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학급과 비통합학급 초등학생의 장애수용태도

최은정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국내석사

국문초록 통합반과 비통합반 초등학생의 장애수용태도 최은정 지도교수: 박순길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남부대학교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학급을 구성하는 교사와 학부모간의 효과적이고 유기적인 상호작용과 더불어 무엇보다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장애학생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으로 한 개인으로서의 인격을 존중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나와 동등한 인격체라는 생각으로 장애학생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합학급과 비통합학급 초등학생의 장애수용태도를 학년별, 성별, 통합수업 경험유무별로 조사하고, 이와 더불어 통합학급 초등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장애유형별 장애수용태도를 알아봄으로써 초등학생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장애수용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천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통합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학급과 비통합학급 초등학생의 장애수용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가. 전반적으로 장애수용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나. 학년에 따라 장애수용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다. 성별에 따라 장애수용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라. 통합수업 경험유무에 따라 장애수용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통합학급 초등학생의 장애수용태도는 통합학급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 대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의 초등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고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중 4개 초등학교의 2학년, 5학년 총 22개 학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학년은 통합학급과 비통합학급 모두 각각 6학급, 5학년은 통합학급과 비통합학급 모두 각각 5학급씩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절차는 2013년 2월 4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대상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각 담임교사와 특수학급 교사의 협조를 얻어 배포하고 수집하였으며 설문지는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12.0으로 하였으며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얻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학급과 비통합학급 초등학생의 전반적인 장애수용태도 차이를 비교해 보면 통합학급 초등학생이 비통합학급 초등학생보다 장애수용태도에서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생활․학교생활․사회생활 영역 모두에서 통합학급 초등학생이 비통합학급 초등학생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둘째, 통합학급과 비통합학급 초등학생의 학년별 장애수용태도 차이를 비교해 보면 통합학급일 경우에는 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비통합학급일 경우에는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생활․학교생활․사회생활 영역 모두에서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셋째, 통합학급과 비통합학급 초등학생의 성별 장애수용태도 차이를 비교해 보면 통합학급일 경우에는 성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비통합학급일 경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개인생활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학교생활․사회생활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넷째, 통합학급과 비통합학급 초등학생의 통합수업 경험유무별 장애수용태도 차이를 비교해 보면 통합학급일 경우에는 통합수업 경험유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비통합학급일 경우에는 통합수업경험이 없는 경우가 통합수업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생활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학교생활․사회생활에서는 통합수업경험이 없는 경우에 훨씬 더 긍정적인 수용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통합학급 초등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장애수용태도를 장애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자폐성장애 학생과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장애수용태도가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장애수용태도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개인생활 영역과 학교생활 영역에서는 자폐성장애 학생과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장애수용태도가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장애수용태도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생활 영역에서는 자폐성장애 학생에 대한 장애수용태도가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장애수용태도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초등학교 저학년 뿐만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 장애학생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통합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합수업 경험이 없는 학생이 통합수업 경험이 있는 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물리적 접촉의 통합교육이 오히려 비장애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질적으로

가족사진에 나타난 회상의 디자인적 표현연구

최은정 순천대학교 사회문화예술대학원장 2019 국내석사

본 논문은 ‘가족사진에 나타난 회상의 디자인적 표현연구’라는 주제로 <2018년 12월 5일~7일, 순천문화예술회관 제 2전시홀의 대학원 졸업 작품 평가를 위한 개인전>에 전시된 작품의 내용을 토대로 한다. 논문의 목적은 현대 사회만큼이나 복잡한 가족의 문제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사진을 실험적으로 시도해 보고자함이다. 사진의 다양한 표현기법들이 현재의 가족 내부를 조명할 수 있는 도구로 그 역할을 다해서 가족사진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에서 보여주듯이 가족이 갖는 문제와 그 형태는 이미 과거의 것과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족사진은 변화된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지 못한다. 크리스티앙 볼탄스키의 작품이 사진 이미지의 이중성, 허구성과 사실성을 지적했듯이, 사진의 이중적인 특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허구성을 지적하고, 가족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실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으려 한다. 그것은 전통적인 가족사진의 방식을 뛰어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라고 말할 수 있 다. 전시 작품의 테마는 <가족-파편>, <가족-바다>, <가족-공허>로 구성되어 있다. 테마들의 흐름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이미지로 설명한다. 어렴풋한 이미지를 통해서 회상 이미지를 재현하거나 시각적인 거리감을 통해서 가족 간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결국 위의 이미지들은 오늘날 가족 내부의 문제나 구성원들 개개인의 상처까지도 보여준다. 더 나아가서 어두운 내면을 지닌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감정과 개인의 주체성까지 다루면서 개인이 강조되는 가족을 이야기한다. 항상 구성원들이 행복해 보이는 가족사진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현실의 모습을 표현해줄 수 있는 새로운 사진적 접근법이 다소 실험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가족사진의 미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Helical Dynamic CT scan상 단일 폐결절 : Computer-Aided Diagnosis(CAD)를 이용한 조영증강 패턴 분석

최은정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Objective: To investigate the value of a CAD system in assisting radiologists to distinguish between benign and malignant solitary pulmonary nodules (SPN) Materials and Methods: Forty patients with SPN were analyzed. Before injecting contrast medium intravenously, a series of image was obtained, and an additional ten series of images were obtained at 20-second intervals period after injecting the contrast medium. Two groups measured the attenuation values of the SPNs: a radiologist, who drew the ROI; and a technician, who used a CAD system. The enhancement of SPN was evaluated using the net enhancement (NE) and time attenuation curve (TAC). The Bland & Altman plots were used to compare the enhancement pattern between a CAD system and direct personal drawing. The diagnostic characteristics were calculated by considering the TAC at dynamic CT using Fisher’s Exact test. Results: On Bland & Altman plot, mean difference between NE using CAD systems and direct personal drawing was not significant (within ± 2SD). The sensitivity, specificity, PPV, NPV, accuracy obtained by the TAC of malignant SPNs using CAD was 92.3%, 85.2%, 75%, 96%, and 88%, respectively. Conclusion: The enhancement pattern of SPNs using a CAD system was a useful tool for diagnosing malignant SPNs. 목적 : 양성과 악성 단일 폐 결절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CAD system의 가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 단일 폐 결절을 가진 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모두 조영제를 주기 전에 흉부 CT를 촬영하였고, 이어서 조영제를 주고 20초 간격으로 10개의 image를 촬영하였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 단일 폐 결절의 감쇠 정도를 측정하였다. 첫 번째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직접 손으로 ROI를 그려서 감쇠 정도를 측정하였고, 두 번째는 방사선사가 CAD system을 이용하여 감쇠 정도를 측정하였다. 단일 폐 결절의 조영강도는 net enhancement(NE)와 time attenuation curve(TAC)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CAD system과 직접 영상의학과 의사가 그려서 측정한 조영증강 패턴을 비교하기 위하여 Bland & Altman plot을 이용하였다. 다이나믹 CT에서 TAC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결과 : Bland & Altman plot에서 CAD system과 직접 영상의학과 의사가 그린 것은 NE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AD system을 이용하여 악성 단일 폐 결절에서의 TAC의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정확도는 각각 92.3%, 85.2%, 75%, 96%, 88%이었다. 결론 : CAD system을 이용하여 단일 폐 결절의 조영증강 패턴을 알아보는 것은 악성 단일 폐 결절을 진단하는 데에 있어서 유용하다.

대난지도의 해빈 퇴적환경 연구

최은정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서해안에 위치한 대난지도 조간대의 대조기와 소조기의 표층 퇴적환경을 연구하는 것이다. 2008년 11월, 12월에 충청남도 당진군 대난지도의 5개 측선에서 시료 20개를 채취하여 표층퇴적물을 분석하였다. 표층 퇴적물 분석결과 연구 지역의 퇴적상은 Folk의 분류법에 의하면 역사질((g)s)로 구분되며 직접 외해와 연결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전형적인 조석지배권 연안에 발달한 조간대해빈(intertidal beach)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층 퇴적물의 조성은 사질(sand) 함량이 96%이상을 차지하며 표층 퇴적물의 조직변수에 있어서 평균입도는 1∼2Ø로 coarse sand에서 medium sand를 나타내며 외해로 갈수록 세립해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서해안 해빈의 특성을 나타내고 해파의 영향으로 니질 퇴적물은 0.05%이하로 나타난다. 분급도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에너지 강도가 큼을 보여주고 있다. 큰 변화는 보이지 않으나 분급이 나빠지고 있는 것을 보이는 것은 서해의 특성상 조석과 파랑의 상대적인 작용이라고 생각된다. 대체적으로 왜도는 외해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음(-)과 양(+)의 왜도값이 혼재하는 퇴적물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지역이 현재 침식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사료되며 대조와 소조시 비교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장기적인 퇴적환경의 변화와 해안선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대조와 소조시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1년동안 계절별 변화와 그 외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여 전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rat에서 비타민 E가 체지방 조성과 항산화 효과에 미치는 영향

최은정 상지대학교 대학원 1999 국내석사

불안정 성인애착과 일 중독의 관계 : 대인관계문제와 외로움의 매개효과

최은정 한양대학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는 불안정한 성인애착( 회피애착, 불안애착) 과 일중독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성인애착과 일중독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문제 및 외로움의 역할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애착이론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불안정한 성인애착을 예측변인 으로, 대인관계와 외로움을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만 20세에서 50세 사이의 직장인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를 분석하기 활용하여 기술 통계치 및 상관계수 산출하였고,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단순매개 효과 및 순차적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정 성인애착(회피애착, 불안애착)은 대인관계문제를 거쳐 일중독에 미치는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불안정 성인애착 유형에 따라 일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차이를 보였다. 요약하면 회피애착 자체가 일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대인관계문제의 변인을 경유하여 일중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불안애착은 일중독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안애착 자체가 일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인관계문제의 변인을 경유하여 일중독에 간접적인 영향도 유의하여 부분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둘째, 불안정 성인애착 (회피애착, 불안애착)은 외로움을 거쳐 일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회피애착은 외로움을 거쳐 일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며 일중독에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회피애착은 외로움을 자주 느낄수록 일중독의 수준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반면 불안애착은 외로움이 일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즉, 불안애착이 일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외로움의 변인은 일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불안정 성인애착(회피애착, 불안애착)이 일중독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문제와 외로움이 순차매개 효과를 보였다. 애착회피의 경우 대인관계문제와 외로움의 매개변인 중 외로움에 더 유의한 영향을 보였고, 대인관계문제가 순차적으로 일중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불안애착의 경우 대인관계문제와 외로움의 매개변인 중 대인관계문제에 더 유의한 영향을 주어 대인관계로 인한 외로움이 일중독에 간접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의 매개요인이 일중독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본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일중독성향을 유발하는 경로에서 애착유형에 따라 대인관계문제와 외로움의 도식과정에 차이가 나는 결과에 따라 대인관계문제와 외로움을 경험하는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상담의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상담 장면에서 애착회피 내담자의 경우 외로움의 정서를 먼저 다루며, 불안애착의 경우 대인관계문제에 상담목표를 먼저 다루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불안정 성인애착, 대인관계문제, 외로움, 일중독, 순차 매개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unstable adult attachment (avoidance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nd work addiction and to explore the role of interpersonal problems and loneli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work addiction. Based on attachment theory and previous studies, unstable adult attachment was set as predictive variables, and interpersonal problems and loneliness were set as mediating variables. To verify this,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316 office workers aged 20 to 50.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to analyze the survey results, and simple mediating effects and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were verified using SPSS Process Macro.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unstable adult attachment (avoidance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work addiction through interpersonal problems. Depending on the unstable adult attachment type, the parts that directly affect work addiction differed. In summary, avoidance attachment itself did not directly affect work addiction, but indirectly affected work addiction through variables in interpersonal problems. On the other hand, anxiety attachment was found to completely mediate the relationship of work addiction, so anxiety attachment itself had a direct effect on work addiction, and the effect of partial mediation was confirmed by interpersonal problems. Second, unstable adult attachment (avoidance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ffect on work addiction through loneliness. Avoidance attach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work addiction through loneliness and showe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work addiction. his means that the more you feel lonely in avoidance attachment, the higher the level of work addiction. On the other hand, the mediating effect of anxiety attachment was not confirmed because the effect of loneliness on work addiction was not significant. In other words, anxiety attachment itself directly affects work addiction, and the variable of lonelines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work addiction. Third, it was significant that unstable adult attachment (avoidance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was sequentially mediated by interpersonal problems and loneliness in the relationship of work addiction. In the case of attachment avoidance, it is more significantly affected by loneliness among the parameters of interpersonal problems and loneliness, and interpersonal problems sequentially indirectly affected work addiction. On the other hand, anxiety attachment itself directly affects work addiction, and in the case of anxiety attachment, among the parameters of interpersonal and loneliness, interpersonal problems had a more significant effect on work addiction.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anxiety attachment, the higher the level of work addiction as a mediating factor for interpersonal problems. Depending on the result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terpersonal problem and the schematic process of loneliness according to the type of attachment in the path that causes work addiction, it may be effective to deal with the emotion of loneliness first.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ractice and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유치원 교육실습생과 지도교사의 교육실습에 대한 불안, 갈등 및 해결방안

최은정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국내석사

현행 세무조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정 전남대학교 2021 국내박사

세무조사란 과세관청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조사 확인 및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며,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는 세무조사를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이다. 신고납세 제도하에서 세무조사는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적정한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며,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평온이나 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은 제7장의2에서 ‘납세자의 권리’라는 장을 두어 세무조사에서의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국세기본법상 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세무조사인가’라는 다툼이 생길 때가 많다. 따라서 무엇보다 ‘세무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세무조사 여부가 문제된 판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대상으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일체의 조사행위는 질문조사권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그러한 질문조사 중 납세자와 직접 접촉하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기간 동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등,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절차규정의 제한을 받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함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현행 세무조사 정의규정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는 1) 결정·경정을 목적으로(목적 요건), 2) 납세자 등의 사무실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조사장소 및 행위 요건), 3) 상당한 시일 동안(기간 요건) 행하여질 것이라는 요건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무조사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단순사실 확인업무 등은 예외사유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국세청훈령인 조사사무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무조사의 절차와 관련하여 법령상 수권 없이 법령의 내용을 확대 적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훈령이 상위법률의 위임없이 조사사무처리 규정에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여 본질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규정의 형식을 시행령의 수준으로 높이는 입법형식의 상향이 필요하다. 세무조사에 관한 권리가 보장되어있는 것과 별개로, 세무조사는 그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 납세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키고 실제적인 손해를 가져온다. 따라서 세무조사의 대상자 선정과정과 중복세무조사의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선정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며, 선정기준이 모호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정기조사 대상자의 경우 성실도 분석의 기초자료를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납세자에게 선정기준 열람신청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중복세무조사 금지규정은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허용하는 사유가 광범위하고, 개별 규정들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며,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들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복세무조사를 허용하는 예외사유 중에서 금품제공이나,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이유로 중복세무를 허용하는 것은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중복세무조사를 허용하는 규정의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경우 그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개정하여 예외사유의 적용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의 경우,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세무조사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연장되는 세무조사 기간에는 어떠한 항목을 조사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조사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절차규정의 개선방안으로는 세무조사결과통지시 납세자가 증빙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절차의 도입, 조사원 교체신청 또는 기피권, 조사과정의 녹음 및 녹화에 관한 규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의 경우,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자로 ‘세무조사를 받는 당사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성실납세협약제도의 경우 납세자에게도 협약의 파기권을 인정하고 성실납세협약제도를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의 위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국세기본법은 과세전적부심사,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두고 있고,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요건, 중복세무조사의 허용 요건 등에 위배되는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또한 대법원은 세무조사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세무조사 결정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무조사 결과에 기한 과세처분이 행해지기 전에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한 불복시에는 세무조사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결정은 과세처분과 달리 금전채무의 지급이 아니라 영업의 자유 또는 사생활의 평온 등의 침해를 다투는 것이므로 중복세무조사금지 등 국세기본법 제7장의 2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마련된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는 세무조사 중지명령, 세무조사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보호관제도와 납세자보호위원회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세무조사 중지권은 납세자보호관의 핵심권한이므로 시행령이나 훈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tax investigation is the act to ask questions or to inspect or investigate the accounting books, documents and other articles with the aim of tax assessment. Tax investigation is definedas a type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t is not only indispensable for collection of the taxation data, verification of accuracy of the tax returns filed and others but it ultimately serves the role to prevent the tax evasion and to encourage the faithful filing of tax returns by taxpayers. However, the tax investigations have the significant potential to undermine the business activities, the peace in life and the property right of the tax payers. It is suggested that a new concept of tax investigation may be defined. The concept of tax investigation can be defined as a tax inquiry that is conducted based on direct contacts with a taxpayer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by means of visits to the taxpayer’s office, business place or factory.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simple fact-checking work, etc. that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tax investigation as an exception. Whatever tax investigation is conducted in various titles , it should be noted that they have no legislative background, but are only regulated by the ordinance of the National Tax Service(NTS). and the procedure of the tax investigaion must be codified in form of the Act, not a decree. In this paper, it is suggested that problems regarding the selection requirements for tax audit and procedural regulations, and it is suggested that improvement plans. As for the current tax investigation target selection criteria, the selection criteria are not disclosed, and the selection criteria are vague, so it can be said that the predictability of the taxpayer is not guaranteed. So it is necessary to disclose to taxpayers the results of the sincerity analysis and to recognize the right to request access to the selection criteria to the taxpayer. Duplicate tax investigation should be strictly restricted as it is necessary to protect a taxpayer’s fundamental rights from the tax authority’s exercise of excessive right of inspection and to develop advance tax investigation methods that can minimize the tax authority’s infringement of taxpayers’ interests. The current tax law may violate the clarity of principles derived from the rule of law, such as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reexamination of unclear tax laws. If the tax investigation period is extended,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should be limited to a certain range.. During the extended tax investigation period,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should be limited by determining specifically which items to be investigated. In addition, improvement plans for procedural regulations were suggested. For examples, Introduction of procedures for taxpayers to review evidence, the right to change the NTS agent into another agent or avoid that agent, and the right to record NTS interviews. In the case of the taxation fact judgment advisory question. it is necessary to add a ‘taxpayer subject to a tax investigation’ as an applicant for the taxation fact judgment advisory question. In the case of the faithful tax payment agreem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right to revoke the agreement even to taxpayers and legislate the faithful tax payment agreement system. The effect of the taxation can be a problem, which is done based on the data collected in violation of selection of tax investigation subjects, commencement of a tax investigation, re-investigation requirements or procedures, etc. In case the tax investigation is carried ou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axpayers. If the procedures for the tax investigation are not followed,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 provides pre-taxation review and taxpayer protection system as remedies for disputes over the illegality of the tax investigatio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re the expost remedies. One of the reasons why the court recognizes the disposition of the tax investigation decision is that it can fundamentally resolve disputes at an early stage by allowing them to dispute the tax investigation decision before the tax dispos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ax investigation is taken. Therefore, in case of dissatisfaction with the tax investigation decis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ystem that recognizes the suspension of tax investigation execution. The tax investigation decision is not about the payment of monetary debt, but about the infringement of freedom of business or privacy. Therefore If it is clear that the procedures stipulated i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 such as the prohibition of duplicate tax investigations, have been violated, it is necessary to show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decision to suspend enforcement. The taxpayer advocacy system is a faster and more effective remedy tha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or litigation because it can issue orders to suspend tax audits and stop tax audits. In order for taxpayer advocacy officers to function properly, they must have sufficient independence from tax authorities. Provisions for the term and status of taxpayer protection officers and independent recruitment should be newly established. The right to suspend a tax investigation is the core authority of the taxpayer protection officer, so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it in the law.

인터넷을 이용한 국내 사진관 마케팅에 대한 연구

최은정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2008 국내석사

Up to this day since 2000, domestic photo studios have encountered with a variety of problems that making traditional analog technique-oriented photo marketing impossible. A film camera gives way to a digital camera, and darkroom developing changes into bright room working. Therefore, the survival of domestic photo studios is in danger under the radically changing competition of photo studio management. Regarding the current digital photographic environment, domestic photo studios must use the Internet actively to improve their marketing environment and understand the needs of the Internet-oriented consumers. However, most of photo studio managers have been insufficient in their effort of coping with the change of the times and of introducing the Internet-used photo marketing. In addition, they were not responsive in taking action on this crucial era of the Internet with an appropriate business system of photo studios. Many photo studios gave up their business due to many difficult problems in reality. The crisis of photo studio business management has been caused by such complex factors as social changes and rapid advancement of photography. The rapid development of color film, camera, and lens does not allow photo studios time to take action on the rapid changes. The 86 Asian Games and the 88 Olympic Games were an opportunity to see the actual state of photographic development worldwide and take action on it.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was another opportunity to change the photographic environment positively. However, photo studios did not make the most of these opportunities. They did not establish an Internet-used photo studio management system to accept the changes of digital-oriented photographic technology and to improve their business management. As the Internet is popularized, a lot of information concentrates on a virtual space. However, some photo studios were not able to establish a strategy to utilize the Internet in their marketing, thus accelerating their crisis of business management. In order to find out solution to these problems of photo studios, the investigator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photo studios and then presented the strategy of its modernization and activation of marketing, centering on the fast changing digital photographic environment. In addition, the investigator examined the use of the Internet for the efficient marketing of photo studios, centering on the transition of development in this field and the activation of photographic market. By grasping consumers' needs correctly and making the most of a humanity-overflowing web-site, photo studios in the future must concentrate on such photo marketing as making high-quality photographs in which their love and sincerity to consumers contained, in order to survive the era of the Internet. 2000년 이후에서 부터 현재까지 국내의 사진관들은 전통적인 아날로그 방식만으로는 사진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필름카메라 대신에 디지털카메라로, 암실 위주가 아니고 명실 위주의 사진 제작으로 급변하는 사진관 경영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의 디지털사진 환경에 인터넷을 이용한 사진관의 영업환경 개선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준비하고 시대적 상황에 맞는 마케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진관 경영자들은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포토마케팅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인터넷시대에 부응하는 사진관 운영체계를 갖추어 시대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도 부진한 편이었다. 시대적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이겨내지 못하여 사진관을 폐업하는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진관 경영의 위기는 이러한 사회변화와 사진술의 빠른 발전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에서 초래되었다.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사진 분야의 눈부신 발전은 사진관이 대응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기존의 대부분의 사진관들은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진관 운영체계와 디지털사진 기술의 장점을 충분히 수용하여 영업 개선으로 이어가지 못했다. 인터넷의 대중화로 많은 정보가 가상공간에 집중되어 있는데도, 일부 사진가들은 인터넷을 사진관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사진관의 경영위기를 점점 가속화 시켰다. 사진관의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현재 사진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의 연구로 사진관의 현대화, 마케팅의 활성화, 급변하는 디지털사진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분석해 보았고, 본론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따른 이 분야의 발전 추이, 시장의 활성화 유무 등을 검토하고, 사진관 마케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진관의 나아갈 바를 살펴보았다. 고객의 눈높이를 이해하며 사랑과 정성이 담겨있는 좋은 품질의 사진을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포토마케팅 분야의 연구를 지속하는 것만이 인터넷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진관이 되리라 생각한다.

EIS 이론을 활용한 수학과 학습 지도에 관한 연구 : 중학교 부등식 단원을 중심으로

최은정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국내석사

The seventh course of education emphasizes raising mathematical power of students. According to recent comparative research on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 most of Korean students are good in the score of mathematics, but not highly interested or confident in the learning of mathematic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teach mathematics to the students in a way of giving motivations for learning so that they take interest in basic knowledge such as concepts, principles and rules, and become confident in mathematics. However, since the school mathematics courses focusing on the standardized education and the results of problem solving, students has found themselves facing various difficulties whenever solving problems.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effective applications of the proper teaching method. The method 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trong points and limitations through a case study. With the aid of this investigation, one may utilize the merits of EIS theory in mathematics classes to present the mathematical contents pliantly using the eligible terms. Such method will assist the learners to build up a sufficient notion about mathematical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