대통령은 탄핵되었다. (공영)방송에서는 신문과 달리 노조의 희생어린 투쟁이 계속되었으나 정부의 후견주의는 해결되지 못했다. 방송의 제도화는 차기 정부로 넘겨진 큰 숙제이다. 미래에는 기존의 집중화된 언론을 넘어 더 많은 미디어가 번성할 것으로 보이고 미디어화는 일상의 미시적 영역으로 더 많이 진전될 것이다. 이제 정치와 사회는 언론과 미디어의 민주적 제도화에 대해 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This paper applies to the concept of ‘mediatization’ as a theoretical framework to democratic transition of Korea during about thirty years since 1987. In doing so it addresses the question of how journalism and media has both a conflictual and symbiotic relationship with politics and democracy. The role of mediatization theory is three aspects: power dynamics of journalism and media, reciprocal and (de-facto) institutional relationship between media and politics (government) such as political parallelism and political-media alliances, historic specificity over transformative process in media ecosystem. Whereas the freedom of press was formally protected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established dominance of three conservative dailies, ‘Cho-Joong-Dong’ has little been changed since authoritarian age. Cho-Joong-Dong and Hannara Party have evolved into the political-media alliance facing the opposition’s rise to power. Especially during presidency Moo-Hyun Roh (2003∼2008), government clashed fiercely with Cho-Joong-Dong on the issue of democratization of media. However, the failure of Roh government resulted in conservative’s return to power and Cho-Joong-dong’s longing for advancement to television market. President Geun-Hye Park (2012∼2017) have her own way ignoring civil society and even some supporting classes too disappointingly. After the failure of 20<SUP>th</SUP> general election, the alliance has gradually ruptured, eventually bringing about the historic candle protest and the unprecedented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In public service broadcasting, unlike papers, the dedicated struggle for internal freedom of the union has continued, but the age-old issues of political clientelism was not resolved. Arguably, new media ecosystem arising from internet may substitute centralized political-media alliance for decentralized political communication revealing diverse and everyday mediatization.

북극성 프로젝트 : 한국 저널리즘의 정체성 복원과 원칙의 탐색

김성해(Sunghae Kim)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21 언론과 사회 Vol.29 No.2

국내 언론의 위기는 기저질환에 가깝다. 냉정한 진단을 토대로 온갖 처방이 적용되었지만, 병은 오히려 깊어진다. 뭐가 문제일까? 이 논문은 그간 제기된 ‘진단’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으며, 언론이 지향해야 할 ‘좌표’가 명확하지 않았고, 한국적 ‘맥락’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길 잃은 나그네는 북극성을 보면서 방향을 찾는다. 한국언론에도 필요하다. 국민은 언론이 언론답지 않다고 비판하지만, ‘언론다움’의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도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북극성을 찾아가는 ‘준비’ 단계로 기존의 위기 담론을 분석했다. 언론의 정파성, 독립성 및 뉴스의 품질 저하 등이 내포한 논리적 모순이 분석대상이었다. 본격적인 ‘탐사’ 단계에서는 북극성을 찾기 위한 전략으로 세 갈래의 항로를 잡았다. 그중 첫 번째는 역사 속에 자취를 감춘 언론사의 창간사 등을 통해 규범적 가치를 파악하는 통시적 접근이다. 구한말에 등장한 《한성주보》와 《독립신문》을 비롯해 해방 후 발간된 《매일신보》, 《자유신문》 등의 발간사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공시적 접근이 두 번째다. 2020년 현재 시점에서 각양각색의 언론사가 내세우는 창간 목표와 윤리강령을 비롯해 신문, 방송, 뉴스통신, 인터넷, 정기간행물 등으로 분화되어 온 언론 관련 법을 살폈다. 전문가의 ‘언론다움’에 관한 담론은 세 번째 항로다. 언론의 역할, 좋은 뉴스의 조건, 신뢰도 회복 방안 등에 대한 권위자의 주장을 다뤘다. 탐사 결과를 보고하는 ‘마무리’단계에서는 한국형 저널리즘 정체성을 구성하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항해 과정에서 확인된 ‘공담장의 관리자, 계약직 상징 권력자, 장인정신의 실천자, 시대정신의 대변자, 직업적 소통자’ 등에 대한 설명이 이 단계에 포함되어 있다. 언론위기에 대한 진실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한국 저널리즘이 좌표로 설정해야 할 ‘북극성’을 개략적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저널리즘의 복원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다. 그간 학계에서 외면받았던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언론다움의 실체에 대해서도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저널리즘의 북극성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된다면 이를 통해 전문직 언론(professional journalism)에 대한 지원, 평가 및 개혁 등에 대한 방향성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journalism in South Korea suffers from a chronic disease which defies a variety of diagnosis and remedies. What went wrong then? This paper starts with the following three assumptions. Those discourse related to journalism crisis lack logical clarification is the first. Secondly, Korean society has been failing in establishing consensus over purposes, norms, and practices for journalism. It claims in addition that absence of Korean context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United States makes it difficult for journalists to find a true identify. What should be done? The author believes that identifying a guiding post for professional journalism equals to a possible solution. For this purpose, it takes three steps composed of dissecting crisis discourse, exploring coherent principles, and suggesting an identify of Korean journalism. Such myths as media’s independence from national community, partisanship and focusing solely on news in way of securing competitive advantage were criticized at the outset. Then, it traces three potential paths with which Korean journalism lives along. While articulating historical statements published by those newspapers in 19th century, it looks into the impact of traditional journalism on the current laws and ethical codes. Related discourses proposed by media experts for the purpose of media reform were visited as well. As a final stage, it suggests five characteristics believed to be incarcerated by Korean journalism. Those definitions such as journalists as a manager for public sphere, advocate for spirit of age and practitioner of professionalism belong to this. The author hopes that this paper pays a way not only for evaluating performance but articulating strategies for journalism.

언론학자의 비판적 참여 모델의 가능성 : 고 김세은 교수를 기리며

심석태(Seog-Tae Shim)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21 언론과 사회 Vol.29 No.2

한 언론학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언론은 ‘기자보다 더 기자 같은 삶을 살았다’는 평가를 내놓았고, 많은 언론인들이 추모의 글을 올렸다. 이런 추모 분위기가 기사로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언론 현장과 학계의 일반적인 거리감을 생각하면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고 김세은 교수가 현장의 언론인들로부터 ‘기자보다 더 기자 같은 삶을 살았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해직 언론인 연구 등 곧은 언론인들의 굴곡진 삶을 들여다본 연구로 언론인들과 일정한 유대가 생겼을 수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폴리널리스트에 대한 끈질긴 연구 등 김 교수의 비판적 연구 태도를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일이다. 이 글은 2020년 6월 세상을 떠난 고 김세은 교수가 보여준 언론 현장, 언론인과의 관계 형성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단순히 비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언론을 위해 직접 현장에 나서게 된 과정도 살펴보았다. 특징적인 것은 언론학계와 언론계 사이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김 교수가 스스로 실천한 활발한 현장과의 소통이었다. 특히 이런 소통 속에서 언론과 언론인의 삶과 원칙을 집요하게 추적했던 김 교수의 사례는 언론학계와 언론계 사이의 건강한 관계 모델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아울러 김 교수의 사례를 통해 언론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언론 혐오의 차이를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After a media professor passed away in June 2020, the press described her “to have lived a more journalistic life than the journalists themselves.” Many journalists posted comments honoring her on their SNS accounts. Media covered the memorial atmosphere between journalists as news stories. It was unusual phenomenon considering the distance between the media and the discipline of communication. What made this happen? What made the late professor Sae-Eun Kim to be honored so? It is possible to assume that she has built certain ties with many journalists during her time-consuming researches on the tough lives of journalists dismissed under political reasons. However, she also criticized some journalists who sought political opportunities by using their journalistic career, usually called as ‘Polinalists’ in many articles. So it could not be easy for her to acquire such strong ties with journalists.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fellowship between the late professor Kim and journalists. It also looks into the steps she took before engaging into the journalism issues apart from criticizing them as a seasoned media scholar.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racteristics found in the research was the a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late professor Kim and journalists, which she has emphasized a lot. Such communication along with the critical study into the media and the lives of journalists would be a model of healthy relationship between media and academia. Such characteristic could be named as critical participation. It would be also very meaningful to cope with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oductive criticism toward media and the hate against journalism through the case of the late professor Kim.

모나돌로지와 컴퓨터 연산 사회과학으로서의 미디어 연구

임종수(Jong Soo Lim)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6 언론과 사회 Vol.24 No.4

라이프니츠로부터 제안된 모나드는 “부분을 갖지 않은 단순실체”로서 외부세계에 대한 ‘지각능력’을 가진 상호 ‘독립적인’ ‘정신적 실체’다. 모나돌로지는 이 같은 모나드의 작용에 대한 지적 제안이다. 하지만 실체를 검증할 수 없는 모나돌로지는 주류의 경험적 과학으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나돌로지는 가상세계의 네트워크가 점점 더 사회적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된 21세기에 이르러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개념이 되고 있다. 모나드는 미디어를 경유하는 이슈의 생애주기적 역학 안에서 관찰되는 생각이나 느낌, 행동 등 인간의 주목 활동으로 정의되는 정신적 실체로서, 컴퓨터화된 사회과학의 사회적 미립자 분석을 통해 계량적으로, 공시적·통시적 전체성으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화된 사회에 상응하는 컴퓨터화된 사회과학적 연구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모나돌로지는 중요한 인식론적 지평을 제공한다. 이 논문은 컴퓨터화된 사회과학으로의 전환 속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빅데이터 연구가 이슈의 주목과 생애주기 분석에 초점을 맞춘 모나드의 탐구라는 점을 주장한다. 자연과학에서의 미립자처럼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을 ‘사회적 미립자’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나드의 사회과학으로 미디어 연구 프로그램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Monad, proposed by G. W. Leibniz in 1714, is “a simple substance without parts”, which designates independent mental substance with perceptivity to outside. Monadology is intellectual project how monad would be and do. But monadology, due to be not tested as experimental entity, has been looked away from mainstream of science. Nevertheless, monadology is becoming worth to investigate in 21st century which virtual-world networks are more and more important elements and structures in social life. Knowing it as a mental substance, defined as a human attentional activities such as thinking, feeling, behavior observed in dynamic cycle of issue life(generation, proliferation and residual) in media, monad could be analyzed with quantitative, synchronic and diachronic wholeness through social particle analytics in computational social science. Social particle, the same as atom in nature, means digital footprint which human hands his/her activities down networks automatically as long as they use it. So, monadology provides important epistemological horizon in understanding computational social science research program in correspondence with mediatized society. This paper marks that Big Data research in media and communication fields, in which transforming to computational social science, would be monad investigation focused on attention and life cycle of social issue. It attributes to analyze the social particle of communication activities in networked media as scientist does with atoms in natural science. It is our aim to propose monad social science as a new possibility of media research program.

언론사 간 명예훼손 소송에서 나타난 법원의 언론비평 및 언론사의 지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 연구

이재진(Jae-Jin Lee),최진호(Jin-Ho Choi)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5 언론과 사회 Vol.23 No.1

언론은 사적인 기업에 속하지만 권력의 남용과 사회적 부정부패를 감시, 비판하는 파수견 역할을 한다고 인식된다. 그러나 언론이 또 다른 권력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언론을 감시, 비판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존재해왔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언론사 상호 간의 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비평은 언론사 상호 간에 명예훼손 소송을 자주 불러온다. 본 연구는 언론사 간 명예훼손 소송에 나타난 언론비평, 언론사의 지위와 표현자유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언론비평에 대한 법원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기사의 객관적 사실과 기사 전체의 맥락 및 사회적 맥락을 종합하여 판단하면서, 비록 매체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전반적으로 독자들에게 어떤 인상을 갖게 하는지를 고려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였다. 언론사의 지위와 언론자유에 대한 법원의 인식 분석에 있어, 원고가 패소한 판례의 경우 법원은 견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언론사 상호 간 비판이나 비평을 넓게 인정하며, 타 언론사에 대한 비판이 공인 또는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보다도 오히려 폭넓게 용인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표현상 다소 과장되고 단정적일지라도 이는 ‘언론본연의 역할’에 속하므로 지나친 모멸이나 악의적 비난이 아닌 경우 비평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지는 않으나, 원고가 승소한 판례에서는 특정 표현은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표현이 악의적, 의도적, 인신공격적, 모멸적인 경우에는 언론의 정당한 비판이나 비평의 영역을 벗어난다는 것이다. 다만, ‘공익성’의 경우 언론사를 공적 존재로 판단하여 대부분의 판결에서 명예훼손 여부를 결정짓는 큰 기준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It is believed that the press performs a public role as a watchdog in monitoring the abuse of political power and the corruption of a society. However, as the press itself emerges as a huge power, it is said that there must be an apparatus to watch the press. One of desirable ways to keep an eye on the press has been realized the ‘media critic’. Problem is that the media critic often brings libel suits. This study examined how Korean courts understand about media critic, status of the media, and freedom of the press in libel suits raised by media critics. It was found out that media critic is mostly decided as defamatory based on the context of the writings and perception of the readers. In the cases where the plaintiffs failed to win, the courts thought of the press as public figure and said that mutual critics between media should be encouraged. However, when the plaintiffs won, not many, the courts found that extremely malicious and aggressive expressions cannot be exempt from the responsibility of defamation.

언론 신뢰도의 개념적 고찰

오현경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22 언론과 사회 Vol.30 No.1

디지털뉴스리포트조사, 에델만조사 등 주요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국가에서 언론 신뢰도는 오랫동안 하락해왔으며,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는 그중에서도 낮은 수치를 기록해왔다. 언론에 대한 불신의 풍조가 확산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므로 정밀한 진단과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나 현재의 단편적인 조사 방식으로는 언론의 신뢰도 위기에 대한 총체적이고 심층적인분석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언론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와 사회적 인식을 객관화된 지표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언론 신뢰도를 개념화하는 연구에 주목하였다. 먼저 기존의 언론 신뢰도 연구에서 발견되는 인식론적 차이를 고려하여 관련 개념들을 검토한 후, 현재 수행되고 있는 언론 신뢰도조사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방법론적 한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바탕으로 향후 언론 신뢰도 조사의 방법론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요건들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