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의 담론 분석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최형찬 ( Hyeong Chan Choi ) 대한교육법학회 2014 敎育 法學 硏究 Vol.26 No.2

이 글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시행을 둘러싼 담론을 검토한다. 특히 학생인권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시행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주장을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주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 세 가지를 필자는 역효과 명제, 무용 명제, 위험 명제라고 칭하고자 한다. 필자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에서 이 세 가지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명제들이 학생인권조례의 쟁점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는 학생인권조례가 오히려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유명무실하며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를 필자가 제시하는 세 가지 명제로 치환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명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필자의 주장을 개진한다. 결론적으로 이 세 명제의 분석은 학생인권조례 논쟁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iscourses on legislation and implementation of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conflicting arguments on law-making and putting into practice of it even they recognize the necessity of students` human rights. It takes three oppositions into discussion. It calls them as perversity thesis, futility thesis, and jeopardy thesis. This pays attention to these three because these theses can obviously show the issues concerning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Opponents of law-making insist that the ordinance can infringe boys and girls` human rights, that it can be futile by the revision of upper law, and that it can damage the essence of education. Replacing these argumentations as three theses this can make the issues clearer. This comments on these opposing ideas by analysing the major issues using three theses. In conclusion, this review and analysis provides clues for conflicts solution about the legislation and implementation of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2007개정 교육과정『윤리와 사상』교과서 분석

최형찬(Choi Hyeong Chan)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2 도덕윤리과교육 Vol.- No.36

이 글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윤리와 사상'의 목표를 근거로 윤리와 사상 ‘교과서’를 분 석한다.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분석 기준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교과서 내용의 적합성 여부이다. 적합성 여부란 고교생 수준에 맞는 서술이 이루어졌는지, 내용은 정확한지 등을 말한다. 둘째, 교과서가 자율적인 도덕 판단 능력과 실천의지 함양을 도울 수 있는지 여부이 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탐구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윤리와 사상 ‘교과서’가 ‘윤리와 사상’ 과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This is to analyze Ethics and Thoughts textbooks on the subject's goals presented in 2007 Revised Curriculum. Analysis of the text books is done by following two criteria. The first is if the content of the textbooks is suitable or not, which means if the textbooks are described appropriately to highschool students, or if they are correct. The second is if the textbooks can help the students improve their own ethical judgement and encourage their moral practice. Concerning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s the research section of the textbooks. Through these, this is to check if the textbooks can achieve Ethics and Thoughts subject's goals.

논문(論文) : 학생인권과 좋은 삶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최형찬 ( Hyeong Chan Choi ) 대한교육법학회 2015 敎育 法學 硏究 Vol.27 No.2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존재이다.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고민의 결과이다. 먼저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좋은 삶이란 개인의 삶에 대한 고민과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된 결과임을 주장한다. 좋은 삶을 사는 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 글은 좋은 삶의 필요조건으로서 인권을 논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인권이 좋은 삶을 이끄는 사례로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본다. 그럼으로써 인권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Humans live with questions of how they should their lives. It is the results of the questions that humans should lead good life. This reviews what is good life. By doing so, this research is to show that good life is the results not only of the personal questions and efforts for good life but also of the support from social systems and policies. To lead good life, it requires some conditions. This consider ``human rights`` as a requirement for good life. Regarding this point, this raises the need of legislation for guarantee of ``human rights``. Also, this suggests that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can be a case where human rights lead to good life. Conclusively, this insists that ``human rights`` are a requirement for good life and be guaranteed necessarily.

도덕과 인권교육 방안

최형찬(Choi Hyeong Chan)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6 도덕윤리과교육 Vol.- No.50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하는가를 묻는다. 이러한 물음은 도덕의 핵심 주제이다. 도덕은 인 간다운 삶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인권은 인간다운 삶의 필요조건이다. 그런 만큼 도덕과 인권은 공통점을 갖는다. 인권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교과교육을 통한 인권교육은 중 요하다. 도덕과는 교과교육을 통한 인권교육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 인권은 도덕과 교 육과정의 핵심내용 성취기준 중 하나이다. 한편 교과를 통한 인권교육은 교과간 중복 문제 를 야기한다. 도덕과 또한 다른 교과와의 중복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런 만큼 도덕과 의 특성을 살린 인권교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논자는 도덕과 인권 단원 구성 방안을 제안한다. 그것은 도덕과 인권 단 원의 핵심 내용 성취기준이 ‘인간의 존엄성’, ‘인권의 보편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러한 핵심내용 성취기준에 대한 도덕 논증이 필요하다. 논자는 이를 ‘인권의 도덕적 정당 화’라고 주장한다. 이는 인권에 대한 도덕적 탐구이자 인권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덕과의 특성을 살리는 인권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Humans ask how they should live. This is a key topic of morality. Morality involves the discussions about human life. Human rights is human being’s rights. It is a requisite for human life. Therefore, morality and human rights have common ground. Realization of human rights needs education. In that sense, human rights education through subjects curriculum is important. Moral subject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human rights education through subjects. Human rights are one of the key content-performance standards of moral subject curriculum. On the other hand, Subjects’ human rights education gives rise to overlapping problem between subjects. Moral subject is not free from this problem with other subjects. Therefore, review of human rights education reflected moral subject’s traits is needed. In this regard, this proposes construction principles of human rights units in moral subject. They are ‘human dignity’ and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which should be key content-performance standards of human rights units in moral subject. These standards need to be argued from moral perspective. This article calls it moral justification of human rights. It is a moral quest and internalization of human rights. By doing so, human rights education enhancing the moral subject’s traits can be achieved.

도덕과와 사회과의 인권교육 분석

최형찬(Choi Hyeong Chan)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5 도덕윤리과교육 Vol.- No.47

인권은 학제적 특성을 갖는다. 그런 만큼 대부분의 교과에서 인권을 가르친다. 교과를 통 한 인권교육은 인권 실현에 기여한다. 다만 교과별 인권교육은 내용 중복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도덕과와 사회과 또한 내용 중복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논자는 도 덕과와 사회과 교육과정의 인권 단원을 살펴본다. 먼저 도덕과와 사회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성 취 기준에 근거하여 도덕과와 사회과 교과서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두 교과는 인권교육에 있어 나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 특성은 인권교육에 접근하는 핵심 개념이 다르다 는 것이다. 도덕과는 인권 ‘존중’을, 사회과는 인권 ‘보장’을 강조한다. 즉 도덕과는 ‘가치’에, 사회과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교과 특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바람직하 다. 반면 교과서 서술에서는 학습 자료의 중복이 많았다.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 도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서 향후 교과서 집필 시 인권교육 학습 자료 구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Human rights assume interdisciplinary traits, most subjects teaches human rights. Such human rights education through the subjects can contribute to realization of human rights. But these human rights educations can cause contents redundancy problem. This problem has been discussed in Moral and Social Studies Subjects. Concerning the problem, this analyses the human rights units in both curricula. First, this reviews the learning achievement criteria presented in both curricula. Based on these criteria, analyses of both subjects textbooks are carried out. The results of the analyses show that two subjects have respective traits in human rights education. They have different concepts in approaching human rights education. Moral Subject focuses on 'respect' of human rights, Social Studies Subject focuses on 'guarantee' of them. This represents that Moral Subject pays attention to the 'value' and Social Studies Subject to the 'reality'. It is desirable because it is in accord with the subjects' traits. Content redundancy is identified in textbook descriptions, though, which is inevitable in a certain degree. Still, it needs to be minimized as textbook contents should represent each subject's trait. Further consideration and effort are demanded in next textbook writing. Teachers' effort for choice and use of proper teaching material well-reflecting the subjects' traits is asked, as well.

도덕 교과서의 인권 관련 내용 분석

최형찬(Choi Hyeong Chan)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4 도덕윤리과교육 Vol.- No.45

이 글은 도덕과의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중학교 도덕 교과서를 분석한다. 먼저 도덕 교과서 제작 기준인 도덕과 교육과정을 살펴본다.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의 도입은 2007 개 정 교육과정부터이다. 그리고 현행 수시 개정 교육과정까지 계속되고 있다. 도덕과 교육과정 은 인권 단원과 인권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타 교과와 비교해 볼 때 도덕과가 인권 교육의 핵심교과임을 잘 보여준다. 다음으로 중학교 도덕 교과서의 ‘인권 단원’과 ‘인권 단원’ 이외의 내용을 분석한다. ‘인권 단원’은 인권 자료, 선언, 개념, 기관?단체 등의 적절성 여부 를 검토한다. ‘인권 단원’ 이외에서는 책임?의무와 권리의 서술 빈도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 ‘인권 단원’은 외국 사례에 편중되거나 일부 개념 설명 등이 미흡하였다. ‘인권 단원’ 이외에 서는 대부분 책임?의무와 권리를 균형 있게 서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일부 교과서는 권리 보다 책임?의무 중시의 서술을 하고 있었다. 더불어 교육과정상에 나타난 인권 관련 개념이 나 내용 서술이 미흡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필자는 결론으로 인권 관련 개념, 사례, 내용 등 의 보완을 제안한다. This analyses middle school moral textbooks concerning human rights education. Firstly, this reviews the curriculum of moral subject, the base of textbooks. Human rights education in moral subject was first introduced in the revised curriculum of 2007, continuing to the constantly revised one of today. Moral subject curriculum includes ‘human rights unit’ and contents. Compared to the other subjects, moral subject is central subject of human rights education. Secondly, this analyses the contents of ‘human rights unit’ and the other units in middle school moral textbooks. In ‘human rights unit’, this examines if human rights’ material, declarations, concepts, organizations or groups are relevant. In other units, this counts the description frequencies of responsibilities & duties, and human rights & rights. These analyses reveal that ‘human rights unit’ leans too much on foreign cases or lacks enough explanation of some concepts and that other units are balanced in description of responsibilities & duties, and rights. With all this, some textbooks describe responsibilities & duties more than rights. As well, they lack proper descriptions of some human rights-related concepts or contents in moral subject curriculum. In conclusion, this suggests supplementations of human rights-related concepts, cases, and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