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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현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지방정부연구 Vol.12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의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혁신활동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혁신역량이 부족한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5년 행정자치부에서 9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역량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혁신관리역량보다는 혁신기반역량이 더 많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역량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과 혁신역량이 가장 낮은 곳과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혁신활동의 공유와 관련된 것이었으나, 혁신 장애 극복 및 관리나 혁신활동 관리는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가장 적었다. 또한, 전반적인 혁신역량이 높은 자치단체에서는 혁신이 단순히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에 확산되고 있으나, 혁신역량이 낮은 자치단체에서는 혁신이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만의 혁신으로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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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단 : 새 정부의 정책선택 ; 새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방향
홍준현 한국정책학회 2013 The KAPS Vol.32 No.-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 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유사한 정책과제를 반복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현실의 벽은 정말 두텁고 높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이는 미시적인 제도화에만 매달리고 보다 근본적인 지방분권의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한 점에도 기인한다. 따라서 정책과제의 구체화에 앞서 보다 본질적으로 필요한 일은 다음과 같은 지방분권 패러다임의 전환과 지방자치의 다양성 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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