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군주)제 사회질서와 정파언론-그 현실과 기원

박승관(Sung Gwan Park)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7 언론과 사회 Vol.25 No.4

현대 한국의 정치와 언론이 그 외양적 성과와는 달리, 심층적 측면에서 노정하고 있는 부실과 실패의 현실을 최근의 대통령 선거 국면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한국 정치와 언론의 실패는 조선조 이래 한국 사회에 뿌리내려 온, “패권(군주)제적 사회질서”를 중핵으로 하는 “(신)유학적 관습질서”에서 유래된 폐단과 한국 지성계 전반의 실패의 결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현대 한국 정치와 언론의 파행성은 조선조 언론·공론정치·당쟁정치의 연장·복제·재현이며, 이들 양자는 질적으로 동일한 패턴을 공유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결국, 한국에서 조선 정치와 언론은 현대 정치와 언론의 “본적지”이며, 역으로 현대 정치와 언론은 과거 조선 정치의 “현주소”로서 이들 양자는 하나의 “동일 호적부”, 즉 “신유학적 관습질서”라는 거시적 문명체제에 통합·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론화하였다. 이러한 문명적 쇠철창을 극복·혁파해 나갈 수 있는 대안적 신문명의 길로서 정치계,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지성계 전반의 “신념윤리”의 극복과 “책임윤리”의 구현, 전문직업주의 언론과 가치자유 언론의 실현을 주창하였다. South Korea recently has witnessed a major political transition after the impeachment and imprisonment of the former President Geun-Hye Park and the election of Mr. Jae-In Moon as the 19th President. This shift of power, which was propelled by a series of candlelight rallies attended by millions of South Korean citizens, is being acknowledged as the opening of a new chapter in the democratization process of the nation. Despite the seeming progress, the nature of the political, social, and intellectual conditions have not changed much to a satisfactory degree. The present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Korean politics and media, tracing “the origin of the failure” to the imperialistic social order rooted in the Neo-Confucian customs. Specifically,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and media “inherit” the problems of the political factionalism (Bungdang) of the middle and late Chosun Dynasty. Guided by Max Weber"s distinction between the ethic of conviction and the ethic of responsibility, this paper posits that the “iron cage” of the imperial social order that dominates Korean society could be overcome when the political, social, and intellectual agents of the society prioritize the ethic of responsibility over the ethic of conviction. This paper also calls for media practitioners" efforts in committing themselves to pursuing professionalism and value-free journalism.

언론 불신 만들기: 공적 담론의 병리화와 여론조사의 숫자 정치

성민규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22 언론과 사회 Vol.30 No.1

이 글은 언론 불신을 사회 구성원의 집합적 의지의 표출과 수행이라는 공적 담론으로서 접근한다. 공적 담론은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이 언어 사용을 통해 참여하는 객관적 현재이자 그 객관적 현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가 수용하는 표상 체계로 구성된 물질적 삶의 표출이다. 이런 관점에서 언론 불신을 공적 담론으로서 이해한다는 것은 언론이 수행하는 언어 사용이 언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식하고 정당화하는 표상 체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리고 그 표상 체계의 작동은 공론장의 구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의 문제이다. 공론장에서 언론은자신의 신뢰 형성 기제인 뉴스가치, 전문직주의와 같은 표상 체계로써 언론 신뢰의 고유성을 복원하려 한다. 하지만 이는 언론 불신과 언론 신뢰를 단선적인대립 선상에 놓는 언론 신뢰에 대한 본질주의를 야기하며, 공론장 내 여러 갈등과 충돌의 담화를 단순화하고 병리화한다. 게다가 언론 불신의 책임을 수용자의문제로 환원하는 언론 불신의 병리화는 민주주의 상징 질서의 작동방식에 대한이해를 막고 민주주의를 소수 특권자의 정치로 지속해낸다. 확률적 엄밀성을 입증할 수도 없는 여론조사의 언어에 포획된 언론의 정치 분석은 그러한 반민주주의 정치의 반영이자 결과이다. 언론이 언론 신뢰 고유성의 표상 체계를 위한 특정한 언어 사용을 지배적으로 채택하거나 그 언어 사용에 포획되는 것은 독립적인 사회 비평으로서 언론의 지위를 스스로 파행시킨다

해직 그리고 그 이후 …

김세은(Sae-eun KIM)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0 언론과 사회 Vol.18 No.4

이 연구는 1975년 동아투위ㆍ조선투위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사태로 말미암아 해고된 기자들과 1980년 해고된 언론인들, 이른바 ‘해직 언론인’을 한국의 현대사를 구성하는 핵심집단의 하나로 상정하고, 이들 해직 언론인을 통해 1970년대 이후 우리의 현대사를 면밀히 추적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해직 언론인의 경력을 조사, 수집하고 계량화하여 정권별로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들이 추구했던 반독재 자유언론수호운동은〈한겨레〉의 창간으로 이어져 정치권력과의 긴장 속에서 시민사회를 공고화하는 동시에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해직 언론인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정치적으로 보다 강력한 야당과 재야를 갖게 되었으며, 이들은 시민사회로 영역을 확장, 진화하며 한국사회의 이념적 분화를 이끌었다. 여기에〈한겨레〉의 발간으로 정치, 시민사회, 언론이 구조적인 통합을 이루면서 점차 보수와 대별되는 진보의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직 언론인으로서 지녔던 비판언론으로서의 상징성, 그리고 희생과 비타협의 상징성은 1990년대 후반 정권의 교체와 더불어 흐려지기 시작한다. 김대중정권에서 적지 않은 해직 언론인이 이른바 정부기관에 등장하는 가시적 변화를 겪게 되며, 더욱이 노무현정권에서는 언론관련 요직이 모두 해직 언론인의 차지가 된다. 한국사회의 이념적 분열에 따른 담론투쟁과 언론의 정치적 편향 등과 관련해서도 해직 언론인은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비단 언론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문제이며, 한국사회의 언론과 언론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점이다. Suggesting dismissed journalists in the 1970s and 1980 as a keyword of Korean journalism history, this study tries to pursue and figure out the traits of their life and career changes after the dismissal. Right after the dismissal due to the resistance against press control of the political power, although highly educated and intellectual, they couldn’t get a job almost anywhere owing to the government’s prohibition. Unemployed for several years, they had no choice but to be suffered from hunger and humiliation. Associations of dismissed journalists for the restoration soon developed to lead democratic movement against authoritarian military governments, which gave birth to and enlarged Korean civil society in liaison with students and labour movement. Their struggles for free press finally incarnated with the launch of the Hankyoreh in 1988 which played a critical role in Korean society’s ideological differentiation and even the change of political regime in the late 1990s. However, it should be asked if their identity of resistant journalist still be retained in this point. The number of whom became working members of the government, governmental committees and public sector increased in Kim Dae Jung’s and Roh Moo Hyun’s government. They also became the head of KBS, MBC and YTN during these regimes.

언론이 재현하는 ‘정치적 기획’으로서의 ‘포퓰리즘’의 특징과 쟁점: 주요 일간지의 관련 사설에 관한 비판적인 텍스트 분석과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이기형,황경아,김은정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22 언론과 사회 Vol.30 No.3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상당수의 언론이 특정 정책이나 주요 사회경제적 사안을 비판할 때 관행적으로 채용하는 ‘포퓰리즘’의 용례와 ‘정치적 기획’으로서의함의를 밀도 있게 진단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각각 약 4년, 총 8년간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등 정파성이차별화되는 국내 주요 일간지 4사의 지면에서, 특히 ‘포퓰리즘’을 포함한 사설375건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진은 해당 용어와 관련 쟁점을 복합적으로 탐구하는 방안으로 텍스트 분석과 내용분석을 조합하여 실행하였으며, 특히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각 시기 보수 성향 언론이 주도해온 포퓰리즘에관한 부정적 인식과 공세적 비판에 기반한 의제화와 담론 기획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조명하고자 하였다. 주목할 만한 추세로, 주로 보수 성향 언론사 사설에서포퓰리즘을 진영화된 이해득실 차원이나 대중을 상대로 한 ‘인기 영합’을 반영한정치공학적 기획으로 꾸준히 채용·부각하는 현실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보수언론의 ‘포퓰리즘’ 사용 행태는 절제되지 않는 정파성이나 협소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인하며, 지목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한 공론화에 역행하고 있는 사례도상당수 짚어낼 수 있었다. 진보 성향 언론 사설의 경우, 전술한 추세에 비판과 대안적인 의미화를 시도하면서 대응하는 측면을 접할 수 있지만, 보수언론이 주도하는 포퓰리즘 기획에 강한 도전과 조직적 대항은 충분히 개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서 이러한 상황에서 영향력이 큰 보수언론의 포퓰리즘 기획은 이 용어의 확장된 의미 규정과 공적 활용에 꾸준히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번기획을 통해, 연구진은 일견 친숙하지만, 관련 연구가 범(汎)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 상당히 정체된 ‘포퓰리즘’이라는 갈등적인 주제에 대한 다면적 진단과 성찰적 논점을 모색하는 데 일정하게 공헌하고자 한다.

언론사 간 명예훼손 소송에서 나타난 법원의 언론비평 및 언론사의 지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 연구

이재진(Jae-Jin Lee),최진호(Jin-Ho Choi)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5 언론과 사회 Vol.23 No.1

언론은 사적인 기업에 속하지만 권력의 남용과 사회적 부정부패를 감시, 비판하는 파수견 역할을 한다고 인식된다. 그러나 언론이 또 다른 권력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언론을 감시, 비판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존재해왔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언론사 상호 간의 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비평은 언론사 상호 간에 명예훼손 소송을 자주 불러온다. 본 연구는 언론사 간 명예훼손 소송에 나타난 언론비평, 언론사의 지위와 표현자유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언론비평에 대한 법원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기사의 객관적 사실과 기사 전체의 맥락 및 사회적 맥락을 종합하여 판단하면서, 비록 매체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전반적으로 독자들에게 어떤 인상을 갖게 하는지를 고려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였다. 언론사의 지위와 언론자유에 대한 법원의 인식 분석에 있어, 원고가 패소한 판례의 경우 법원은 견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언론사 상호 간 비판이나 비평을 넓게 인정하며, 타 언론사에 대한 비판이 공인 또는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보다도 오히려 폭넓게 용인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표현상 다소 과장되고 단정적일지라도 이는 ‘언론본연의 역할’에 속하므로 지나친 모멸이나 악의적 비난이 아닌 경우 비평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지는 않으나, 원고가 승소한 판례에서는 특정 표현은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표현이 악의적, 의도적, 인신공격적, 모멸적인 경우에는 언론의 정당한 비판이나 비평의 영역을 벗어난다는 것이다. 다만, ‘공익성’의 경우 언론사를 공적 존재로 판단하여 대부분의 판결에서 명예훼손 여부를 결정짓는 큰 기준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It is believed that the press performs a public role as a watchdog in monitoring the abuse of political power and the corruption of a society. However, as the press itself emerges as a huge power, it is said that there must be an apparatus to watch the press. One of desirable ways to keep an eye on the press has been realized the ‘media critic’. Problem is that the media critic often brings libel suits. This study examined how Korean courts understand about media critic, status of the media, and freedom of the press in libel suits raised by media critics. It was found out that media critic is mostly decided as defamatory based on the context of the writings and perception of the readers. In the cases where the plaintiffs failed to win, the courts thought of the press as public figure and said that mutual critics between media should be encouraged. However, when the plaintiffs won, not many, the courts found that extremely malicious and aggressive expressions cannot be exempt from the responsibility of defamation.

‘신’해직 언론인의 ‘압축적’ 생애사를 통해 본 한국 정치권력의 언론 통제

김세은(Sae-Eun Kim)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7 언론과 사회 Vol.25 No.3

민주화 30년을 맞았지만 정치권력에 의해 강제 해직된 YTN과 MBC의 언론인 9명이 수년 째 제자리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전방위적인 방송 장악기도는 내부 구성원들의 끈질긴 저항에도 불구하고 진행됐으며, 이렇게 정치권력이 단기간에 ‘거대권력’으로 여겨졌던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 언론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인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준다. 이 연구는 과거 1970∼1980년대 유신체제와 군사정권에서 발생했던 해직 언론인에 대비하여 이들을 ‘신’해직 언론인으로 명명하고, 이들의 해직 전후 경험과 삶을 중심으로 ‘압축적’ 생애사를 추적함으로써 보수 정권의 언론통제 실상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라는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따라서 이 연구는 8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언론인이 된 동기와 과정, 입사 후 경력 및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 정립 과정, 노조 관련 활동, 해직의 경과와 맥락, 해직 이후 대응노력, 해직 이후 언론 활동 및 기타 활동, 본인과 가족, 동료와 후배들의 어려움, 향후 복직에 대한 전망, 공영방송의 역할 및 가치 인식 등을 생애사 방식으로 재구성했다. 해직에 초점을 맞추어 재편된 이들의 ‘압축적’ 생애사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 통제가 어떤 과정과 방식으로 언론의 자율성을 훼손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편, 해직이라는 고통을 마주하며 살아온 해직 언론인들의 성찰적 내면을 잘 드러내준다. 30 years have passed since South Korea has become a democratic nation; nevertheless, 9 journalists who had been forcefully dismissed from YTN and MBC have yet failed to reclaim their posts to this date. The Lee Myung-bak regime exhaustively sought to control the media despite tenacious resistance, and the fact that a political regime could so easily overpower the press, an entity typically regarded as a powerful authority, demonstrates how fragile the Korean press is--legally, institutionally, as well as in terms of integrity. This research distinguishes those dismissed by the Lee Myung-bak regime from the dismissed journalists of the despotic 70s, and endeavours to excavate the reality of press control by the conservative government in the ‘post-democratisation’ era by tracing the ‘condensed’ life history of these journalists. Therefore, this research has reconfigured the following categories as a life history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8 of the 9 journalists: motivation to become a journalist and subsequent process; work experience and formation of identity as a journalist; labour union activities; context and process of dismissal; response to and resistance against dismissal; journalism engagement and other activities after dismissal; hardships of being dismissed (self, family, colleague); role and value of public broadcasting. Such a ‘condensed’ life history, focused mainly on the dismissals of these journalists, captures the processes and means by which the Lee Myung-bak regime had wrecked the autonomy of the press. At the same time, it sheds light on the reflective mentality of these men, who have been forced to face their painful status as ‘dismissed’ journalists.

북극성 프로젝트 : 한국 저널리즘의 정체성 복원과 원칙의 탐색

김성해(Sunghae Kim)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21 언론과 사회 Vol.29 No.2

국내 언론의 위기는 기저질환에 가깝다. 냉정한 진단을 토대로 온갖 처방이 적용되었지만, 병은 오히려 깊어진다. 뭐가 문제일까? 이 논문은 그간 제기된 ‘진단’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으며, 언론이 지향해야 할 ‘좌표’가 명확하지 않았고, 한국적 ‘맥락’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길 잃은 나그네는 북극성을 보면서 방향을 찾는다. 한국언론에도 필요하다. 국민은 언론이 언론답지 않다고 비판하지만, ‘언론다움’의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도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북극성을 찾아가는 ‘준비’ 단계로 기존의 위기 담론을 분석했다. 언론의 정파성, 독립성 및 뉴스의 품질 저하 등이 내포한 논리적 모순이 분석대상이었다. 본격적인 ‘탐사’ 단계에서는 북극성을 찾기 위한 전략으로 세 갈래의 항로를 잡았다. 그중 첫 번째는 역사 속에 자취를 감춘 언론사의 창간사 등을 통해 규범적 가치를 파악하는 통시적 접근이다. 구한말에 등장한 《한성주보》와 《독립신문》을 비롯해 해방 후 발간된 《매일신보》, 《자유신문》 등의 발간사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공시적 접근이 두 번째다. 2020년 현재 시점에서 각양각색의 언론사가 내세우는 창간 목표와 윤리강령을 비롯해 신문, 방송, 뉴스통신, 인터넷, 정기간행물 등으로 분화되어 온 언론 관련 법을 살폈다. 전문가의 ‘언론다움’에 관한 담론은 세 번째 항로다. 언론의 역할, 좋은 뉴스의 조건, 신뢰도 회복 방안 등에 대한 권위자의 주장을 다뤘다. 탐사 결과를 보고하는 ‘마무리’단계에서는 한국형 저널리즘 정체성을 구성하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항해 과정에서 확인된 ‘공담장의 관리자, 계약직 상징 권력자, 장인정신의 실천자, 시대정신의 대변자, 직업적 소통자’ 등에 대한 설명이 이 단계에 포함되어 있다. 언론위기에 대한 진실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한국 저널리즘이 좌표로 설정해야 할 ‘북극성’을 개략적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저널리즘의 복원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다. 그간 학계에서 외면받았던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언론다움의 실체에 대해서도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저널리즘의 북극성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된다면 이를 통해 전문직 언론(professional journalism)에 대한 지원, 평가 및 개혁 등에 대한 방향성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journalism in South Korea suffers from a chronic disease which defies a variety of diagnosis and remedies. What went wrong then? This paper starts with the following three assumptions. Those discourse related to journalism crisis lack logical clarification is the first. Secondly, Korean society has been failing in establishing consensus over purposes, norms, and practices for journalism. It claims in addition that absence of Korean context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United States makes it difficult for journalists to find a true identify. What should be done? The author believes that identifying a guiding post for professional journalism equals to a possible solution. For this purpose, it takes three steps composed of dissecting crisis discourse, exploring coherent principles, and suggesting an identify of Korean journalism. Such myths as media’s independence from national community, partisanship and focusing solely on news in way of securing competitive advantage were criticized at the outset. Then, it traces three potential paths with which Korean journalism lives along. While articulating historical statements published by those newspapers in 19th century, it looks into the impact of traditional journalism on the current laws and ethical codes. Related discourses proposed by media experts for the purpose of media reform were visited as well. As a final stage, it suggests five characteristics believed to be incarcerated by Korean journalism. Those definitions such as journalists as a manager for public sphere, advocate for spirit of age and practitioner of professionalism belong to this. The author hopes that this paper pays a way not only for evaluating performance but articulating strategies for journalism.

민주화 이후 한국 언론의 반공 담론 연대기

주재원(Jaewon Joo)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7 언론과 사회 Vol.25 No.3

한국의 정치 지형도는 민주화 이후 이념적으로 더욱 양극화되어가는 양상이다. 1987년 6월 항쟁 이전의 군사 독재정권 시대에는 ‘독재와 민주화’, ‘국가권력과 반권력’이라는 명백한 사회적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론의 이념적 프레임이 오히려 강력한 기제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적 민주화를 쟁취한 이후 최초의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권에 이르러 민주화 진영은 이념을 중심으로 분열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제도적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매카시즘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며, 특히 이후 한국 정치의 전개 과정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이념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6월 항쟁 이후 30여 년간의 한국 언론의 역사를 성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주요 언론들의 반공 담론 생산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6월 항쟁 이후 제도적 민주화가 자리 잡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 주요 4개 언론의 관련 사설과 칼럼들을 분석하여 반공(친북 · 종북) 담론이 생산되는 논리적/구조적 틀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언론에서 친북 · 종북 세력으로 지칭하는 대상은 너무나도 다양하며 사회적 이슈에 따라 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질적이고 개별적인 이슈와 대상에 대해 친북 · 종북이라는 단일한 잣대로 규정하는 폭력적 반공주의는 사상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갈등 속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는 공존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미국의 매카시즘이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사건이었던 반면, 한국은 그 반대로 외부적으로는 냉전의 종언, 내부적으로는 민주화의 시작과 함께 매카시즘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언론의 반공(친북 · 종북) 담론은 각 언론사의 이념적 가치에 따라 전혀 다르게 재구성되는 담론적 구성체이며, 권력 유지와 재창출 등과 같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다. 본 연구의 논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대로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 역시 정치타블로이드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이념적 편향성 극대화, 확산되는 이미지 정치의 양극화, 그리고 이로 인한 정책 대결의 실종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당면하고 있는 정치-언론 관계의 가장 큰 난제중 하나라 할 수 있다. The Korean political topography appears to be ideologically polarized more and more. During the era of military dictatorship before the June Democracy Movement of 1987, the social confrontation between ‘dictatorship and democratization’ and ‘government power and anti-government power’ was very obvious, and the ideological frame of the press did not function well as a powerful mechanism. However, as the Kim Young Sam regime approached, the first civilian government after achieving the institutional democratization, the democratization camp showed the ideological division. This is very remarkable in the sense that this is the new form of McCarthyism that emerged for the first time in the Korean society since the institutional democratization. Also, the fact that this has been acting as the most powerful and effective ideology in the process of Korean political development is mightily important when reflecting on the 30-year-long history of Korean press after the June Democracy Movement of 1987. In order to analyze the production mechanism of the pro-North Korean related discourses, this research examined the last 30-years worth of editorials and columns related to the four major presses including Chosun, Donga, Hankyoreh and Kyunghyang, and attempted to study the logical, structural frame of production of pro-North Korean related discourses.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after the June Democracy Movement of 1987, the objects referred as the ‘pro-North Korean power’ by the press vary and have been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issues at the moment. Violent anti-communism that defines the heterogenous and separate issues with a single standard ‘pro-North Korean’ is an ideology that cannot coexist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democracy in which guarantees the freedom of ideology and individual rights, and draws consensus agreement from conflicts. Another interesting point is that if McCarthyism of the United States was like the signal to the beginning of the Cold War, in Korea, on the contrary, McCarthyism gained momentum with the beginning of the democracy internally, and the end of the Cold War externally. In conclusion, the pro-North Korean discourse of the press is the discursive structure which is reconstructed differently in accordance with each press’s ideological value, and it’s deeply related to a certain political purpose such as maintenance and recreation of power. As it was confirmed through the discussion of this research, due to the diffusion of tabloid culture in politics, the Korean society after the democratization has also faced many problems including maximization of ideological bias, polarization of proliferating image politics and disappearance of political rivalry, and this is one of the biggest conundrums the politics-press relationship is facing as it moves towards the democratic society.

인터넷과 관리권력 그리고 관리사회

박승일(Seung Il Park)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8 언론과 사회 Vol.26 No.2

이 글은 관리권력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그 필요성과 유효성을 점검해 보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포드주의에서 포스트 포드주의 혹은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은 지배적인 규제양식의 변화를 동시에 수반하는 만큼, 이와 맞물려 있는 권력관계의 변화 또한 보다 정확한 개념으로 포착해낼 필요가 있다. 관리권력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이어받으면서도 그 문제의식을 인터넷 이후의 시대인 현재적 관점에서 새롭게 읽어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치성의 문제설정이 신자유주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신자유주의적 재구조화와 상호 조건적 관계를 이루는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과도 그만큼 분리 불가능하게 얽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인터넷이라는 장치의 고유한 특징과 그 지배적인 상황에 맞게 통치성의 문제설정을 새로이 도출해 내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개념적 전유를 통해 인터넷이 권력 그 자체로 작동해 가는 구체적이고 현재적인 방식과 기법, 전술 등을 포착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정보통신기술의 고유한 작동 방식이 신자유주의의 가치화 메커니즘 및 포섭의 전략과 상호 조응하면서 구체화되는 양상을 ‘노동의 사회화’와 ‘정신의 기계화’ 과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환경의 관리’와 ‘정신의 관리’라는 자체의 원리를 따라 각각 ‘환경관리권력’과 ‘정신관리 권력’으로 개념화하고자 했다. 이 이중의 관리권력은 그 원리와 메커니즘 면에서는 서로 구분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보적인 관계로 결합되며, 그리하여 관리사회라는 독특한 사회적 짜임을 이루게 된다. 인터넷과 관리권력, 그리고 관리사회라는 이 글의 문제설정이 이렇게 도출된다. This study has a primary purpose in suggesting the concept, the control power as well as reviewing its necessity and effectiveness. As the transition from Fordism to post-Fordism, or to neoliberalism entails a change in the dominant mode of regul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capture the changes in power relation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mode of regulation more accurately concept. The control power, which is derived from the concept of governmentality Foucault advanced, provides better explanation on the new mode of regulation in the post-Internet period. If the problematics of the govenrmentality is closely linked to neoliberalism, then it is also inseparably intertwined with the transition to an information society that with interconditional relations to neoliberal restructuring. Accordingly, the key is to derive a new set of problematics of governmentality that fi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device and its dominant context, and furthermore, this conceptual appropriation captures the concrete and current ways, techniques, and tactics that the Internet operates as power itself. In order to suggest a new concept, this study conceptualizes the way in which the unique way of oper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teracts with the valuation mechanism and subsumption strategies of neoliberalism as the socialization of labor and the mechanization of mind. The socialization of labor and the mechanization of mind are further conceptualized respectively as the environmental power and the psycho power,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ir principles, control of environment and control of psycho. These double control powers are distinguishable in terms of principle and mechanism, but each is combined into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as a whole. So that they have a unique configuration of the society of control. This leads to the main problematics of this study as the Internet, the control power, and the society of control.

‘미디어화’를 통한 정치ᐨ언론 관계의 이론화 : 조항제의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2020)

송현주(Hyun-Joo Song)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21 언론과 사회 Vol.29 No.1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고 언론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학술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언론의 관계를 다룬 이론적, 경험적 연구는 의아할 정도로 빈약한 실정이다. 조항제 교수의 저서가 반가우면서도 특별하게 여겨지는 이유다. 특히나 후견주의, 권력화, 정치병행성 등등 일정한 시기나 국면, 영역에서 언론-정치 관계의 특징적 속성들을 기술·설명해 온 개념이나 이론들을 ‘미디어화’의 우산 아래 통합해 낸 후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에 걸친 민주주의와 언론의 역사를 해석해 내려 했다는 점은 이론적 측면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할 있다. 여기에 더해 제시된 언론의 권력화 모형과 보수언론의 권력 모형도, 미디어화와는 별개로, 언론과 정치의 관계를 분석하는 틀로서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미디어화’는 보편성을 획득한 이론이라기보다는 ‘맥락화’를 통해 ‘구체성’을 획득해야 하는 이론적 관점 혹은 접근 방식에 가깝다. 따라서 분석 대상에 따라 개념의 의미나 구성 요소를 구체화하는 이론화작업이 필요한데, 조항제 교수의 저서에서 그런 성과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가 이번 저서에서 우리나라의 언론-정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미디어화를 도입했지만 실제 분석에서 제대로 적용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비록 미디어화의 이론적 타당성이나 유효성에 동의하더라도 이러한 이론과 경험적 분석의 괴리는 여전히 채워져야 할 공백으로 남아 있다. Citizen’s ask for press reform is stronger than ever before in Korea, which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news media have been eroding the foundation of democracy. The academic response to the social demand, that is, the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the press has been stagnant recent years, however. That is why the new book of professor Hang-Je Cho’s new book 《Democratization and Press in Korea》 is valuable. In previous studies, at least three concepts or theories such as ‘power agent’, ‘political parallelism’, and ‘clientelism’ were employed to describe and explain the press-politics relation during pre and post democratization. In his book, professor Cho integrates the three, which captures the characteristics of specific aspects or states of the press-politics relation, into the umbrella concept or theory of ‘mediatization’ to reinterpret the thirty-year history of the relation since the 1987 democratization. His ambitious theorization can be considered an advance in the research field and should be respected. Other models deciding the level of press power and explaining the way how mainstream conservative newspapers consolidate their power also seem to be very useful as analytical frameworks. However, mediatization is more like a theoretical perspective or approach than a theory. When applied to an empirical analysis, mediatization needs additional concept explication and contextualization. Unfortunately, I could not find any further efforts for empirical analyses but the general introduction of mediatization in his book. Therefore, the gap between the perspective or theory and his description and explanation of the past thirty years still remains vac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