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화에 대한 반성, 그리고 한ㆍ중 문화의 바람직한 관계

홍정선 본질과 현상사 2012 본질과 현상 Vol.29 No.-

이상화와 김소월

홍정선 새얼문화재단 2000 황해문화 Vol.26 No.-

4·19 와 한국문학의 방향

홍정선 민족문학사학회 1995 민족문학사연구 Vol.8 No.-

지방자치법상 민간위탁의 개념- 행정실무상 유사개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홍정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3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3 No.4

(1)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1980년대 초에 도입된 민간위탁제도는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공공사무가 수행된다면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게 수행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위탁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를 민간위탁의 대상사무로 한다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민간위탁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또한 민간위탁과 유사개념 내지 유사제도와의 구분 내지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를 통해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공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행한다면, 그리고 보조금은 사업비의 일부이고, 민간위탁금은 사업비의 전부라고 한다면, 예산의 낭비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려면 보조금교부사업과 민간위탁사무의 구분 내지 비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민간위탁개념과 구분 내지 비교하여야 할 개념으로 유사제도인 위임, 위탁, 대리, 대표자의 행위, 대행, 이양, 아웃소싱(외주, 외부조달), 용역,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대부계약, 보조금의 교부 등을 볼 수 있다(유사개념과의 자세한 비교는 본문 참조). 특히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통한 사인의 수익을 중심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와 민간에 의한 공익사무의 실현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위탁과의 구분 내지 비교, 사인의 수익을 중심적인 목적으로 대부계약과 민간에 의한 공익사무의 실현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위탁과의 구분 내지 비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민간위탁과 자금의 사용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민간에 이전하는 보조금 지원과의 구분 내지 비교는 실무상 특히 중요하다. The Entrusting Public affairs to private sector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efficient manage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since 1980s. However it is widely used in administration, the legal grounds for The Entrusting Public affairs to private sector is not defined exactly till now.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s legal definition of the term “The Entrusting Public affairs to private sector” precisely and make comparison with terms like Subsidies, Deputy, Entrust, Outsourcing, Act as prox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to private sector, etc. For example, Subsidies to private corporation for public administrative purpose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Entrusting Public affairs to private sector because the latter could be the whole operating expenses of specific public service, while the former is just a part of operating expenses. It means Entrusting Public affairs to private sector could bring concerns about the dissipation of the country’s wealth. To prevent these kinds of concerns, the exact legal definition of the term “The Entrusting Public affairs to private sector” should be constructed. Therefore this study propose several kinds of view to make the practical and legal usages of Entrusting Public affairs to private sector. There are several legal issues about The Entrusting Public affairs to private sector. This thesis investigates possible legal issues in relation to the legal definition of the term “The Entrusting Public affairs to private sector”. The state power should not only look for improving operational efficiencies but also strictly follow the legal principle of constitutionalism. The issue about The Entrusting Public affairs to private sector should be examined under this principles.

침투 및 저류 기능을 가진 물 순환 시설의 효과 평가

홍정선,말라,김이호,이선하,김이형,Hong, Jung Sun,Maniquiz-Redillas, Marla C.,Kim, Ree Ho,Lee, Seon Ha,Kim, Lee-Hyung 응용생태공학회 2015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Vol.2 No.4

서울시는 2014년 기존의 서울시 물순환 조례에 저영향개발 (low impact development, LID)을 포함하는 조례개정을 통해 빗물관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새롭게 개정된 조례에서는 2050년까지 연 강수량의 약 630 mm를 저류 및 침투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침투, 저류 및 식생을 활용하는 빗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고자 한다. 저영향개발기법은 개발사업에서 생태, 물순환, 환경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적용한 침투형 빗물받이, 생태저류형 배수로 및 투수성 포장 등의 다양한 물순환 시설 (LID)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다른 시설에 비하여 투수성 포장에서 강우유출 저감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공극막힘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의 경우 자동차 운행정도에 의한 오염물질 축적이 큰 영향을 끼친 침투형 빗물받이, 물리 및 생물학적 기작의 영향을 받은 생태저류형 배수로에서 높게 분석되었다. 다양한 목적으로의 저영향개발 기법 적용은 물순환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저감, 생태복원, 심미적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2014, the city of Seoul revised the ordinance regarding water-cycle resto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s by incorporating the 'Low Impact Development (LID)' policy. The new ordinance plan will utilize 630 mm or almost 45 to 50% of annual rainfall until 2050 by means of providing a rainwater management system consisting of infiltration, retention and vegetation. The LID is believed to be the key to achieving the target requirements, specifically in development projects. This research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stormwater runoff and pollutant reduction performance of three different LID facilities (water circulation facilities) including an infiltration inlet, bioretention swale, and permeable pavement constructed in Seoul City. Results show that among the water circulation facilities, the permeable pavement achieved the highest runoff reduction as it was able to entirely capture and infiltrate the runoff to the ground. However, in order to attain a long-term performance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accumulated sediment and trapped pollutants in the landscape areas through other water circulation techniques such as through soil erosion control. In terms of pollutant reduction capability, the infiltration inlet performed well since it was applied in highly polluted areas. The bioretention facility integrating the physico-chemical and biological mechanisms of soil, microorganisms and plants were able to also achieve a high runoff and pollutant reduction. The water circulation facilities provided not only benefits for water circulation but also various other benefits such as pollutant reduction, ecological restoration, and aesthetic functions.

문학입문강좌 공동개설을 위한 기초연구

홍정선,윤화지,곽기완 한신대학교 1991 한신논문집 Vol.8 No.-

지방자치 70년, 회고와 과제 -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제정・개정을 중심으로 -

홍정선,방동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9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9 No.3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의 지방자치 70년을 회고하려면, 70년간 이루어진 지방자치법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지방자치행정의 변화, 주민생활의 변화 등 지방자치에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한 회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은 그 중에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70년 변화를 중심으로 논급한다. 제헌헌법 제8장에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이래 70년이 지났다. 헌법상으로는 제3차 개정헌법, 제5차 개정헌법, 제7차 개정헌법, 제8차 개정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있었다. 지방자치법은 1949.8.15. 제정 이래 2018년까지 타법 개정 등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근 60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그동안 이루어진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제정 및 개정의 역사는 바로 한국 지방자치법 70년의 역사이다. 지방자치헌법 70년을 보면, 한국 지방자치헌법 70년의 역사는 3개의 시기, 지방자치의 발아기, 지방자치의 중단기, 지방자치의 재생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방자치에 관한 현행 헌법조항을 볼 때, 현행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주민의 복리사무가 추가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현행헌법과 제헌헌법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아니한다. 1948년의 지방자치헌법이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행헌법에서는 이 시대에 요구되는 국가권력과 자치권의 상호관계, 지방재정의 보장, 폭넓은 자치입법권, 제한된 국가감독권, 지방자치단체의 넓은 제소권 등에 관한 규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의식 등이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는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현행헌법 제117조와 제118조가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잘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에도 국가기관에 의한 헌법개정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분권 강화 의식을 포함하여 이 시대 국민들의 의식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헌법상 지방자치 관련 조항은 바뀌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70년의 변화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법이 시행에 들어갔다는 점, 그러나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법 내용 중 핵심내용인 지방의회의 구성과 단체장의 선거가 폐기되어 지방자치법의 의미가 상실되었다는 점, 그러다가 1988년 제9차 개정헌법과 1988년 5월 1일 시행 지방자치법 등의 발효로 지방자치법의 의미가 되살아났다는 점이다. 현행헌법 하에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매우 빈번하였다. 개정이 빈번하였다는 것은 급속히 변해가는 주민의 의식, 경제수준의 향상, 문화적 요구의 증대 등을 바탕으로 하여 그 시기에 적합한 지방자치법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에 기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근년에 이르러 주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자주 이루어졌다는 것도 지방자치법 70년의 주요 특징의 하나이다. 지방자치가 주민의 자치이고, 주민에 의한 자치이고 주민을 위한 자치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정은 지방자치의 성숙, 민주주의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은 지방자치헌법 70년의 변화와 지방자치법 70년의 변화로 나누어서 특징을 살펴보았고, 지방자치 70년을 회고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To look back on 70 years of local autonom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 general review of the issues related to local autonomy, including changes in local autonomy legislation, changes in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and changes in residents' lives, must take place. This article discusses 70 years of changes in the Constitution and local government law. Seven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ssue of local autonomy was set out in Chapter 8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included amendments to local autonomy in the 3rd, 5th, 7th and 8th Amendments. Local autonomy law is 1949.8.15. Since enactment, there have been nearly 60 revisions since 2018, including cases involving revisions to other laws. The history of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and Local Autonomy Law has been the history of 70 years of Korean Local Autonomy Law. Looking at the 70 years of the Local Constitution, the history of the 70 years of Korea's Local Constitution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germination of local autonomy, the cessation of local autonomy, and the regeneration of local autonomy. In the present Constitutional Article on Local Autonomy,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nstitution, except that the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are added to the current Constitution. It can be said that the local constitution of 1948 is still intact. The current Constitution does not provide for the interrelationships of state power and autonomy required in this era, the guarantee of local finances, the wide range of autonomous legislative powers, the limited state oversight, and the wider right of filing of local governments. From today's point of view, when the public's awareness of local autonomy has improved considerably, it is hard to say that Articles 117 and 118 of the current Constitution clearly define the basics of local autonomy.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movement to amend the Constitution by state agencies, but it has not been achieved. Constitutional provisions concerning local autonomy should be changed to reflect the awareness of the people of this era, including the consciousness of decentralization. The biggest feature of the 70 years of the Local Autonomy Law was August 15, 1949. The Local Autonomy Act entered into force, but the 1961 Military Coup d'état lost the meaning of the Local Autonomy Law by the abolition of the composition of the local council and the election of the head of the governing body. And 1988.5.1. The meaning of the Local Autonomy Act has been revived by the enforcement of the Local Autonomy Act.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revisions of local autonomy were very frequent. The frequent revisions may be attributed to the government's strong will to devise appropriate local autonomy laws based on the rapidly changing consciousness of the population, the improvement of economic level, and the increase of cultural demands. In recent years,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Law, which expands the rights of the residents, has been frequently made. Considering that local autonomy is autonomy of the inhabitants, autonomy by the inhabitants and autonomy for the inhabitants, this amendment can be regarded as the maturity of local autonomy and the maturity of democracy. This articl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70 years of the Local Constitution and the 70 years of the Local Autonomy Act, reviewed the 70 years of local autonomy, and presented future tasks.

Analysis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efficiency using constructed wetland in a coastal reservoir

홍정선,말라,함종화,김이형 한국습지학회 2016 한국습지학회지 Vol.18 No.3

Diverse and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were established to prevent water pollution in coastal areas such as constructed wetlands(CW).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through CW constructed along the shoreline of Hwaseong coastal reservoir. The CW is located in Hwaseong-si, Gyeonggi-do and consisted of a forebay and a wetland. The CW was monitored twice during rainy days and 10 times during dry days. The monitoring results indicated that in and out flowrates were highly correlated with COD and TN loads. COD, TN and TP concentrations in the forebay was lower during dry days than rainy days. However, concentration and mass removal efficiencies of COD, TN and TP were greater during rainy days. In addition, the volume flowing into the CW was less compared to the outflow during rainy days indicating that the CW efficiently reduced the runoff volume. The overall pollutant removal efficiency of the CW were at least 50% for TSS, 20 to 35% for TP, and 26 to 94% for TN. The data gathered may be used to improve the pollutant removal efficiency of the system in the future.

식생이 조성된 LID 시설의 효율 평가

홍정선,김이형,Hong, Jung Sun,Kim, Lee-Hyung 응용생태공학회 2016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Vol.3 No.2

Low impact development (LID) facilities are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restoring the natural hydrologic cycle as well as the removal of pollutants from stormwater runoff. Improved efficiency of LID facilities can be obtained through the optimized interaction of their major components (i.e., plant, soil, filter media, microorganisms, etc.). Therefor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s of LID facilities in terms of runoff and pollutant reduction and also to provide an optimal maintenance method. The monitoring was conducted on four LID technologies (e.g., bioretention, small wetlands, rain garden and tree box filter). The optimal SA/CA (facility surface area / catchment area) ratio for runoff reduction greater than 40% is determined to be 1 - 5%. Since runoff reduction affects the pollutant removal efficiency in LID facilities, SA/CA ratio is derived as an important factor in designing LID facilities. The LID facilities that are found to be effective in reducing stormwater runoff are in the following order: rain garden > tree box filter > bioretention> small wetland. Meanwhile, in terms of removal of particulate matter (TSS), the effectiveness of the facilities are in the following order: rain garden > tree box filter > small wetland > bioretention; rain gardens > tree box filter > bioretention > small wetland were determined for the removal of organic matter (COD, TOC), nutrients (TN, TP) and heavy metals (Cu, Pb, Cd, Zn).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an important material for the design of LID facilities in runoff volume and pollutant reduction. 도시 지역의 물순환 구축과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구축되는 LID 시설의 지속적 효율은 주요 내부 구성요소(식물, 토양, 여재, 미생물 등)의 최적화된 상호작용에 의하여 나타난다. 본 연구는 식생이 조성된 4가지 LID 기술 (식생체류지, 소규모 인공습지, 빗물정원 및 나무여과상자)의 실제 도시 강우유출수의 유입으로 인한 식물의 성장상태 변화와 물순환 효과 및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도시지역의 강우유출수의 약 40% 이상의 유출저감을 위한 적정 SA/CA (facility surface area / catchment area) 비는 시설마다 차이는 있지만 1~5% 범위가 적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강우시 LID 시설에서의 유출저감은 비점오염물질 저감효율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기작으로 나타났으며, SA/CA는 LID 시설의 중요한 설계인자로 도출되었다. 유출저감에 효과적인 시설은 빗물정원 > 나무여과상자 > 식생체류지 > 소규모 인공습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입자상 물질 (TSS)의 제거능력은 빗물정원 > 나무여과상자 > 소규모 인공습지 > 식생체류지 순으로 분석되었다. 유기물 (COD, TOC), 영양물질 (TN, TP) 및 중금속 (Cu, Pb, Cd, Zn) 제거에는 빗물정원 > 나무여과상자 > 식생체류지 > 소규모 인공습지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도시지역의 물순환 구축 및 비점오염물 제거에 적용되는 LID 시설의 설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아들의 친구관계 질적특성에 관한 연구

홍정선,이재숙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2007 한국유아교육연구 Vol.9 No.-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is in-depth examination of friendship, which has significant effects on you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and for this purpose, a research question was formulated as follow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Following research question: 1. What are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young children’s friendship?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wo five-year-old children, Park Jin-yeol (pseudonym) and Yoon Hyeong-jin (pseudonym) selected from a class at W Kindergarten in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bserving and recording the children, interviews, and the teacher’s reflective journals during the research. Collected data were conceptualized for examining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s friendship and the roles of friends, and the derived concepts were interconnected based on a category, and expressed in hierarchy according to the relation of related categories. Using the processed data, the meanings were analyzed and interpreted. At the end, concepts derived from these analysis methods were integr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young children’s friendship showed similarity, approximation, attachment, and relationship, initiative, supportive based on the various patterns. Because they formed friendship based on the similarity of attending the same class, their age did not affect friendship. Children showed the tendency of feeling friendship with learning tools or intimate animals that they played with. They created imaginative "friends"in their mind and played and lived with them together. Young children expressed their affection for friends verbally by saying "like," "keep company with" or "popular." In addition, they expressed their affection actively by playing with the friends, sitting beside them, or planning together. To maintain friendship based on affection, they expressed and shared their thoughts or feelings actively. It was found that, in order to have opportunities to make friends with those whom they liked, young children kept friendship with those around the friends. They responded in a way preferred by their friends in order maintain friendship, and extended the range of friendship through established relations. As they played favorite plays with the closest friends, they experienced pleasure from the plays as well as pleasure from associating with close friends and this gave the children a positive idea on and satisfaction with friendship. It appeared that young children developed friendship further through interactive behaviors such as helping a friend who was doing a difficult activity or asking helps. Second, young children experienced friendship conflicts such as fighting and reconciliation, beating and alienating, violating rules, etc. Children distinguished between mistakes and deliberate acts, and showed social behaviors like forgiving friends’ faults and restoring friendship through reconciliation. Children did not associate with those whoacted aggressively without reason, and with those who violated rules, they maintained association while giving information on the rules and demanding to keep the rules.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친구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파악해 봄으로써, 유아들의 친구관계 형성, 유지 및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 이에 적합한 사회적 태도를 지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의 대상은 만 5세 유아 2명 박진열(가명)과 윤형진(가명)이다. 주요 자료의 수집방법으로는 유아관찰 및 기록, 면접, 교사의 반영적 저널 등이며, 수집된 자료들을 부호화하고 범주화한 뒤에 정리된 자료를 읽으면서 그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 유아들은 유사성, 근접성, 애착, 관계성, 주도성, 지원성에 기초하여 다양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유아들은 친구관계에서 싸움과 화해, 때리기와 따돌리기, 규칙 어기기와 같은 친구관계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