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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화 한국환경보건학회 1990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16 No.2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o the energy recovery by the pyrolysis of waste tyre. the pyrolysis of the waste tyre was made by using the pyrolysis chamber for the gasification and the combustion chamber for the combustion of the pyrolysis gas. In batch system, the amount of waste tyre was put 150kg in the pyrolysis chamber and the proper air flow rate for the stable production of the pyrolysis gas was 0.95Nm$^{3}$ /min. the production time of the pyrolysis gas was stable above 210minutes, and the stable production rate was above 3.8Nm$^{3}$ /min. The production temperature of pyrolysis gas was 170$^{\circ}$C and combustion temperature of pyrolysis gas was 1,000$^{\circ}$C. The combustible component of washing gas in pyrolysis gas of waste tyre was CO, CH$_{4}$, $C_{2}H_{6}$ and $C_{3}H_{8}$, and total amount was 22.7%. Heat value of condensed material was 9,804Kcal/kg.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air pollutants between cyclone and scrubber was CO 420.4ppm, SO$_{x}$ 349.8ppm. NO$_{x}$ 68.Sppm, HCl 24.4ppm and Dust 240.0g / Nm$^{3}$, respectively.
규제와 혁신의 관계와 오해: 4차 산업혁명 논의를 중심으로
정준화 한국정책학회 2017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그 대안은 규제개혁 일변도다. 바람직한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규제개혁 프레임에서 벗어나 규제와 혁신 사이의 정확한 동학(dynamics)을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주요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규제와 혁신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는 민간의 기술이 부족하고, 원격의료는 기존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크고, 드론은 시장 자체가 미흡해서 혁신적인 제품·서비스가 출현되지 못하고 있는데, 주요 언론에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규제가 원인이다`는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규제가 문제가 되는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나 규제프리존을 통해 규제 자체를 개혁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규제정보의 공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소통, 플랫폼 정부로의 기능 재정립, 민간이 혁신 의지 제고 등의 대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