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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張家山漢簡 〈二年律令〉 傅律(354簡-366簡)

        유영아(劉英雅) 한국목간학회 2011 목간과 문자 Vol.8 No.-

        張家山漢簡 『二年律令』 「傅律」은 국가가 稅役부과 대상을 파악하고 장부에 등재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정의하는 ‘傅’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특히 그 규제의 기준이 爵級에 의하여 차등으로 적용되는 것이 많았다. 354簡에서 357簡까지는 爵級에 따라 ?米의 지급, 授杖, 免老, 晥老에 도달하는 연령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358簡은 簡이 둘로 나누어져 있고 글자가 결여된 곳이 있기는 하지만 5인이상의 子가 낳아서 그들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경우 父가 免老가 되는데, 그 연령이 父爵 혹은 爵에 의해 규정된다. 359簡-365簡에서는 有爵子의 後者(爵계승자)를 제외한 子들에게 父爵에 비해 일정등급 체감된 爵을 사여하고 인원에 제한을 두었다. 또한 父의 爵級과 본인의 爵級에 따라 각각 상이한 傅의 연령을 규정하여 爵 4級 不更 이하 및 無爵者인 경우 子가 傅되는 연령은 20세였고, 20세이상 24세까지는 父爵과 본인 爵에 따라 우대 받았다. 한편 ‘傅’의 대상을 연령 이외에 장애와 신장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父의 家業이 세습되는 職責인 경우에도 ‘傅’의 연령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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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漢代 北方지역에 나타난 縣城의 置廢

        유영아(劉英雅)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6 역사문화연구 Vol.57 No.-

        縣城은 秦漢의 郡縣化•集權化되는 과정에서 國家의 政治勸力이 침투하는 가장末端의 行政組織이다. 이는 商周시대 이후 點在되어 있던 都市國家가 秦漢시기領域支配의 단계로 점차 擴大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勸力이 집중되는 장소는 城郭集落인 縣城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縣城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고찰하는 것은 國家勸力이 어떻게 관철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된다. 縣城이 어떠한 발생과정을 거쳐서 성립하였는가에 관한 연구 중에서 木村正雄이 제시한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前漢과 後漢의 현성의 위치를 비교하였다.단 기존 木村正雄은 縣이 位置하는 지역의 立地條件과 生産體制의 관계에 注目하여 廢縣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면 여기서는 縣의 置廢가 지역에 나타난 공통되거나 혹은 다른 경향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 방법은 後漢 初에도 縣城으로서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주의하면서 後漢初期 혼란으로 인하여 縣城이 省廢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는 縣城 혹은 그것을 유지시키도록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그 결과 北方邊郡은 비록 많은 廢縣이 이루어졌지만 漢王朝는 그 지역을 경영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前•後漢의 郡治의 移動 상황을 보면 많은 郡들이 남쪽으로 후퇴하였지만 北地郡과 朔方郡은西北방향으로 옮겨서 여전히 오아시스 灌漑 경영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匈奴와의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략적인 교통로가 단절되고 都尉에 의한 방어선이 무너지는 곳도 있었지만 內徙된 郡을 經營하기 위해서 都尉의 治所를 둔 縣城을 배치하는 노력도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縣城是秦漢時期郡縣化•集權化形成過程中體現國家政治權利的最末端行政組織。這意味著自商周時代以後以點分佈的城市或國家在向秦漢時期的領域支配階段擴大的過程中作為城郭集落的縣城成為其擴大的中心。因此考察縣城的存在形態是可以體現國家權利貫徹方式的標誌。關於縣城經歷怎樣的發展過程而成立的各項研究中,木村正雄提出過一系列的研究方法,本文將利用該研究方法,對前後漢的縣城位置進行比較。木村正雄的研究中,重點在於說明設立縣城該區域的立地條件與生產體制的關係,而本文將試圖尋找縣城置廢區域所體現的共同點或不同的傾向。本文研究方法旨在於觀察後漢初期縣城維持的情況,以證明後漢初期由於政局動蕩,省廢的縣城以及維持如前的縣城或試圖維持的縣城的存在。研究結果表明,雖然北方邊郡地域的廢縣比較多,但是依然可以發現漢王朝對該地域並未放棄對經營該地域做出了努力的事實。對於前•後漢郡治移動情況的研究結果表明,許多郡雖然向南退移,但是北地郡與朔方郡向西北方向的遷移表明,漢王朝統治者試圖維持對綠洲灌溉的經營。並且在對匈奴的戰略中,雖然起到過重要作用的戰略性交通要道被阻斷以及依靠都尉府建立的防線部分淪陷,但是為了經營內徙郡城,漢王朝統治者依然做出過設立都尉治所(都尉府)縣城的努力。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발전방향과 경기도의 역할

        유영,이상범,박은성 경기연구원 2007 CEO Report Vol.- No.-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이하 지역특구제도)는 규제특례를 활용하는 제도로서 중앙의 재정지원이 없이 지방의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있는 ‘맞춤형 특구제도’임 □ 2007년 10월 현재 경기도의 지역특구 현황은 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6개의 지역특구를 운영하고 있으며(〈표 7〉 참조) 지역 특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1) 우수 지역특구 벤치마킹을 통한 발전방안의 수립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동반자로서 우수 지역특구를 벤치마킹하여 발전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조력이 가능 (2) 도 및 시ㆍ군 상호간의 지속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경기도는 인센티브 제도, 규제완화 수요조사,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하여 시ㆍ군과 상호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3) 관ㆍ학 연계의 지방발전전략 방안 지원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가칭)지역특구 추진위원회’ 같은 관ㆍ학 협력기구의 구성 및 전문가의 자문기구 구성도 고려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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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자(荀子) 패도론(覇道論)의 층위 분석

        유영옥 ( Yu Young-og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8 大東文化硏究 Vol.103 No.-

        순자는 王道와 아울러 覇道를 긍정하였고, 인재 등용에서 取相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순자는 첫째 ‘爲政’하고 ‘重法’하면 패자가 된다고 하였고, 둘째 ‘信’이 서면 패자가 된다고 규정하였다. 爲政과 重法으로 이룩한 자국의 부국강병을 원동력 삼아, 차후 대외적으로 신임을 받아 천하통일로 나아갈 수 있기에, ‘爲政·重法’은 패도의 基層이며, 그 위에서 ‘信’이라는 上層의 패도로 나아갈 수 있다. 순자 패도론의 핵심 가치인 ‘信’은 대내·외적 신뢰로 구분된다. 대내적 ‘信’은 ‘爲政·重法’에 바탕하되, 政令을 신실히 준수하는 정치적 약속 이행을 통해 획득된다. 대외적 ‘信’에는 다시 두 측면이 있으니, 대내적 신뢰를 바탕으로 동맹국을 확보하여 패자가 되는 과정으로서의 ‘信’이 있고, 패자가 된 이후 동맹국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의미에서의 ‘信’이 있다. 그런데 ‘信’의 패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마치 王道인 양 存亡繼絶하고 衛弱禁暴하며 제후를 兼幷하려는 私心없이 그들을 벗으로 恭待하는 이상적인 수준에까지 나아간다. 순자의 패도론은 이처럼 중층적이다. Hsun-tzu affirmed that the way to rule a nation is paedo(覇道) as well as wangdo(王道). He also stressed that the most important part in the recruitment of persons for official positions should be the selection of the premier. Hsun-tzu defined that both 'execution of policy' and 'respect for law' are the first key to becoming the hegemon and 'establishment of trust' the second key. According to Hsun-tzu, 'execution of policy and respect for law' are the bottom layer of paedo because both of them can make a nation wealthy and powerful which in turn can seek the unification of the entire world on the basis of external trust. The upper next to the bottom layer is 'trust'. As the core value of Hsun-tzu's theory of paedo, 'trust' is divided into two, or internal and external 'trust'. Of the two, internal 'trust' is based on 'execution of policy and respect for law' and achieved through the practice of political promises or, in other words, a thorough observation of political orders. While, external 'trust' has two aspects. One is becoming the hegemon that secures allies based on internal 'trust'. And the other is getting trust from allies after becoming the hegemon. According to the theory, by the way, 'trust' goes further. In other words, it seeks to reach even ideals in which feudal lords are not forced to be collectively controlled, but friendly treated as if they are under the regime of wangdo, collapsed nations are revived and in which weak countries are protected. Thus, Hsun-tzu's theory of paedo is such multi-lay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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