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어서 법과전문대학원의 도입에 관한 연구

김상겸 東國大學校 比較法文化硏究所 2005 比較法硏究 Vol.6 No.1

현대사회는 정보사회이다. 정보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사회에서는 정보를 가진 자가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활동하게 된다.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구성된 정보사회는 시간적 요소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 이런 현상은 이미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세계 각국은 시대에 맞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있다. 법학의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요하는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법학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법학의 전문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 효과도 의문이다. 그리고 장기간의 교육과 노력으로 얻어진다고 현대 정보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는 없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통과한다고 전문법률가가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더 나아가 법학이란 학문적 특수성이 3년이란 기간을 통하여 법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과 경제적 소모만 부추길 가능성이 많다. 어떤 제도든 완벽한 제도는 없다. 왜냐하면 완벽한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 제도란 한번 만들면 고치기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좀 더 신중하게 중지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혁안은 우선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오히려 현행 법학교육제도의 개선과 이와 연계하여 사법시험제도를 손질함으로써 현 시대적 상황에 맞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즉 법학교육제도개혁의 취지가 보다 나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강화와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이라면 현 제도를 중심으로 보다 집중화와 신속성을 통하여 법률가를 양성하면 될 것이다. Modern society is a information-based society. In a society where information control everything, one gains the relative power when having the information. Information-based society made up of computer and internet varies its value according to chronological factor. This phenomenon is already seen in various areas of society. For the preparation of this, the world is now striving to get competent people proper for the current age. The area of law is not an exception.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executed by the Judicial Reformation Committee does not fit the current time-requiring-information-based society in spite of its objective. It is also questionable how it contributes to the specialization of law to receive law education after graduating university. Further, long term education and effort does not produce competitive power in the modern information-based society. It is also doubtful if graduating law school and passing the Bar-examination make specialists of law. Further, due to the academic characteristic of law, 3 years of education does not guarantee production of competitive specialists, this institution is highly possible to become a economical waste. Every institution has a flaw because there is no perfect person. Institution is hard to improve and change once it is made, it is necessary to have a more cautious attitude in order to reach agreement. In this aspect, the reform bill has some problems. It might be better instead to improve and mend the current law education system and the Bar-examination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modern social environment. In other words, if the purpose of law education reform is to enforce services toward the people and to produce competent lawyers who fit the global age, improving the current institution through concentration and rapidity might be the answer.

유학생활을 통해 본 유럽과 미국의 법문화 및 법학 연구 경향 비교

李庸中 東國大學校 比較法文化硏究所 2004 比較法硏究 Vol.5 No.-

이글에서 나는 나의 유학 경험을 통해 유럽과 미국의 법문화와 법학 연구에 대한 비교를 시도해 보았다. 지극히 유한한 한 인간의 단편적인 경험일 뿐이므로 방법론상의 치밀함이나 학문적인 엄격함을 제대로 갖춘 글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 근대법의 모태가 된 대륙법과 최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미법에 대한 실체적인 모습을 경험적으로 기술해 놓았다는 면에서 후일 이 지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법학도들에게 조금의 참조는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어느 시대에서나 법은 그 나라 문화의 한 Pattern으로서 역사성을 가지며 학문적으로 심원하다. 법학은 특성상 철학적 심오함과 경영학적 실용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그래서 법은 정치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한다. 법학은 연마과정 중 텍스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문학적 상상력을 제약하는 답답하고 소심한 분야같이 느끼지만 절제의 미덕을 가르쳐주어 학문의 본질에 접근 하는 방법을 가장 먼저 그리고 효과적으로 가르쳐준다. 당대의 사회를 좋건 싫건 반영하면서도 그 이념과 체계 저변에는 형식을 뛰어넘는 대담함도 품고 있다. 그런 학문적 광대함과 포용력이 나를 끊임없이 법학의 심연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다. 전쟁과 분열로 시작된 21세기는 주권 국가간 공존과 협력의 질서이자 평황의 기술인 국제법이 더욱 필요한 시대일 것이다. 인류가 지난 4세기 동안 그리던 ‘Global’ 이라는 비젼이 드디어 우리 시대에서 실현되고 있고 그러한 변화의 한복판에 국제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은 종합법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근대법의 기원이 되는 로마법의 대원칙에 공사법의 이론이 총망라되어있을 뿐 아니라 실체법과 절차법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국제법이라는 매개를 통해 대륙법과 영미법 상에 존재하던 단절에 조화의 교량이 놓여질 수 있는 시대를 그려본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시대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Vision과 그러한 Vision에 대한 信念 그리고 그러한 신념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勇氣가 아닐까 한다.

영미법상 법인격부인론과 직접책임론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남도현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2 比較法硏究 Vol.22 No.2

In both English and American law,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s a judicial remedy created to counter the abuse of separate legal personality. However, this doctrine has been developed in different directions over the past three decades. While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English law has gradually narrowed its scope of application, in the United States it has been clearly applied as the most frequently raised issue in litigation. It may be questioned whether it is desirable to curtail the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English law.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the parent company could avoid its responsibility for the abuse of legal personality, instead it gives more broadly responsibility for the abuse of legal personality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of direct liability. The expansion of the theory of direct liability and the narrow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principles in the UK became an essential and appropriate ground for English courts to regulate the abuse of legal personality, especially in relation to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addition, since the criteria for direct liability do not include an unclear concept, the court can develop guidelines necessary to grant appropriate responsibility through judgment to provide more predictable results. It can be seen as positive developments in the direct liability under the English law. However, in the United States it is difficult to find the need to expand the direct liability because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can potentially be applied wider to many forms of corporate abuse.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 of the direct liability for parent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ill be reviewed based on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In other words, the expansion of direct liability in English law along with the declin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nd how these two doctrines have been applied in US law will be examined in detail. In addition, it will assess the direct lia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equity and certainty, and based on the review of the direct liability and existing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English and American law, th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Korea will be derived. 영국법과 미국법 모두에서 법인격부인은 별개의 법인격의 남용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법적 구제책이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법인격부인론은 영국과 미국에서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영국법제에서는 법인격부인은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좁혀 나간 반면, 미국에서는 법인격부인이 소송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로 활발히 적용되어 왔다. 이에 영국법에서 법인격부인의 적용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영국법에서 법인격부인의 적용을 축소한다는 것이 법인격의 남용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을 포기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직접책임론 적용의 확장을 통하여 더욱 광범위하게 법인격 남용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 법인격부인의 적용 범위를 축소함에 따른, 직접책임론의 확대는 특히 다국적 기업과 관련하여 법인격의 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영국 법원의 필수적이고 적정한 근거가 되었다. 또한, 직접책임론의 기준은 불명확한 개념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판결을 통하여 직접 책임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예측 가능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영국법 체계하에서의 적접책임론에 대한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법인격부인의 적용 범위가 넓고 잠재적으로 많은 형태의 기업 남용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책임론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을 찾기가 어렵다. 본 고에서는 미국과 영국에서의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직접책임론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 비교법적 시각을 근거로 살펴볼 것이다. 즉, 법인격부인론의 쇠퇴와 함께 영국법에 근거한 직접책임론의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 두 가지 법리가 미국법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영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법적 형평성 및 확실성의 관점에서 직접책임론을 평가하고, 이러한 영미법하에서의 직접책임론과 기존의 엄격한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채무불이행책임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다.

아동학대범죄 예방에서의 형사정책상 개선방안

추봉조,김봉수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2 比較法硏究 Vol.22 No.3

Various measures and systems are in place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government, criminal justice agencies, community agencies, and criminal justice agencies to prevent child abuse, but child abuse articles are still continuing. Still, various problems such as ambiguity in the concept of discipline and abuse, lack of a sense of reporting, and lack of budget do not protect the rights of abused children. The analysis of deaths caused by child abuse shows that the age of abusers is the highest in their 20s, and that high school dropouts and high school graduation are the problems in poor childbirth, poor parenting knowledge, and poor parenting environment. Accordingly, if the improvement of the policy system due to the education of parents, the information system sharing method of parenting knowledge, and the support of the parenting environment is not urgently improved, the number of deaths due to child abuse in our society is expected to increase steadily. In particular, child re-abuse was the most common in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13 and 15. Parents in their 20s were repeatedly abused. As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ldren dying of abuse, it is urgent to introduce a management system to improve policies to prevent this. To this end, we propose to develop a sharing system for child abuse using smart technology, establish a specialized child protection agency under Article 45 of the Child Welfare Act, establish an ordinance for selecting "child abuse officials" by local governments, and revitalize the "e-child happiness support system" using big data analysis to prevent abuse. 2017년 2021년까지 경찰에서 집계한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신고건수의 경우 2017년 12,619건에서 2020년 16,14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1년 9월까지의 신고건수는 19,582건으로 전년 대피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2021년 김천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gc-21070) ** 김천대학교 경찰행정전공 교수(형사법 박사), 제1저자(sbong78@naver.com) *** 김천대학교 경찰행정전공 교수(경찰학 박사수료), 교신저자(bjchoo@gimcheon.ac.kr)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2」, 2021, 155면 이는 ‘양천 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는 여론이 대두되어, 아동학대 신고 증가와 함께 현장 경찰의 민감도도 크게 높아져 응급조치 증가 등 적극적 대응 분위기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증명하듯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이 개정되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2」, 2021, 155면 2019년 9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의 높은 아동학대와 재학대 발생률, 특정환경에서 체벌이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아동학대가 과소 보고되는 실태 등에 우려를 표하며,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니터링을 위한 포괄적 전략과 행동계획의 수립, 간접체벌과 훈육적 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인식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신고 장려, 성진지적 관점을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적절한 수사체계 마련, 피해 아동의 회복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정책 개발 등을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2017-2019 아동학대사건 판례집」, 2020.7, 3면 현재까지 아동학대에 의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으로 피해아동들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강화되면서 신고건수와 검거건수, 검거인원등이 증가하였지만 우리 사회에서 의도치 않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외부활동보다는 가정 내의 생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검거건수, 검거인원 및 조치현황, 아동학대 유형별 검거건수, 아동학대 행위자 현황을 살펴보고, 현 형사정책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처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법학교육 개혁의 진행과 전망

서보학 東國大學校 比較法文化硏究所 2004 比較法硏究 Vol.5 No.-

한국과 독일의 양형법 비교

정철호 東國大學校 比較法文化硏究所 2002 比較法硏究 Vol.3 No.-

Das Vergleich des koranischen und deutschen Rechts hat gezeigt, dass es zwischen den beiden Rechtskreisen Gemeinsamkeiten und Unterscheide gibt. Diese Gemeinsamkeit findet sich vor allem in den Strafzumessungstatsachen, die in den Katalogen des ? 46 Abs. 2 dStGB und ? 51 korStGB aufgezȁhlt sind. Die Gesetzgeber haben eine beispielhafte Auswahl an Individualisierungsgrȕnden in beiden Katalogen vorgenomen, ohne dabei ihre Bewertungsrichtung festzulegen. Danach streben die Strafzumessungen in beiden Lȁndern im Hinblick auf Schuldpropotionalitȁt und Individualisierung der Strafe. Jedoch hȁngt damit immer eine gewisse Ungleichmȁ?igkeit im Strafma? zusammen, weshalb sich die Frage nach den Grenzen der Individualisierung stellt. Desweiteren ist des offensichtlich, dass der Strafzumessungsvorgang umso komplizierter, je mehr Gesichtspunkte, insbesondere solche, mit denen die Tȁterpersȍnlichkeit erfa?t soll, in die Strafzumessung einflie?en. Berȕcksichgt man jedoch die Befunde empirisch-vergleichender Untersuchungen, so ist die tȁgliche Strafzumessungs -praxis, ungeachtet der in der Theoriediskussion herrschenden Individualisierung -stendenzen, durch eine Komplexitȁtsreduktion gekennzeichnet. So wird die Koplexitȁt auf solche Merkmale reduziert, die im Proze? in der Regel valide und verlȁ?lich erhoben werden. Durch diese Reduzierung kȍnnen eine bessere Nachvollziehbarkeit der Strafzumessungsentscheidung und eine weitreichende revisionsrechtliche Kontrolle erlangt werden. Das geltende korStGB hȁlt seit dem alten Strafrecht an der Unterscheidung von Zuchthausstrafe und Einschlie?ung fest. Durch diesen Umstand wird eine Strafvollzungspolitik verhindert, die sich auf die Besserung des Tȁter und seine Wiedereingliederung richten muss. Desweitern sind Differenzierungsma?stȁbe fȕr die Zuchthausstrafe oder Einschlie?ungsstrafe- wie die Kriterien der Scham oder der Schwere der Kriminalitȁt- nur schwer feststellbar. Darȕber hinaus ist es ein vormoderner arbeitsverachtender Gedanke, bei der unterschiedlichen Behandlung der Tȁter. Aus diesem Grund ist die Unterscheidung zwischen Zuchthausstrafe und Einschlie?ungsstrafe abzuschaffen und statt dessen die Einheitsfreiheitsstrafe einzufȕhren. Das geltende korStGB enthȁlt keinen Berechnungsmodus, um die Hȍhe der Geldstrafe zu bestimmen, sondern setzt hierfȕr das Geldsummensystem ein. Danach kann allerdings die Geldstrafe kaum die wirtschaftlichen Verhȁltnisse des Angeklagten berȕcksichtigen. So wird der Ȁrmere hȁrter getoffen als der Reichere. Daher empfiehlt es sich, das Tagessatzsystem einzufȕhren, in dem erstens die Anzahl der Tagessȁtze nach der Schwere der Tat und dem Ma? der Schuld des Verurteiten und zwitens die Hȍhe des Tagessatzes nach den wirtschaftlichen Verhȁltnissen des Verurteilten festgelegt wird.

독일에서의 법관징계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봉철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4 比較法硏究 Vol.24 No.1

사법권의 본질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에 있다. 법관은 사법부의 핵심이기 때문에 헌법도 법관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관을 통한 사법부의 기능 유지 및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적정한 범위안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징계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신분보장의 취지, 즉 사법권의 독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만큼 징계의 절차와 결과도 법관의 신분보장을 통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명제에 최대한 부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관징계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법관징계제도의 입법적 개선을 위하여 선진 사법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독일에서의 법관징계제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비교법적인 방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법관징계제도에 관한 개괄적 논의(Ⅱ)로서 징계 사유와 징계종류, 법관징계위원회와 징계절차, 징계 결정과 그 불복에 관하여 알아보았고, 독일에서의 법관의 의무와 징계 사유 및 징계유형(Ⅲ)에서는 법관의 독립성, 독일법관법을 중심으로 법관의 의무, 징계 사유 및 징계유형과 징계시효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독일에서의 법관징계절차와 권리구제(Ⅳ)에서는 독일 직무법원 및 법관에 대한 행정적 징계절차와 사법적 징계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결론(Ⅴ)에서는 비교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법관징계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essence of judicial power lies in ensuring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and defending constitutional values. Judges are the core of the judiciary, so the constitution also stipulates a guarantee of status to maintain the independence of judges. However, in order to maintain the function of the judiciary through judges and secure public trust in the trial, disciplinary action against judges' misconduct is necessary to the extent appropriat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judges is only possible to the extent that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 status of judge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that is, the independence of jurisdiction, is not undermined, and the procedure and results of disciplinary action should conform to the constitutional proposition of independence of jurisdiction through the guarantee of the status of judges as much as possible.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continuous legislative improvement in the disciplinary system for judges. In this study, variou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focusing on comparative legal methods, based on research on the disciplinary system of judges in Germany, which operates an advanced judicial system to improve the disciplinary system for judges. First of all, in this study, as a general discussion on the disciplinary system of judges in Korea(II), the reasons for disciplinary action, disciplinary procedures, disciplinary decisions, and objections were examined. In addition, in the duties, reasons for disciplinary action, and types of disciplinary action of judges in Germany(III), the independence of judges, the duties of judges, the reasons for disciplinary action, and the type of disciplinary prescription, focusing on the German Judges Act, were examined. Finally, in the Disciplinary Procedure for Judges and Remedy for Rights in Germany(IV), administrative and judicial disciplinary procedures for German vocational courts and judges were examined. Finally, in the conclusion (V),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isciplinary system for judges were suggested,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comparative law.

헌법상 국가의 안전 의무와 기본권 제한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백수원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2 比較法硏究 Vol.22 No.1

공익을 위해 제한되는 기본권을 개인이 감내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범세계적 보건 위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었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 있었다. 비상상황에서 위기 대응의 순간을 정부가 나름의 기준과 세계 각국의 상황을 살펴 최대한의 대응을 해왔지만 냉정히 정부 대응의 공과를 분석하여 추후의 유사 상황에서 침해되거나 소외되는 영역이 없도록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기 상황에서 기본권이 제한될 때에도 제한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비상상황에서도 지켜야할 본질에 해당하는 영역을 검토할 내용을 고찰하고자 관련 행정조치를 검토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과된 행정조치는 크게 격리(자가격리, 강제격리), 방역패스,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접종 부작용 감내 등인데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인내와 불편을 수반하는 만큼 헌법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일련의 행정조치들은 헌법상 국가의 안전에 대한 의무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도 다소 과도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비상상황에서 위기 대응의 순간을 정부가 나름의 기준과 세계 각국의 상황을 살펴 최대한의 대응을 해왔지만, 이제 평상시로 돌아가 냉정히 정부 대응의 공과를 분석하여 추후의 유사 상황에서 침해되거나 소외되는 영역이 없도록 대응하기 위한 헌법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위기 상황에서 기본권이 제한될 때에도 제한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비상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본질에 해당하는 영역을 지켜가는 것이 민주사회라고 생각한다. 팬데믹 현상에 따른 상황이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였고, 국가로서도 안전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용인한 조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나 QR코드를 통한 동선체크 및 백신패스 도입은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이 행하여진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팬데믹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국가는 자신의 지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자가 검열을 하여야 하며, 특히 위기가 종료된 뒤 공과 과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성숙한 헌법적 대응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Even if an individual endures basic rights that are limited for the public interest, it is natural that the essential content is not allowed to be violated, but concerns are raised that the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are excessively restricted due to COVID-19. Our constitution was enacted with the assumption that basic rights were restricted in times of national crisis such as domestic or foreign exchange or war. However, a global health crisis such as COVID-19 was not expected, and the government has taken the best possible response to the moment of crisis response in an emergency situation by examining its own standards and the situation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However, it is necessary to calmly analyze the merits of the government's response and prepare constitutional standards to respond so that there are no areas that are infringed or marginalized in a similar situation in the future. Even when basic rights are restricted in a crisis situation, the relevant administrative measures were reviewed to distinguish between those that can be restricted and those that are not, and to consider the contents to be reviewed in the areas that are essential to be observed even in emergency situations. Administrative measures imposed in the context of COVID-19 are largely quarantine (self-quarantine, compulsory quarantine), quarantine pass, social distancing, and tolerating side effects of vaccination. I needed to make sure there was. A series of administrative measures restricting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body, general freedom of action, right to pursue happiness, human dignity, and freedom of business, etc. It is difficult to erase the impression. The government has responded to the moment of crisis response in an emergency situation as much as possible by examining its own standards and the situation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constitutional standards should be prepared to respond to such incidents. Even when basic rights are restricted in a crisis situation, I believe that it is a democratic society to distinguish between what is possible and what is not, and to protect the domain that corresponds to the essence to be protected even in an emergency. It is clear that the situation caused by the pandemic was the severe Corona 19 situation, and it is a measure that the country inevitably tolerated in the process of playing its role in safety. However, social distancing, movement check through QR code, and introduction of vaccine pass were carried out without clear regulations in the law, and it is considered that the degree of regulation was excessive. Even in a pandemic crisis, the state should conduct self-censorship to prevent misuse of its position, and even after the crisis is over, a more mature constitutional response plan should be proposed through the process of confirming and verifying merit. I wanted to confirm once again that absolute security at the cost of complete deprivation of liberty is neither possible nor desirable.

이행기 전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성과 종국성의 판단기준: 영미법상 anticipatory repudiation 법리의 시사점

서동국,김제완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2 比較法硏究 Vol.22 No.1

대상판결은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 관한 것으로, 이행거절 의사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명백성과 종국성을 요건으로 삼아 판단하였다. 이행기 전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성과 종국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 기존 판례들은 이를 결국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로 보고 각 사안에 따라 판사들이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해 온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이행기 전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성과 종국성을 판단하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의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에서는 영미법 판례상 ‘anticipatory repudiation 법리’를 적용한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영미의 판례 법리를 통해 이행기 전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성과 종국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세 가지의 판단기준을 통해 검토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가 여부이다. 둘째, 상대방의 일련의 행위들로 인하여 그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 여부이다. 셋째, 상대방의 이행거절 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어떠한 의심없이 종국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판단기준에서 살펴보면, 대상판례에서 임대인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떠한 의심없이 종국적인 이행거절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에 찬성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거절의 명백성과 종국성에 관한 의사표시를 잘못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신이 이행거절을 하는 것과 같은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경찰국 설치의 행정법적 쟁점 - 입법의도 해석과 미국식 쉐브론·선점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

임혜현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2 比較法硏究 Vol.22 No.2

As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rosecution Service Act were revised in the aftermath of the adjustment of the prosecution's investigative rights, it became impossible to supervise the prosecution, and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one of the pillar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urned into an advisory body. In addition, direct control of Cheong Wa Dae through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is criticized for arbitrarily mobilizing assessment agencies rather than enhancing independence and status. In this situation, it is an appropriate alternative and effective plan to set up a police station as an external office, but to establish a connection with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o prepare the possibility of supervision. There are criticisms in promoting this through enforcement ordinances, but I don't think there is a logical problem in that the minister comes up with a means to direct and supervise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ch is an external authority. It may be controversial, but as seen in the U.S. Chevron Principle and preoccupationism, there is room for discretionary interpretation unless there is a clear ban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authority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Supervising individual external offices through an organization composed of police and non-police officials is the best way to avoid problems in professional expertise as well as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need to control the police system.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여파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에 의한 관리감독이 불가능해진 것은 대단한 우려를 낳는다. 경찰권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나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경찰 구조는 단일한 조직이 이를 나눠 맡는 혼합 형식을 취한다. 과거 경찰청을 독립된 외청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논리적 근거인 경찰위원회는 당초 기대와 달리 자문기구로 변질됐다. 아울러 민정수석을 통한 청와대의 직접 통제는 독립성과 위상 제고보다는 사정기관들을 자의적으로 동원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되, 경찰국을 설치해 행안부 장관과의 연결고리로 삼고 감독 가능성을 마련하는 것은 적정 대안이자, 실효성이 높은 방안이라 하겠다. 시행령을 통해 이를 추진하는 데에 비판 의견이 없지 않으나,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상 장관이 외청인 경찰청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자체에는 논리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미국의 쉐브론 원칙이나 선점주의에서 보듯, 행정청 권한 해석에는 명확한 금지가 아니라면 그 재량해석의 방법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미국 제도를 차용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의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현재 한국의 견제 없는 경찰권이라는 예상치 못한 불거진 만큼, 가장 미국적인 경찰행정법 논리로 돌아가서, 경찰에 대한 간접적이고 일반적인 감독 가능성을 행정법 해석으로 찾는 것은 시사점이 있겠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및 비경찰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조직을 통하여 개별 외청을 감독하는 것은 경찰 제도의 제어 필요성이라는 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직업적 전문성에서도 문제 소지가 적은 최선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