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 친환경농식품의 소비실태와 과제

정학균,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Vol.- No.-

중남미 바이오에너지 개발 동향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세계농업 Vol.126 No.-

2018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

정학균,성재훈,이현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Vol.- No.169

○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3~2015년에 다소 줄어든 이후 최근 정체되고 있음. – 2017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전년 대비 0.8% 증가하였으나 ha당 출하량은 감소하여 전년 대비 13.1% 줄어든 496.4천 톤임. ○ 2017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가격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7.2% 감소한 1조 3,608억 원으로 추정됨. 향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연평균 5.8% 성장하여 2025년에는 2조 1,360억원(유기농산물 5,745억 원, 무농약농산물 1조 5,6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은 공급보다 수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유기농식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출에 관한 전략이 필요함. – 세계 유기농식품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유럽에 대한 수출전략 모색이 요구됨. ○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주요 품목에 대한 생산모델 개발 등이 요구됨. – 잡초 및 병충해 발생이 친환경농법 전환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으므로 관련 기술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주요 품목에 대한 생산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2025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방안이 요구됨. –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소비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음.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가격인하를 위해서는 직불제도를 통해 농가의 일반농업 대비 친환경농업 생산비 격차를 보전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보다 저렴한 친환경농자재의 개발 및 이용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대책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현재 준비 중인 농식품부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과 확산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실천 농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내 농업생산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

정학균,김창길,한석호,서강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Vol.- No.-

◦ 정부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을 추진 - 친환경농업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여 생산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환경보전에 기여 -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함과 동시에 일반농산물과의 가격차별화를 통해 생산자의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FTA 등 대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미래성장동력 ◦ 저농약인증제도 폐지 결정 이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감소 - 2015년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라 유기 및 무농약으로 전환 의향 농가는 36.4%에 그침. 특히 과실류는 전환 의향 농가가 17.0%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유기 및 무농약 과실류의 재배난이도 및 생산비가 가장 높기 때문임 - 저농약에서 상위 인증단계로 전환 시 애로사항으로는 노동력 확보, 재배 기술습득, 적절한 가격차별화 등인 것으로 나타남 ◦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는 품목 간 지급단가의 차별성 부족, 한시적 직불금 지급 등으로 실효성이 낮음 - 품목별 일반농업 대비 재배 난이도 및 생산비가 상이하나 지급단가는 논과 밭 그리고 인증종류별로만 차등 지급 - 친환경농업이 가지는 환경보전적 가치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직불금 지급이 필요하나 현재는 한시적 지급 - 최근 소득 감소로 유기 및 무농약에서 일반농업으로 회귀하는 농가가 증가함. 저농약인증제 폐지(2015년)에 따라 일반농업 회귀 농가 증가 전망 ◦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직불제의 품목별 지급단가 차별화 및 지급기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친환경농업육성의 핵심 정책수단인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① 품목별 지급단가의 차별화 및 적정 수준의 단가 인상 ② 환경보전 기능을 고려하여 지속적 지원제도로 전환 ③ 스위스, 일본 등 외국의 친환경직불 이행조건 검토 및 국내 적용 방안 모색

제7장 그린뉴딜시대, 저탄소농업으로의 전환

정학균,임영아,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Vol.- No.-

1) 탄소중립목표는 농업부문에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 유럽연합, 미국, 중국 등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또한 유럽연합과 미국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각 그린딜, 그린뉴딜 전략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도 2020년 7월에 ‘그린뉴딜’을, 2020년 10월에 2050 탄소중립목표를 선언했다. ∙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전 지구적으로, 전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농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농업부문에 할당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2050년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될 경우 품목에 따라서는 생산이 축소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자 대세가 되었다. 2) 저탄소농업 추진 현주소는 어디인가? ∙ 신기후체제에 대응하여 국내 부문별 감축목표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제시했는데 2019년 기준 농업부문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달성률이 상당히 낮았으며, 2030년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기 자부담 설치비’, ‘운영비용’, ‘수량감소’, ‘시장에서 가격 차별화되지 않음’, ‘노동력 증가’ 등이 저탄소농업 기술적용의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 저탄소농업 지원정책은 탄소상쇄제도, 인증제도, 배출권거래시장을 활용한 시장기제의 활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각 정책 제도의 위상 정립이나 상호보완성을 높이는 부분에서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지원정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도 낮은 수준이었다. ∙ 설문조사 결과, 세 가지 지원정책에 관한 설명과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참여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간단관개’와 ‘논물얕게대기’에 대해 각각 54.4%와 48.8%가 기술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는 농가 비율은 31.3%와 28.1%에 그쳐 저탄소 영농법의 효과에 관해 농업인의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3) 저탄소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추진해야할 과제는 무엇인가? ∙ 저탄소농업 기술에 대한 농가수용성 제고를 위해 저탄소농업을 실천하는 경우 선택형 공익 직불제와 연계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관행 영농법과 비교하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영농법을 적용한 농법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 ∙ 자발적 온실가스감축 사업,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 배출권 거래시장 활용 등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저탄소농업 지원정책을 개선하면서 꾸준히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새로운 감축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검증 및 인증이 용이하고, 농가수용성 측면에서 적용가능한 기술들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뿐만아니라 종합적인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유관기관 간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 중장기적으로 저탄소영농기술에 더해 식품 체인 전체에서의 탄소중립 달성 방안, 에너지 수요 관련 지원정책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 기술 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녹색금융(펀드·보험) 활용도 필요하다.

[제 4 주제] 농업환경 자원관리시스템구축 연구 추진방향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Vol.- No.-

최근 주요국 농식품부문 기후변화 완화정책

정학균,이현정,문동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 No.-

○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설정된 우리나라 농축산식품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기후변화 완화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는 주요국 온실가스 완화정책 현황을 검토, 분석하여 향후 국내 제도 보완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됨. ○ 영국, 호주, 일본의 기후변화 완화정책을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영국과 호주는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인 기후변화위원회를 두고, 국가 온실가스 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검토·평가를 함으로써 관련 기관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함. ○ 배출권거래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호주의 배출저감펀드는 농업 및 토지이용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이 농가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일본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난방기술로 효율적인 난방을 위한 난방기 관리유지, 히트펌프나 목재 바이오매스 이용 가온설비 도입, 온도센서의 적절한 설치와 점검 등을 제시함. 또한 퇴비시용이나 화학비료·화학합성농약을 줄이는 노력 등으로 온실가스(메탄, 아산화질소) 배출을 절감함. 뿐만 아니라 농지·초지 토양은 삼림 등과 함께 탄소 흡수원의 하나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에 기여함. ○ 영국과 호주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지수를 이용하여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온실가스 감축이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용효과성은 어떠한지 등을 평가하고, 관련 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을 것임. 호주처럼 새로운 탄소 저감 기술 및 농법의 이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농지·초지 토양을 흡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우리나라 토양의 흡수 잠재력을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함.

제4장 탄소중립 실현 위한 농업분야 정책과제

정학균,성재훈,김현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Vol.- No.-

1)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의의 ∙ 작년 10월에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확정되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현재의 수준보다 훨씬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농업생산 활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즉 농업 분야는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면서도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달성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 저탄소농업은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업’이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저탄소 농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농업인의 감축 기술 수용성을 제고시키고, 비용 효과적인 새로운 감축 기술 발굴과 적절한 정책과제 도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감축 수단 및 관련 정책 진단 ∙ 감축 수단별 고려사항을 진단한 결과, 모니터링의 경우 대부분 간소화가 가능하였으나 축산 생산성 향상 등은 간소화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계수의 경우 저메탄 사료 보급 등 아직 개발되지 않은 수단도 있다. 적용 단위는 대부분 농가 단위와 지역단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이행비용의 경우 대체로 시설이 투입되는 수단의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 국내 저탄소농업 지원정책 실적을 살펴본 결과, 2020년 기준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는 사업대상 농가 중 2.7%만 참여하고 있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감축량이 9.7천 톤 CO2eq,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감축량이 35.6천 톤CO2eq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EU의 경우 농업부문 기후변화 완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CAP(2023- 2027)에서 농업환경지불금은 강화된 조건성, 생태제도, 농업-환경-기후책무에 대한 지불을 통해 지원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생산자의 온실가스 완 화 기술 채택에 필요한 인센티브의 이해 향상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정보 제공하고 있으며, 보전유보프로그램(CRP)과 보전책무프로그램(CSP)을 통해 탄소 격리를 포함한 환경보전 활동 지원한다. 일본의 경우 “녹색 식량시스템 전략”을 공표하였고, 농림수산분야의 지속과 성장을 위한 전략 및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3) 저탄소농업 수용성 조사 ∙ 농가의 감축 기술사용 의향이 없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논벼 농가의 경우 주로 ‘기술을 모름’, ‘생산량 감소 및 생산비 증가 우려’, ‘많은 노동력이 필요’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시설재배 농가의 경우 모든 기술에 대해 ‘초기 설치비 부담이 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축산의 경우 주로 ‘경영비 상승 우려’, ‘비싼 처리비용’, ‘기술을 모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저탄소농업 지원사업 참여 농업인은 등록 및 인증 자료 구비의 어려움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저탄소농업 지원사업 참여 계기로는 자발적 감축 사업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경우 ‘영농비용 절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의 경우 ‘판매농산물 이미지’ 등으로 응답하여 경제적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저탄소농업 활성화 정책과제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활동에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추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지원 가능하다. 저탄소농업 지원정책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농가-기업간 협력을 통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서류 준비의 간소화 및 저탄소농축산물의 시장 차별화, 사업 홍보 및 저탄소영농법 교육 필요하다. ∙ 이 밖에도 비용 효과적인 기술을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고, 여러 기관에서 생산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후변화 대응 전문 대응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감축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 통계기반 구축 및 산정방식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경축순환농업 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

정학균,임영아,강경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Vol.- No.-

저농약인증 농가의 유기.무농약 전환의향 분석

정학균,문동현,Jeong, Hak-Kyun,Moon, Dong-Hyun 한국유기농업학회 2013 韓國有機農業學會誌 Vol.21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abolishing the low-pesticide agricultural product certification on environmentally friendly farming. A survey was conducted to quantitatively analyze farming practices and factors that change farming practice. It was found that only 17.0% of low-pesticide fruit farmers said that they will change their farming practice into organic or pesticide-free farming. With regard to the factors of farming practice change,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applied for the analysis. In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farmers who grow the low-pesticide agricultural product are more likely to change their farming practice into organic or pesticide-free farming, as their expected price of organic or pesticide-free products is high, their area size is small, price premium of low-pesticide agricultural product is low, the frequency of their training is high.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direct payment system to enlarge organic and nonpesticide acreage, and pest management techniques for fruits should be developed for low-pesticide fruit farmers to change their practice into organic and nonpesticide practice. Dissemination of cultivation manual, introduction of insurance to farmers, improvement of certificate system, and advertising and marketing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re useful to develop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