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 행정실 관련 법제 개선방안

표시열 ( Si Yeul Pyo ),정영수,김민희,박수정 大韓敎育法學會 2009 敎育 法學 硏究 Vol.21 No.1

본 연구에서는 학교지원체제로서의 행정실의 역할을 명료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법률, 조례, 규칙 등의 법령체계 가운데 행정실의 법적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논리적 기초와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현행 규정을 검토한 결과, 첫째, 행정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와 인사에 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행정조직인 행정실의 설치, 운영, 직무 범위 등에 관하여서는 언급이 없고, 둘째, 행정조직의 명칭이나 직무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형식으로 존재하나 체계성이 없으며 법령에도 근거가 없어 법치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학교 행정실 관련 법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주요 쟁점은, 관련 법령들이 시·도교육감의 규칙으로 충분한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는지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행정실의 설치·운영이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기본적인 국가교육제도의 일부로 판단하고, 행정실 설치를 법률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근거 조항만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마련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in which manner the relevant laws and ordinances should be modified in order to clarify the role of school administration offices and also provides logical groundwork and alternative plans to determine in which legislative systems (e.g. act, ordinance, regulation) the legal basis for school administration office should based on. The following problems were found as a result of review of current regulations on the issue. First, the `Elementary&Secondary Education Act` states the grounds of employment and personnel management but it does not state the installation, operation, and scope of duty of the school administration office, so it can be against the rule of law. Second, title and duty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exist in the form of regulation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but is not sufficiently organized and also there is no legal basis in the law which may lead to departure from constitutionalism. The major issue on the legislation of school administration office is to determine whether if the rules enforced by municipal or provincial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affairs is sufficient or if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based on the `Elementary&Secondary Education Act`. The course of action suggested in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school administration office as a part of basic national educational system required by the central governmen to take charge of, add relevant items to the `Elementary&Secondary Education Act` rather than enforcing the installation of administration office by law and allow local autonomous entities to decided the details at their discretion.

교육정책에 관한 사법부의 권한과 주요 결정

표시열(Pyo Si-Yeul) 한국교육행정학회 2007 敎育行政學硏究 Vol.25 No.2

그 동안 교육정책이 주로 행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졌으나, 거버넌스 체제에서는 상호 협력적인 의사결정이 강조된다. 한국의 경우 교육정책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실질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대법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육정책에 관하여 어떤 권한을 갖고 있으며,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교육관련 주요사건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으로 파악하여 교육정책에서 사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행정부는 주요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이제는 사법부도 동반자로 생각하여 관련 법 원리를 살피고 사법부의 입장도 고려하여야한다. 교직과정에서 헌법 내지 교육법 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며, 학계와 사법부의 활발한 교류를 제안하였다. The major educational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exercised unilaterally by the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partment. Today, under the 'governance' system, major policies are required to be made through the network including nongovernment organizations. Particularly, the judiciary authority and role in the educational policies making process has not been main topics in the educational academic society as well as in the government. This paper analyzed the authority and major decisions on the educational policies by the Constitution Court, the Supreme Court, and the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This paper focused six important landmark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uch as the cases of the prior employment of the graduate from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the prohibition of out of school studies, the employment by non-tenure contract, the national federation of teachers union, the retiring age reduction of teachers, the coerced recommendation of one quarter of the board of trusters.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mphasize that the judiciary decisions played crucial roles in the Korean society beyond the educational arena. So the judiciary position and the related legal principles should be considered seriously in the educational policies-making process. In conclus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nd educational law should be learned by the students who to be teachers, and active interactions between the academic society and the judical institutions are required.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10년의 평가

표시열(Pyo, Si-Yeul),유철희(You, Chul-hye) 한국헌법학회 2012 憲法學硏究 Vol.18 No.2

최근 빠른 환경의 변화로 우리사회에서 아동•학생의 인권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아동•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를 인권침해 결정례와 차별시정 결정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동•학생에 대한 인권침해가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징계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원리의 침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체벌로 인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두발과 복장 규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였다. 차별시정 분야에서는 학력 내지 성적에 의한 부당한 차별이 가장 많았고, 사회적 신분, 장애, 성별에 의한 부당한 차별도 상당수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과제를 몇 가지 제안하였다. 첫째, 아동•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결정사례가 전체 결정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 분야에 대한 활동 비중을 높여야한다. 둘째,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사후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이상을 지향하여야 하지만 현장에서 수용이 어려울 정도의 ‘지나친’ 이상적인 결정은 지양되어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생의 인권침해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한 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Due to the recent fast-changing social environment,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students have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Korea. This article analyzed the activitie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NHRC) for the last ten year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student's human right by looking into NHRC's decisions on civil right violation and discrimination. Regarding civil right violation, violations of the due process of law by disciplinary punishment occurred the most, followed by violation of right to personal liberty when suffering corporal punishment, as well as violation of privacy regarding hair style and outfit regulations. Regarding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s based on scholastic ability occurred the most, followed by unlawful discrimination because of social position, disability and gender. Based on the above findings, NHRC should focus on the following points. First, NHRC should increase its activiti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students, because decisions on this field are relatively extremely low among the total decisions on human rights violation. Second, NHRC should strengthen inspection on how its decisions are actually implemented in order to enhance efficiency. Third, NHRC should consider both the ideal project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realistic conditions in order to gain credibility. Lastly, NHRC should communicate with civil society and engage in discussions to develop a human right-friendly school environment, because precaution is much more important than reacting to incidents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students after they occurred.

행정부의 정책결정 주도에 따른 사법부의 역할 변화와 그 한계 : 헌법 재판소의 위헌심판을 중심으로 -

표시열(Pyo Si-Yeul) 한국헌법학회 2005 憲法學硏究 Vol.11 No.3

행정의 전문화로 인한 행정국가에서는 공무원의 준입법적 준사법적기능 때문에 중요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행정부 공무원들은 공공정책 결정시 헌법의 기본원리나 기본가치를 이해하여야한다. 행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관리적 접근의 효율성과 정치적 접근의 대표성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는 결국 헌법적 기본원리나 헌법가치와 병존하는 것이어야 한다. 행정부의 정책주도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한국에서도 행정절차법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행정개혁의 과제로 다루고 있다. 행정부 스스로 이러한 기본적인 입법적 견제장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한다. 본 논문은 삼권분립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는 행정국가에서 중요정책에 사법부, 특히 헌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사법적 개입시 쟁점이 되는 한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미연방대법원의 Brown 판결을 통하여 9명이라는 소수인원이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을 바로잡는 중요한 사회변혁에 큰 역할을 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도 최근에 그동안의 소극주의를 벗어나 적극적인 위헌판결을 하고 있는바, 전면적인 과외금지 정책을 위헌 판결한 사례를 그 예시로 들었다. 행정부의 정책에 사법부가 개입할 경우 정당성과 적절성에 관한 문제가 대두한다. 사법권의 한계문제로 이론상, 실정법상의 제 한계이론을 살펴보았다. 특히, 사법적 관여가 배제되는 통치행위 내지 “정치적 문제”인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자주 쟁점이 된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개입할 경우 사법권의 권한남용이 되는 바, 이를 견제할 기관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최근에 있었던 한국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에관한특별법』의 위헌결정이 한계를 넘은 사법권의 남용이라는 사회적 쟁점을 던진 사례로 볼 수 있다. 사법적 개입의 구체적인 한계는 법관의 능력과도 관련되는 바, 법관은 특정 이익집단이나 정당과 단절되어있고, 전통적으로 중립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법관들은 정책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며, 법정 울타리에 갇혀 포괄적인 안목이 없으므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소극주의가 대립된다. 정책결정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자주 문제되는 대표적인 영역중 하나가 미국이나 한국 모두 교육영역이다. 현대사회에서 아무도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고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정부의 독주에 대한 법적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었고, 한국의 사법부 특히 헌법재판소도 사법적극주의 입장에서 많은 위헌결정을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이들 제도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이다. 특히, 행정부는 이제 사법부를 중요 정책결정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헌법 원리나 가치를 존중하여야한다. Public administrators must understan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values as judicial involvement in public policy is inevitable. The ultimate object of public administration is a combination of the managerial and political approaches that is fully compatible with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values. The executive branch of government should do its best to exer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values through the effective operations such as the Administrative Procedural Act and Freedom of Information Act. The Korean executive branch also started reviewing the discretion articles in administrative regulations to clarify its meanings.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mphasize the judical activism in the critical policy making threatened by the traditional doctrine of separation of power. The Brown decision of the U.S. Supreme Court 9 members deeply influenced social changes against the racial discriminations in the school area.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recently changed its position to active role in creating checks and balances that safeguard against authoritarian and tyrannical government. A major question that arises when courts become involved in the policy making is whether such actions are legitimate and proper. Judges must affect public policy in those instances when a particular action cannot be undertaken because that action is unconstitutional. But the central questions over the legitimacy of judical policy making is to make sure that the judiciary will not go too far and to decide who will limit and control the judiciary exercise of power. "Political questions" are the main issues of the legitimacy of judical policy making.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the New Capital Construction Act may be an example of the issue about the abuse of judical power. The other question is whether the courts can perform those tasks competently. The courts capabilities for producing public policy is a continuing debate. The major argument endorsing courts as good policy making is that judges are insulated from interest groups and political parties. They have a traditional role of striving to be neutral as possible. The main argument opposing courts as effective policy making is that on relative terms, judges are not likely to be experts on any public issues. They are limited to the protective confines of the courthouse lacking comprehensive perspective. One of the critical areas in judical policy making is the education forums as it is impossible to live successfully without proper education today. In conclusion, legal safeguards including the Administrative Proce- dural Act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are established in Korea now.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also has recently played active role, and sometimes going too far in decisions on the constitutional cases. What we have to do is to operate the legal safeguards properly and effectively. The executive branch of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judiciary as a "partner" of main policy making, and respec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values.

중앙과 지방정부의 교육에 관한 권한 배분 및 법제화 방안

정영수(Jeong Young Soo),표시열(Pyo Si Yeul),김인희(Kim In Hee),이인희(Lee In Hoi),박수정(Park Soo Jung) 한국교육행정학회 2009 敎育行政學硏究 Vol.27 No.1

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 표현의 자유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표시열 대한교육법학회 1988 敎育 法學 硏究 Vol.1 No.-

교육영역에서의 성희롱 예방대책과 관련 판례 분석

표시열 대한교육법학회 2002 敎育 法學 硏究 Vol.14 No.1

Sexual harassment is one of the current issue in Korean society because of the change of the sex rol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enacted many statues preventing sexual harassment. The Equal Employment Act of 1988, The Sex Discrimination Prohibition Act of 1999, and the Guidance on the Sex Discrimination (including Sexual Harassment) of the Education Institutes are introduced in this article. The concept, patterns, causes and effects of the sexual harassment are briefly referred. Many remedies including counseling on the sexual harassment are examined. The landmark legal cases on the sexual harassment are analyzed. The xx assistant teacher case of the xx National University are introduced. This is the first case judg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The Gebser case and Davis case of the Unites States Supreme Court are also introduced. Some implications from these cases are discussed in this article. A significant number of students would have experienced sexual harassment in Korea, which can interfere with a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and emotional and physical well-being. Therefore, preventing and remedying sexual harassment in schools is essential to ensuring a safe environment in which students can learn.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good judgment and common sense of teachers and school administrators are important elements in addressing allegations of student sexual harassment. When the school recognized that sexual harassment has occurred, it should take prompt and effective action to end the harassment and to prevent its recurrence. School administrator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school environment to respond to sexual harassment as they would to other types of serious misconduct. It is also important that schools do not overreact to behavior that does not rise to the level of sexual harassment. Schools should consider the age and maturity of students in responding to allegations of sexual harassment.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have well-publicized and effective grievance procedures to handle complaints of sex discri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