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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출연기관 평가 : 기관평가 사례의 실증적 분석 A Case Study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홍성걸 한국행정연구원 2004 韓國行政硏究 Vol.13 No.1
이 논문은 2002년과 2003년 과학기술부의 8개 출연기관 평가에 참여한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관평가의 내용을 소개하고 실제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과학기술부의 출연기관 평가는 10여년의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평가체제와 2중적 평가구조, 방법, 평가의 주기와 기간, 평가위원의 구성 등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본 연구는 기관평가위원회의 일원화, 발표평가 폐지를 통한 평가기간의 단축, 공적 파견제도를 활용한 평가위원의 실제 평가과정 참여 확대, 평가위원의 3년 임기제(매년 1/3씩 교체), 3년 주기 종합평가의 실질적 적용(2년차까지의 자체평가는 서연평가로 대체), 평가결과에 따른 혜택을 임직원들에 확대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 대안들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또 다른 문제점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나 실제 평가과정에 참여하여 관찰한 결과 제시된 대안이므로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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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조봉호 한국지진공학회 2002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Vol.6 No.1
기존의 비틀림 설계법은 구조 벽체의 강성은 강도에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기본 가정하에 강성을 설계 변수로 비대칭 벽식 구조의 비틀림 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한 각 부재의 강도를 결정한다. 이와는 달리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구조 벽체의 강성과 강도는 상호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벽체의 실제 강성은 비틀림설계를 모두 마친 후에야 결정되므로 강성에 기초하여 비틀림 설계를 수행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강성이 아닌 변형에 기초한 비대칭 벽식 구조의 비틀림 설계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비틀림 설계법은 탄성 비틀림 응답과 반응수정계수를 이용하여 비탄성 응답에 대한 설계 하중을 간접적으로 계산하지만 변형에 기초한 비틀림 설계법은 변위와 비틀림 회전각을 설계 변수로 비탄성 응답에 대한 설계 하중을 직접적으로 계산한다. 기존의 비틀림 설계법이 비틀림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변형에 기초한 비틀림 설계법은 내진역량설계법의 기본 개념에 의거하여 설계자가 의도한 비틀림 미케니즘을 발휘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변위와 회전각은 비대칭 구조의 성능수준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성능 지표이므로 본 설계법은 성능기초 내진설계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Current torsional provisions focus n restricting torsional effect of asymmetric wall structures by proportioning strength of wall based on the traditional assumption that stiffness and strength are independent. Recent studies have pointed out that stiffness of structural wall is dependent on the strength. This implies that actual stiffness of walls can be determined only after torsional design is finished and current torsional provisions may result in significant errors. To overcome this shortcoming, this paper proposes deformation based torsional design for asymmetric wall structures. Contrary to the current torsional provisions, deformation-based torsional design uses displacement and rotation angle as design parameters and calculates base shear for inelastic torsional response directly. Main purpose of deformation based torsional design is not to restrict torsional response but to ensure intended torsional mechanism according to the capacity design concept. Because displacement and rotation angle can be used as performance criteria indicating performance level of asymmetric structures, this method can be applied to the performance based seismic design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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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리심사와 겸직제한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홍성걸 국회입법조사처 2018 입법과 정책 Vol.10 No.1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institutional alternatives to improve the ethical level of the National Assemblymen in Korea. Although the National Assembly had created a Special Committee on Ethics in 1991 and an Advisory Committee within in 2010, the ethical level has not been improved much. This paper proposes seven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make the Advisory Committee effective through the author’s actual experiences of being a member of the Advisory Committee for more than three years. Seven improvements include following: expansion of the scope and time limits of those who can demand disciplinary measures; list up detailed actions that may incur disciplinary actions; institutionalize automatic procedures by opening the due process and measures; apply time limits to be processed by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diversify disciplinary measures and expand disadvantages; level up the quality and eligibility for the membership of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and clarify meaning and scope of the term ‘honorary position and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s. 이 논문은 국회의원 윤리심사와 겸직제한 등의 자문을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설치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도적 한계와 행태적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본 연구는 자문위의 기능 확대 개편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특위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제안 한다: 징계요구권자의 범위 및 징계요구 시한 확대; 징계대상 행위의 구체화 및 공개로 위반 시 자동징계절차 개시; 자문의견에 대한 윤리특위의 징계의결 시한 도입 및 기간 도래 시 본회의 자동 상정 조항 신설; 윤리특위 위원장 및 위원의 지위 격상; 징계종류의 다양화 및 징계 시 불이익 확대; 공익목적의 명예직의 구체적 내용을 규칙에 규정; 겸직 신고 의무화 및 불성실 신고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겸직불가 통보 시 사직 후 의장에 보고 의무화; 구체적이고 상세한 의원윤리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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