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개방화 장애요인과 특구정책에 관한 연구

전지명(Jeon, Ji-Myeong) 북한학회 2011 북한학보 Vol.36 No.1

북한은 외국투자은행법,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체류 및 거주 규정, 신의주특별행중구 기본법,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 관광지구법 등을 제정하면서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관리의 정규화, 규범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투자환경의 중요한 요소인 하부구조가 상당히 낙후된 국가이다. 더욱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일반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상당히 약한 상황이다. 물론,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면에서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가진 국가이다. 또한 북한은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이란 매력적 투자환경을 갖고 있는 국가이며 현재 실질적인 각종 법 제정으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이와 같은 매력적인 투자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투자가 소극적이고 각종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북한의 투자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매력적인 요인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의 대외개방화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경제특구 정책의 실효성 및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집중분석하였다. In order to promote economic growth and foreign investment North Korea enacted Rajin-Sonbong Free Economic Zone Act, Foreign Residence and Residence Regulations in Free Economic Zone, Shinuiju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 Law,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ct, Mt. Geumgang Tour Zone Law, etc. and it has been standardizing the economic management. However, North Korea has a very poor infrastructure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of investment environment. Moreover, as North Korea has a socialist system, it carries a weak legal binding force comparing to other countries. North Korea has an attractive investment environment in terms of its rich natural resources and low-cost labor force. Besides, it has been trying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by enacting the related laws. Despite this effort and such an investment environment, foreign investment is still being undertaken passively and many troubles have been arising. This paper will review the factors influencing the North Korea's openness, and analyze the efficiency and features of special economic zone policies.

북한 농업기반의 현황과 문제점

김채수(Kim Chae Soo),장익근(Jang Ik Gun),이정철(Lee Jung Chul) 북한연구학회 1999 북한연구학회보 Vol.3 No.1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심각한 외화부족 및 경제난에 봉착하게 되였으며 1993년 12월에는 노동당 제6기 12차 전원회의에서 제3차 7개년 계획의 실패를 자인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농업 제일주의, 경공업 및 무역 제일주의 전략방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농업제일주의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이 부진하게 되자 북한은 그 원인을 1994년에는 우박, 1995년과 1996년에는 이상강우, 1997년에는 이상한발 등 자연재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1990년대 들어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생긴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정권수립 초기부터 농업을 모든 경제건설 사업에 앞세웠고 그중에서도 농업수리화를 중심사업으로 시행하였음을 감안할 때 오늘의 식량부족 문제를 불러온 요인에는 자연재해 이외에도 다른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논문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북한의 관개체계는 양수관개, 역수 양수저류 위주의 고에너지 소모형 윤환식 관개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농업수리화가 추진될수록 전력의 수요도 증가하게 된다. 북한에서는 경지면적 증대를 위한 산림개간 외에 외화 획득을 위한 산림벌채로 산림황폐화가 가속화되어 수력 발전량이 감소하고, 외화부족에 의한 유류 구입 곤란으로 전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농업관개용으로 할당되는 전력량이 감소하여 관개체계가 원활히 가동되지 못하여 식량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이미 지속적인 식량 생산량 감소로 부족한 식량을 외부원조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고자 식량의 직접지원, 민간기구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의 형태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1999년부터는 비료, 농약 등 농업물자 위주의 공급으로 북한이 자체로 농업생산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농업기반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북한농업기반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 급변사태관련 국제적 협력문제 고찰

고재홍(Koh Jae-Hong) 북한학회 2008 북한학보 Vol.33 No.2

  북한 급변사태의 현재적 의미는 더 이상 북한 자체의 문제이기 이전에 주변국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도전이기도 하다.<BR>  북한의 급변사태시 북한을 제외한 5국이 모두 개입할 근거를 갖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어느 일국이 북한 상황을 독점적으로 장악ㆍ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어느 일국도 가난한 북한의 경제를 책임질 정도로 국가적 능력이 충분치 않으며 둘째, 주변국들이 북한지역을 봉쇄할 경우 북한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려는 특정 국가의 의도는 즉시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 급변사태시 한국 및 주변국들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예컨대 ①북한지역 관할권문제, ②핵ㆍ미사일 등 WMD 통제문제, ③북한 신정권 승인 문제, ④북한군의 무력 도발 문제, ⑤대량난민 및 대북 긴급지원문제들은 더 이상 어느 일국의 능력이나 힘만으로 북한에 배타적으로 개입하여 통제관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 일뿐아니라 사전에 국제적 협력과 논의를 하지 않을 경우 주변국들간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BR>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는 북핵문제 만큼이나 국제적 개입이나 협력이 불가피한 문제라고 규정지울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비방안의 기본 입장과 목표는 매우 분명해진다. 북한 급변사태시 북한지역의 조기안정화를 목표로 「국제적 협력하에 한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비록 한국이 북한 급변사태시 독자적으로 군사적ㆍ비군사적 개입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제적 개입이 불가피한 조건하에서는 우선 한국에 불리할 수 있는 국제적 개입방식들이 적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동시에 국제적 협력 하에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commend the direction for South Korea"s response if any critical event in North Korea occurs.<BR>  Now North Korea which is isolated from international societies is under multiple severe economic and political stress. Experts estimate North Korea would muddle through for a moment, but North Korea will finally collapse in near future.<BR>  In the event of Kim Jong Il"s sudden and unexpected death, competitive political -military factions might appear in North Korea. Competition between military cliques has the potential to cause an unimaginable catastrophe. The following will be discussed: starvation, flagrant violation of human rights, coup d"etat, riot, disorder, military provocation aganinst South Korea. So that will create massive North Korean refugees and Nuclear-transfer.<BR>  The neighboring countries will engage North Korea in order to control WMDs and protect their strategic interests on the peninsula. Korean peninsula could be a battlefied where major powers try to take their hegemony if South Korea does not take the initiative in managing North Korea"s crisis properly. Futhermo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US and or, China could manage the crisis of North Korea without South Korea"s participation.<BR>  Thus, it needs to be stress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international authorities as well as the neigh bering contries in regards to the military attack, disorder, riot, starvation, massive refugees in North Korea.<BR>  South Korea must play a leading role managing North Korea"s crisis through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authorities.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to inform international societies including neighboring countries of South Korea"s intention to unify Korea by a peaceful process and of an unified Korea"s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peace by sharing reciprocal interests.

북한의 금융실태와 개혁방향 및 남북 협력과제

이수룡(Soo-Ryong Lee),이정희(Jung-Hee Lee),조봉현(Bong-Hyun Cho) 북한학회 2018 북한학보 Vol.43 No.1

본 연구는 북한 금융의 현황과 변화 등 북한의 금융실태를 살펴보고 주민들의 금융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했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적인 조사가 불가능하여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에 거주했을 때의 금융이용 현황을 조사 한 것이다. 분석 결과 북한의 은행 등 금융은 매우 낙후돼 있으며, 주민들은 은행을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이 매우 중요하다. 금융 기능을 할 수 있는 은행시스템이 구축되고 지속적으로 금융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남북한 금융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looked at the current state of North Korean finance and examined the financial use of the residents. This is a survey on financial use of North Koreans living in North Korea, which made it impossible for them to conduct a direct survey of North Koreans. According to the analysis, North Korea s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banks, are very backward. Residents were found to have little use of the bank and were using private banking. Finance is very important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to develop. A banking system that can function as a financial institution will have to be established and a gold price reform will continue. We need to actively promote inter-Korean financial cooperation in an era of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북한 로동신문 부서별 언론인 분석 -20 16 년 1/ 4 분기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김수한(Kim Soo-han) 북한학회 2016 북한학보 Vol.41 No.1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로동신문 2016년 1/4분기(1~3月) 간행물을 전수 조사해 로동신문 조직과 인력의 세부적 구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로동신문 언론인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북한의 대표적 언론인 로동신문은 권력을 견제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조선로동당 기관지로서 정권이 하는 일을 앞장서서 지지하고 찬양하는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적극적 으로 수행하고 있다. 로동신문을 위시한 북한의 모든 언론이 로동신 문과 비슷하게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고 칭송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 외부에서 북한 언론인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부정 적이다. 외관상 언론인이지만, 사실상 정권의 하수인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대표 언론으로 꼽히는 로동신문 소속 기자들 역시 이런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외부적 시각에서 북한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북한 언론인의 실체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북한언론의 기사에 병기되는 북한 언론인의 이름이 기사를 실제로 작성한 기자를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라, 북한 언론도 서방 언론과 비슷한 틀을 갖추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2016년 1분기 신문 기사를 전수 조사해 로동신문의 기자 수, 기자의 소속부서 등을 파악해 로동신문 기자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이 연구에서 로동신문 기자는 본사기자 100명, 사진기자 11명, 특파기자 11명 등 총 122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방법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 이름이 명시된 기사를 개별로 전수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사 내용에 따라 기사를 작성한 해당 기자의 소속 부서를 일일이 분류하고, 1/4분기(1~3월) 3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자별 소속 부서를 분류한 결과 나타나는 공통점을 근거로 해당 기자의 소속 부서를 분류 하였다. 지금까지 로동신문은 북한에 관한 특정 주제를 연구하기 위한 1차 자료로서 활용되어 왔으나 로동신문의 핵심 역할을 하는 로동신문 기자들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로동신문의 기자들이 각각의 부서에 소속돼 꾸준하게 유사한 주제에 대해 일정한 패턴으로 기사를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로동신문 기자들의 이름이 로동신문을 서방 언론과 비슷한 틀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한 하나의 장식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러한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북한 언론인이 권력을 견제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언론을 구성하는 실체로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his thesis focused on revealing the real identity of the journalists of the Rodong Sinmun which is the official newspaper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in North Korea by checking up all the articles in the paper published between January and March in 2016. The well-known newspaper in North Korea is also famous as a good tool to understand North Korea among South Korean researchers who study North Korea. However, the newspaper is not known as a newspaper which can report everything without limit, but known as a newspaper which should follow every direction of the government like a trumpet player. Because of this reason, the eyes outside North Korea regard North Korean journalists as a fake journalists who always approve of the government’s decision. In appearance, they are a journalist but in fact they are one of the government workers. The identity of the North Korean journalists is in doubt in many aspects from the viewpoint of a journalist outside North Korea. However, the journalists in the Rodong Sinmun in North Korea are generally treated as the representative journalists in North Korea because the influence of the newspaper is very powerful. Some even indicate that North Korean journalists does not take a role as a watchdog in the society, but just adhere to pretend to act as a journalist to show the government system is working normally.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tried to identify the number and the division of the journalist of the Rodong Sinmun by finding the name which is written with all the article between January and March in 2016. Through the research, it was found that there are 100 reporters who write an article in the main office in Pyongyang, 11 reporters who take a picture in the main office in Pyongyang and 11 dispatch reporters working in 11 regional offices in the Rodong Sinmun. By the research the division of most of reporters was also revealed. The conclusion shows that all the journalists of the paper work in their own division by writing an article which is concerned with their division’s own interest. By this way, this thesis confirms that there exist journalists in the Rodong Sinmun and the North Korean media, although they do now work freely like the reporters in democratic countries.

남북 물 협력의 중요성에 관한 소고 : 북한의 식수 비극을 중심으로

이경희 북한연구학회 2019 北韓硏究學會報 Vol.23 No.1

Based on strong leadership, North Korea's state-centered water management system acted as a means to consolidate central power and mobilize the people through water control. As a political tool, water is overused as a source of energy for national development in economic terms and has led to a biased structure of water use. These structural problems i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aspects are associated with ecological conditions that lack water and geography and have caused North Korean drinking water tragedy, and in recent years, the inequalities between the stratum have become increasingly intense and also the asymmetry of the tragedy has. North Korea has been actively seek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olve water problems, and the unified water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UNICEF, unlike any other area, demonstrates the power of water.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active and water-focused cooperation should be designed and implemented at the Korean Peninsula level. The new ideology in which the green cooperation of water is embedded is different from the dialogue method based on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l security frame such as the past mobilize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create continuous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o imagine the futur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Inter-Korean water cooperation can improve North Korean water issues at the internal level of North Korea, freeing North Korean children from the threat of life. It can be a driving force to remove the negative aspect of the confli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ich had been repeated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level, and to lead to the new inter-Korean relations.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ccompanied by the coopera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can be expected to reestablish relations with the leading roles of the two Koreas in global security issues. 북한의 국가중심 물 관리 체계는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탄생했고, 물의 통제를 통해 권력을 공고화하고 인민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였다. 정치적 도구로서 물은,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에너지원의 원천으로 과다사용 되며 물이용의 편향적 구조를 초래했다. 이러한 사회·경제·정치의 구조적 문제는 기후 및 지리적으로 물이 부족한 생태학적 조건과 맞물리며 북한의 식수 비극을 야기했으며 최근에는 이를 감내해야 하는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며 비극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 물 문제가 미치는 파급력은 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동을 초래할 뿐 아니라 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제의 내구력에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북한을 외부와 협력하게 하는 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으며, 다른 영역과 달리 중단 없이 수행되고 있는 북한과 유니세프(UNICEF)의 공고한 물 협력은 물의 힘을 실증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수준에서도 적극적이고 물을 매개로한 협력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연구는 제언한다. 물이라는 녹색 협력이 내재하고 있는 신사고적 이데올로기는 과거 동원된 남북경협과 같은 발전·안보 프레임에 기반한 대화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남북의 지속적인 협력을 창출하고, 미래의 한반도 체제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남북 물 협력은 북한 내부적 수준에서 북한의 물 문제를 개선시켜 북한 어린이들을 생명의 위협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남북관계 수준에서 과거에 반복되었던 남북한의 갈등과 협력관계의 부정적 양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북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국제적 수준에서 공고한 협력에 수반한 한반도 평화 체제는 전지구적 안보 문제에 있어 남북한의 주도적인 역할로의 관계 재설정을 기대할 수 있다.

북한 민법의 발전 - 특징 내용 평가 -

박정원(Park Jeong Won) 북한연구학회 1999 북한연구학회보 Vol.3 No.1

민법이 일반적으로 私法의 일반법으로서 일반 개인간의 생활관계, 즉 경제관계 또는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주로 사유재산제도와 계약의 자유를 규율하는 법으로 이해하면, 근본적으로 私的 所有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국가에서 민법의 존재의미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서 민법은 주요한 법률분야의 하나이며 북한 나름대로의 민법이론을 형성하고 있다. 북한에서 민법은 사로 독자성을 지닌 당사자들 사이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한다. 북한민법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부인하는 사회주의 법제의 원리에 따르고 있고 사회는 주의법제에서 구소련의 민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무릇 민법은 경제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사회주의국가 사이에도 경제구조의 특수성에 의해 그 사정에 따라 민법은 각국별로 차이를 보여왔는데, 북한의 민법에 관한 내용은 구소련의 민법을 모델로 하고 있었다. 북한에서 민사에 관한 규정은 여러 가지 형식의 개별법령에 의해 실생활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해왔는데, 그것은 북한사회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서 북한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법령정비를 해왔는데, 1990년의 새로운 민법제정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민법제정은 경제난타개를 위한 대외경제개방의 정책전환의 법적 근거의 하나인 것이다. 북한의 변화배경은 세계사적 변혁에 대한 자세변화와 함께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북한민법은 일상경제관계 내지 생활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북한민법에 관한 고찰은 법제적 관점에서 북한을 이해하는 논구라 할 수 있다. 북한민법의 이해를 통해 북한경제의 변화된 현실을 살펴볼 수 있으며, 북한민법의 평가를 통해 북한의 발전동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북한법제를 통한 북한이해의 차원에서 북한민법의 입법배경과 내용을 고찰하고 평가해봄으로써 현시점의 북한의 경제관계 내지 경제활동의 실제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최근 북한의 경제적 현실변화의 내용은 남북의 통일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점에서 본고는 북한민법의 연혁과 그 주요내용을 살피되, 북한의 경제현실과 연관하여 고찰하며, 그 특징과 내용을 고찰한 다음 이를 평가해본다. 1990년 제정된 북한민법은 북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민법의 발전이란 독립민법전화에 의해 여러 형태의 민사관계를 체계화하였다는 점과 북한민법이 시기적으로 사회주의권의 변혁과 관련하여 북한의 경제적 변화기에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발전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기술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민사법분야에서 남북의 법제통합을 검토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통일에 기여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 변화 실태 및 북한주민 의식조사

강동완(Kang Dong Wan),박정란(Park Jung Ran) 북한학회 2014 북한학보 Vol.39 No.2

김정은 정권의 체제안정성 평가는 정치적 권력관계와 함께 북한주민들의 충성도와 사상통제, 사회경제적 변화 요인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서 밀수를 통한 상품과 자본 그리고 이른바 한류로 대변되는 외부정보의 유입 등으로 인해 최소한 장마당으로 대변되는 북한 주민들의 행위양식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 집권 3년은 지배 정당성과 지지를 위해 정치, 경제적 부분보다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문화와 체육 분야에 집중되었다.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정권안정성과 충성도는 더욱 높아졌을까, 아니면 과거와 다를 바 없는 경제난의 지속으로 인해 현상변경에 대한 요구만 높아졌을까. 본 연구는 북한 당국의 통제범위를 넘어 외부정보에 노출되며 자본주의 행위양식을 축적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사회구조가 체제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한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3년의 사회변화 실태와 현황 그리고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제3국에서 북한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claim high stability if the uniform order system flows downwards along its hierarchy with closure maintained through the strict control of outside information. However, it will be no exaggeration that the behavioral patterns of North Korean people at least represented by farmers' markets are already in a transitional period toward capitalism due to the recent influx of external goods, capital and information represented by the so-called Korean Wave through smuggling along the border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n its third year, the Kim Jung-eun regime has focused on the areas of culture and sports, which can generate visible results in a short period of time, rather than those of politics and economy for the sake of ruling legitimacy and support. Claiming to advocate North Korea as a powerhouse in the socialist civilization, it has tried to demonstrate the leadership of the new leader and his possibilities for changes through the idea of cultural and sports powerhouse. What would North Korean people think of at the result of those achievements? Would their expectations for the new leader lead to the stability of and loyalty to the regime? Or would they have more demands to change the current state due to the continuance of economic hardship from the past? Keeping the possibility of bottom-up changes, this study focused on the effects of changing perceptions of North Korean people, who were exposed to outside information and accumulating the capitalist behavioral patterns, and the social structure on changes to the regime, which had not detected political resistance force yet. In an effort to examine the patterns of social changes in the third year of Kim Jung-eun regime, the study conducted an interview investigation with North Korean people. The study was based on a direct interview investigation with 100 North Korean people in China from January to May, 2014 in order to examine their consciousness.

북한, 중국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안보정세:북한의 최근변화동향을 중심으로

안영섭 북한연구학회 2000 북한연구학회보 Vol.4 No.2

이 연구의 목적은 북-중 관계의 변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데 있다. 북-중 관계의 변화는 실질적 및 상징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국가이익추구라는 현실주의 관점에서 보면 양국의 변화는 실질적인 것이다. 그러나 '형과 아우' 관계, 동북아에 유일하게 남은 사회주의 동맹이라는 관점에서는 상징성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최근 중국 방문 "상해는 천지개벽되었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양자의 측면에서 중요한 혐의를 전달하고 있다. 북-중 관계는 중대한 변화의 전기를 맞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 안보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실주의 시각에서 주로 접근하면서 문화적 접근법도 유념하면서 다음 5가지 측면에서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첫째, 북한 대외정책 변화와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탈냉전시대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를 강제하는 국내상황과 체제의 한계요인들을 살펴보면서 중국이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고찰한다. 둘째, 북한이 직면한 개혁·개방 압력과 북-중 관계를 고찰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개혁·개방에 대한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이며 이 과정을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동맹국이다. 앞으로 남한-중국-북한의 삼각경제협력 구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남북관계 변화와 북-중 관계를 분석하였다. 남북 긴장완화와 협력관계의 진전은 북-중 관계가 군사적, 전략적 파트너에서 경제적 실리를 위한 파트너로 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중국의 국내정치경제 변화와 북-중 관계를 검토하였다. 중국의 정치 및 경제적 변화, 특히 제한적이나마 시민사회의 태동과 시장경제 발전은 북한이 이를 모델로 삼으려 할 때 건설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될 것이지만 이러한 발전이 북한에게는 기회이지 위기를 제공할 수도 있는 역설적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변모과정이 한반도 안보정세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섯째,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외 정책과 북-중 관계는 구체적인 함수관계를 맺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패권주의적 '강한 미국 건설' 정책에 중국과 북한은 공동 대응할 것이나 현실주의적 국가이익 추구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대결상황으로 발전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대외정책이 한반도 안보정세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이상에서 분석한 북-중 관계 변화의 5가지 측면들은 향후 한반도 안보정세에 위험보다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제 2 의 천리마대진군] 운동에 관한 연구

조영기,주성환 북한연구학회 2000 북한연구학회보 Vol.4 No.2

북한경제는 1950년대와 60년대의 성장기, 1970년대의 정체기와 1980년대의 침체기를 경험한 이후 1990년대에는 마이너스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제3차 7개년 경제계획'의 실패를 자인한 이후 완충기(1994-96)를 설정하고,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등의 '3대 제일주의'를 경제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완충기의 경제전략은 김정일의 당총비서 취임(1197. 10. 8) 이후 완충기의 '3대 제일주의'는 퇴색하고, 석탄, 전력, 금속공업 등의 선행부문의 생산 정상화를 우선시 하는 경제 정책상의 우선순위에 변화가 나타났다. 북한은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과 함께 '강성대국건설'을 새로운 국가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강성대국'은 사상강국, 군대강국, 경제강국으로 구성되며, 사상강국과 군대강국은 이미 달성되었으나, 경제강국만 달성된다면 진정한 '강성대국'이 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강성대국건설'의 실천방법으로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을 전개하고,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극복하는 사상적 바탕임을 천명하고, 본격적으로 경제선동과 노력동원체제를 재정비하고 있다.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의 정신적 바탕은 김정일의 현지지도 사례를 개념화한 '강계정신'으로 이는 수령절대숭배, 결사관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임을 강조한다. 북한의 「제2의 천리마 대진군」운동의 경제정책기조는 "정책기조의 과거회귀"와 "실용주의적 경제관"이다. 우선 "정책기조의 과거회귀"는 완충기의 "3대 제일주의"는 퇴색하고 석탄, 전력, 금속공업 등의 선행부문의 생산 정상화로써,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인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 중공업 우선정책, 군·산병진정책을 견지하며, 개방의 거부와 자본주의유입의 차단을 경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제2의 천리마 대진군」운동의 "실용주의적 경제관"은 1998년 신년공동사설부터 경제방침의 구체적 기술,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한 시장경제적 요소의 부분적 수용, 경제운용·관리에서 합리성 강조, 노동신문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강조, 노동신문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강조, 경제사업의 신축적 전개, 인민경제계획법의 제정을 통한 현실적 조건하의 실리추구, 수출예견제품의 우선 생산을 명시 등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은 강제적 참여로 인한 근로의욕의 저하, 노동력 투입에만 의존하는 외연적 성장의 한계, 자력갱생에 의한 기술개발의 미비 등과 같은 본질적인 한계와 상반된 정책기조로 인한 제한적 개혁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은 제한적 개혁으로는 당면한 경제위기의 해결은 불가능하며, "실용주의"의 확대가 경제위기 해결의 관건이다. 그러나 북한은 실용주의의 확대가 체제위협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폭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실용주의' 운영은 체제수호에 대한 자신감 정도에 따라 그 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대북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북한의 체제유지를 보장하면서 북한이 '실용주의' 노선을 확대, 개혁·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천리마 운동」과 「제2의 천리마 대진군」운동은 외부원조의 단절로 발생된 경험적 사실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가 필요하다. 남한의 대북경제원조는 장단기적 과제를 구별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농업부문은 단기적으로는 식량, 비료 및 농기자재 지원, 장기적으로는 농업기반 복원 및 농업기술지원을, 수출산업육성을 위한 북한의 경제특구의 추가지정 및 남한과 신뢰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그리고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남한의 에너지 전력의 대북공급, 발전소의 건설지원, 원자재의 공급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남한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수혜' 형식의 지원정책은 단기적·정태적으로 남한의 일방적 손실로 나타나나, 장기적·동태적으로는 남한에게도 경제적 실익이 있는 소위 "원-원"정책이다. 또한 남한의 대북투자는 남한의 제품수명의 노년기에 해당하는 산업의 북한에 이동을 통한 경쟁력 부활의 기회제공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의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