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의 비관적 전망

여현철, 이장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2017 한반도미래연구 Vol.1 No.-

평화체제란 평화에 관한 권리나 규칙의 집합을 나타낸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평화의 제도화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평화협정이 전제되어져야 한다. 평화협정이란 문서에 의한 교전 당사자 간의 합의를 뜻한다. 평화협정은 내전 혹은 국제전에서 분쟁을 종결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필요조건의 역할이다. 이처럼 평화협정은 전쟁의 종결을 넘어 평화의 과정 속에서 분쟁을 최소화해가는 정치적인 협상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난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핵위기(핵·미사일)와 강대국들의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 힘의 각축장이 되었다.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과 북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분단체제의 극복과 동북아의 평화에 잇닿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반도 평화체제, 과연 실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다음의 요인들로 인해 비관적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다. 첫째, 핵개발(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북한의 김정은이 존재하는 이상 더 이상 북핵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북한이 여전히 중국의 전략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북제재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미·중 간 갈등과 대립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충돌하고 있는 지금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남과 북이 논의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반도의 분단체제가 김정은 정권의 생존과 맞닿아 있고,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가 강대국 간의 이익충돌을 양상하고 있기에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와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 인정과 더불어 체제의 안정을 보장받고 싶어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이 전무해 보이는 이 시점에서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공조가 어느 때 보다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작전술 위협 변화와 대응

김준섭(June Seob Kim)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2024 한반도미래연구 Vol.11 No.-

21세기는 새로운 안보환경의 중심으로 변화된 사이버공간(Cyber space)이 모든 국가의 절대적 안전보장의 필수 불가결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은 새로운 형태의 안보환경에 평시와 전시를 구분하지 않는 핵심 전장이 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 대남 사이버 전략과 전술의 지속성과 변화를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즉, 분단 이후 김정일·김정은 시기의 ‘대남 사이버 전술’의 공통점과 차이점 특히, 김정은 시대의 지능화된 사이버(Cyber) 활동 기반의 ‘하이브리드(Hybrid) 사이버전술’을 전통방식의 전술과 비교함으로써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작전술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해방 직후 조선공산당 지도자였던 김일성은 남조선 혁명에 있어서 ‘통일전선전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체계화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북한은「조선로동당규약」을 통해 남조선 공산화 통일혁명의 목표와 기조를 지속 견지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 ‘대남 통일전선전술’은 2000년대 남한의 정보통신 발전과 인터넷 사이버 환경 급성장의 흐름에 편승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사이버 공작전술을 전개하였다. 특히, 2009년 2월 대남 및 해외 공작업무를 담당하던 노동당 35호실과 작전부를 당에서 분리하여 인민무력부의 정찰국과 통합하였다. 사이버조직을 확대한 통합무력 조직인 정찰총국을 출범하고 국방위원장이 직접 지휘하는 독립적인 대남 공작조직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대남 통일전선전술은 선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사이버 전략 전술’을 선보이고 있다. 대남 하이브리드 사이버 전술은 사이버 부대 등의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심리전·선전선동 웹사이트 운용, 사이버 해킹 공격, 인터넷(사이버) 공간의 사이버드보크, 스테가노그라피 간첩연락통신, 대남공작원용 온라인 공간의 난수 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공세적인 활동의 증가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에 지능화·고도화 증가추세에 있는 북한의 사이버전략과 공작 전술을 시대적 발전 배경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고찰한 결과북한의 사이버전 수행능력과 예상되는 대남 사이버전 전략과 위협을 도출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우리의 효율적인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과 정책방안 마련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In the 21st century, cyber space, which has changed as the center of the new security environment, has become an indispensable area of absolute security for all countries. This cyberspace has become a key battlefield that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peace and war in a new type of security environment. This study evaluated and analyzed the persistence and change of cyber tactics against North Korea. In other words, the changes in North Korea's cyber tactics were tracked by comparing the ‘hybrid cyber tactics’ based on cyber activities of the Kim Il-sung, Kim Jong-il, and Kim Jong-un periods after division. In the Kim Jong Il era, the “Unification Front Tactics for South Korea” developed cyber-craft tactics using cyberspace in the 2000s, riding 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South Korea and the rapid growth of the Internet cyber environment. In particular, in February 2009, the Labor Party Room 35 and the Operations Department, which were in charge of public affairs in South Korea and abroad, were separated from the party and integrated with the reconnaissance bureau of the People's Armed Forces. It launched the Reconnaissance General Bureau, an organization that expanded cyber organizations, and established an independent anti-South Korean operational organization system directly led by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In the era of Kim Jong-un, the “Unification Front Tactics for South Korea” is presenting “hybrid cyber-aircraft tactics” using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while maintaining the tone of its predecessors The South Korea hybrid cyber-collusion technology expanded the dedicated organization of cyber units and continued to increase its activities through the operation of psychological propaganda web sites, cyber hacking, spy communication in the Internet (cyber) space, and random number broadcasting.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d North Korea's cyber warfare capabilities and expected cyber warfare strategies and threats against South Korea by analyzing North Korea's cyber warfare and maneuvering tactics, which have been seriously increasing in the Kim Jong-un era. It is time to prepare our security strategy policy measures to respond efficiently.

통일후 동독지역 엘리트 변화

김경래(Kim, Kyung Rae)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2021 한반도미래연구 Vol.5 No.1

동서독의 통일은 동독 주민들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평화적 통일이었다. 동독 주민들의 지지에 의해 선택된 대표자들이 서독의 정치인들과 협상을 벌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새로운 주로 편입하는 방식을 택한 통일이었다. 통일 후 30년이 지난 현재의 동독 출신의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통일된 사회에 만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다른 한편 동독 출신의 주민들은 자신들을 2등시민으로 여기는 현상 또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그 원인의 하나로 통일된 독일 사회에서 동독 출신이 엘리트의 지위에서 과소대표되는 현상에서 찾고 있다. 비록 대의민주주의 체제라는 특성상 정치 분야에서는 과소대표 현상이 심하지 않지만 경제, 언론, 군대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과소대표되고 있기 때문에 동독 출신의 주민들은 자신들을 대변해줄 수 있는 엘리트의 부족 그리고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 상승의 기회가 현실적으로 부재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비록 통일 직후 서독 출신들이 동독 지역의 엘리트로 충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133결론이다. The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was a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based on the free will of East German residents. It was a reunification in which representatives selected by the support of East German residents negotiated with West German politicians and incorporated them into the new state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irty years after reunification, residents from East Germany tend to be satisfied with a unified society. But on the other hand, East German residents also see themselves as second-class citizens. Various causes have been raised for this dual appearance. This paper finds that in a unified German society as one of the causes, East Germans are underrepresented by the elite. Although there is not much underrepresentation in the political field due to the nature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system. However, it is underrepresented in most areas, including the economy, the media, and the military. For this reason, residents from East Germany feel that they lack the personality to represent themselves, and think that there is no chance of their social status rising. The paper concludes that people from West Germany are forced to be filled with elites in East Germany immediately after unification, but in the long run, it is acting as an obstacle to social integration.

북·중·러 삼각관계와 북한의 대외 전략

모준영(June Young Mo)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2024 한반도미래연구 Vol.11 No.-

2023년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보고, 대한민국과는 더 이상 통일을 논의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같은 해 9월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다. 과거 냉전기 줄타기 외교를 통해 안보적·경제적 이익을 취했던 전통적인 북-중-러 삼각 관계 복원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본 글은 북한이 최근 보여준 일련의 조치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해 진영을 강화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진영에서 북한의 위상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2개의 경쟁 국가에 대해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중추 국가), 그리고 그 구상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글의 구성은 2장에서 약소국 북한이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를 진영 외교를 끌어들이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틀로서 디트머의 ‘전략적 삼각관계’를 제시하고, 3장에서는 북한이 소련, 중국과 함께 삼각관계를 이루며 추진했던 줄타기 외교 혹은 시계추 외교 내용을 검토한다. 이어 4장에서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의 삼각관계 속에서 목표로 한 바를 실현하려는 대외전략과 내용을 살펴본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북한의 전략적 삼각관계를 통해 나타난 외교전략을 평가한다. In 2023, North Korea viewed inter-Korean relations as hostile, and said they could no longer deal with unification agenda. After Summit with Putin in September of the same year, Kim Jongun strengthened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and sent North Korean troops to the war in Ukraine. It seems that they are seeking to restore the traditional North Korea-China-Russia triangular relationship, which used to benefit security and economy through swing diplomacy during the Cold War in the past. In response,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whether North Korea's recent behaviors are intended to strengthen its camp by utilizing China and Russia, how it envisions its status among triangular relations (a pivot that can flexibly choose two competing countries), and the feasibility of the plan. Chapter 2 presents Dittmer's “strategic triangle” a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explaining the process by which the weaker North attracts swing diplomacy from China and Russia, and Chapter 3 reviews the contents of diplomacy that North Korea promoted by forming a triangular relationship with the Soviet Union(Russia) and China. Chapter 4 then examines North Korea's external strategy and content to realize its goal in the triangular relationship with China and Russia. Finally, the conclusion evaluates the diplomatic strategy that emerged through North Korea's strategic triangular relationship.

한반도미래연구 제11호 목차

편집부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2024 한반도미래연구 Vol.11 No.-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급변 대비 국가 인적자원관리 준비 계획에 관한 가상적 시론 연구

조경호(Kyung Ho Cho)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2018 한반도미래연구 Vol.2 No.-

본 연구는 가상적으로 남북관계에 급변 환경이 도래하여 통일이 될 경우를 대비한 국가 인적자원수급계획의 통합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면 국가 인적자원수급 관련 국가 기능이 북한 지역까지 확장되어 제공되어야 하고, 이 경우 현재 우리나라 부처 기능으로 수행하기엔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협력을 통한 북한 국가 인적자원관리기능을 남한식 체제로 전환하고 통일 대비 일관된 국가 인적자원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칭)남북한 인적자원수급계획 공동수립위원회’의 임무가 완료되면 기존 남한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개정하여 통일국가 대통령이 주재하고 학계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회의체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The study suggests an integrative plan for national human resource supply in case of possible unification that might be occurred in the event of a contingency. When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ns is achieved, the national function of human resource supply plan will be provided to regions in North Korea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lated function needs to be expanded and increased. Therefore, the North Korean function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needs to be transformed into a South Korean system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n a consistent plan should be deployed throughout the reunified Korean peninsula. When the The Joint Committee for National Human Resource Supply Plan’s mission is completed, the South Korean Basic Law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hould be amended to form a variety of meetings for the president of the unified nation.

북한의 장애인복지 정책 분석

이철수(Chul Soo Lee)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2018 한반도미래연구 Vol.2 No.-

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 차원에서 북한의 장애인복지 정책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과 서술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김정은시대 북한 장애인복지정책 동향에 대해 언론보도, 국제교류, 서비스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북한의 장애인 정책을 법령, 대상, 급여, 재원을 제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현시점에서 남북한 장애인복지 지원과 교류, 향후 과제에 대해 제언하였다. 분석 결과, 무엇보다 정책적 차원에서 남한은 북한 장애인복지의 정상화, 선진화, 개방화를 중심으로 접근해야한다. 즉, ① 북한 장애인복지의 정상화, 선진화, 개방화를 통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비정치화 유도, ② 보편적 서비스 보장을 통한 장애인 차별 배제, 복지권, 건강권, 교육권, 인권, 이동권 보장 등 질적 서비스 향상 조력, ③ 장애인서비스 시설의 현대화 등 양적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는 데 지원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North Korea's welfare policies for the disabled on a macro level. Therefore, the analysis subject and description order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reviews the trends of welfare policies of North Korean disabled people in the Kim Jong-un era focusing on media reports, international exchanges, and service improvement cases. Second, the policy of the disabled people in North Korea is examined through laws, beneficiaries, benefits and funds. Finally, based on this, it proposes the support and exchange of welfare for the disabled at the present time and the future tasks for the two Korea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outh Korea should approach the welfare of North Korean disabled people with a focus on normalization, advancement, and opennes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provide support through ① non-politicalization of welfare service for the disabled through normalization, advancement, and openness, ② the improvement of qualitative services such as exclusion of discrimination through universal service assurance, welfare rights, health rights, education rights, human rights, and mobility rights, ③ the improvement of quantitative services such as modernization of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North Korea.

한반도미래연구 제2호 목차

편집부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2018 한반도미래연구 Vol.2 No.-

한국의 중견국 리더십 확대와 북한 인권개선

남광규(Kwang Kyu Nam)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2024 한반도미래연구 Vol.11 No.-

본 논문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의 성격이 국제적 역할 강화로 진화하는 외적 요인으로 냉전적 국제질서의 부상과 그것이 과거 냉전 시기와 다른 특징적 요소와 이에 따른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포괄적 한미동맹으로의 진화에 따른 한미동맹의 국제적 역할 확대와 중견국 한국의 국제적 리더십 확대로 보면서 국제적 역할 확대 영역에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는 방향과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rise of the Cold War international order that differ from the past Cold War period, and changes in the nature of the Korea-U.S. alliance due to the evolution of the nature of the Korea-U.S. alliance into an international role in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the Korea-U.S. alliance into a comprehensive Korea-U.S. alliance.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paper looking at the direction in which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actively raises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and publicizes i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area of expanding its international role, seeing this as an expansion of the international role of the Korea-U.S. alliance.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성과와 발전방향

이수석(Su Seok Lee)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2024 한반도미래연구 Vol.11 No.-

한국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연합제를 선호하고 북한은 연방제를 주장한다. 한국이 주장하는 연합제는 과도기적 형태로서 궁극적인 통일의 최종방식은 아니다, 최근 북한이 두 개 국가론을 내세우는 현실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해 다시 숙고해 보아야 한다. 연합제는 개념규정부터 실현방안에 이르기까지 많은 쟁점과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통일논쟁사에서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되고 많은 성과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제시로 남북통일에 대해 수세적 입장에서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되었으며, 통일에 대한 자신감의 계기로 우리 민족과 국민이 단합할 수 있는 공동체 개념을 사용하였다. 합의에 기초하여 국민들이 갖고 있던 통일욕구를 수렴했으며, 한국의 통일 철학과 가치, 목표를 분명히 밝혔고, 통일준비라는 개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이다. 발전방향으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혼란스럽거나 애매모호한 개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그 기본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오히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상당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논의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기본 틀인 3단계 합의통일방안을 내에서는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 향후 통일을 ‘범정부적’ 차원만이 아니라 ‘범국가적·범국민적’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다. South Korea prefers the Confederation system as a process of moving toward unification, and North Korea insists on a federal system. The Confederation system that South Korea claims is a transitional form and is not the ultimate method of unification. In the reality that North Korea has recently advocated two national theories,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The Confederation system has many issues and problems from the conceptual definition to the realization plan. Nevertheless, it is true that our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has been an opportunity to draw a big mark in the history of unification and has many achievements, With the suggestion of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it shifted from a defensive position to an offensive position on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nd used the concept of a community in which the Korean people and the people could unite as an opportunity for confidence in unification. It is a great achievement in that it gathered the people's desire for unification based on consensus, clarified the philosophy, values, and goals of Korea's unification, and derived the concept of preparation for unification. As for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organize confused or ambiguous concepts in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maintain the basic skeleton in that it has gone through social consensus.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has an advantage in the unification discussion in that it leaves considerable room for interpretation. Various modifications are possible within the basic framework of the three-stage consensus unification plan. In the future, efforts are needed to convert unification not only to a ‘pan-governmental’ level but also to a ‘pan-national and pan-national’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