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자료를 통해서 본 북한과 구동독간의 경제협력 -구동독의 함흥시 경제지원을 중심으로-

김면 ( Kim Myeon ) 북한연구학회 2003 북한연구학회보 Vol.7 No.1

북한연구에 있어 공통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큰 어려움은 북한체제의 폐쇄적인 특성에 기인하여 생긴 객관적인 자료의부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일정부분 극복하기 위해 북한 정권수립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 정세속에서 주변강대국들이 북한에 대해 관찰하고 기록한 정보문서와 다양한 외교문서들은 북한연구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구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붕괴 이후, 입수 가능해진 구동독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진 북한의 일차자료들은 북한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스스로 내부 자료의 공개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특히 북한연구의 역사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연구과정에서 독일과 유럽소재 북한관련 소장문헌을 조사발굴을 시도하였다. 2002년 8월부터 북한관련 자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수집하고자 독일 국립문서보관소와 연구기관에 소장된 제반문서와 자료를 조사하였다. 본고에서는 독일 국립문서 보관소를 통해 입수한 자료 중 북한과 구 동독간 국가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제분야와 양국간의 경제 협력에 집중적인 고찰을 이루어 구 동독문서연구의 의미성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우선 문서들을 통해 드러나는 자료 내용 중 당시 동독이 북한의 경제를 어떻게 평가·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 어떤 경제협력을 추진하였는가를 살피는 것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에 있어 동독의 역할 및 북한체제의 질적 성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 주재 동독대사관의 내부 평가자료들과 북한 방문 대표사절단의 對북한 경제에 대한 기밀정보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 형성과정을 실증적으로 알 수 있는 장점을 확인할 수 있기에 소중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북한에 관한 공식 문건들은 이 시기의 북한 경제·사회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으며, 당시 북한이 자랑했던 북한경제 우월성의 실체와 사회주의 공업화의 과정을 새롭게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준거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문서보관소 소장 북한자료의 수집과 해제작업은 무엇보다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공개되어온 정보의 제약성 및 정치 분야 선호에 따른 북한 연구의 편중성을 극복, 연구 저변의 확대와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연구 성과의 결과물은 본 논고의 중심테마인 북한의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체제 전반에 이르는 영역을 함께 수집 정리하고 북한 문서자료를 객관적·사실적인 분석과 번역을 거쳐 DB화하고 있기에, 북한연구의 기초연구 자료로 의미 있는 토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방남 공연에 대한 인식 유형 연구 : Q방법론적 접근

하승희 북한연구학회 2019 北韓硏究學會報 Vol.23 No.2

On February 8th, 2018, a North Korean performance on visitation to South Korea was held for the first time in 15 years. The ‘Special Samjiyon Orchestra Performance for the Success of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Paralympics’ of the North Korean Arts Company, which was established at the start of the Pyeongchang Olympics, was even more meaningful because it was a performance held amongst an absence of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following tight North and South Korean relations. While North and South Korean music exchange performances of the past were mostly traditional performances or North and South Korean joint orchestra performances, this performance was a popular music performance composed only of a North Korean repertoire, providing an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music and culture, which had been unknown due to the absence of exchange. This study is based on the reactions of the recipients of the North Korean performance.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performance were analyzed and typing was attempted regarding North Korean music performances using a Q Methodology on citizens who have watched the Samjiyon Orchestra Performance video. Presently, studies on North Korean music performances center on propaganda · agitation operation methods of music within North Korea and there is a lack of studies on recipients. This study narrows the breadth of awareness based on characteristic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and it may serve as base material in planning performances that can maximize the product of exchange in repertoire composition during future North and South Korean music exchange. 이 연구는 2018년 평창올림픽 계기로 이루어진 북한 예술단의 공연에 대한 수용자들의 반응을 살펴본 연구이다. 해당 공연은 그동안 경색된 남북관계에 따라 사회문화교류 자체가 전무했던 속에서 성사된 공연이었기에 그간의 공백으로 알 수 없었던 북한의 음악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연구는 Q방법론을 통해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영상을 시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 음악공연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제1유형인 개방적 수용형에서는 북한이라는 대상 자체에 동질감을 느끼고 한민족으로서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집단으로, 북한에 대해 다른 집단보다 거부감이 별로 없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제2유형인 비판적 수용형에서는 북한 공연에 대한 배경이나 행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음악 자체의 평가에 집중하고 테크닉 적인 측면으로 분석하려는 특성이 높게 나타났다. 제3유형인 체제이미지 고착형에서는 북한 음악을 정치적 대상화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북한 교류 공연의 기획과 구성에서 남한 수용자들의 북한 공연에 대한 인식유형을 고려한다면, 보다 공감가능하고 현실에 맞는 교류형태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북한 콘텐츠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에서 콘텐츠 자체로서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인식의 유연성을 가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의 인구구조에 관한 분석

정진상 ( Jeong Jin Sang ),김수민 ( Kim Su Min ),윤황 ( Yun Hwang ) 북한연구학회 2003 북한연구학회보 Vol.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인구구조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이 글은 노동력 공급원으로서의 인구구조에 관심을 갖고 인구통계자료 분석의 접근법으로 북한의 인구구조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따라 본 연구의 내용은 총인구구조, 성별인구구조, 연령별인구구조, 직업별 인구구조 등 크게 5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난 후, 결론에서는 북한의 인구구조와 관련된 총평을 하는 순서로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인구증가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국가군에 속하기 때문에, 출산율·조사망율 등과 관련해 장기적 관점에서 노동력 변동성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1998년 이후 2001년에 이르기까지의 북한의 남녀간 성비는 점차 줄어들어 거의 비등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혼율, 남녀직업 선택기회, 성별실업률 차이 등에서 다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2000년의 연령별 인구구조가 년소 연령층의 감소에 비해 노동연령인구층과 노령인구층의 증가로 전반적인 북한인구의 노령화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00년대 북한인구의 노령화 추이와 관련해서 경제적 악영향, 특히 경직된 사회주의경제 시스템 작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이 점에서 생산·분배·소비의 경제활동에서 북한의 사회주의경제체제에 대한 압박의 가중을 더해줄 수 있다고 보았다. 넷째, 북한의 1990년대 연령별 인구구조의 유형에서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지면서 `괘종형`의 모습으로 변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점차 북한은 수십년 후에 청장년층과 노년층에 걸친 인구가 많아지게 됨으로써 과잉노동인구와 사회복지문제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다섯째, 1980년대말 이후 2000년대초 현재까지 북한의 산업별 노동력 구조에서 나타난 특징이 농림수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 노동력이 과잉배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북한의 기업과 공장들이 제대로 노동력을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수준이고, 북한의 전반적인 공업화 수준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함의해주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1995년 북한의 직종별·성별 노동력 배치 구조는 남성 52%, 여성 48%를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기도 했다.

김정은 시대 화장품 기업 생산관리 변화에 관한 연구: 신의주화장품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을 중심으로

이명훈 북한연구학회 2025 북한연구학회보 Vol.29 No.1

2018년 9월 평양에서 개최하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외신에 이례적으로 평양화장품공장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는 다른 산업들을 제쳐두고 화장품공장을 공개할 정도로 화장품산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자신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북한 화장품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제품에 대한 평가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서만 북한 화장품산업의 성장을 엿볼 수 있었다. 즉, 화장품이 어떤 과정으로 생산되어 이러한 성장을 이룬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화장품산업의 변화에 대해 생산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다음 제기되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해보고자 한다. 첫째, 화장품 기업의 생산관리는 과거에 비해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에 대해 ① ‘설비관리’, ② ‘공정관리’, ③ ‘품질관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둘째, 김정은 시대 들어 공장·기업소의 생산관리에서 ‘통합생산체계’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를 화장품산업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고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에 대해서 통합생산체계를 통한 화장품공장의 생산관리 변화를 살펴보고, 남한 기업의 공장자동화와 비교하여 그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북한에서 화장품산업의 변화를 야기한 요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화장품산업의 성장 요인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북한의 노력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In September 2018, ahead of the inter-Korean summit held in Pyongyang, North Korea made an unprecedented move by showcasing the Pyongyang Cosmetics Factory to foreign media for the first time. This suggests that North Korea was well-prepared and confident in its cosmetics industry, to the extent of prioritizing the disclosure of the cosmetics factory over other industries. In this regard, precedent studies on North Korean cosmetics have primarily focused on product evaluations and cultural aspects, and only through this has it been possible to see the growth of the North Korean cosmetics industry. In other words,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processes through which cosmetics are produced and how such growth has been achieved.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nges in North Korea’s cosmetics industry from a production perspective and seeks to find the answer to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First, how has the operations management of cosmetics enterprises changed compared to the past? For this question, an analysis will be conducted on three aspects: (1) Equipment Management, (2) Process Management, and (3) Quality Control. Second, during the Kim Jong Un era, the “integrated production system” has emerged as a prominent feature in the operations management of factories and enterprises, and how is this being applied to the cosmetics industry and to what extent? Regarding this, our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changes in operations management at cosmetics factories through the integrated production system and then compare these with the factory automation practices of South Korean companies to assess their relative advancement. Third, what are the factors that have driven changes in North Korea’s cosmetics industry? For this ques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ctors driving the growth of the cosmetics industry and to assess the corresponding efforts undertaken by North Korea.

새로 발견된 북한 [서정시 선집] 연구:월북시인들의 동향과 당대 사회현실을 중심으로

박태상 북한연구학회 2000 북한연구학회보 Vol.4 No.2

북한에서도 서정시의 개념이 있었을까? 있었다면 서정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 북한에서 서정시에 대한 언급은 「조선문학통사」(1959)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해방직후 서정시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 우선 해방의 기쁨을 담기에 서정시는 좋은 그릇역할을 했다. 두 번째로 해방이 되고 1946년 2월 8일 북한에서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가장 당면한 과제로 친일과 반민족주의자들의 숙청과 지주들의 토지를 소작농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래의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대한 희망 등이 서정시의 창조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동안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서정시는 1960년대 후반부터 김일성에 의해 유일사상 체계가 구축되면서부터 다시 <주체의 서정시>란 이름으로 둔갑되어 북한의 문학사에서 크게 부상하게 되었다. 최근 「서정시 선집」(1955)이 발견된 것은 한국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선 남북한 문학사에서 동시에 사라졌던 월북 시인들의 동향을 어느 정도나마 파악할 수 있게 된 데에서 커다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정지용·김기림·백석·오장환 등의 시인들은 50년대 초반에 사라진 이후 그 무렵 어느 시집에도 다시 등장하지 않았음이 확인이 되었고,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의 여파로 수많은 시인들이 연루되어 숙청된 결과 문학사를 수놓았던 임화·안막·민병균·서만일·김조규·박팔양· 등의 중요한 시인들이 줄줄이 실종되어 버리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하지만 숙청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한 리용악·조벽암·김조규(한 때 제명되었으나 다시 부상함) 등이 건재함을 과시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 반면 안룡만·김북원·김순석·리맥·리효운·정문향·정서촌·동승태·마우룡·리호남·강승한·김광섭·김귀련·김춘희·김철 등 해방 전후에 등단한 신인들이 북한 문학사를 새롭게 떠맡게 된 것을 확인한 것도 큰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서정시 선집」에 발표된 당대 북한을 움직인 서정시인들의 시를 분석해보면, 해방 직후부터의 북한 사회의 변화양상을 엿볼 수 있게 된다. 첫째, 이들 서정시는 소련과의 친선을 강조하고 국제주의를 예찬한다. 둘째, 6·25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시들에서는 인민군대를 예찬하고 미군에 대한 증오심을 표출하고 있다. 셋째, 김일성에 대한 찬양이 나오되, 고매한 인간성과 인민에 대한 자애로움을 강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새 공화국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민주기지론'을 강조하여 통일에 대한 분리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 다섯째, 토지개혁 등 민주개혁 조치를 지지하고 이러한 개혁을 통한 농촌이나 공장 등에서의 변화된 환경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는 시가 많이 눈에 띈다. 여섯째, 자주통일 독립을 위한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남한에 대한 비판(주로 이승만 정권을 괴뢰정부로 묘사함)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제 2 의 천리마대진군] 운동에 관한 연구

조영기,주성환 북한연구학회 2000 북한연구학회보 Vol.4 No.2

북한경제는 1950년대와 60년대의 성장기, 1970년대의 정체기와 1980년대의 침체기를 경험한 이후 1990년대에는 마이너스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제3차 7개년 경제계획'의 실패를 자인한 이후 완충기(1994-96)를 설정하고,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등의 '3대 제일주의'를 경제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완충기의 경제전략은 김정일의 당총비서 취임(1197. 10. 8) 이후 완충기의 '3대 제일주의'는 퇴색하고, 석탄, 전력, 금속공업 등의 선행부문의 생산 정상화를 우선시 하는 경제 정책상의 우선순위에 변화가 나타났다. 북한은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과 함께 '강성대국건설'을 새로운 국가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강성대국'은 사상강국, 군대강국, 경제강국으로 구성되며, 사상강국과 군대강국은 이미 달성되었으나, 경제강국만 달성된다면 진정한 '강성대국'이 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강성대국건설'의 실천방법으로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을 전개하고,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극복하는 사상적 바탕임을 천명하고, 본격적으로 경제선동과 노력동원체제를 재정비하고 있다.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의 정신적 바탕은 김정일의 현지지도 사례를 개념화한 '강계정신'으로 이는 수령절대숭배, 결사관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임을 강조한다. 북한의 「제2의 천리마 대진군」운동의 경제정책기조는 "정책기조의 과거회귀"와 "실용주의적 경제관"이다. 우선 "정책기조의 과거회귀"는 완충기의 "3대 제일주의"는 퇴색하고 석탄, 전력, 금속공업 등의 선행부문의 생산 정상화로써,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인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 중공업 우선정책, 군·산병진정책을 견지하며, 개방의 거부와 자본주의유입의 차단을 경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제2의 천리마 대진군」운동의 "실용주의적 경제관"은 1998년 신년공동사설부터 경제방침의 구체적 기술,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한 시장경제적 요소의 부분적 수용, 경제운용·관리에서 합리성 강조, 노동신문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강조, 노동신문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강조, 경제사업의 신축적 전개, 인민경제계획법의 제정을 통한 현실적 조건하의 실리추구, 수출예견제품의 우선 생산을 명시 등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은 강제적 참여로 인한 근로의욕의 저하, 노동력 투입에만 의존하는 외연적 성장의 한계, 자력갱생에 의한 기술개발의 미비 등과 같은 본질적인 한계와 상반된 정책기조로 인한 제한적 개혁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은 제한적 개혁으로는 당면한 경제위기의 해결은 불가능하며, "실용주의"의 확대가 경제위기 해결의 관건이다. 그러나 북한은 실용주의의 확대가 체제위협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폭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실용주의' 운영은 체제수호에 대한 자신감 정도에 따라 그 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대북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북한의 체제유지를 보장하면서 북한이 '실용주의' 노선을 확대, 개혁·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천리마 운동」과 「제2의 천리마 대진군」운동은 외부원조의 단절로 발생된 경험적 사실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가 필요하다. 남한의 대북경제원조는 장단기적 과제를 구별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농업부문은 단기적으로는 식량, 비료 및 농기자재 지원, 장기적으로는 농업기반 복원 및 농업기술지원을, 수출산업육성을 위한 북한의 경제특구의 추가지정 및 남한과 신뢰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그리고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남한의 에너지 전력의 대북공급, 발전소의 건설지원, 원자재의 공급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남한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수혜' 형식의 지원정책은 단기적·정태적으로 남한의 일방적 손실로 나타나나, 장기적·동태적으로는 남한에게도 경제적 실익이 있는 소위 "원-원"정책이다. 또한 남한의 대북투자는 남한의 제품수명의 노년기에 해당하는 산업의 북한에 이동을 통한 경쟁력 부활의 기회제공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의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북한의 정보화 가능성과 사이버시대 남북한관계

강원식(Weon Sik Kang) 북한연구학회 2000 북한연구학회보 Vol.4 No.1

북한의 정보통신산업과 인터넷 정보검색은 매우 후진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 패러다임이 정보화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결국 정보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첫째, 북한이 해외로부터 디지털화된 정보를 입수하면서, 이를 디지털 형태로 보관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북한내에서도 디지털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정규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컴퓨터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는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의 IT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셋째, 정보화사회의 비용절감 차원에서 북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정보화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네트워크 커뮤니티에 접근할 경우, 남한의 인터넷망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첫째,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는 언어의 편리성이며, 둘째, 남한의 인터넷 활용 수준이 세계적이어서 각종 정보를 검색하는데 필요한 편리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상에서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은 불가피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북한 정보 영향력, 즉 북한의 대남 정보 의존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보화 방향이 철저한 통제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사이버 공간에서의 남북교류·협력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상정할 수 있다. 긍정적 이익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고찰될 수 있으며, 북한의 정보화수준이 높을수록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첫째,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공동의 장으로 작용하여 민족공동체를 네트워크상에서 미리 구현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차원에서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경제 안정과 나아가서 통일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셋째, 정치적 차원에서 남북간의 정보 교류는 쌍방의 투명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궁금적으로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한편 북한의 정보화가 제한적으로 점진적으로 철저한 통제하에 이루어질 것이며, 남한사회가 개방적 다원사회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부정적 측면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 인터넷을 통하여 남한 주민 개개인을 선전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둘째, 북한이 남한의 전산망을 교란할 가능성, 즉 사이버 테러에 대한 우려이다. 앞으로도 가속적으로 확장되어 갈 사이버 세계의 속성을 감안할 때, 그 유일한 대책은 사실상 투명성 뿐이며, 그것은 성숙한 국민의식에 기초한다. 문제의 소지를 미리 없애기 위해 국내외정책을 공명정대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개방된 사회에 걸맞는 민주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다.

데탕트의 압력과 북한의 대응: 북한과 유고슬라비아의 관계전환을 중심으로

박아름 북한연구학회 2022 北韓硏究學會報 Vol.26 No.1

본 연구는 데탕트의 압력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과 유고슬라비아의 관계변화 사례에 ‘제2이미지 역전이론’을 적용하여 북한의 ‘국제적 상황 - 국내정치- 대외정책’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북한과 유고슬라비아의 관계 변화는 단지 양국의 관계가 부침을 겪었다는 사실을 넘어 냉전사적 맥락의 변화와 동서문제와 남북문제가 조우하는 입체성을 보여주며, 진영외교로 치부한 냉전기 북한 대외정책의 이면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유고 식 사회주의’를 비판했던 북한이 1960년대 말 과도기 논의를 거치며 ‘북한 식 사회주의’를 성립한 국내적 전환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북한과 유고슬라비아 양국 간의 관계변화에 대해 첫째, 북한의 대(對)유고슬라비아 인식변화를 시대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둘째, 1960년대 말에 이르러 북한 지도부가 사회주의 혁명위업 달성의 한계를 깨닫고 ‘북한 식 사회주의’의 기틀을 마련하는 국내적 변화를 북한과 유고슬라비아 정상화 배경으로 고찰하였다. 셋째, 북한이 유고슬라비아 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 분단문제의 내재화를 거부하고, 남북문제 중심의 대외정책을 전개한 함의를 조명하였다.

북한 이탈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북한 시장에서 계약의 작동 메커니즘 분석

김성배,백명숙 북한연구학회 2022 北韓硏究學會報 Vol.26 No.1

Since the 1990s, market in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enlarge and expand. This trend always reminds us to question the contract mechanism in North Korean market because such rapid expansion of the market is impossible without any kind of contract institution. This study attempts to figure out the currently operating contact mechanism in North Korea and to identify the policy implication for further development. Starting with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contract mechanism, this study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contract institutions in North Korea and then implements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f 300 North Korean defectors. The analysis reveals that contract institution in North Korea is currently working, despite the shortcomings of formal contact institutions. Also revealed is that the informal contract institutions that emerged spontaneously in the market played a major role as contract institutions in North Korea. As for policy implications, we identify that whil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formal contract institutions, it requires a lot of supporting institutional development. We also identify that upgrading informal contract institutions with the help of ancillary institutions is the realistic alternative to the development of formal institutions.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및 확산되고 있는 북한 시장을 바라보면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은, ‘북한 시장에서 계약제도의 양상은 어떠하며, 어떻게 작동하는가?’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북한의 시장변화는 계약제도의 뒷받침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현재 북한 시장에서 작동하는 계약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계약제도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편의 시사점을 모색했다. 우선 계약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이어 북한 시장에서 작동하는 계약제도들의 특성을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시장에서 계약제도의 작동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에 기초한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북한에서 계약제도는 대체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공식적 제도보다는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비공식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는 제도 개편방안으로는 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공식적 계약제도의 확립이 중요하지만, 그 기반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북한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들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교사회주의적 접근을 활용한 북한연구: 유용성, 개념활용 그리고 구조화된 비교

노현종 북한연구학회 2022 北韓硏究學會報 Vol.26 No.1

This research contrives a way to improve North Korean Studies via comparative socialism. Specifically, it explores why comparative socialism was not developed in the Cold War era and its relationship with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and Cold War history. This paper argues that although comparative socialism tends to emphasize North Korea’s universality as socialism, it does not collide with the “Singularity Perspective on North Korea.” Instead, comparison can help to capture the singularity of North Korea. Besides, this approach is also valid for understanding contemporary North Korea after the “Arduous March” because many other socialist countries had coexisted with the market. Lastly, it suggests some comparative research tips and provides examples of “structured comparison.” 본 연구는 비교사회주의 방법론이 북한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구체적으로 냉전시기의 비교사회주의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원인 및 비교역사분석과 냉전사와의 관계를 다루었다. 특히 비교사회주의 연구가 사회주의적 보편성에 주목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접근이 북한의 특수성론과 대립하기 보다는 오히려 특수성을 정교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 역시 계획과 시장의 공존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이후의 북한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비교사회주의 연구를 실시할 때에 고려해야 할 점들과 ‘구조화된 비교’의 예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